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 6월19일(목)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을 보면 오늘이 제5대 전반기 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행정기구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협의한 것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제출)
(10시10분)
제안설명을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으로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추가예산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검토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지원액이 150만 원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예산집행은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5.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철우임종귀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3인)
행정과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무과장송재명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