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9월7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9.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20.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9.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0.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거창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6건의 조례안과『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설화 구전관 민간 위탁 동의안』『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등 4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3)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행정안전부 기획 정비 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7분)
먼저 행정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경 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거창군 시험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공무원 위탁 교육 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에 이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외국인 명예 경찰대가 지금…?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거창군 자율 방범대·외국인 명예 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직에 있을 때 행정을 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일반이 되어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조금,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은, 여기 우리 일반적으로 서기관·사무관급 계신 분들은 동우회를 중심으로 잘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통이?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법되고 제정될 당시에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었고 그리고 국가의 녹을 먹었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도 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한다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역사를 쭉 둘러봐도 국가 관직에 재직했던 분들은 보통 고향으로 귀향을 해서, 청렴하고 또 검소한 생활들을 하면서 지역 사회에 오히려 무상으로 학당을 열거나 또는 곳간을 열어서 백성을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활동하는 데 활동비를 주면 좋겠지만 퇴직 후에 국가에 봉사했던 마음, 처음 임관했을 때의 마음, 그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 위에 법이 통과함으로 인해 가지고 법제화 해 가지고 좀 더 활동의 범위를 넓히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방금 권순모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옛날에는 공직에 있다가 사직을 하고 나며는 고향에 돌아가서 후학 양성이라든지 좋은 일에 봉사를 많이 하고 개별적인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보면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 사회에 어떤, 봉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조직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압력 단체라든지 정치 세력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지역 사회의 봉사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저희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있다는 제일 큰 그 근거가 되겠지만, 일단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열한 사업 계획과 공모에 뛰어들어서 또 선정되고, 일단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데 이렇게 조례로 제정해 버리며는, 연 얼마라는 또 특정한 기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들 좀,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보조금도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한 후에 의회의 최종 승인이 나야만이 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회 차원에서도, 이를 테면 시쳇말로 손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의회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공정성,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을 다들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 방법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정 활동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퇴직 공무원들이 주십니다.
그리고 보시는 관점도 굉장히 객관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리는, 그런 역할들은 우리 의회나 위원님들이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과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특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까지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의정 활동하면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소통으로 풀어 가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행정 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거창 재향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또 기존에, 재향 경우회 활동 내용이 기존에 활발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거창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학교 같은 경우는 C학점 정도는 되지 않나. 그래서 학력에 관한 것도 조금 보충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41분)
먼저, 재무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일반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질의·답변은 담당 부서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의안 번호 2021-97호입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0항『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주차장 조성에 대한 면적은 많지만, 앞으로 그 부지, 또 혹시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하려 하면 토지 보상 등 애로 사항이 많다 하는 그런 면도 있는데, 이 부분을 주차장을 하고 나서 다른 사업 계획도 동시에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이 면적이 많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 지구 소규모 농업 용수 개발 사업(저수지 신설)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사업비가 72억이죠?
이거는 그게 정해져가 있는 비율입니까?
다음은 강남 배수지 신설 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그 절차 이행하시고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로 배수지 관련해 갖고 주민들 의견 한번,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배수지 증설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리만 지금 해당되는 겁니까?
예. 진행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거 강남 배수지하고.
지금 우리 정수장에서 나가는 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11.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관광과 소관 조례와 일반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1-85호 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2항『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시설 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3항『설화 구전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벽화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설화 구전관을 이제 민간 위탁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 사업이라든지 마을 공동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그 위탁 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3항『설화 구전관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먼저, 복지정책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의안 번호 87번 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4항『거창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6.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9.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27분)
먼저,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나눔과 소관 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네 건과 민간 위탁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5항『거창군 대한 노인회 거창군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6항『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6항『거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7항『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7항『거창군 공설 공원 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8항『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야, 건강 부분을 같이 통합을 하게 되며는 안 그래도 지금 가족 센터가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그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차제에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8항『거창군 건강 가정·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19항『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9항『장애인 이동 목욕 차량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0.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4분)
먼저, 인구교육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2021-96호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건입니다.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0항『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교육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참조)
258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8_2_총무위원회_(부록2)제258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258_2_총무위원회_(부록3)조례안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종호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신승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행정과장이규섭
인구교육과장임양희
재무과장정현수
문화관광과장조호경
복지정책과장강준석
행복나눔과장이호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