제2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11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7.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김종두·박수자 의원 발의)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16.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3.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김종두 의원 발의)
4.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열 건의 조례안과『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여섯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오늘 심사할 의안 중 미래 전략과 의안과 행복 나눔과 의안은 과장님들의 출장으로 인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정환 의원 대표발의)(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홍희·이재운·권재경·표주숙·신재화·김종두·박수자 의원 발의)
(10시02분)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이 조례안은 최정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미래전략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4분)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16. 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할 순서이나 권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복나눔 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6항『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의안 번호 104번 장애인 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민간 위탁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단체의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고, 우리가 각 단체에, 이것 어느 단체에 줄지는 정해졌지마는 않았지마는, 인자 공개 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장애인 단체가 지금 다섯 개 장애인 단체가 있는데, 그 운영비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 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일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것 되면, 위탁 기관 단체에서는 고용 장려금을, 좀 일부 받아서 그걸로 단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탁을.
인자 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군의 예산으로, 일자리 급여는 나가고요.
장애인분들이 그걸 막, ‘여기는 대면 안 된다’고 계도를 하고 우리가 스티커 발부는 인자, 정상적으로 그렇게 한 이후에 또 하고, 그래서 이것 하여튼, 장애인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지만, 장애인 단체의, 군에서 주는 운영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로 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도 하고, 또 인자 그 고용 장려금으로, 그 단체에.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6항『장애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김종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박수자 의원 발의)
3.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박수자·표주숙·신재화·최정환·권순모·김향란·심재수·이재운·김종두 의원 발의)
(10시21분)
먼저,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이 두 조례안은 권재경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24분)
먼저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상정 책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 번호 88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2)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질병, 이래 휴직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2.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36분)
먼저, 인구교육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91호 거창군 청소년 활동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2)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페이지. 12페이지에 위탁 기관 관련해 가지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도서관이 거창군에 아홉 개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거창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1항『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5년으로 인제 좀, 확대해서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중간에 한번 성과를 검토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여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평가는, 매년 하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의 캠핑장 사용료가 연 2회, 연 1,100만 원. 1,100만 원을 두 번 낸다 말입니까?
1,100만 원을.
19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3,500만 원 3,600만 원, 2,600만 원, 그런데…?
지출이 많은 것은 인건비 포함되어서 그렇단 말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위수탁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제출되어 있지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통과를 시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결안을 제안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아니, 반대할 것 같으면 말씀하셔야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의사 일정 제11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은 5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반대? 예.
(위원 거수)
의사 일정 제11항 청소년 활동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5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으로 의사 일정 제11항『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2항『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2시00분)
먼저, 재무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020-10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군수 제출)
(12시02분)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전문 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무대 음향 감독은 채용되어 있고 조명 전문은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대체해서 우리 보조 인력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두 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이 취득되면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공연 보조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연속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전문 인력이 문화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든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지금 100% 다 군비인데, 과연 이 사업을, 여기 재단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지금 인제 또 우리가 출연안을 지금, 통과시킬 건지 말건지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이렇게 참,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얼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이야기하시던데, 지금 실제로 우리 군민들의 문화 수준은 굉장히 높고, 그런데, 행정에서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국제 연극제라든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갖다 내버리고, 쭉대기만 지금 가지고 하고 있고, 그것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경제 유발 효과가 없어요.
누구보다도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 발언도 많이 했는데!
이 출연안, 이 설명도 나한테 하러 안 왔지요?
제대로 되는 데 없어요.
그냥 행정에서, 일하기 효율, 편하려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특히, 군수님과 관련된 분들, 다 앉혀놔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동의안 이거를, 저는 이 출연안, 저는 이것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중요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순모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지금 역량 강화 사업이나 문화 예술인들을, 새로운 문화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람을 키우는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 지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 의견, 같이 조율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데에 찬성,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토론에서 찬반 토론이 있었으므로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을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법은 거창군 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은 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반대하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예.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 문화재단 운영 지원 사업 출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으로 의사 일정 제14항 거창 문화재단 지원 사업 출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군비를 갖고 이렇게, 한 단체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증액을 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심사숙고 하셨겠지마는, 정말로 이거,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러 다녀야 됩니다.
사업 보고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냥 뭐, 올려놓으면 그냥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잡음이 나오게 하는 겁니까?
한번만 와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누가 이것 가지고, 사업하는 데 군수님까지 입에 올리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매년 해 오던 것이라서, 특별하게 새로, 신규로 된 것 같으면,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군비나 김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마는,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좀 귀찮더라도 와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참조)
252_1_총무위원회_(부록1)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252_1_총무위원회_(부록2)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2_1_총무위원회_(부록3)제252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252_1_총무위원회_(부록4)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정은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곽승욱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인구교육과장정세환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행복나눔과장강준석
○속기사
정현정
○표결처리결과
11. 청소년활동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부결
1) 반대 위원 ⇒ 최정환 위원·권재경 위원·권순모 위원·박수자 위원
2) 찬성 의원 ⇒ 김향란 위원
14. 거창 문화재단 지원 사업 출연안 ⇒ 원안 가결
1) 반대 위원 ⇒ 김향란 위원
2) 찬성 위원 ⇒ 최정환 위원·권재경 위원·권순모 위원·박수자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