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25일(월)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0 보건정책과0 건강증진과0 수도사업소0 체육시설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3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신중양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농업축산과는 농민이 중심이 되는 잘사는 농업·농촌을 정책목표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19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축산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곤 농정담당 주사입니다.
변현일 농업지원담당 주사입니다.
백승열 축산담당 주사입니다.
곽대수 가축방역담당 주사입니다.
권용근 농기계담당 주사입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는 보고를 생략하고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 위주로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621페이지 거창형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간 10개소를 지금 하게 되어 있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계획으로 잡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치유농업을 통해 가지고 이 10개소를 한다 해 본들, 제가 봐서는 이런 농업을 실현하면은 생활비를 대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정보화마을 쪽에, 지금 정보화마을이 상당히 힘들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찾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이거 차라리, 지금 가남 정보화마을하고 서변정보화마을 두 군데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이외에도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정보화마을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정보화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남하고 서변밖에 없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두 군데밖에 없네요. 예.
○이재운 위원 예. 거창에 가남하고 서변 두 군데 있으니까, 이 정보화마을도 힘들고 하니까,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보화마을을 통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차츰차츰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이건 거의 군비 아닙니까? 15억 중에서 군비가 거의 한 80%?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많이 육성하는 것보다, 일단 힘들고 하는 정보화마을부터 해 가지고 치유농업을 먼저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데로 이렇게 전환, 사람들이 많고 또 좋으면은 차츰 늘려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3페이지 동물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실시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초지 조성하는 데에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초지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하든지 아니면 축협 자체 재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험시설이나 푸드코트 등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처음에 이거 실시할 때 거창군에서 전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면서, 여기 동물체험 농장식으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냐? 거창에는 지금 동물체험농장 쪽은 전혀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농물체험농장 위주로 사업을 실행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초지 조성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어 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또, 대부분이 ‘동물농장’ 하면 어린이들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가족 단위의 여행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반려동물도 함께 맡길 수 있는, 지금 거창에 관광을 왔을 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거창에 관광할 때, 반려동물이라든지 이렇게 잠깐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625페이지 농기계 임대센터 증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관련 숙련공들이 다 계약직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공무직이 일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무직이 한 몇 프로 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체, 한 20명 중에 대여섯 명이니까 한 20%, 25% 정도 수준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요구하는 직종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공무직으로 많이 전환해 가지고 숙련공들이 기계를 다룰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저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기술센터가 얼마나 일이 많고 힘든 일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부터 한번 저도, 이재운 위원이 말했지마는 623페이지, 혹시 이것 이렇게 하면은 주변의 농가들하고는 민원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거는 예,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러면 그거 잘해 가지고 거창에 한번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나도 잘하면 된다고 해요. 다른 데는 소가 막 이렇게 목장을 해 가지고 하는데, 거창만큼은 너~무 민원이 많아, 축산에 대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축산만 짓는다 하면 벌써 플래카드 붙여 가지고 반대부터 하는데 이걸 잘해 가지고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하는,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리고 앞부분에 외국인 근로자 말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여기에 618페이지하고 616페이지하고 사업이 틀린 겁니까? 두 개 다 외국인 근로자 그건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이 사업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기숙사 건립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이게, 그걸 모니터링하고 또 고충상담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준규 위원 우리 보면은 올해하고, 임업인 쪽에도 일꾼들이 없어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산양삼 농가에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쪽에도 한번 굉장히 인원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또 축산농가도 앞으로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 했는데, 이걸 멀리 내다보고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늘 고생이 많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다는데 저는 (웃음) 농사를 안 지어갖고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핵심적인 사업 이런 걸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 주시고요 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시범포 부지조성 이 부분이, 부지가 빨리 확보가 안 되는 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그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매 의사 없어 가지고 (웃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문도 하고 했지마는 그 부분이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끝까지 그분이 팔지 않으신다면 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설득하고 또 소유자뿐만 아니고 친인척들까지도 만나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강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스마트팜 이런 사업은 어차피 미래농업으로 가야 될 중요한 시범사업 같은데 더 빨리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신재화 위원님도 오늘 황강취수장 때문에 도의원들 오신다고 간 모양인데, 황강취사장, 합천에 건립되는 거는 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보니까 도에는 그 의견이 반반인 것 같고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책사업을 막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우리도 지난번에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봤지마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황강취수장이 건립이 되면 아무리 공문을 받더라도 저희들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규제가, 규제 가능성이 많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규제가 강화될 게 불 보듯 뻔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렇죠? 예. 그래 되면 우리는 사실은 농업기반이 다 붕괴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혹시 축산농민이나 아니면 과수농민이나, 농민들이 움직이거나, 뭐 이런 거는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난해에도 우리 축산관련 단체에서 창녕에서 집회를 할 때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했던 적이 있고, 현재 추진 상황을 보고 안 그래도 축산농가나 과수농가 쪽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독려는 못 하더라도 분위기 조성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게 황강취수장이 되면 일반 주민들보다도 농사짓는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내고 사실은 농업이 붕괴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쪽에 농업기계화 영농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 강화에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본점을 포함해서 4개가 다 준공이 되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본점 포함해서 5개소가.
○박수자 위원 아! 5개, 본점 포함 5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농업인들이 진짜 상당히 편리하고 고맙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구요 농기계 수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기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계 보면은, 좀 잉여, 남는 거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사항인데 콩 심는 기계를 대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대여해가 갔는데 인제, 뒤에 또 예비로 대여할 사람이 있어 가지고, 심다가 인제 그 기계가 갔는데 콩 심는 기계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종류는 많고 배수는 많은데, 관리기에 부착해서 콩 심는 기계는 없죠? 한 대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대부분 트렉터 부착용.
○박수자 위원 예. 트렉트 부착용.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트렉트 부착용이 있고, 관리기에 부착.
○박수자 위원 예, 관리기에 부착용.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관리기 부착용에는, 실질적으로는 많이, 활용도나 임대하는 그게 거진 없기 때문에, 비치는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지난번에 한번 임대를 해서 심다가 인제, 뒤에 또 예약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기계를 가져가서 약간 불편함 느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일종의 예고에, 인제 농기계를 구입을 할 때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보충해서 구입을 할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노후화되거나 하면 그걸 대체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권역별로 5개 정도 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업소에서 많이 임대를 하는, 또 요구를 하는 기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런 기종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신규 확보를 해서 임대 사업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잘하고 계시긴 한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 대여 대장도 참고를 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농기계 설문조사를, 필요한 수요, 설문조사를 한 번씩 실시를 해 가지고 어느 기종이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를 한 번씩 조사를 해 가지고 수급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반영을 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지난번에 그 불편함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콩 심은 기계가 기종은 여러 가지고, 기계는 많다고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단일 품목이 보니까 한 개밖에 없어 가지고 불편함을 느꼈는데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여 주셨으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 갖고 하신다면은, 아마도 앞으로 불편한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또 농기계 구입 보조하는 데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개인과 법인이 농기계 구입할 때 보조율이 다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여기.
○박수자 위원 개인보다는 법인이 더 많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에는.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법인하고 개인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게 인제 축산 쪽에서 조사료 수확 장비 쪽에는 개인하고 법인이 지원 한도하고 보조율 차이가 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농기계, 중소형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는 정액제로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축산업 관련해 보니까 개인은 20%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조사료 쪽에, 예, 그거는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법인은 한 50% 되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법인이 농기계 구입을 하는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까?
법인에 하는 거는 원래, 본인 한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법인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수자 위원 법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농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보조를 받아갖고 농기계 구입을 하면, 한 얼마, 한 1, 2년 지나면 그 구입 신청하신 분, 자기 사유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옆에서 인제 사용을 하려 해도 사용이 어렵고, 결국은 신청한 사람 본인 사유화가 된다는데 그게 법인으로 예를 들어서, 농기계 구입해 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될 거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 부분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주민들이, 본인이 법인으로 인해서 신청을 해 갖고 되었더라도 나중에는 고마 신청한 사람 그분의 사유화가 되어갖고 자기만 쓴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사용을 못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거 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박수자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여 가지고 농업 기계화 관련해서 600쪽인데요, 농기계 지금 보니까 전일 출고제, 사전 예약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전체적인 비율로.
○김향란 위원 비율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비율로 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5% 20%선.
○김향란 위원 15 내지 20%는 대충 전날 가져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전날 출고되는,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그게 굉장히, 몸이 한두 개라도 부족하고 일손 부족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또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또 누차 주문했던 것 중의 하나가 농기계 배달제인데요, 그 농기계 배달에 대한 검토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화물 자동차 운송법이나 여러 가지 법률에 반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경남의 합천 같은 경우에 음성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또 새롭게 요구하는 농민들의 필요한 그런 도움을 또 행정에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위법상 그런 것들은 국회의원 도움이라든지 도의 협조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농기계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또 많이 바뀌고 그러는데요, 특히 인력을 대체하는 데 이 기계가 굉장히 유용한데, 새로운 기술로 이렇게 될 때에 본인들이 와서 마케팅도 하겠지만은 늘 좀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기술력이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은 실제로 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한번 컨택을 하시면 군수님 이하 우리 군의원 또 농민들 초청해 가지고 그런 시범사업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인력들을 기계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605쪽에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지금 많이 올라가던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건물은 3층까지는 다 외벽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거진 다되었고, 그죠? 그래 고생이 많습니다, 더운데.
그래 인제, 애초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이미 다 하시고 반영도 해 주셨겠죠, 그 생활개선회나 한여농이라든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습, 특히에 거의 살다시피 하시는 분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요구 맞춰 가지고 다시 또 뜯어내고 하는 일 없도록 잘 좀 당부드리면서 연내 준공, 차질 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먹거리축제 농산물축제 이게 607쪽이네요? 607쪽 보시면은 우리가 녹색곳간 이거 박람회 축제할 때 먹거리가 사실은 축제에서 가장 꽃인데, 우리가 애우를 이렇게 팔려고 애우를 신경을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거창 송이를 이렇게 또 홍보를 하면은 애우가 저절로 팔리고 이래 서로 보완재 역할을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거창사과나 우리 농산물들 잘하고 있지만, 거창 송이는 우리 경남에서 유일하지요? 그지요?
경남에 송이 나는 데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른, 함양 쪽하고 산청 쪽에도 일부.
○김향란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뭐라나, 상품화,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거창이 최고인 거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고로, 예.
○김향란 위원 이걸 좀 살리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거창 송이, 거창한 거창송이,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는 먹어본 사람들은, ‘또 송이 언제 나나?’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웃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애우 판매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머리를 더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관계, 산림과하고 관계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그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그렇게 (웃음) 해서 요즘은 다 융복합 시대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뭐든지 한 가지 갖고 하면 안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틈새 공략을 잘해 주시길 바라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거기에 마을형 퇴비 자원화하는 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이거 많이 또 하셨네. 그죠? 우리 읍에는 지금 어디 쪽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재 북부권역에 1개소를 허가 단계에 있고, 그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없는 쪽으로 찾다 보니까 이게 부지 선정하는 데.
○김향란 위원 어려움이 많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애로가 (웃음) 지금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이 퇴비가 나온 곳에서 또 나온 곳에서 소비하는 그런 선순환 방식으로 아주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웃음) 님비현상이 항상 또 따라 다니기 때문에 또 지혜롭게 잘 이해 관계자들끼리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뒤에 616쪽부터 619쪽 사이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급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실 공격적으로 법무부 사업을 또 따내고 정~말 발 빠르게 하셨다고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 외 어느 지자체보다 우리가 빨리 했거든요? 그렇게 한 데는 군수님 노력, 그리고 또 김규태 과장님 노력, 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기숙사 없이 이렇게 해 보려니까 어렵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웃음) 어렵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힘든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실제적으로 숙소가 있어야 계절 근로자를 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숙소가 마련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하는 농가들도 여러 명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이 방법이 기숙사 건립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기숙사 건립에 막대한 또 재원 확보부터 해 가지고 또 부지도 이것도 하나의 님비 비슷해 가지고 외국인들 들어온다 해놔 놓으니까 또 주민들이 안 좋게 불안해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한다면 여기 지금 실제로 외국인들 노동자들을 바로 바로 현장으로 이렇게 투입하기 좋은 여건은 농장 가까이에 숙소가 있는 겁니다.
그럴려면은 우리 지금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손질이 필요한데요 이걸 좀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쪽 이런 데는 보니까 농막 보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농막이 농장에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농지니까 농지의 어떤 그런 형편이나 그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도 정말 농기계 보조하듯이 농막도 일정량 보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통 보면 외국인 노동자 한두 명만 있어도 굉장히 농사를 수월케 해 나갈 수 있는 농장이 많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농장주하고 바로 바로 소통도 되고 지근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도움도 받고 관리도 되고 이렇게 하려며는 농막 보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전에부터 (웃음) 몇 번 해 드렸는데 하여튼 이거 한번 검토도 해 보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621쪽에 보니까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가남 정보화마을하고 서변 정보화마을 침체되어 있는데 한번,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에 대한 그리고 치유에 대한 철학이나 관심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려면은 정보화 마을의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주는 그런 방식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밀원수와 관련해서 우리 벌꿀농가들이 정말로 한 10년 사이에 정말 꿀 생산이 안 되어갖고, 그런데 이번에 인제 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해는 좀 낫습니다.
○김향란 위원 작황이 좋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질도 좋고 그랬는데, 이거 밀원수를 일부러 심는 사업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다른, 아까 산림과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겠는데 여기 산림과 사업에 수종 선택할 때 밀원수에 초점을 맞춰서 협조 체제를 강화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건설과에도 이야기를 해서 법면 같은 데 비탈길 같은 데 심을 때에 되도록이면 밀원수, 특히 인근 민원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협조 체계를 가져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비용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낮춰서 임대를 하고 이용을 하고 있던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 연말까지 임대료의 50%를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연말 지나면 다시 정상적으로 그대로 다 간다 말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복귀가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농민들도 어느 정도 부담도 높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최준규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수준이 적정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너무 비싸면은 타 농기계로, 이렇게 포클레인 같으면 미니 포클레인 같은 경우는 사제나, 또 비용이 별 차이가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도 있고 한데, 이거 좀, 농민들 혜택을 위해서 이 가격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그 구입 가격의 몇 프로, 이렇게 딱 정해 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 임대료를 더 인하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거야 방법을 찾으면 되지, 지금도 코로나 하듯이 그렇게 또 다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최준규 위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한 가지는 축산 조사료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준규 위원 해년마다 그 보조 비용이 내려가는 느낌을 받는데 혹시나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면 상승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반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인제 보조 비율은 그대로인데 사업량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비용이 적어서 자꾸 거기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러니까 사업량이 좀.
○최준규 위원 줄이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감소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것 좀 늘릴, 앞으로는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좀 참고해서 좀 더, 요즘 안 그래도 축산농가들 어려운 시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좀 늘려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 국·도비 확보를 좀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최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입니까?
○이재운 위원 예. 추가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 올해 피해가 좀 많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지난 가을부터 해서 올 이른 봄까지 꿀벌 폐사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니까 많은 농가에서는 한 50% 정도까지 폐사를 했는데 지금 거창군에서 양봉 쪽에 지원되는 부분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또, 50%까지 이렇게 폐사하신 농가들은 또 손해가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을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지만은, 내년 보조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원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로 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회의소가 있는데 그 위에 지붕에 보면 아직 석면으로 되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농업회의소 그 부분도 석면 교체 사업을 내년 본예산에는 좀 하셔 가지고 농업인들이 또 석면을 마셔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챙겨 주시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아까 박수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료작물 농기계 법인 지원사업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은 기계 자체가, 지원되면서 해 가지고 개인 거잖아요?
법인은 5명 이상 법인을 구성하면은 그 법인 거지, 마을의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쓸 수 있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작업 대행을 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 법인이 개인이, 작업 대행을 해 주지, 기계를 나름대로 빌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직무대리 최남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보고에 신중양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식량작물 담당주사입니다.
신종범 원예특작 담당주사입니다.
장경희 과수담당 주사입니다.
손영준 친환경농업 담당주사입니다.
이수진 기술보급 담당주사입니다.
농업기술과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29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656페이지. 유기농 복합 서비스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창포원이지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창포원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지금 판매시설 홍보시설 교육관 체험실, 이렇게 편의시설로 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계통의 걸 합니까? 지금 한우?
한우하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대상은 친환경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체적인 농산물 다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농산물을 대상으로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친환경 농산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단지 내에 그 건물에는 홍보관과 전시관 판매관 이래 되는데 판매관 내에는 말 그대로 유기 농산물, 즉 친환경 농산물 위주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 인근 산청 차황에 있는 황토한우 축산농가의 한우 소고기도 저희들 취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우리 거창 농산물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거창에는 임산물도 많이 나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여기도 임산물도 많이 나오는데 임산물도 같이 판매시설에 포함되어 가지고 약초라든지 거창 산양삼 이런 부분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나, 홍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같이 갖추었으면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 진행을 하면서 한켠에 그 코너를 마련해서 임산물도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우리 거창의 임산물도 많이 홍보되어 가지고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662페이지 마늘 양파 멀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완전히 멀칭 이 자체가 분해된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바로 수거를 안 하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수거를 안 하고 로터리를 치면 분해되는 그런 멀칭입니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그 성분이 옥수수 전분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분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퇴비화가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옥수수 전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들은 하반기에 할 예정이라서 그 이후에 평가하여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이 부분도 좋은데 마늘 양파를 이렇게 재배한 농가들을 보면은 대체로 봄에, 가장 물이 필요한 시기에 수로에 물이 안 내려 와요.
그래서 물 공급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진짜 그때 그 시기에 물을 줘야만이 좋은 제품이 나오고 하는데 물 공급이 엄청 힘들어서, 이 부분들도 관정 지원 사업을 좀 해 주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관정은 지금 하반기 2차 추경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과수농가하고 원예특작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마늘 농가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올해처럼 이래 가물 때는 벼농가. 벼 못자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물이 없어 가지고 힘들어 했죠?
예. 같이 그런 부분도 다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제 우리 거창 지역이 비가 없어요, 거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거창 지역이 비가 지금 오지 않는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물론 과수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마늘농가와 양파농가 그리고 수도작 농가 이런 부분에, 다른 쪽으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농사짓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 승진 축하드리구요. (웃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 업무 파악하느라고 정신없으실 텐데, 656쪽에 이재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인제 먹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식당이나 이런 거는 할 수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지금 다.
○김향란 위원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판매시설뿐만 아니라 음식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들어 갈 수 있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관광지에 이래 가 보다 보면 개인이 인제 이런 사업에 착안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 식당에 가면 1인분에 한 7,000원 8,000원밖에 안 받고 그렇게 식당을 운영을 해도 전국에서 완전히 그 지역에, 그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번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차를 대절해서 오는 경우도 허다하더라구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거를, 우리 지역이 굉장히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먹거리도 좋고, 그리고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까지 좋아 가지고, 잘하면은 이런 식당 하나를 맛집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이렇게 관광 자원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 하니까, 예, 또 하여튼 열심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산물이라든지 각종 버섯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 약초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 이런 부분도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함께해서 우리 농민들 소득에도 항상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여기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장애인 근로사업장 박스 지원사업은, 우리 여기 소관 맞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다음, 행복농촌과.
○김향란 위원 아~ 행복농촌과 사업이구나.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행복농촌과 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축묘와 관련해 가지고 이축묘 포트사업도 인제 시작을 한다 그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여기 북부농협에서 아주 막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제 갈수록 농민에 대한 서비스가 좀 세분화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 또 굉장히 농민들하고, 일어나는 시간, 이런 거의 생활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면서 애쓴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예, 항상 관심을 갖고 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해 갖고 추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에는 장기적으로는 카페나 이런 부분도 들어갑니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모든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한 그런 판매라든지 음식으로, 판매라는 것은 그냥 생물도 되지만 음식으로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교육이나 홍보, 모든 체험시설까지 다 갖추게 됩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창포원에 외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그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난번에 다른 과에, 그늘을 좀 만들어, 인공적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단기간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똑같은 것 같애요.
왜 그런가 하면 전시관은 그냥 보통 보고 그냥 슥 보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카페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일정 시간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그 고민을 하신다니까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게 사업은 아니고 ‘주요 시설 현황’ 해 가지고 630페이지가? 예. 여기 보시면 주요시설이 쭉 한 5개 정도 있는데.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사과테마파크는 고제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사과테마파크는 두 군데가 있는데, 정장리에 있는 것은 전시관이고.
○김홍섭 위원 IC 옆에 거기하고 고제하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고제는 체험시설로 했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예. 그런데 제가 천적생태과학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네 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네 분이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진짜, 1년에 사업비가 2억 4,600 이래 갖고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 같은데.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방문객, 이용객이 6,300여 명밖에 안 돼요, 1년에. 그죠?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영향이 좀 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은 그러면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다른?
○김홍섭 위원 사과테마파크는 14만 명이 왔다는데.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아, 이건 누계치입니다. 2011년부터 누계치를 말하는 거고.
○김홍섭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아! 그래도, 아~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코로나라도 제가 평소에 이래 가 보면 실제적으로는 방문객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아이들하고 좀 데리고 가 보면 저 위에 사과 크게 이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 그쪽에가 천적생태관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아, 예.
○김홍섭 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뒤쪽 언덕에.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사과테마파크 전시관 옆에 있는 게 천적생태관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쵸?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실제적으로는 이용객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진짜 새롭게 하셨으니까 만들어 놓은 시설은 최대한 이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객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6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가 핫한 것 같습니다. (웃음)
모든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또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하니까 유기농산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때에 180억이라는 공모사업을 따와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드리고 인제, 지금 창포원에는 시설을 하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카페도 없고 식당도 없고 불편한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하는데 레스토랑 카페 홍보관 교육관 판매장, 모든 게 지금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들어오고 또, 유기농 농산물 체험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예.
○박수자 위원 보고 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 올해 1억이 투여되는 거는 용역비입니까?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하반기 3억 용역비가 되겠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예. 용역비?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예.
○박수자 위원 용역비인데 거기에 창포원이 인제 조성이 됨으로 해서 남상 대현·월평마을 이런 데 주민들 땅이 다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보상은 다 받았지만은, 삶의 터전을 잃었거든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보상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적당한 장소에 대토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돈은 돈대로 사라지고 이랬는데 이번에 용역을 할 때, 특히 남상 월평·대현 마을 주민들도 좀 참여를 시켜 주시고, 남상면장님.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예.
○박수자 위원 꼭 거기에 참여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에,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될 거 같고 이 사업을 할 때에, 할 수 있다면은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카페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1층에?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럴 때 그분들이 인센티브 격으로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 참여를 시켜 주십사, 예,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장내 소란)
자자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신중양 자,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입니다.
오늘 2022년도 행복농촌과 업무계획을 존경하는 9대 위원님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저와 함께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드린 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농촌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노정태 농촌개발 담당주사입니다.
강태규 수출유통 담당주사입니다.
김영지 농촌융복합 담당주사입니다.
임성희 귀농·귀촌 담당주사입니다.
신성한 지역식품 담당주사입니다.
유경선 감악산운영 TF팀장입니다.
먼저 정책목표와 과제입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693페이지 북상면사무소 안 있습니까? 신축?
그 앞에 숲, 그거 변경되었습니까? 주차장 부분.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난번에 추진위원회하고 주민자치 이장님들의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변경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때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시가지에, 면단위 앞의 그 상가 앞의 은행나무.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그 이야기도 같이 그러면 설계에 같이 들어갔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때 당시에는 그 이야기는 없고 지금 최근에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 앞의 은행나무를 없애고 면목인 소나무로 조성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가능합니까? 이번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는 가로수 관련해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 옛날에 그때 한 2, 3년 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걸 큰 나무를 옮기고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의결된 사항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지마는 산림과라든지 그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추진위에서는 이번에 변경사업에 이것도 같이 좀 추진했으면 하고 나한테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좀 그렇게 하도록 해 달라 이캐서, 그러면 이번에 설계에는 이 부분이 빠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전례에 가로수위원회에서 부결한 사항도 있고 그 나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래되고 거목이거든요?
○최준규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나무를 이렇게 벤다는 거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마리에 복합단지 건축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마리면 복합단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마리면에요?
○최준규 위원 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마리면에는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면사무소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부분은.
○최준규 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나 그런 거는 아직 없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농촌협약에 거점사업으로 해서, 확정되고 나면은 최종적이 되는데 기본적인 안은 면사무소 좀 지나서 부분 있다 아닙니까?
○최준규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부분에 인자 광장하고 또 귀농·귀촌이라든지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거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하도 궁금하고 막 거기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최준규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94쪽에 거창사과 공동선별 공동계산 통합 마케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목표가 700농가에 2만 톤인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실적이 지난해 기준으로 저희들 한 5,000톤 좀 넘고요.
○박수자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올해는 저희들이 한 8,000톤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는 8,000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공선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하기 전에 원협이 주관이 되어서 NH유통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주관하는 데서?
○박수자 위원 예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 하다 보니까 조금 거창군의 전체적인,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게 농가에서 판매할 때 가격이 비싸 버리면은, 자기들이 판매를 하고 싸면은 가져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보니까,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저품위 사과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동선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수치가 낮게 나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사과가요 안동으로 지금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현실에 보니까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이유가 보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안동에서 보면 최상품에 대한 가격은 확실히 고마 높게 주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가 최상품에 대해서 높게 주는 그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목표로 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예.
○박수자 위원 빠져나가고 실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 공선 농가하고 안동 공판장 출하 농가하고 매치수매 농가 여기 보면은 우리 공선이 더 많이 주고 있어요, 돈을. 남거창농협의 경우에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훨씬 많이 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게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은데 우리 공선하는 데는 가면은 농사를 지어가 그냥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전부 다 인제 선별하고 물류비하고 제비용을 다 제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돈을 농가에 돌려주는데, 안동에 그런 데 가서 하는 거는, 선별을 다해 가지고 지금 가지 않습니까? 물류비도 자기가 내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돈 받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거기 가면 높은 것 같은데 실제 전체적으로 제비용하고 선별비하고 물류비를 다 계산을 해 놓고 보니까 우리 남거창농협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거창의 그게.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덜된 것 같애요.
우리가 제비용 선별비 뭐, 물류비 이거 다 제하고 농사만 그냥 짓고, 지어 가지고 갖다만 주면 선별 다해 가지고 인제, 다해 주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나머지 인건비하고 제비용을 다 제하고 해 주는데, 안동이나 다른 데 가는 사람은 자기네들이 다~ 선별해 가지고 물류비도 자기가 부담을 하고 가서, 거기 가서 인제 공판장에 거기서 돈 받는 그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안동에는 보니까, 아주 좋은 물품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는요 돈을 확실히 높게 준대요.
그래 높게 주면 안 맞는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안동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동에도 연락을 해 보고 또 충주가 좀 이렇게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게 잘돼서 알아보니까 그쪽에는 보니까, 우수한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원물 확보비를 통해서 최고 좋은 상품들, 예를 들어서 거창에서 지금 고제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상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런 상품들이 개별 판매나 말씀하신 대로 안동 공판장 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군으로 할 수 있는 원물 확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공선이 성공을 해야요 우리 거창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올씽 이 브랜드가 없어졌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자체적으로 NH유통에서 가지고 있긴 있는데 지금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인제 원협이 또 안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씽이 인제 유명무실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거창의 브랜드를 하나 정해서, 그 브랜드를 인지도를 높이려 하면은 공선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개인들이 나가 가지고는 거창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가 없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획을 잘 한번 해 보시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어떻게 해서 안동이 우리보다 더 많은 돈을 주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안동으로 우리 상품이 빠져나가는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제 최고 고급 상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우리 거창에 브랜드, 인제 브랜드가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올씽이 지금 아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박수자 위원 여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브랜드를 성공을 시키려 하면, 아, 거창의 사과, 뭐, ‘거창한’ 이라든지, 무슨 사과, 딱 하면, 전국에서 알 수 있도록 하려 하면, 개인들이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선이 되어야 되지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공선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고생을 하시고 많은 고민을 하시지마는,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우리 공선 성공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지금 ‘거창한거창’ 우리 브랜드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품위 사과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가 가격으로 이렇게 상승되는 요인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원물 확보비 대고 상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색깔을 좀 입혀서, 우리가 올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우수한 원물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 하면 우수한 그거에 대해서는 더, 그걸 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인센티브를 좀 주고 그래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인센티브를 줘야지 되지 그냥은 지금 안 되거든. 그리고 이게 인제 우리 공선 50%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목표한 대로 그걸 하려 하면은, 원물을 확보를, 좋은 원물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려 치면은 좋은 원물에 대해서는 많은 가격을 매겨줘야 돼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농가가 좋은 상품을, 다른 데로 외지로 안 팔고 우리 공판장으로 가지고 나오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부분을 잘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672쪽에 위원회 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귀농정책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위촉 위원이 6인 되어 있는데 이분들 주로 어떤 분들 위촉합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몇 페이지…?
(자료 확인)
○김향란 위원 672쪽입니다. 하단부에.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이거는 저희들이 군의 귀농인 지원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추천을, 농업인단체를 비롯해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기존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질의를 하는 이유는, 귀농이라는 것은 주로 외부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도록, 농사를 생업으로 이래 바꾸어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는 건데, 거기에 686쪽에 인제 우리 농촌에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거 인제, 한 달간 이래 살면서 농사도 지어보고 그러면서 농촌에서 정말 와서 살아볼 만한가 미리 한번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위원들 숫자가 너무 좀 작지 (웃음) 않나, 조금 늘려 가지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네.
○김향란 위원 다양한 분들이 귀농의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듣고 또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리 12개 읍·면 다 해당됩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상품으로 또 3박4일이나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거창을 알고 그리고 또 이사, 굉장히 하여튼 좋은 인연이 되면 이사까지 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며칠 왔다가도 그렇게 정착으로 유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한 달 살아보면서 하면 분명히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좀 위원회부터 다양하게 해서, 조례 개정 필요하면 좀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가 귀농이 예전보다는 시들해졌는데 다시 한번,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 아직 계속 퇴직하고 있는 중이니까, 한번, 지금 마지막 힘을 내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저희들이 확대하는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시구요 그 다음에 694쪽에 박수자 위원님 좋은 의견 이야기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7대 8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APC의 공공성 확보, 이런 부분들이 인제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조합공동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과농가 농민들이 생산에만 좀 신경을 쓰고, 판로에는 걱정을 안 하게끔 이렇게 애를 써 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인제 공동 브랜드, 지금 빨리 개발해야 된다,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스도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거창한거창’ 이 브랜드를 잘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지금 5킬로 박스 4.5킬로 박스, 각종 박스들이 있는데 2.5킬로 박스, 이것도 한번 개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숭아라든지, 지금 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지금 5킬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5킬로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작은 박스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보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작게 포장하면 그만큼 이윤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문제는 인제 음식물 찌꺼기 그만큼 쓰레기도 적게 나옵니다.
작게 사서 빨리 소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전체 사회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좀, 소포장으로 빨리, 인제는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아까 뒤에 보니까 빨리 분해되는 포장재.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1,500만 원 들여갖고 시범사업 하시던데, 아울러서 지금 박스하고 부속품들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향란 위원 거기 난자하고 패드, 이런 것들도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여기 포장 하나 하는 데 3,000원 가량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박스도요 굉장히 깨끗한 거 많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나오는 그 포장재들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병 수거하는 것처럼, 우리 이 박스와 부속품들 수거 시스템을 갖춰갖고 안에서 다시 이렇게, 아니면 그 유통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처럼, 아이스팩 나눠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클린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환경실천단이라든지 이런, 환경 유관 주민들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을 해 가지고 이 사업도 한번 추진해 주시면 약간, 예산도 많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원도 절약하고 그리고 안에 쓰레기 분리 배출 처리하는 데 드는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일석이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써 볼 때도 안 되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렇게 하구요 그리고 인제, 695쪽입니다. 여기 보면 거창사과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인데 푸드종합센터 옆에 한 30% 정도 공정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전체적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게, 지금 로컬푸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이 새로운 융복합 산업지구 이거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신호 체계가, 이렇게 좀 진입을 하려 해도 이게 신호를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수로 화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재정비를 하셔 가지고 바~로 로터리에서 돌아서 바로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또 거기에 수로 부분에 또 농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 농로로 바로 또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서, 그 접근성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IC를 지나 가지고 가는 경우, 그만큼 동선도 길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 뒤에 부체도로를 하나 만들든지, 하여튼 거기에 지금 많은 시설들이 들어있는데 반해서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또 수로도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공간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복개 부분은 고민한다고 하셨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이 복개해 달라고 한 지가 벌써 5년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관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거기에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사업을 시작을 해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거의 복개 부분은 저희들이 거창에 여기 국도유지 관리사무소가, 거창사무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친구고 해서, 거기 가서 인자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고, 지금 푸드코트가 카페형, 커피도 한 잔 하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에 유발되는 그 유발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대충 주차선을 그어 보니까 그걸 복개를 하고 나면 한 25대 정도는.
○김향란 위원 늘어나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이 들고요, 아까 회전 로터리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전에 이재운 위원님도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건설과에도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 우회도로가 곧 옆으로 또 지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회전 로터리에서 부체도로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법규상에 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우회도로가 빠져나갈 때, 거기에서 이렇게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교통법상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인제 뒤에 그 농로가 사이에 있으니까, 그 농로로 해서 나와서 그리고 시내로 다시 진입하려 하면은 그 중간에 또, 이렇게 터진 곳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잘 보고, 거기에 워낙 직선도로라서 과속으로 많이 오는 데라서 굉장히 위험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평 로터리하고 어떻게 연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체도로 성격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695페이지 거창사과 농촌 융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드코트 조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판매 부분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저희들이 가공되고 있거나 또 그걸 상품화된 것들을 판매하는 것이 부족해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금 받은 내용이고 저희들이 2층 공간으로 해서 총 한 3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제과점하고 또 그 밑에 사과 원물하고 또 사과에서 가공품 위주로 이렇게 진열을 시켜놓을 겁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인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에 다양한 맞춤형으로 하고 2층에는 그걸 들고 가서, 먹고 이렇게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없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그 부분을 용역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되고 나면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런 걸 계획을 하고 할 때에는 거창에서 뭘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나서 건물을 짓든지 해야 되지 건물은 다 지었는데 아직 계획도 안 잡혔으면 맞지를 않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과업을 줬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사항들은 인자, 용역 결과 나오면은 의회의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게 일반 개인 거면은 집을 지을 때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짓잖아요?
목욕탕을 하나 넣어도 위치라든지 방 구조라든지 다 보고 넣는데, 판매라든지 이렇게 전략도 안 짜놓고 집을 다 짓고, 거기 또 지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산출을 했어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줘 가지고 다른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 좀 잡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인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뭘 팔 건지 뭘 어떻게 해서 수입을 올릴 건지 이런 부분도 생각하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그 다음에, 그 계획도 안 짜여졌는데 이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맞춰서 또,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고 이 부분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정확하게 뭘 팔고 뭘 할 건지 이렇게, 정확한 그걸 나온 다음에 집을 짓고 해야 되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그 개념 없이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일단은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원물뿐만 아니고 가공품, 또 관련된 제빵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어느 정도는 안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제품이 어떤 것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종 막바지, 이제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서 거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보면은 3년 안에 자립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잘 짜 가지고 해 주시고 우리 거창에 지금 시드르가 상당히 잘되어 가지고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제품도 여기서 판매를 할 수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당초에는 휴게음식점으로 했는데 그게 가능하도록 일반음식점으로 전환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군의회에 보고했다시피 3년 안에 자립 기반 한다 하면은 최대한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화가 될 수 있고 또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거창사과가 전국적으로 또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697페이지. 로컬푸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자립화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립화가 될 수 있습니까? 로컬푸드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이게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인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앞에 말씀드린 그 푸드코트는 시장과의 탄력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갖춰서 재정적으로는 자립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고, 로컬푸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어려운 중소 고령농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공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립화는 재정적으로는 군에서 지원이 계속되어야 될 거 같고요, 단지 그 운영하는 체계라든지, 안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문제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인 조직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자립화,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네. 그래요. 지금 소농, 그리고 고령농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립화는 저희들은 바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소농들이든 이렇게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자립화를 바라보는 거는 아닌 것 같애요, 저희들은.
그리고 저번에 이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공청회를 했지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상당히 저희들도 지켜보면서 상당히 불쾌했거든요? 거창군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이 한 부분만이 아닌데 다른 부분도 많은데, 예산이 삭감되고 나면은,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군의회와 아니면 센터와 이렇게 와서 한번, 자기들이 설명을 하고 그 뒤에 행동을 해도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안 좋았었고 또 여기에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것 보니까 농협에서는 로컬푸드를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다르거든요?
농협을 통해 가지고 로컬푸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거창군의 로컬푸드는 젊은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역에 있는 농협을 통해 로컬푸드를 육성함으로써 고령농, 소농, 이런 분들이 더 활용하기 좋고 소비자들도 더 접근성이 좋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저희들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그리고 동거창농협의 로컬푸드를 이렇게 지켜 보면은 80대 할머니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거창까지 로컬푸드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리고 소비자 쿠폰 사업 있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 사업을 이래 보면은, 저도 이렇게 선전하는 걸 봤는데, 외부 농산물을 많이 팔아요.
아십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일부, 제휴 푸드라 해서, 거창에서 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으로 받은 부분들인데, 하여튼 거창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안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이 소비자 쿠폰사업을 통해 가지고 20% 할인 혜택이 있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물론, 우리 거창에 없는 부분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아요.
그렇지만은 전에 보니까 돼지고기 이런 부분도 합천 것을 갖다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거창의 애우도 애도니도 엄청 좋은데.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거창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세요.
20% 할인 쿠폰을 할 때 거창 농산물을 많이 팔면 더 좋잖아요? 농민들한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3페이지 농촌협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감사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요사업에 보면 취약지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게 저희들이 농림부 사업지침에 보면은 농촌환경이 어려운 취약지인데, 슬레이트 비율이 좀 높거나 또 생활환경 자체가 오래된 집이라든지 이런 평가지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면 전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반경이 정해진 사업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시·군 단위당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1개소씩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농촌협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담당자들, 용역하시는 분들 이야기로서는,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 300m 안에만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저희들이 권역사업이라 해서, 중심권 권역사업은, 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사업은 읍에서는 500m 반경, 면단위에는 300m, 그 사업이, 그거는 취약지 이거는 별도의 개정된 사업인데, 농촌환경이, 말 그대로 슬레이트도 많고 노후 건물도 많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도시건축과나 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 사업은 지금 중앙정부 어차피 돈을 가져오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은 좀 빼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골에서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미용실 없는 데도 많아요.
그 면단위로 지금 먼 데는 거창까지 목욕하러 일부러 오셔야 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그런 사업도 가능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거는 우리가 농촌공간을 서비스 하기 때문에 이미용 이런 부분은 해당이 또 안 되는 그런 제약이 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건은 제한입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소득사업도 할 수 없고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소득사업도 지금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네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그런 개념이, 우리가 단위 개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봤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적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창군의 농촌환경에 대해서 공간을 어떻게 정비하고 복합적인, 삼육으로 대표되는 복합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이런 사업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유지비만 군에서 들어간다는 부분 아닙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그 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 지원 조직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분야도 있고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래서 여러 부서에 있는 중간 지원조직을 통합을 시켜서, 적어도 그쪽에서 나오는 그 운영비 부분들은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좀 특화를 시켜나가는 핵심적인 요인이, 거창군의 농촌협약에 들어갔고, 그 내용이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거창군이 1위를 했던 그런 내용이 되니까 조금, 기대해 보셔도, 저희들이 개선되는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이재운 위원 주민소득사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도 할 때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짧게 묻겠습니다. 거창이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도 조금, 같은 농업기술센터인데 사업 중에서 성격들이 조금,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돈을 따와도 군비가 매칭이 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기에 보면 농업기술과의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이 부분하고 사실은 푸드코트하고, 거리도 가깝죠? 창포원하고 거리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창포원하고 우리.
○김홍섭 위원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100% 중복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기술센터인데 충분히 부서 간에 공유를 많이 해 주셔야, 중복되어 가지고 이래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카페가 들어오면 여기도 카페가 있고 저기도 카페가 있고, 좀 잠깐 걸으면, 그러면 한쪽은 경쟁력이 떨어지면 이용에 문제가 생기고 운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니, 그러니까 다음에 공모하실 때에는 부서 간에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성격도 명확하게 하시고 그래 하셔야 되고, 공모사업에서 저도 해 봤는데 위탁을 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위탁 선정자를 저는 먼저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지어 놓고 안의 구조물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위탁 공모하잖아,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절차는 그래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그래 되면 위탁을 받은 단체는 실지로 보면,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편하거나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미리 하셔 가지고 공모가 이래 시스템이 확정이 되면 같이 논의해서 시설을 좀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그러면 시행착오가 제가 볼 때에는 적을 것 같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여기 문서 687페이지입니다. 얼마나 지금 지역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습니까?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어디, 어디 페이지…?
○김홍섭 위원 687쪽. 이게 인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아, 예.
○김홍섭 위원 그것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농민들도 그걸 원하는데,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는지 실지적으로 참 애로점도 있을 거고,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지금 사실상 이게 인자, 우리가 조금 중소 고령농의 다품목을 통해서, 다품목이라 하면 주로 채소류가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들 급식하는 데. 이런 거에서 공급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인자 경제적인 부분들, 또 시설적인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물까지 포함시키면은 50% 조금 넘고요, 그런데 축산물을 빼고 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한 30%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그 공급도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도 좀 있고 그렇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애로점이 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방향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확대될 수 있고 지역 농산물이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더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악산 저 올라가는 데에 사실은 그 뒤쪽에 보시면, 639쪽에 보면 20만 명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다 좋습니다. 저도 한 두 번 올라가 봤는데 제일 걱정이 교통 문제예요, 교통 문제.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김홍섭 위원 아까 얼핏 도로를 확장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계신지.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이 군단위에서 성장촉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액 국비사업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우리 가조의 힐링랜드 올라가는 데, 고제의 진입도로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게 한 번만에 이렇게 국비가 전액 내려오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잘라 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올해 내년까지는 전부 다 닦으려 했었는데 이 사업비가 전액 확보를 하지 못하는 관계로, 올해는 인자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 약수터 안 있습니까?
○김홍섭 위원 예.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약수터까지 하고 한 2, 3년 더 있어야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겠나, 지금 주관은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저게 좀 빨리 되면 훨씬 그 사업 자체도 활성화가 훨씬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과장님,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더 챙겨 봐 주십시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해서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위원장이 소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많은 공모사업 선정을 축하드립니다만은, 이후에 관리와 운영에 군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만큼, 향후 운영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탁 운영 시 민간 수탁자의 창의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적인 조치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 효과에 있어서도 의문이 들기도 하는 사업들도 느끼곤 합니다.
앞서서 김홍섭 위원님이 언급하신 천적생태 과학관 같이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듯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농촌과장 김동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보건정책과
○위원장 신중양 자, 이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반갑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입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수 보건행정 담당주사입니다.
정미령 공공의약 담당주사입니다.
김주영 감염병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이천두 감염병대응 담당주사입니다.
김업순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함께 지키는 건강, 함께하는 보건정책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정책 추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보고사항은 당면 현안인 코로나 19의 그간의 발생현황 및 추진사항, 그리고 접종사항, 신규·특수 시책과 배부해 드린 지역책임 응급의료기관 이전 신축 추진 사항과 관내 지역응급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5에서 726페이지 당면 현안 집단 면역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감염병 방역체계로서 그간의 코로나19 추진상황과 접종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다음은 나누어 드린 별도 유인물인 지역 책임의료기관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별도의 보고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 주요업무계획 의회설명자료 지역첵임의료기관(22. 7. 25, 최종)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거창군의 응급의료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응급의료 지수는 제가 (웃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응급의료 지수가.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뭐,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디마이너스(D-).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디마이너스(D-)입니다.
○신미정 위원 예. 디마이너스(D-)이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온.
○신미정 위원 전국에서 꼴찌에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얼마 전까지 이렇게 문제점이 많았잖아. 아까 보고도 들었지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 응급환자를 이렇게 돌볼 의료진이나 아니면은 뭐 인원, 또는 장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이거는 솔직히 군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항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지 매입비 때문에 이런 사업이 늦어진다는 것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그게 부지 매입비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고.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진행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3개소가 공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용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제반 절차를 해 나갈 건데, 당장에 지금 부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있는 것이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정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에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부지 매입이 빨리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네.
○신미정 위원 예예. 이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적십자병원이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리 군청의 주차난 문제도 해소가 될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시급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년 넘게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보건소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장만 보더라도 출동 자세가 딱 되어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웃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미정 위원님께서도 이 질의를 했는데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전 신축에 대해서요, 이게 복지부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 그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공모사업이 아니고.
○박수자 위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 예예예.
○박수자 위원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남에는 통영하고 인제 우리하고 두 군데 되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경북 상주하고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문제점 대책에 부지 확보 매입비 전액 또는 일부를 국·도비 지원 건의라고 해 놨는데, 공모사업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는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하고 나머지 건축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원 건의를 했는데 통영은 본 위원이 알기로, 시 부지에 지금 추진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당초 자기들 항만 부지인 시 부지가 있었는데.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거기도 요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통영도 저희와 같이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중간에 한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안 되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당초에는 예, 저희들도 알기로 그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았었는데 후에 알고 보니 면적이라든지 다른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현재 같은 사안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이 사업 말고도 지난번에 공모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물론이고 우리 다른 사업도, 사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는 우리 군유재산으로 사들여야 돼요.
사들여 되는데 이 부지도, 이거는 일단 인제 책임의료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일단은 이 추진하는 거는 맞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으면 지금 소문만 무성하게 나 가지고 고속도로 주변, 우리 접근성이 좋은 데 한다는 그런 말 자꾸 나와 가지고 부지만 지금 가격을 올리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지부터 먼저 사들여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애요, 신미정 위원 말씀마따나.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지를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이게 적십자 병원 이전 신축을 목적으로 부지를 구입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통영이나 상주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이건 풀어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 사업이 거창군 사업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적십자병원 내지 보건복지부 관련이라서 그런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리고 이게, 대한적십자사가 공익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공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적십자사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지금 제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그러면 경상도 부분 말고 다른 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경북 영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적십자 병원이 없고 병원 유치를 목적으로 적십자병원을 할 때에는, 그 투자 유치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래 했던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적십자병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전 신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인법인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어차피 지역책임 의료기관은 선정이 되었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빨리 이 문제를 하여튼 해결을 해 가지고 부지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이게 추진이 될 거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지 해결에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조기에,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이게 지금 거창군의 진짜 관심사고 거창군민의 관심사, 이게 맞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래 앞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히 3개소가 저희 거창군하고 경북 상주, 통영이 공히 똑같은 부지의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봉착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풀어나가도록 그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또 인제, 병상이 300병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음압시설 이런 거, 전부 다 국가에서 하는 그게 다 들어가면은 실제 응급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확장되는 부분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저희 거창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가장, 지역에서 가장 급한 게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예.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잘 풀릴 것이라 예상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박수자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응급실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밤에 응급실에 가서 인제, 우리 1차의 의료기관이잖아, 그지요?
가서 여기서 거창서, 그 병을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2차 병원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박수자 위원 2차 병원으로 안내를 하면 119에서 싣고 가면서 함양 성심병원으로 계속 지금 안내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거는 저번에 고제건 때문에 그런 거고.
○박수자 위원 그것 말고 또 한 건이 또 있던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희들이 아는 거는.
○박수자 위원 두 건, 지금 알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번에 고제 관련되는 그 건도, 함양 성심병원에 바로 가게 된 게 아니고 저 진주로 옮기는 도중에 위급해서 그 함양권역을 지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 병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던데? 하여튼 안내를 했는데, 대구나 다른 데로 2차 병원으로 안내를 했는데 함양 성심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은, 우리 거창 병원보다 더 못 하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는 119에 대해서 거창군에서는 무슨 관여를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거는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도 하여튼 권고를 하시더라도, 아니면은 협조 공문을 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업무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따로 준 자료, 그거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았는데, 저는 하나도 이해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지를 이걸 누가 사야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부지는 현재 대한적십자에서 지자체에서 제공토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적십자사의 의견이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거창군의 의견은 뭡니까? 누가 사야 됩니까? 이거?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부지가 한 70여억 원 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라든지 최대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병행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면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잖아요?
지금 결정이,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어려운 사정인 건 알겠는데, 이게 2019년도에 해 가지고 19년도에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결정이 되었지만 지금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용역추진 그거는 행정적 단계고.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게 부지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부지를 누가 사야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에서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빨리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헌 지금 처음에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선정되면서 시설이나 장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고, 토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 이래 가지고 구두로 지금 된 사항으로 업무가 추진, 이때까지 사항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대한적십자사에 넣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공공보건에 관한 14조 2항 제일 밑에, 첫 장에 보면은 보건복지부하고 시도지사는 시설 장비 및 확충 이런 것들,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토지 부담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렇게 왔다가 인자, 그 용역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법령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은 국가나 지자체 땅에는 사인이 건축물, 영구 축조물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업무면은, 국가가 시행을 해 주면 아마 거창군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해 주면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도 지금 대한적십자사가 공공기관인 줄 알고 저도 이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단법인, 사인이다, 그래서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이 사업이 공적 사업이, 대한적십자사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게 되면은 이 사업이 공적 사업이 아니고 사적 사업으로 변한답니다.
그래서 사적 사업이 되면은, 그게 지자체가 땅을 사서 그 위에 사인은 건물을 올릴 수 없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도 지금 대한적십자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또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도로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 군으로 돈이 온다든지, 시설 장비비가 그지요?
그래 오면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같이해서 병원으로 위탁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현재 이 사업에서 첫 번째 문제에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아이구 뭐, 예산 줄 테니까 사면 되지’ 하는 그 사업인데, 이 사업이 사적 사업이 되어 버리면은 토지 수용법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수용법 관계도, 1만 평을, 우리 아시다시피 거창군의 1만 평을 사려면은 한 명이 반대를 해도 합니다.
두 명 하면은 이 땅을 1만 평을 사지를 못합니다. 9,000평, 7,000평도 못 사고, 단, 이래 못 사는 겁니다.
그래 토지 수용법이 동원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사적 사업이 되어 버리면은 토지 수용법도 해당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풀어야 될 법적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하는 금액 돈이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나 대한적십자사나 경남도도 지금 해 갖고 저희들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개가 전부 다 지금 통영하고 상주하고 똑같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군유지가 1만 평이 있으면은 무상임대를 하는 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도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면 되고, 우리가 군유지가 9,000평, 1만 평 하는 이 탁, 한 묶음이 있는 땅이 없다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굴리려 해도 이 법에 지금 걸리고 있어서, 현재 저희들도 그 문제를 풀고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지금 계속 알아보고, 상주나 통영이나 세 개 군이 지금 함께한다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안 그러면 대한적십자사와 보건복지부도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행할 때 이 공유재산 관리법이 검토가 안 된 부분으로 지금 시행된 것 같습니다. 자기 그냥, 우리가 시설 장비 줄 테니까 너거들 땅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서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법이 저희들이 인제 검토하면서 이게 걸려서, 3개 군에 똑같이 지금 시·군이 똑같이 이 법에 걸려 가지고, 지금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걸 풀려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고, 빨리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고, 또 28일날 군수님이 시장군수 협의회에 가서, 토지비, 국비, 일단 군비 부담이 되니까 뒤에, 다른 방법을 찾아도 시·군별로 가져오든지, 또 그게 안 되면은 군비를 하더라도 이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한 방법,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느냐, 이 방법을 지금 풀고 나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거창군이 어떻게 사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법적인 규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현재 지금 법적으로, 그거 사 가지고 할 수 있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국가나 지자체 땅에는 사인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그건 제가 볼 때에는 심각한 문제인데, 법을 개정을 하든지 다시 제정을 하든지 뭔, 이렇게 빨리 빨리 뭔가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지금 대한적십자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방법,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병원 관계 부지도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니까 그런 방법, 또 그 방법에 대해서 대체 방안에 대해서 적십자병원하고 대한적십자사하고 지금 의논을 해서 하여튼 이 방법에 대해서 용역이 10월달에 나오니까, 아직까지, 용역이 나와야, 기재부에 지금 예산 1,000억 이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000억 줄게 하는 거지, 지금 기재부 승인이 안 난 사항입니다.
용역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 갖다 줬는데, ‘아, 이거는 사업 필요 없어’ 이카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어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땅을 함부로 사지도 못하는 거고, 사 놨다가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또 하기야 공약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또 예산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재부에서 ‘1,000억인데 500억만 가져 가가’ 하면은, 이 사업 규모가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한 선이 안 그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땅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법령만 검토하고, 만약에 토지수용법이 되면은 금방 될 겁니다, 그 수용법에 해당되는 방법을 찾으면은.
○김홍섭 위원 아니 법적 근거를 빨리 합의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예예.
○김홍섭 위원 열심히 뛰어다니든지 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일반 주민들은 ‘벌써 들어와도 들어와야 되는데 왜 안 들어오냐’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들으니까, 그런 이유가 있구나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홍보도 필요하실 것 같고, 주민들은 당장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2년 3년이 흘렀고, 그런 내부적으로 어려운 사정들을 조금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이게 조금씩, 내가 그 다음 질문이, 응급의료 기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이게 책임의료 기관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상당히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김홍섭 위원 의료기관을? 응급의료 기관을? 그리고 지금 실제적으로 중증 환자나 굉장히 뇌출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가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군에서 산다는 이유로 대구의 큰 병원을 가지 않으면, 시급하게 가지 않으면 가다가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빨리 그렇게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연구해 갖고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대부분 위원들이 책임의료 기관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 그걸 다 같이 인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임의료 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적십자로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보건소장 이정헌 아마 그 예산은 다 보조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 자체를 시행을 하고, 운영을, 대한적십자에 위탁 주는 형식으로 거치면은, 저희들이 부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위탁을 줘 버리면,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으로 하면은, 그 건물이 이렇게 해서 아마 대한적십자사로 건물 소유주가 될 겁니다, 아마.
○이재운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건물이든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차피 책임의료 기관으로 선정했으니까, 땅은 부지는 거창군의 거지만은, 건물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나머지 운영권을 대한적십자사로 위탁을 주는 방법을 택하시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 하려 하면 건물 소유주가 보건복지부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이재운 위원 그렇죠. 건물 소유주로 보건복지부로 해 가지고.
○보건소장 이정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지금 사업, 현재로는 아마 건물주가 대한적십자사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보조사업으로 가면은,
그래서 사인이라서 이게 축조도 못 하고, 실제 여러분들 군민들은 막, 그 돈을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아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에 아직, 지금 시설 장비비 1원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 용역 결과를 기재부에 들고 가서 지금 기재부에서 오케이 해야, 예산이 얼마라도 나오지, 지금 현재 예산 관계도 하나 성립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운 위원 그래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역책임 의료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방법은, 부지는 거창군 거고, 건물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대한적십자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방법 아니면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법적 근거가 나올 부분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3개 군에서 공동 대응을 해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차피 지금 여기서 한결같이 거창군 여기 전체적인 의원들 뜻이, 부지는 거창군에서라도 제공을 해 가지고 빨리 시행하라는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거는 거창군의 지금 인구가 유지되냐 안 되냐까지 연관된 부분이고, 거창군민들 건강하고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뭐, 돈 200억 해 본들 큰돈은 아니에요. 거창군민 전체적으로 보면은. 1인당 한 30만 원꼴, 이렇게밖에 치이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건강하고 돈 30만 원하고 이거하고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추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아까 대한적십자사가 사단법인이라서 부지를 이걸 고민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운영비나 인건비 일부 또는 전액을 복지부에서 우리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것도 사단법인인데 지원을 하는데, 이게 토지 부분을 지원을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 하면은, 거창군에서 빨리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들 지금 공히, 생각이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그러니까 인자 박 위원님.
○박수자 위원 그게 지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에다가 시설 장비비에 토지도 문구가 들어갔으면은 저희들이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되는데, 현재 지금, 토지를 공유재산 관리법이 아까 말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건물을, 영구 축조물을 할 수 없다는 그 규정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에 시설 장비 확충 운영, 여기에다가 토지가 예를 들어서 문구가 들어갔으면은 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아마 공유재산 관리법 때문에 그 문구를, 토지라 하는 걸 못 넣는가 모르겠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는 우리가 사단법인은 개인한테도 우리가, 기술센터 딴 데서 지원을 해 주고 건물 짓는 것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 줄 수 있는데 토지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법 때문에, 그렇게 좀 검토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 건축주가 보건복지부가 되면은 거창군에서 토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국가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대한적십자사하고 다른 방법, 보건복지부하고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구 단계입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뭐, 3개 군, 상주 통영 거창 합해 가지고 그 규정을 개정을 하는 데 힘을 모으든지 해 가지고 빨리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위원장 신중양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아니면 정확하게 보면, 이게 책임의료 기관은 실제적으로는, 결정이 안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승인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게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단계까지 가야 확정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까지 주민들이나 언론들은 다 확정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조금 전에 더 덧붙여 갖고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조금 전에 제가 부탁드린 것, 꼭 그렇게 빨리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저거 언제 될지 모를 것 같고, 그게 책임의료 기관이 될 때까지는 응급의료 기관이라도 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추경으로 6,000만 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6,000만 원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하반기분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같이하면, 좀 하반기, 6개월 것만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아! 그래 6개월 걸 거창의 두 병원에 지원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저 적십자병원에만.
○김홍섭 위원 적십자병원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되면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뭔가 하면은, 전문화된 의료진이 사실은 배치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사실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귀찮고. 거 뻔한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양질의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추경, 이 6개월분이 6,000만 원이 되건 1억이 되건, 좀 이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책정해 갖고 올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그거는 얼마든지 승인해 드릴 자신,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김홍섭 위원 뭐 그냥 형식으로, 6,000만 원 정도 대충 주면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하는, 적십자병원에 가면 전문의인, 양질의 의료진이 있는, 그런 응급실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더 올리시더라도, 그렇게 현실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책임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아마 그런 관심 많은 이유는 우리 주민들이 무엇보다도 지금 다~ 촉각을 다,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3개 군에 정기적인 협의체라든지 이런 거는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협의체가 구성되고 그렇지는 안 하고 같이 업무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단계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법률상 이렇게 있는 문제가, 공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차라리 협의체 형태로 해 가지고 국회의원 각각,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법률 부분에서 좀 어떻게 단서 조항을 얻어내든지 약간 개정안을 얻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가시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조속히 그 문제를 우리 군비를 투입하든지 안 되면, 군유지가 1만 평이 안 되더라도 큰 덩어리 있는 쪽에서 뭐 어떻게 해결을 좀 하든지, 그래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수용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에서의 보건소 직원분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의료기관의 1차 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빠르고 정확한 1차 진단을 위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보다 큰 지원책이라든지 관내 병원 수준 향상을 위한 어떤 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병의원들의 사회적인 책임도 어쩌면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간 응급실 운영의 개선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김춘미 미입니다.
보다 나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계속되는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애쓰시는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건강증진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숙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박학자 건강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송대순 치매안심 담당주사입니다.
김윤선 정신건강 담당주사입니다.
738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새로 또, 참, 승진 축하드리구요, 예, 새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예, 여념 없으실 텐데, 예, 몇 가지만 조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739쪽에 보시면은 야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민들 참여도도 꽤 높고 다 좋은데, 체육공원하고 죽전공원의 그 운동 프로그램, 인기도 많고 그래요. 그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걷기 프로그램하고 다 인제 같이해서 조금 건의를 드리면, 이게 지금 또 인제, 야간에 강변에 이래 나가 보면은, 풀이 너무 많이 (웃음)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걷기에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심지어 지금 뱀도 출현하거든요? 그래 인제, 풀이 좀 덜 가리고 있으면은 피할 수 있는 여유라도 있는데, 거의 반쯤 또 풀이 삐져 나오면은 그 사이에 또 식별하기도 어렵고 피하기도 어렵고 그래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읍·면에다가 이 프로그램 하는 대상지를 한번, 이래 보시면서, 협조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서 예, 걷는 그 코스들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 코스들의 풀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시고, 지금 보면 읍·면에 연 두 차례 정도 풀베기 사업을 내려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후가 갈수록 온난화가 되고, 아열대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풀 자라는 그 시기가, 옛날보다는 한 넉 달 정도는 더 길어진 것 같애요.
그러면 풀베기 사업도 2회로만 할 게 아니라, 한 회 정도는 더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지금 가 보면은, 정말 걷기 힘듭니다. 그래 잘 좀, 부서 체계 이거 조금 강화해서 체크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관련 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구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759쪽에 보시면은 신규·특수 시책으로 오르락내리락 걷기 실천 건강 아파트 조성사업 이거,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시범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화재나 이럴 때에 또 대피할 때도 그죠? 그만큼 또 예비가 또 되는 것이고, 그래 좋은데, 여기에 인제, 벽면의 문구들 이런 것들 제작해 주고 그런 것도 좋은데.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더 실질적으로는 계단에, 사실 많은 아파트들 보면 주민들 연령대가 다~ 인제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제, 승강기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고 평소에도 자기 체력 안배해 가면서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취지니까, 손잡이 만들어 주는 사업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화재라든지, 또 대피할 때에 걸거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 경로당 같은 데 가 보면은 손잡이 만들어 놨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한번 주민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김향란 위원 우리가 사실 다~, 늙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과 노인을 배려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한번 해 보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으로 하시든지 해서, 계단길에다가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그런 노인 배려하는, 주민 배려하는 이걸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아주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우리 애들이,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인자 좀 챙기고 이런 게 잘되었는데, 여러 형제들 속에서 자라니까 내 먹을 거 내가 챙겨야 되고, 또 내 생활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안 챙겨 주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입에 떠먹여 줘도 안 씹으려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 그런 애들한테 실제로 자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데, 그래 여러 가지 인제 있는데, 애들이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쉽게 먹고 막, 정크푸드 이런 것 많이 먹고 이러면 몸이 엉망인 상태로 있는 아이들이 태반이고 특히 여학생들의 신체 상태는 더 안 좋고, 그렇는데, 일단 남자 중학교를 샘플로 이렇게 하시는데, 청소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한번 인제, 1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향란 위원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인제 음식도 할 수 있도록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까 영양 성분여기에도 어른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아이들도 좀 포함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간식거리 사 먹을 때도 항상 눈여겨 볼 수 있는 습관, 그런 것들, 이거 청소년들 건강이 우리 국가 건강이고 지역 건강이고, 다~ 직결이 되니까,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착안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해 봅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올해 시범으로 한 부분 했고 신규 사업도 저희들이 시작을 한 부분인데, 내년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더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아, (웃음)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일 잘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사무관 되신 것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김홍섭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부서 중에서 보건소가 인원이 제일 많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제일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래 쭈욱 훑어보니까 자세히 잘 보지는 않았는데, 예산은 제일 작은 것 같애요.
이게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게, 다른 부서는 막 10억 20억 이래 갖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특히 보건정책과보다 건강증진과가 100만 원, 뭐 몇 백 만 원 이래, 이게 사업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전체 올해 우리 예산이 29억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저희들은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도비 사업이라서 통합검진, 이래 갖고 한번 묶어 주면은, 거기에서 사업을 한 개씩, 한 개씩 나눠서 1,000만 원, 뭐 500만 원 이래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저는 그래 보거든요? 다른 외국도 그렇지마는, 치료보다는 사실 예방이 더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가 해야 될 역할이 정말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이래 들여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하려면 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도 조금 전에 (웃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도 제대로 건강 증진할 수 있게 일해야 될 수 있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 증액을 해 드리든지 할 테니까, 제가 볼 때에는 뭐, 몇 백 만 원, 이래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도 재차 말씀드리지만, 치료는 후의 얘기예요. 그죠?
치료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치료를 하면.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방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시게, 이래 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도 계시지만은, 과장님도 거기 좀, 내년에는 잘하셔 가지고 예방이 실지적으로 효과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산을 낫게 올려 주십시오. 가능하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진짜 깜짝 놀랬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웃음)
○김홍섭 위원 소장님! 그거 아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네, 알겠습니다. 군비를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중앙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2년마다 한 번씩 하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그거 어디서 담당합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건강지원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건강지원 담당에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저희 건강증진과 업무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담당, 앞에 보면은 기본현황에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또래들 이렇게 친구들 만나 보면 아직 건강검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건강검진을 안 받았을 때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제재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건강검진에 대해서 일반 대상자들한테 안내 문자를 드리고 주 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5대암 검진을 해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암 치료비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대상자가 지원 기준에 맞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옆에, 대부분이 이렇게 보면은,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병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애요. 우리도 이제는, 우리 의료보험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군민 건강을 위해서 진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건강검진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이 70 되신 분들도 아직 건강검진을 안 받아 보셨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거창군에서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군 자체 보건소에서도 이 건강검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인력을 배치하시든지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이재운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리들이 준다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택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고, 누가 건강검진 받고 안 받고는 파악이 대번에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웃음)
○이재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장려했던 게 2015년도까지, 6년도까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정보를 받아서 안내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개인정보가 강화되는 바람에 그런 건강검진에 대한 대상자들이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고, 건강보험 공단에서 문자로 발송을 해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제때에 안 하게 되면 아마,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암 발생되었을 때.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이거 개인 정보라서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도 건강검진에 대해서 이래 보면은,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라고만 연락이 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인자 이런 부분에서도 거창군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았을 경우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정하셔 가지고, 문자로 오든 안 오든 일률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이제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건강검진.
○이재운 위원 진짜 건강검진이 그만 중요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을 더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좀 확보를 하시고,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건강검진 받은 분한테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런 부분을 거창군에서 관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747쪽에 치매안심마을 신규 지정 여기, 치매와 더불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여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치매안심 마을이 우리 관내에 8개지요? 올해 하나, 남산마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8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8개 마을인데, 인제 작년까지는 7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7개 마을 그 교육을.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치매안심 마을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8회차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8회? 뭐예?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8회차 교육을 운영을 합니다.
○박수자 위원 8회차?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 교육의 내용에 보면은 인제, 노래교실도 있고 그림 그리기도 있고 웃음 치료, 만들기 등등 있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까 우리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이 교육이 상당히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 하고, 한 달 하고 안 하는 게 맞지요?
한 달 하고 종료를 하지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8회차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인자, 본인들이 스스로 하도록.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을에서.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요, 이거 한 달 하면 나면 스스로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림그리기 웃음치료, 이게 절대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아, 예.
○박수자 위원 안 되니까, 마을을 다시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선정된 마을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돼요.
한 달 하고 말면 안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최소한도로 1년은 지나야 돼요. 1년이 지나도 집단으로 하는 노래자랑 그림그리기 이런 거는 못 합니다.
스스로 인제, 조금씩 케어하는 그런 부분이지, 한 달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인제 그걸 할 때 강사도, 외부 강사도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이 더 될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예산을 늘려서라도 있잖아요? 그 교육 기간을 늘려줘야 돼요. 한 달 가지고는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웃음치료도 여기에 해당되는 그겁니까?
웃음치료를, 남하의 내곡마을에 가서 하는 걸 봤는데, 한 명만 딱 와 있어요, 한 명만.
그래 강사님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그 고급 인력이, 기다리다가 교육을 그날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이거 한번 조사를 해 보고 잘 참여 안 하는 마을은 제외를 시키고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마을을 선택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수자 위원 그래 인제, 예산만 낭비가 되고 시간만 낭비가 되고 고급 인력이 낭비가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은데, 예산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예산 좀 증액을 해 갖고라도 1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아! 759쪽에 오르락내리락 걷기실천 건강 아파트 조성에 아까 김향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아파트 2개소가 아니고 3개소 맞지요? 현대 세륭 목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3개소 지정을 해 갖고 인제 보니까 시트지를 다 바르고 해 놨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현재 시트지 바른 것 가지고는 걷기 효과가 전혀 없어요. 몇 번이라도 교육을 해 가지고, 특히 젊은 사람 위주로 좀 교육을 해 갖고 전파를 시켜야 돼.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아! 걷기 교육을 이거, 계단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건강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것 좀 전파를 시켜 가지고, 걷기 운동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조금 도와 줘야 돼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그냥 시트지만 발라놓고 지금 있으니까, 그 걷기 운동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아, 예.
○박수자 위원 없는데 그 분위기를 좀 띄워 줘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그래서 교육을 한 몇 회 정도는 해 가지고, ‘계단을 걸으면 건강에 어떠 어떠한 데 좋다’ 이런 장점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이거 사업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만은, 그 사업 취지에 맞도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아파트 대표들과 의논을 해서 모일 수 있는 시간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이 걷기 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서 걷는 게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고맙고요, 아까 국민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 이재운 위원님?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박수자 위원 말씀하셨는데 국민 건강검진 그거는 안 하면은, 검진을 안 하면은 암이나 다른 병이 걸렸을 때에 의료보험 혜택을 일정 기간 못 받아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돼.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하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거창군에서 하지는 않지만 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이러 이러한 해가 있다라는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참여를 하도록 해 주시면 그게 거창군의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그거 예사로 생각, 이거 건강검진이 보기는 간접검사고 이래 가지고 예사롭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병이 있거나 의심이 나서 진단이 나오면, 더 큰 병원으로 가면 분명히 뭐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예방도 하고 조기에 발견도 해 가지고 병 치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이런 부분은 인제, ‘아! 건강검진 안 하면은, 정말 이거 해가 많이 있구나,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구나’ 이걸 거창군에서 홍보를 해 주셔야 돼.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 김춘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신중양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거창군의회에 입성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옥화 관리담당 주사입니다.
박길규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이정형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이상복 정수장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2022년도 수업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업무 파악은 다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789페이지. 거창군 노후 상수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가조 지구하고 강남 지구 하고 있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가조에서 석강 농공단지까지 관로개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 언제 사업이 끝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원래 공사 공기는 저번 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시공사에서 지금, 공사를 적기에 완공하지 못한 관계로 저희들이 현재 행정절차,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과하고 있는 중으로 공사 기간은 당초 계획된 것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업체를 재선정한다 이런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직까지 그 절차까지는 못 갔고, 안 그래도 그쪽에 완공이 안 된 관계로 여러 가지 통행하시는, 아니면 인근에 계신 주민들께서 많이 불편한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긴급 공사, 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아주 위험한 구간이라든지 이런 구간에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그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금일, 일단은 위험한 구간은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제가 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그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업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 어쨌든 빨리 빠른 시일에 업체를 교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 중간 공사하면서 지금 통행에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 계속 나가서 현지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후조치를 빨리 시행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이 상수도관은 공사를 하면서 압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몇 미터 단위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거는 저희들이 설치하는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른데, 통상적으로 100m 내지는 200m 그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감리는 지금 군 직원들이 합니까? 김리회사를 따로 둡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저희들이 별도의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조 같은 경우는 감리회사를 따로 뒀어요? 가조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이재운 위원 그 감리회사를 뒀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거기는 감리회가사 없어갖고 저희들이 감독관이 직접, 예, 공사를 하는데.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한 거 보면은 중간 중간 파서 다시 재보수 작업을 한 것 같으면 전혀 감리가 안 이루어진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현재 없는데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왜냐 하면은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매설해 나갈 때, 이게 100m도 안 내리고 감리를 둬 가지고 압력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은 문제성이 없이 쭈욱 연결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감리를 하다 보니까 바쁘니까 사실 그 현장에 매일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가조나 강남지구 여기는 지금, 도로를 이렇게 따개다 보니까 통행량이 많은 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이재운 위원 이런 데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감리회사를 둬 가지고 제대로 감리를 한 다음에 재공사를 안 하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제로 가조 같은 경우는 감리를 한 것 같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재공사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어쨌든 돈을 좀 아끼려 하는 그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교통량이 또 많다 보니까 재공사를 안 할 수 있게끔 감리를 둬 가지고 정확하게 해 나가셔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800페이지네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인자 지금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 하수 처리 시설을 좀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기에 면 단위 좀 힘드니까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남상 청림하고 웅양 오산에만 되어 있지만은, 이것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빨리 재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그 주민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또 지금, 생활이 그만큼 좋아지면은 또 그에 대한 환경도 따라가야 된다 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예. 이 부분은 재원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중양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800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조금 전에 남상 청림 부분, 이재운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여기 지금 해당 마을이 7개 마을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7개 마을인데 원래 7개 마을 중에서 성지골 마을을, 그 사업에 포함시키기가 힘들다고, 따로 빼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포함이 된 겁니까? 여기에?
7개 마을 같으면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성지골.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현재 그쪽 성지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되어 있던, 사실은 무촌지구.
○박수자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무촌지구하고는 사실 더 가까운 구역입니다, 사실은.
○박수자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래 여기 청림 같은 경우하고는 범위가 아마 거리상으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에는 현재 반영을 해서, 현재 환경부의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이 현재 계획서상에, 계획서상에는 현재는 누락되어 있는.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때 무촌지구 할 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박수자 위원 성지골마을이 누락되어 있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인자 그때는 하수도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지금 그 무촌지구에 합해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기, 이 지금 계획서상에는 성지골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성지골 자체가, 하수도 기본구역 내에 편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설을 처리를 못 하는 과정이었고 현재는 새로이 편입을 해서, 저희들 환경부에 지금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된다면은,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아마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박수자 위원 염려가 되는 거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마을 전체, 여러 개 마을이, 이게 하루에 150톤인가, 150 입방인가 그거 안 되면은 하수처리 시설을 할 수가 있잖아 그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만 빠지면은 영원히 빠지는 거예요, 못 하는 거요.
그래서 이거 지금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거는 알고 있고 현황은 또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사항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적인 행정 절차, 하수도 시설계획 내에 포함을 시켜놨고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포함되는 그 계획에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추가로 지금 무촌으로는 합병할 수 있는 거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그렇죠. 무촌으로.
○박수자 위원 됩니까? 그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무촌으로는 연결이 가능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하여튼,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되도록 꼭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는 모양인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연이 된다는 것보다.
○박수자 위원 청림이, 청림.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청림이요?
○박수자 위원 네. 청림지구.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청림은 일단 지연보다는 당초에 인제 계획되어 있는 게 올해는, 올해는 설계.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 인자 금년에 있던 예산을 추가적으로 웅양 쪽으로 좀 전환을 시킨 거고, 아마 계획대로 추진은 될 거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전환해서 9억을 웅양으로 보내 줘도 나중에 우리,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올해는 현재 지금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 착공은 어려운 단계라서, 웅양 쪽으로 좀 전환을 시켰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지장이 없으면 상관이 없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 이제 또, 지금 면부에도 지방상수도로 지금 넣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넣고 있는데, 기존 지방상수도 하기 전에는 마을상수도로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인제, 그 시설을 할 때 각서를 받거나 이래 가지고 사용 안 하기로 하고 지방상수도를 넣어주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박수자 위원 그 각서 아무리 받아도 지방상수도 들어가서 일단 지방상수도 완공하고 오픈하면 같이 쓰는 걸 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도 유지관리비를 줘야 되고, 지방상수도는 지방상수도 따로 인제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꼭, 민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그걸 뭐, 관리비를 주고 운영을 해 준다면은 애초에 고마 그렇게 두 개 다 쓰도록 해 주어야 되고, 아니면은, 지방상수도 넣으면은 마을상수도는 잘라야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그거 오픈과 동시에 폐쇄를 시켜야 돼요. 그래 놔 두면, 계속 와서, 민원 해 갖고, 우리 소독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계속하거든요?
거 안 해 줄 수도 없고, 안 된다면 군수 찾아간다 하고 이런다 말입니다.
남상지구에 지금 그래요.
그래 가지고, 한 번 또 해 주고 나니까 또 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음.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동시에, 딱 고마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고마, 두 개 다 해 준다 하면은, 그리 알고 고마 두 개 다 관리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현재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에, 예를 들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가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과 동시에 마을상수도는 폐쇄를 시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폐쇄를 시키니까 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저희들 당초에 시설공사를 할 때 각서까지도 쓰지만은 사실 이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박수자 위원 안 됩니다. 각서 가지고는 이행이 안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게 결국 수용가에서는 추가적으로 돈이 부담이 되니, 마을상수도로 계속 고집을 하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서, 또 안 하려고 하는 데를 우리가 공급하기 위해서 2개를 같이 했지만은, 최근에는, 주민들도 인자 압니다.
지방상수도가 좋다는 것 알고 자기들도 원해서, 저희들한테 희망을 하기 때문에, 작년 이후는, 바로 바로 저희들이, 기존 거는 폐쇄를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폐쇄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나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남상은 지금 폐쇄를 못 시켰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남상은…
○박수자 위원 한산마을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음. 예. 앞으로는 그런 게 없다니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와 가지고, 두 개 다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최준규 위원 저도 소규모 하수처리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최준규 위원 수승대 요즘 연극제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최준규 위원 또 월성계곡 북상계곡에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물놀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북상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되었는데 병곡마을에 아직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인자, 이게 빨리 되어야 된다,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래 가지고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 안 올 수가 있다, 오염 그거라고 또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병곡지역에는 관광사업이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좀 해 달라 하니까, 좀 참조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또 소규모 수도시설 이거, 병곡 시악마을 같은 소규모, 작은 마을에는, 이거 가물면은 상수도 물도 딸리고 또 관정을 팠는데, 그 물도 또,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그 양도 딸린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이럴 경우에는, 둘 다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번 봄에 가물 때, 물이 딸려 가지고 물 없는 몇 가구는 물을 못 썼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예. 이런 데도 있으니까 참고해 가지고, 또 다른 방향이 뭐 있는지, 예,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780쪽에. 780쪽하고 782쪽에 이래,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 인제 늘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추진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지원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시더라도 실제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 사유재산 침해라든지 고통, 이런 거에 비해서, 이 환원사업들 이래 보시면, 지금 한 3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7개 마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사실상 주민한테 직접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금액이 얼마쯤 (웃음) 된다고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해년마다 이렇거든요?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인자, 그렇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저희들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부분은 충분이 인식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인자, 해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못 해서 저희들이 다른 대체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또 지원되는 부분, 그 외에, 저희 수도사업소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면은 그쪽으로 이래 갖고 건설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주는 부분도, 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저는.
○김향란 위원 예. 78년도 이후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환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편의사업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맞춰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민들한테, 이게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라든지 막 계~속 인제 그런 건의들이 있고 그런데, 어차피 인제 상수도 보호구역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지금 당장 어렵다면은, 사업 자체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체감이 되도록 조금 개선을 할 때가 되었다, 이래 생각해요.
올해는 이렇게 정해져서 또 하더라도, 정말 내년에는, 아니면 사업 방향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은,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 그리고 다른 행정에서 해 줄 없는 사업,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주민들한테도.
군수님 또 다니다 보면은, 또 이렇게 일반행정에서 해 줄 수 없는 것들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을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도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현재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기보다는, 그 주민들 신청에 의한 사업, 그걸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해서, 이 금액 내지만도, 그런 경우는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우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 의견을 받아야 된다면은, 더 한 번 고민해 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거는, 좀 피부에 딱 와 닿으려면 가구당 수도요금을 조금 절감해 달라,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게 또, 뭐죠? 안마의자 같은 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음음음.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거 우리 행정에서 해 줄 없는 비품들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 것들 좀 해서 해소를 좀 해 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어떤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 건지.
○김향란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한번 검토를 해 갖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가능하다면은 저희들이 지원할 거고, 참고로 내년도에는.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안마의자를 갖다가 구입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김향란 위원 아!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면 그리 하고 또.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참고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는 현재 50% 감면.
○김향란 위원 음. 감면은 50% 되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상수도 요금, 예,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들 조례상의 어떤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단 그런 부분, 여러 가지로 한번,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면 789쪽에 보시면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 이야기한 현대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강남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 시점이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오래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내년까지 해서 인자 강남 구간 구간으로 하기 때문에, 예예.
○김향란 위원 아! 내년. 지금은 김천동 하고 있던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천동이라든지 구간 구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 전체적인 부분.
○김향란 위원 그러면 동네 동네 부분 준공을 딱딱 해 가면서 그래 하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렇게 해야죠. 노후된 관망이 인자 일괄적으로 설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오래된 거, 아니면은 파손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지금 김천동 같은 경우도 파 놓고 이렇게 그대로 천으로 덮어 놓고 그런 기간들이 좀 꽤 되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인제 플래카드라도 이래 걸어서, ‘여기 언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좀 안내를 해 주시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차량 통제 관계도 해서, 그 입구 부분부터 아예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딱 해 주시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상수도 물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몇 년째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상수도 부분이 해결이 돼야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데, 아직 우리는 너무, 너무 딱딱한 거 같애요, 상수도 행정, 수도 행정이.
그래서 조금,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례 개정할 때 넉넉하게 좀 해서, 지원을, 이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좀 많이 해 준다, 이런 것들 유인책으로 해서 귀농·귀촌을 좀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개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개발업자가, 부담할 거는 개발업자가 딱 부담할 수 있도록 차라리, 딱 하든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향란 위원 거기 괜히 들어온 사람들이 다~ 완전 피박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에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줄은.
○김향란 위원 아시겠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알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런데 인자,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어디는 적용을 하고 못 하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인자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차후로라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이래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산골로 가는 거고 좀 더, 이렇게 떨어진 곳에 싼 땅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음.
○김향란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수도 설치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막 크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음.
○김향란 위원 굉장히, 하여튼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애요. 그러니, 좀 그런 부분에 공적에서 부담할 수 있는 거는 좀 관로를 마을입구까지는 우리가 좀 해 주고, 마을에서부터는 또 분배를 하고, 좀 이런, 상수도 행정이 조금, 또 넉넉하게 풀어 가시면 (웃음) 좋겠어요.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신중양 그러면은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흥석 체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노치원 체육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이해원 국민체육센터 담당주사입니다.
박기호 스포츠마케팅 담당주사입니다.
827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835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현안·역점 사업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여기 책자에 없는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에 가조 에콜리안 골프장, 군수님 전번 공약사업으로 18홀로, 거창군에 이관해서 18홀로 추진한다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거기에는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군 전체 도시계획 결정.
○이재운 위원 아뇨 아뇨. 파크골프 말고 에콜리안 골프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에콜리안 골프장은 (웃음)
○이재운 위원 예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에콜리안 골프장은 저희가, 문체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에서도 그렇고 여전히 그 사용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불가하다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주에 금요일날 군수님이 국회의원님한테, 우리의 어떤 건의 사항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또 현 정부가 바뀌고 났으니까 또 국회의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지금 거창군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 같애요, 체육 부분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골프장을 18홀 아니면 27홀로까지 해도, 소비는 충분하거든요?
그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체육인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뭐뭐, 무슨…?
○이재운 위원 거창군 체육인회관 건립.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이재운 위원 예. 84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40억인데 지난번에 용역비만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 아직 예산은 하나도 반영하지 못했는데, 지난 5월에 인구소멸 대응기금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보니까 국비하고 군비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국비가 12억?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무슨 기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라고 인구교육과에서.
○이재운 위원 아아~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지금 하고 있는.
○이재운 위원 그래 이거는 지금 확보가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게 인구교육과에서 행안부에서 우리 군 전체에 대한 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여기 체육인회관 건립도 반영되어 있고, 그 확정은 8월달에 난다고 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되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이재운 위원 아… 이거 보니까 김홍복 씨 기념관 사업 추진도 같이 그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분에 대한 추모 건립관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분에 대한 자료가 유물, 하나도 없어 가지고 못 하고,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무실 정도의, 체육인회관으로 하려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분 따님이 농구선수 김화순 씨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이재운 위원 그분을 직접 한번 만나보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만나봤다고 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유품 같은 걸 공급을 안 하신다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따로 있는 게 메달밖에 없다고 그렇게 유족회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가진 자료가 없구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유품,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8쪽에 거창군 수영장 신규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이 300억에 부지 4,000평에 건평 1,270평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지금 용역 완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부지라든지 인제, 그 이후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된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지 않냐, 그래 마땅한 부지가, 그 용역사에서 제시한 세 곳이 있었는데, 거기도 이렇게 마땅하게 이용하기에는 좀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사항이고, 부지가 제일 우선 확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게 제일 큰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지가 지금 적당한 곳이 지금 없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 용역사에서 제시한 거는, 저기 양평리 내나 지금 다목적체육관 그쪽 편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또 우리 왜, 지금 수영장은 폐열소각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를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그런데, 그게 500m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끌어들이는, 인입하는 데 오히려 더 예산이 많이 반영된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김용 쪽으로도 인제 알아 봤는데 거기에는 땅이 또 너무 협소하고,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한 땅도 마땅치 않은 그런,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폐열을 이용하면 좋은데 관리비가 많이 들거든, 이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오히려 그 설치하는 데, 예, 더 많은, 예, 비용이 든다고,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런 문제가 있나.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에는 충북 단양에 이게 지금 전국에 한 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인구적으로 봐도 우리하고는 택도 안 되고 비교도 안 되는데, 이런 곳에도 이거 설치를 해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창에 어렵다는 말이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아~
○박수자 위원 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지금 또 우리가 수영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연간 한 2억 정도는 적자를 보고 있지만, 제일 문제가, 강사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강사도 다 인원을 못 채워 가지고 한 명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는 그 수영에 대한 인식도, 뭐 다른 지자체, 대도시 이런 데 가려고 하지, 시골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제일 큰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무튼 난해한 과제가 많긴 한데, 이게 지금, 거창군에서는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수영은 특히 관절, 또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운동인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도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어렵기는 어려운데, 폐열로 사용 안 한다면은 또 인제 운영 자금이 많이 들어서 또 어렵고, 또 마땅한 부지도 없다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머리를 한번 짜 가지고 (웃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할 때 안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박수자 위원 그래 운동 기구를 뭘뭘 설치를 해 달라 하면은, 일단은 설치를 건의한 사람들 의향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박수자 위원 혹시, 그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미 설치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건의자들을 좀 수용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용을 해서 나중에 설치하고, 이게 또,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그런 얘기 안 듣도록, 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설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사실은 시간이 좀 되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웃음)
○김홍섭 위원 신규 수영장이 건립되어 갖고 50m 풀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50m 풀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정규 코스, 그 규격에 맞는 풀이잖아 그죠?
그러면 대회도 유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고, 그렇게 저는 들리고,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25m 풀이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거는 인자 일반, 그냥 아마추어나 일반 동호인들이 쓰시는 거고, 50m 같으면 정규 코스의 풀이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스포츠마케팅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지금 우리 주 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보면,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우리한테 재정적으로 지역의 수입이 될 수 있는 구조의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들도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대회나 이런 걸 유치하기가, 시설의 규모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어렵더라도 정규 규정에 맞는 시설들을 좀 갖추고, 그 메인구장도 어느 정도 정규 시설에 맞도록 보수, 보강을 하든지 해서, 스포츠마케팅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지역사회의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돈을 많이 쓰고 가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홍섭 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이 지역경제하고 연계될 수 있게 소장님이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아, 예.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상황과 관련해서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거 829쪽의 중간쯤에 보시면 우리 스포츠 강군 실현을 위해서 체육 유망주 육성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엘리트 운동부에서 배드민턴, 집중적으로 지금 육성해 오고 있고 개인 종목들, 또 축구, 뭐 이래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배드민턴 관련해서 인제 창남학교 하나 이렇게 하고, 거창중 또 승강기고등학교 이렇게 연계해 갖고 가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지금 초등학교 하나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선수층이 너무 좀, 선수층이 너무 얕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애로가 좀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요즘은 부모님들이 또 어렵고.
○김향란 위원 예. 안 시키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예.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보니까, 여기 초등학교를 좀 열어 놓고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열어 놓고 해서, 어저께도 보니까 배드민턴 대회에서 요청하는 것이, 배드민턴 구장 좀 해 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던데, 한 학교만 이렇게 해 놓으면은 그 학교도 부담이 너무 크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애요.
학교, 읍내에 있는 학교 몇 개 열어 놓고 해서, 다른 학교에 또 이렇게 배드민턴의 또 인재가, 또 국가 대표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아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좀 연령대가 낮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다양하게 열어놔 놓고, 중학교 올라가면 인제 전문직, 완전 진로를 그쪽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학교를 다변화하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831쪽에 보면 전천후 테니스장 족구장 확충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법적인 건축법 관련이나 이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해소가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지금 군관리계획 심의회에서 건폐율 조정을 위해서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면은 올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족구장 먼저.
○김향란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구요 아까 849쪽에 인제 박수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던데 야외 운동기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이 관련해서, 큐알코드로 해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민원 받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여기에 인제 그 관리자. 관리자 이름도 조금 부착이 되면은 좀 애정을 가지고 사용도 하고 또, 혹시나 녹이나 슬고 이래 하면은 또, 연락해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애를 써주고 그럴 것 같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혹시나, 설치할 때 건의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금, 주민들 이름이 이렇게 탁 하나씩 들어가면은 훨씬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읍에 주로 인제 보면은, 주민들이 수영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데요, 수영 인구도 많고, 새로 이렇게 신규 회원 받는다 하면 새벽 5시부터 줄 서고 막, 그러는데요, 수영장 수요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수영에 대한 효과 당연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웃음)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5만 원 주고 어디서 이렇게 합니까? 서울 같은 데 15만 원 20만 원 줘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일단은 무조건, 일반 사설 운동 헬스장만 해도, 한 달에 한 8만 원씩, 이렇게, 9만 원씩 줘야 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수영장은 5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는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자기들이 누리는 혜택만큼의 비용을 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적자가 2억인데, 최소한 적자는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새로 인제, 대회 유치용으로 해서 50m 왕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 100m, 대회 유치도 할 수 있게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우리 폐열 이용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업을 새로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너~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들어갔다 하면 절대 안 나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새로 신규 회원이 진입할 수 없는 구조, 이런 것이 바로 저는 적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첫 번째 단추는, 요금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조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조례를.
○김향란 위원 예. 바꾸더라도 요금 현실화해 가지고 공정하게 이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852쪽에 보시면은 볼링과 관련해서요, 수선 서비스 이거 하시는데 여기에 조례 개정을 하네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김향란 위원 이거 하실 때에, 실버 볼링 있잖아요? 그 실버 볼링 연령대를 좀 낮출 수 있는지도 한번 봐 주세요.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예,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실제로 볼링 인구가 실버가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그런데 볼링에 대한 애정이 강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지원을 받으면서 계속 볼링을,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게끔 또 기회는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금 부분도 조금, 이분들은 지금 일반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면서 막대한 비용 부담 해 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손질할 때에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신중양 자! 마지막으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진 관리담당 주사입니다.
박희준 시설담당 주사입니다.
거창사건사업소 2022년 현안·역점 사업, 신규·특수 시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7페이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소장님!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고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건 뭐 책자하고는 별 연관이 없는데 굳이 연관이 있다면 869쪽인데, 지금 현재 거창사건 배·보상법이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예. 지금 현재 4개가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되어 있는데 그거 지금 통과를 위해서 제주 4.3사건, 5.18민주화운동, 노근리 사건 등에 대해서 참석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거창사건이 일어난 그 메인 지점이 청연마을이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예.
○박수자 위원 청연마을인데 청연마을 출신 박민식 씨가 보훈처장을 지금 임명을 받아갖고 하고 있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예.
○박수자 위원 지금이 가~장, 이 배·보상법이 통과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진짜 박차를 가해 가지고 (웃음) 이분이 임기 중에, 임기 중에, 또 자기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고, 임기 중에 배·보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들 또 협조도 좀 받고, 박민식 씨 보훈처장으로 계실 때 우리 이것 좀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분 임기 중에 꼭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참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창사건 유사단체와의 연대 강화,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사건이 이렇게 보면은 유사단체와의 연대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국민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하는 것 같으면 이게 빨리 처리가 되는데 국민들이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회의원 분들도 이렇게 발의하는 분들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창군에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들한테 이 거창사건 알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애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분들 상대로 해 가지고 거창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끔 책자도 만들어 가지고, 인제 그런 분들도 좀 책자도 보내드리고, 거창사건, 우리 추모공원 행사할 때 외부인들 초청을 하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거창 국회의원만 초청하잖아? 그렇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국회의원하고 유사단체의 임원분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유사단체 이런 분들 이래 보내고 하지만은, 이제 전 국회의원들 상대로 다 같이 보내요, 초청장을.
그래야 그분들도 거창사건에 대해서, 아! 이런 공문을 받아보면, 우리들도 모르는 단체에서 오면은 그 단체, 뭔지를 확인해 보거든요?
그런, 전 국회의원들 상대로 다 보내시고, 행안부장관도 보내셔요. 같이, 국무총리님도 보내고.
○거창사건사업소장 김미정 예.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오시든 안 오시든 간에 그분들의 선택이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자꾸 보내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같이, 그분들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부분도 책자가 필요한 것 같으면은 예산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거창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이든 국민들한테, 그냥 무료로도 나눠줄 수 있는 그 계기도 가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전국의 도서관 같은 데 무료로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 과감하게 돈을 거창군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869쪽에 유사사건 단체 연대 강화와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리고 또 인근의 산청, 함양 해서, 그 연대를 위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추모제 때 또 초청도 하고 그러던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역 내의 우리 주민들 인식, 그런 부분이 인제, 거기에서 출발해서 인식이 개선될 수도 있지만, 진짜 외부에서 힘으로, 또 인식이 개선되고 어떤 재평가, 이런 것들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래 사업의 탄력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재운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는 주문을 하구요, 특히 우리 거창사건 여기에 대해서 또 재조명하는 부분에서, 예전에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안타깝고 슬픈 역사가, 현재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축제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페스티벌이라고 있죠?
좀 어두운 역사를 현제적으로 조명해서 새롭게 어떤 축제로 거듭나게 하는 것,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꽃이 한 송이도 안 폈는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쓰레기장에서 꽃이 한 송이가 폈다라는 것 착안해 가지고, 그게 꽃축제로 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얼마든지 전쟁이라는 것, 학살이라는 것, 인권, 그리고 평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어떤 묶음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 있는 게 우리 신원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장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가시면 정말 우리, 어느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또 좋은 그런 사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를 끝으로 오늘까지 집행부 전 부서로부터「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된 주요 업무가 계획대로 시행되어 추진되어 나가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참조)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264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 주요업무계획 의회설명자료 지역첵임의료기관(22. 7. 25, 최종)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최준규 신재화이재운박수자김혜숙 신미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승진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직무대리최남미 행복농촌과장김동석 보건소장이정헌 보건정책과장이수용 건강증진과장직무대리김춘미 수도사업소장이재훈 체육시설사업소장이지은 거창사건사업소장김미정○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