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2월12일(월) 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위원장 박희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박성근입니다.
83페이지 의회 예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의사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3쪽에 보면 유관기관 단체 공로패하고 감사패 제작비가 있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10만 원 책정하여 15개 해서 150만 원 했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작년에 15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작년에 올해 보니까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다른 실·과 부서에 한번 봤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강철우 위원 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25만 원 또 최우수 표창은 30만 원, 우리 의회만 이렇게 15만 원 책정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의회 예산이 맞다고 봅니다. 25만 원 30만 원 편성된 것은, 행정과 같은 경우는 올해의 최우수 공무원은 30만 원 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주는 거고요.
○강철우 위원 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다른 실·과에 25만 원 주고, 감사패 제작하는 데 비용이, 예, 좀 비싼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저희가 적정선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적정선에 맞으면 우리 의회가 의회든 또 집행부 간이든 이런 게 기준이 맞아야 돼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이런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통일을 한다든가 그래 해야 되는데,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지금 들쑥날쑥 하고 있어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강철우 위원 25만 원, 2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지금 세 군데 갈려져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조정을 해야 되겠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6년도 의회사무과 결산집행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집행잔액이 한 1억 8,300만 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강철우 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1억 8,300만 원이 발생한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그 부분은 예산서를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철우 위원 네, 그래서.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용비나 아니면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가, 행사 개최가 안 되어 가지고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개원행사 같은 경우, 매년 예산편성하는데 안 한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경우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불용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잔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불용 생기는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일단 의원들의 의정역량 강화사업 있죠?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강철우 위원 또 의정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로, 전년도에서 한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16년도의 결산 잔고가 남았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 마찬가지로 의정공통경비, 이런 부분도 잘 마무리해서 예산이 진짜 필요한 곳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86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
○강철우 위원 아까 우리 의사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의회사무과 지금 보면, 17만 5,000원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업무추진비가 되어 있고, 전문위원실 해서 이렇게 17만 5,000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25만 원씩 해서 이렇게 삭감된 부분은 뭐예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예산편성 기준이, 15명 이하 기준해 가지고 예산액이 17만 5,000원으로 정액 되어 있습니다, 정액. 정해져 있습니다.
15인 이하 17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예산편성지침이 바뀌면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이것은.
○강철우 위원 예. 예산편성의 지침이 바뀌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한다 이 부분도 있지마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의회의회사무과는 다른 또 부서하고 또 다릅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강철우 위원 그리고 또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의회에서는 사실 보면 집행부에서 변방 취급을 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업무추진비로 깎인 데 보면 어느 누가 의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웃음) 예, 이것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의회사무과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좀 챙겨 주십시오. 의원님.
○강철우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계장이 있으면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서, 추경이라도 이래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성근 네,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일단은 잠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0분 산회)
(참조)
1. 2018년도 예산안
2.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이홍희박희순 김향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능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의사담당주사박성근○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