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7월21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0 문화관광과0 기획예산담당관0 행정과0 미래전략과0 인구교육과0 민원소통과0 재무과0 행복나눔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중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각 부서별「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부서장으로부터「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주요 업무 계획 책자를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 당면 현안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위원님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 업무계획 보고 시,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중양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부터 보고를 들어야 하나 문화관광과의 국제연극제 현장점검 등의 이유로 먼저 하게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위원장 신중양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입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에 박도혜 담당주사입니다.
예. 관광정책담당에 신정은 주사입니다.
관광시설담당에 이은하 주사입니다.
문화재담당에 정덕봉 주사입니다.
수승대담당에 변준식 주사입니다.
박물관담당에 구본용 주사입니다.
보고에 앞서 내일 개막하는 거창국제연극제에 대한 현장점검 일정으로 보고 순서를 첫 번째로 변경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는 현안·역점과 신규·특수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극제 준비는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오늘, 지난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들 수중 무대를 개막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물을 빠지는 시간을 좀 기다려서 했는데 지금 진행을, 다행히 어제 비도 조금, 예보보다는 적게 오고 해서 진행에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 보니까 안전사고 없도록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230페이지 가조온천 관광지 빛의 거리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온천이 개발된 지가 한 30년 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속수무책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체 부지 중에서 한 20%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 한 30년 되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 자체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해야 투자를 하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전반적으로 또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이런, 그 유치가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같이 병행되는 거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사람이 모이면은 투자할 사람들이 있다 보면 땅도 그래 되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가조 Y자형 출렁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출렁다리 쪽으로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인원들을 어쨌든 관광지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얼마 전에 사실 간담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쪽의 상인분들과 간담회를 했을 때 그 부분을 사실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이렇게, 제주도 에코랜드를 한번 가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이재운 위원 거기 가면은 독일에서 개발한 기차를 가지고 에코랜드를 관광을 할 수 있고 승차권 하나를 가지고 중간 중간 내려서 또 다시 타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보통 보면은 관광개발 사업을 안 하는데, 제주의 에코랜드처럼 Y자형 출렁다리하고 온천하고 연계한 그 기차 라인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Y자형 출렁다리에 셔틀버스를 운영해 가지고 사람을 실어올리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이재운 위원 그것도 좋은 관광상품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옛날에 관광 사업을 거창군에서 주도하다가 3, 4년 전부터는 산림과라든지 다른 과에 다 뺏기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의 계장님들 보니까 상당히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인제 관광산업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
○이재운 위원 말 그대로 관광을 주도하는, 거창군의 관광을 주도하는 과로 다시 거듭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Y자형 출렁다리하고 온천을 연계할 수 있는 기차 라인을 깔아 가지고 가조를 둘러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공모사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규 위원님.
○최준규 위원 242페이지에 목공체험 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최준규 위원 예.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와 가지고, 직장인인데 야간에 혹시 모집하는 그런 생각이 있느냐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최준규 위원 예. 그거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원래 당초에는 주중에 두 번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야간에?
○최준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런데 두 번을 하기가 사실은 직장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주말에 그 과정을 모아서, 하루 전일 코스로 사실 진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중과 주말을 이렇게, 직장인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저희들은 주중에 야간까지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또 주말에를 원하셔 가지고 (웃음) 그렇게, 예 바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준규 위원 그분이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그렇게 나한테 이야기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때는,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야간도 주중 야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최준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내일 연극제 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예.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제가 238페이지에 보시면 거창투어 관광택시 운영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실제로 택시 네 대로 운영한다고 그러셨고, 그랬는데, 네 대로 충분한 건지,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김홍섭 위원 잠깐만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 테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충분하신 건지, 코스는 어디를 주로 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2월인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용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작년에 네 대를 저희들이 희망자를 받아서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대로 지금 충분히, 공개모집을 해서 했는데 그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스는 본인들이 원하는 코스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천 코스가 있지만, 본인이 어디로 가 달라 하면 그렇게 가는 자유 코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2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 한 11회 정도 진행이 되었고 26명이 참가를 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상태라서 홍보가 조금 덜 되어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한 22회 정도 이용은 하셨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그 이용하는 주로, 이용층이 외지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다 외지인입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홍보가 아무래도 첫해니까 인지도를 좀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한달살기를 참여한다든가 이런 분들한테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좀 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홍보는 저희 홈페이지 쪽하고 SNS 매체들, 그 다음에 관광지도나 이런 안내서에 같이 포함해서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홍섭 위원 만약에 투어를 도시면은 식사도 하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먹거리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홍섭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거기의 이용자한테 그걸 홍보하거나 알려주는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그거는 사전에 택시 모집을 할 때 가이드가 가능하도록 기사분들을 사실 저희들이 한 2회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사분이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추천이나, 현장에서 모르면 그분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활성화되어서 홍보나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가조온천 관광지 빛의 거리 조성사업 관련인데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힐링랜드 Y자 출렁다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가 잘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온천에 대해서는 홍보가 조금 미흡한 거 같애요. 첫째, 홍보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다른 프로그램이 또 진행될 수 있고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박수자 위원 그래 지금 인제 보면은 홍보를 할 때 첫째 힐링랜드에 오는, Y자 출렁다리에 오는 그 관객들, 그분들이 거기만 보고 온천을 지금 안 보고 가는데, 그 온천에 대한 홍보가 좀 덜된 것 같아서 일단, 간판이라든가 홍보, 그런 쪽도 좀 신경을 써서, 지금은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박수자 위원 안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88, 옛날의 구 고속도로 내려오는 데, 진입로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그쪽에도,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는 온천을 홍보를 할 수 있고 왼쪽에는 Y자 출렁다리 힐링랜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간판도 하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온천 입구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천을 활성화를 할 수 있겠는지, 홍보 방법, 그것 먼저 기초를 해 놓고, 관광객들이 많이 와야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알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을 할 때 저희 온천의 관문을, 야간 조명까지 넣은 관문을 지금 설치를 할 예정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이후에 거창 가조온천 관광지를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항노화 힐링랜드에 오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별도로 가조온천 관광지 홍보물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광지도에도 온천에 관한 부분을, 온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천에 대한 관광지도에도 그걸 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그렇게,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인제, 좀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데는 좀 더 크게 글자도 또, 차지하는 면적도 많아야 되고 이런데, 족욕장 같은 거는 사실상 관광객이 얼마 없거든요, 거기는?
그런데 족욕장 같은 거는 굉장히 크게 표시를 해 놨는데 온천에 관련되는 거는 표시가 굉장히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면이 있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첫째 온천이 홍보가 돼야 족욕장도 되고, 따른 부속이 다 되고, 프로그램 또 활용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자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전체적으로 사실 관광이 큰 산업으로 이렇게 가는데, 먹는 거, 먹거리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살 것도 필요하고 볼 것도 중요한데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 그런 신선한 거, 또 깨끗한 물, 이런 것들을 잘해서, 지금 위생계에서 지금 식당 외식업을 다루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김향란 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외식업 쪽을, 관광적인 어떤 그런 특색으로 이렇게 살려서, 맛집을 따로 이렇게 해 갖고 또 운영을 잘해 오셨긴 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들이 음식점에 왔다가 또 다른 관광지를 찾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사실 지원하려면 조례 정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 음식점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 맛집이 지금 굉장히 많지요? 지금 한 몇 개쯤 되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전체로는 식당은 한 1,00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식당은 한 1,000개소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거기서 모범.
○김향란 위원 블로거에 이렇게 많이 올려지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소개되고 있는 거는, 예, 많이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한 100개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100개 정도 넘죠.
○김향란 위원 100개 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예. 거기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앱 깔아 가지고 오시는 분들, 일부러 먹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식당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먹거리를 통해서 관광을 오고 그런 유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달살기.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예. 했었는데 좀 어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한달살기는.
○김향란 위원 한달살기,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저희 신청은 초과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달살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김향란 위원 각 지자체마다 특히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특히 인력 부족 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그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관광 플러스 그 다음에 농촌체험.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래 특히 농촌 노동력 부분에 보조적인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시기나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달살기가 사실 체험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더 저희들 거창군에서, 원래 도 사업인데 거창군에서 조금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보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김향란 위원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특히 농업, 우리가 농촌이기 때문에 농업을 요소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도, 사과 따기라든지 다른 거 안 하다가도, 거기 와서 보면 경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서 농촌에, 농업에, 이렇게 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다가 또 가시고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같이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유동 인구가 정주 인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데에 문화관광과가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연극제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아, 예. (웃음)
○신재화 위원 내일이 또 그동안에 오랫동안 또 연극제가 주최되지 못하다가 이렇게 주최됨으로써 그 행사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231페이지에 거창 분산성 복원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는데요, 이 사업이 조금 진척을 빨리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 대동리 쪽에, 밑의 쪽에는 공원이 부족 현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신재화 위원 원상동이나 상동 지역에는 그래도 좀 공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대동리나 대평리, 저 밑의 쪽으로 보면은, 공원 부족 현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우리 분산성 복원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은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서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분에 지적을 한번 했고 산업단지, 다음 페이지는 237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산업단지 근로자와 함께하는 공감 음악회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도 그렇고 연 2회라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애요.
이걸 하실 때에는 2회가 아닌, 몇 회를 하고, 혹시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근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공연 시간이 너무 짧을 수 있거든요? 한 30분밖에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신재화 위원 식사하고 나면 한 30분 되는데, 이 부분도, 저녁 시간에 만약에 된다면은 공감을 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한번 추진하실 때 계획에, 세밀하게 짰으면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증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올해 증축을 하기 위한 사전 단계가 사실 승인이 먼저 나야 되거든요?
그래 승인 신청을 저희들이 올해 그 신청을, 공문이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승인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패스가 돼야 증축이 가능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예.
○표주숙 위원 산업단지 근로자와 함께하는 공감 음악회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이거는, 거창근대의료 박물관에서 하던 그거랑 유사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그렇습니다. 근대의료 박물관에서 진행하던 게 호응이 좋으니까 산업단지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표주숙 위원 근대의료 박물관에서 했을 때는 시화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지금 사업비가 그 정도…
○표주숙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저희 다른 걸로 예산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6월에 장소 확정을 하신다 그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장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장소는, 날짜가 9월 첫 주로 잡았는데요, 9월달로. 장소는 승강기안전기술원 앞에.
○표주숙 위원 음. 거기에서.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예. 마당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천 시라든지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네,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표수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표정애 기획담당 주사입니다.
다음 박명옥 공보담당 주사입니다.
김태선 성과관리 담당주사입니다.
류경범 예산담당 주사입니다.
이형동 감사담당 주사입니다.
오영범 규제혁신 담당주사입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은 요점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25쪽 민선 8기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직 군수님의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만 검토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지금 인수위에서 온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고, 또 타 후보자들도 한 사항들이, 그런 거는 가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타 후보자 것들 중에서도 좋은 거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이홍기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서북부의 행정통합 도시 육성을 위해 가지고 경찰서를 이전하겠다 강남으로, 공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한 10년 이내에 함양하고 거창, 합천이 아마 통합이 안 되겠나 이래 보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아마 그렇게 통합을 시킬 것 같애요,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하면은.
지금 현재 체제보다는 통합도시로 육성해 나가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면단위도 앞으로 곧 통합이 될 거 같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번 발을 맞춰 가지고 이제 우리도 서서히 준비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공약도 한번 새롭게 검토하시고, 여기 또 하나, 저희들이 나온 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농장 편의시설 설치 추진이라는 그 공약을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들은 거의, 농업인들이 불법적으로, 절대농지다 보니까 건축물이 안 되어서 불법적으로 하우스 식으로 해 가지고 다 지금 살고 있고 거기에 시설을 갖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또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좋은 그건 거 같애요.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정상적인 건물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으니까 한번 새롭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온라인 군민 투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민간의 일반 군민들한테 우수 공무원을 온라인 군민 투표를 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도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이 서로 얼굴을 알거나 잘 아는 사람들 인기 투표성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항상 피해를 보는 부분인데, 규제나 이런 데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런 점을 완벽하게 해소는 못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 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 그 비율을 한 70%, 그리고 일반 군민들의 평가 부분은 30%, 이렇게 조정을 해 놨고, 내부적으로 실제로 이 부분이 잘되고 구조적으로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순위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아마 같이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를 드릴 건데, 군수님 이번에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가 정리된 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거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모사업 관련, 여기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공모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공모사업은 지금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는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컨트롤은 미래전략과, 전략담당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아…!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을 해갖고 선정을 받는데, 나중에 한번 평가를 해 보면 필요 없는 사업들도 가끔 있거든요?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 할 때는 국비나 지방비 비율을, 매칭 비율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면은, 국비, 지방비, 그러니까 도비는 적어지고 군비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이 그런데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 놓고, 나중에 보면은 군비가 항상 증액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통제라기보다는 원초에 계획을 잘못했다든가 아니면은 국비나 지방비 확보 노력을 덜했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어떤 거는,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공모사업 이런 거는 별 필요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컨트롤타워에서, 아니면 결정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정말 그게 필요한 사업인지,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컨트롤타워가 있어 갖고 그걸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제가 미래전략과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박수자 위원 예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과거에는 이런 빈도가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에 지표를, 자기점검 지표라 할까 점검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일반 부서에 다 지금 뿌려놔 있는 상태고 그 점검에서 타당성이 나와야 가는 건데, 일반적으로 증액이 되는 사례를 보면은, 공모 당시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이래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에 또 더 이하도 잘 아닌데,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 건의 사항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발생, 돌발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군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 정해 놘 그 액수를 나중에 못 받는 거예요, 보면.
그래 왜 기획예산 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은 미래전략과장님하고 한번 합의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애. 아니면 공모사업 할 때 협조 혹시 받는 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까지는 (웃음).
○박수자 위원 협조 받는 거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그 부분은 꼭 알아야 될 거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26쪽하구요 35쪽. 예. 여기에 하나는 역점사업이고 하나는 신규·특수 시책인데요, 여기 영상 콘텐츠 제작은 문화관광 해설사님이 나와가 설명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나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설명을 곁들여서 영상하고 같이, 예, 그렇게 제작하는, 예.
○김향란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 유튜브 스타는 인제 여러 가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일반군민이 인자.
○김향란 위원 예. 일반군민들이 춤이라든지 노래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시겠죠? 그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춤요?
○김향란 위원 예. 그러니까 유튜브 스타, 이 방식을 우리 거창에서 역점, 우리 군에서 역점 두고 하고 있는 그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사업들을.
○김향란 위원 관광지역?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을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그렇.
○김향란 위원 차라리 유튜브로 이렇게 제작하면서, 춤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공연 문화 같은 그런 형태로 결부시키면은 훨씬 전파력도 강하고, 특히 감악산 같은 경우는 댄스팀 올렸을 때 2만 명이 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굉장히 크니까, 혹시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한번 효과적으로 결합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내가 나가 가지고 민원을 들은 이야기인데 마리 쪽에 가 보니까 군수님 공약이라면서 화장터 이거에 대해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화장터.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아! 화장터,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래 이걸 이렇게 하는데, 나 보고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빨리 추진할 수 있느냐고 막 하길래, 예, 그거는 군수님 공약이라서 안 되겠냐고, 군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나 계획 같은 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그거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아마 진행이 지금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군수님의 의지는 읍·면에다가,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그 장소라든지 또 그런 위치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이게 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예. 지금 읍·면에 그런 의견수렴이 내려갈 정도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부분들의 사업이 업무의 경계성이 모호해지고 융·복합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군정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서를 잘 조율해서 군정이 역동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우리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순행 행정담당 주사입니다.
도옥회 서무담당 주사입니다.
안용수 주민자치 담당주사입니다.
정혜경 정보화담당 주사입니다.
먼저 현안·역점 사업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행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 민선 8기 역동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가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어 가지고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거창군에 지금 거의, 주무부서 정도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경상남도에 보면은 산림정책과하고 산림휴양과가 두 과로 지금 분리해서, 경상남도에서도 분리를 해 놓고 인근 산청군에서는 산림녹지과, 한방항노화과로 두 가지로 또 분리를 했고 함양군에는 산림과, 산림엑스포과, 휴양밸리과 이 세 가지로 또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거창군에도 지금 보면은 산림과의 고유 업무하고 항노화하고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분리를 하는 부분도 맞지 않나 보거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산림과는 산림과 전체적인 업무만 추진하고 항노화관광과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우리 Y자형 출렁다리, 감악산부터 해 가지고 빼재 레포츠파크 이걸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과로 신설하는 게 안 좋겠나 이래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권해도 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 산림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굉장히 외부적으로 TF팀이라든지 조직을 아주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부서마다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작고 효율적인 그런 탄탄한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63페이지, 직원 간 소통 시스템 앱 중에서 직원들만 이렇게 연락망을 하는데 의원들도 참여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이거는 저희 제목에서 보다시피 직원끼리, 직원 간의 소통 시스템 구축, 당초 목적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으시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개인 정보 부분, 이런 부분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또 우리 거창군청에서 직원들로 해 가지고 부서가 어느 직계라든지 이런 것 파악할 수 있는 직원들 앱이 있지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
○행정과장 권해도 예. 이 소통 시스템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보통 현장이라든지 다녀보면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려 하면은 의회사무과에 그 담당 직원들 전화번호를 알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원들이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직원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게끔.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법적인 장애가 없으면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또 의원들도 지금 현장에서 돌아가는 거는, 직원들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저는 이재운 위원이 아까 61페이지에 산림과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저도 임업 후계자 회원으로서 산림과에 한번 가 보면, 너~무 과중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거창이, 저도 임업 후계자니까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함양보다 더 면적이 크고 양도 많은데 담당자분이 너무 적어 가지고 너무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인데, 소득담당, 우리는 아직 소득담당계가 산림과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함양이나 산청에 보면은 이렇게 그런 데 다 나눠져 있는데 이 소득담당계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데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는데.
○행정과장 권해도 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핵심부서라면 핵심부서고 가장 중요한, 거창군에서? 담당부서 같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이 있으시라 생각하고 그리고 연일 일하시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저, 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유관 기관·단체 현황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기준이 뭐입니까? 여기 명단에 있는 기준이?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여기에 있는, 혹시 어떤 단체 보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관기관, 기관은 공무원 조직, 공조직, 지방행정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세무, 이런 공조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단체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새마을, 바르게, 여기 국민운동 3단체라고 관련법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로터리나 JC나 이런 부분은 이쪽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은데.
○행정과장 권해도 예. 맞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래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아! 네네. 이건 제가 보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행정과장 권해도 예. 관련 규정이 있지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49쪽에 이래 보면, 굉장히 위원이 많이 위촉해 갖고 면단위별로 다 조직이 잘되어 계신데, 실제적으로 참여율이나 주요 활동이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권해도 지금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 우리 면단위의 인력이 또 노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법령,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상당히, 개념 자체도 모호하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이게 뭐, 주민자치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가 뭐이냐 이래 할 정도로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만,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우리 주민자치 회원님들도 상당히 이렇게 그 수준이 높아지셨고 우리 조직도, 지금 저희도 계속 역량강화 교육을 16회 이렇게 하듯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위원일 경우에는 읍·면장의 어떤 자문기구 이런 성격이었습니다만,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임명 자체도 읍·면장이 아니라 군수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저희 거창군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게 주민자치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기존의, 제가 교육도 저도 몇 번 참여해 보고 했는데, 초창기 생길 때부터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참여율이나 아니면 전문성 부분이나, 공부를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은 더 충족되어야 될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주민자치가 제대로 풀뿌리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잘 듣고 있습니다. 61쪽에 역동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요, 우리 거창군의 특색이 산지가 한 70% 이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구 중에 교육관련 학생과 그런 인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특징들과, 그리고 또 아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먹거리가 문화관광과에 또 있고 이런 측면들을 잘 살피시면서 특히 농업인구가 또 많으니까 그런 주요 네 가지 측면을 잘 살피셔 가지고 작지만은 강한 그런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을 하구요, 특히 우리가 25년도 되면은 전국 특례 모집 폐지되잖아요?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그랬을 때 우리한테 닥치는 그런 문제들도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대응해 가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한 부서 부서에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고, 예, 저희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견을 청취한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임기제 대체 인력뱅크 운영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또 어떤, 시기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조금 변화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에 참 좋은 제도인데, 인제 법적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권해도 어떤…?
○김향란 위원 법적인 부분,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행정과장 권해도 아!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예.
○행정과장 권해도 예.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다 받고.
○김향란 위원 똑같이.
○행정과장 권해도 권한과 책임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기간이 한시적으로만 채용된다, 최장 1년 6개월까지만 지금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말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서, 예. 그 업무와 연관해서 그런 부분들 잘 살펴서 그렇게 운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0 미래전략과
○위원장 신중양 자, 그러면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직원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남열 미래전략 담당주사입니다.
양서진 기업지원 담당주사입니다.
신승주 승강기산업 담당주사입니다.
강철구 투자유치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현안·역점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75쪽의 앞쪽에 법조타운 조성 민간협의회 이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 실질적인 운영이 제대로,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구치소 준공과 함께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시 해체를 하고 다시 새롭게 구성을 하시든지 명칭을 좀 바꾸셔 가지고, 그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이거 굉장히 오래되었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한 3년.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저도 여기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86쪽에 보시면 법조타운 조성사업 관련해 갖고 인센티브 확보 이 문제도, 수년 전에, 한 4, 5년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기억하시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웃음)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현실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국비 확보는 현재 지방이양 예산 총, 미교부 188억 중에 125억이 확보된 상황이고 나머지 예산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공영주차장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 교부세도 현재 일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공기관 유치 이게 내나 인재개발원, 도 인재개발원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거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구치소 진입도로 이 부분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 쪽에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구치소는 편도 1차로가 아니고 2차로 아니면 안 된다고 난색을 표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째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저희들 4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난 상반기에 착공을 했구요.
○김홍섭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진짜 법원·검찰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 뒤로 해 갖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더샵이 1차가 분양이 되고 2차 분양은 마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더샵이 주 출입로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1차를 말씀하십니하까?
○김홍섭 위원 예. 1차.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1차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인자 정말 (웃음) 우려되는 게, 지금도 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거기 도로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거기가.
나중에 출퇴근할 때, 아이들이 등교하고 할 때 학생들이, 제가 볼 때는 교통 대혼란이 올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일단 더샵 진입로는 어디로 나는지 결정이 된 거는 모르겠지만, 그 뒷면으로 4차선으로 주 도로가 생기거든요?
○김홍섭 위원 저기에 구석 쪽으로 4차선이 생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둘러 가실 분이 몇 분 계실 것 같애요? 그 주민들 중에? 제가 볼 땐 현대아파트 쪽으로 다 나오지 싶은데.
거기 삥 둘러서 저쪽에, 대우아파트 쪽으로 삥 둘러갖고 출근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렇지만 기타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웃음)
○김홍섭 위원 거기 연계돼서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법원 검찰이 들어오고 하면 법원 검찰 쪽의 도로를 이용할 거고, 현대아파트 쪽의 도로를 이용할 거고 그럴 거예요, 아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면밀히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저거 분명히 민원 들어옵니다, 저거.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그랬는데, 현재도 보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에는 굉~장히 혼잡해요, 거기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 저는 좀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 좀 회의적인데, 여하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87쪽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공모사업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에서 공모사업을 위한 부지가 마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특수의 공모사업 목적을 가지고 미리 부지를 선정해 놓은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은 먼저 부지를 어느 정도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사전 그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로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의 대응체제를 갖추려 하면은 거창군에도 이제 중앙부처나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잘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부지를 거창군에서 미리 매입을 해 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위치라든지 이런 모든 다양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물론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그 상황에 맞게 적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가장 먼저 공모사업을 할 때, 어디 부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런데 부지 선정도 안 되어 있는데, 거창군에서 가진 부지도 없는데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필요한 부분으로는 인정하지만.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이제는 거창군에서도 앞으로 우리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적정한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지를 먼저 매입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때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적정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공모사업만 자꾸 추진을,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하면서, 부지 자체가 없으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의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 보면은, 군부대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전을 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지도 공모사업 하기에 좋은 부지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부지가 성격에 따라서는, 공모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재운 위원 물론 공모사업 성격에 따라서 부지 자체도 좀 달라지지만은, 대부분이 공모사업 자체를 하려 하면 부지를 제공해야 되니까, 거기에 중앙부처에 대한 공모사업을 파악한 다음에 적정 부지를 거창군에서 먼저 매입을 해 놓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확정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제 미래전략과 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보고, 거창군에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거창군 재산이니까 또 재산 가치만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미리 그런 부지를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91쪽 승강기 마이스터고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학교 측에서는 작년부터 준비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 추진 방침이, 전체적으로 마이스터고를 축소하는 추진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기초 지자체 주도형은 없어지고 정부 부처 주도형만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신산업에 대한 지정이 어떠냐에 따라 저희들이 대응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마이스터고 전환이 되면은 교육료라든지 수업료 전액이 무료잖아요? 국비로 다 지원이 되잖아?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교육비도 다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가조공고에서 승강기 고등학교로 교명만 변경해도 지금 학생 수들이 많이 늘어났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경남에서 모집하는데, 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 모집이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거창군이 교육 부분의 재정이 열악해서 투자를 못 하니까 땅을 먼저 구입을 해 갖고, 마이스트고 지정되려 하면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인근, 학교 인근의 땅을 구입을 해 가지고 거창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먼저 그런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부에서 어떤 쪽으로 추진 방향을 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에보다는 학생 수들이 한 20명 정도, 고등학교 개명을 하고 나서, 지금 현재 72명이 들어왔는데 72명이 아니고, 79명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올해 또 들어온 걸 보면은, 학생 온 걸 보면은 경남 일대에서 거의 다 왔어요. 진주 등 창원 마산 이런 데서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려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승강기 부분하고 맞물려 가지고 승강기고등학교, 승강기대학, 여기 승강기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마이스터고 선정되는 데서도 거창군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저희도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여기 책자에 상관없는 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완수 도지사가 기업 투자에 대해서 새롭게 증액해 가지고 5조에서 10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공약하신 부분 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들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최초로, 처음으로 올 들어 가지고 315억 투자했네요?
발표된 거, 며칠 전에 발표된 거 아시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기업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투자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 현재 코로나 이런 영향 때문에 기업 투자 유치 쪽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부터 투자 유치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적극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5조에서 10조로 많은 증액이, 배나 증액되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거창군에서도 이 부분은 새로운 업체를 데리고 오는 데도 가능하고 확장을 하는 데도 가능하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서도 경상남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거창군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만이 거창군에 좋은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 봐도 거창군만큼 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이 많은 군은 저희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더, 도와 협의해서 더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 우량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하고 긴밀하게 해 가지고 더 많은 기업들, 더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공모사업 거기에 관련해 갖고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파악해 본 바로는, 연초에 거창군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 있다고 이래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의회에 보고도 하신다며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어떤…? 연초에?
○김홍섭 위원 거창군에서 당해연도에 공모사업 추진할 걸.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아! 네네네.
○김홍섭 위원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하는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중간에 중간에 생기는 공모사업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많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은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아! 의회에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예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아…….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공모사업 선정해 놓고 와 갖고 보고만 드린다 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군비가 매칭해 갖고 들어가죠? 이게?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래 거기 들어가고 작년에 보니까 236억이라는 군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시설들을 무조건 따오고 보자 이런 식이 많은 것 같애요.
특히 아레 행복농촌과인가 거기서 했던 시설 같은 것, 푸드 뭔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사실, 불필요한 시설입니다. 중복 시설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군수님이 어떻게 생각해 갖고 그게 치적인지는 몰라도, 대짜고짜 공모사업만 따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실속 있게 꼭 필요한 공모사업들만 신청을 하시는 게, 군비가 매칭이 되니까 좀 신중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100% 공감하고, 당연히 저희들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중복되는 거는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또, 충분히 검토하는 단계에서 중복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른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거를, 그 부분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오해가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올리시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그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조금 덧붙여 가지고요, 87쪽의 공모사업 대응체계 이 부분에서 인제, 국가정책 변화 이게 지금 정권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건지.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당장 정권이 교체가 되었다고 모든 게 갑자기 바뀌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올 하반기에 정부부처의 업무 계획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내년 공모사업부터 충분히 현 정부에 맞는 공모, 그 대응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전 정권의 어떤 계획 마무리 부분에서 지금 걸려 있는 그런 과도적인 상태고 그 다음에 우리 도 정책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군에 맞게끔 이렇게 잡아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92쪽에 공공기관 유치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인제, 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로 부동산 분야나 그리고 또 실제로 이런 기업과 관련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던데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런 분들하고 평소에도 소통을 하셔 가지고, 특히 출향인 중에서 중앙정부 쪽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도 계속 네트워크를 해 보시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트워킹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향우회 회장님도 바뀌셨는데 향우 자원들 다시 한번 또 추려 보시고 그 다음에 그동안 또, 우리 국토청에도 차관급 계시잖아요? 그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잘 활용을 해서 변화에 잘 대처를 해 주시구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104쪽에 승강기대학 우수 인재 유치 활동 이 부분에서는 마이스터고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잘하셨는데, 보면 고등학교에 진로담당 교사들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중학교도 있고?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이 진로 담당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네트워크를 해 보시면 좀 더 구체적인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특히 우리 거창군에 와 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찾아가고 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연극, 지금 국제연극제도 하지만은 여러 관광 소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 줘 가지고, 아니면은 승강기산단도 하나의 관광 소재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울우유라든지 이런 것들 산업관광 형태로 해 가지고 이분들을 집중으로 해서, 오셔 가지고 한번 보고 가시게끔, 그렇게 하면은 거창이 훨씬, 항상 머릿속에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구요, 그래 진로담당 선생님들이 우리 거창에 대해서 또 승강기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니깐요, 그 부분을 좀 해서 진로담당 선생님들을 주 타깃으로 해서 한번, 학교 측하고 해서 이 성과가 훨씬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승강기대학교 내에서도 학생 유치가 가장 최대의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취업박람회를 직접 추진을 해서 홍보 효과를 많이 거두기도 했고, 각 교수님들께서 일일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학생 유치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저희도 같이 합심을 해서 더 많이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 대학 측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이렇게 또 이런, 어떤 방향이라든지 팁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고 계시면서 이래 소통한다면 더 성과가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잘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시간 관계상 부탁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보면은 산림 관련이나 교육기관, 농업 관련기관에, ‘공공기관 유치’ 하면은, 상당히 다른 지자체와 좀 늦은 것 같애요.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보고가 되고 의회에 진척이 된 다음에 거창군에서 인자 또 대응을 한다고, 뒤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장근 뒤따라가는 현상이 보여요.
그런 부분을 보면은 우리 거창군의 행정에서 좀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유치에 빨리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는 보면은, 우리 기업도 그렇고 쿠팡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 보면은, 군부대도 문제도 그래요.
이런 것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대체적으로 행정에서 너무 늦은 것 같애요.
다른 지자체는 벌써 다 유치되고 결정되고 나서, 그때서 공론화시키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특히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 거창군의 농업이 한 29% 정도, 30% 예산이 농업 관련되어 있고, 우리 미래에 보면은 승강기가 거창 미래의 성장 동력을 주도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관광 산업하고 이 세 가지 매체를 보았을 때, 우리 미래전략과에 갖고 있는 승강기가 우리 거창에 제2의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시기가 왔어요.
사업을 추진하시고 여러 가지, 거의 책이 반쯤 정도는 승강기 관련 우리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잘해서 거창군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은 농공단지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주차장 농공단지에, 석강 농공단지 말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여기가 보면 지금 10부제인가 하고 있죠? 차량.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아! 현재 말씀하십니까?
○신재화 위원 예예. 지금 몇 부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발생해서 조금, 운전하시는 분들하고 다툼도 있고 그런 것 같애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그렇고 주차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애요. 실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50대, 60대 지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석강단지 내에 일부 기업들은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주차 공간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한 면수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종가집하고 앞의 그쪽에하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다툼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사업비를 책정을 더 하더라도 주차수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대수가 좀 적은 것 같애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실제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은 현재 농공단지 1, 2단지 내에 12개 업체가 있긴 있는데, 저 위쪽으로는 자체 주차장이 확보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기업들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큰 기업들 위주로 종가집이라든지 이런 기업, 근로자가 많은 쪽에 또 버스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한 번 더 면수가.
○신재화 위원 현장답사해서.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충분한지 한 번 더 파악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대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본 위원장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여러분!
미래란 길은 누구도 가 보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이 참 필요한 거 같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과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용기와 열정으로,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창이라는 공동체의 변화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정말 소중한 그런 과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고생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순화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인구교육과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반갑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인구교육과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인구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종훈 교육진흥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광선 평생학습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박은진 청소년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원남 청년정책 담당주사와 이영철 도서관 담당주사는 신병 치료 등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함께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구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역점 사업 131쪽입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인구교육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페이지 살기 좋은 인구 증가 도시 실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여기 보면 ‘면단위 인구 대응 추진’ 해 가지고, 물론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하고 코로나 대응 청정 면지역 홍보, 면지역 주민과 전입세대 간의 지원 정책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인구 증가 정책에 이래 보면은,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거창군이 현재 6만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인근 함양이라든지 합천, 이런 데서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좀 가지신 분들은 거창에서 출퇴근을 많이 하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그거는 그만큼 거창에, 그래도 인근 함양이나, 저 산청, 합천 이런 데보다 생활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의 인구 증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면단위도 이런 정책을 펼쳐야만이 되지, 작은 학교 살리기 해 가지고 한두 집 들어온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애요.
어쨌든 면단위도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거창군의 인구를 쭉 보면은 1970년대 초에 거창읍 인구가 3만 5,000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창읍에는 4만이 조금 넘지요? 거창읍에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좀 넘고 이래 하다 보면은 면단위는 그 당시에, 가조면 같으면 1만 4,000명. 신원면만 보더라도 지금, 9만 5,000명이었어요. 그 당시 70년대 초에.
그만큼 신원면 같은 경우는 한 6배 정도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주요 원인이, 생활 인프라 구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제 거창군에서도 과감하게 면단위 같은 경우에도 생활 인프라 구축을 해 주셔야 돼요.
쉽게 말해서 지금 목욕탕 한번 가려 해도 신원에서 거창까지 넘어와야 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그런 실정이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인프라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면단위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웅양 고제 북상 신원, 면 지역에는 최소한의 거창군에서는 목욕탕 정도는 하나씩 넣어 가지고 운영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생활 인프라 구축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 군은 좀 특이하게 거창읍을 위주로 발전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또 면단위 지역이 살아야 우리 군이 살아가는 것이니까, 저희가 지역 소멸에 대응해 가지고 매년 투자 사업을 발굴해 낼 때에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투자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지금 면단위에 우리 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하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거창읍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들 때문에, 교육 때문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통학버스 이런 것도 과감하게 거창군에서 한 번 더 투자를 해 가지고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필요할 때 학생들이 그때 그때 타고 다닐 수 있는, 또 면단위 학생들이 통학버스 이거는 9시로 정해져 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10시까지 더 늦게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7시에 또 하교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숫자를 좀 더 늘려 가지고 거창군에서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면단위 학생들도 교육에 대해서 지장을 안 받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편이고, 실질적으로 학생 수가 적은 곳은, 1 대 1 택시를 지원하고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리고 131페이지 2022년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 사업.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가북하고 신원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이번에 보니까 인자 북상면을 하고 있네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가북하고 신원은 2021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신원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5월달에 입주를 하였고 가북면은 부지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북상면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신원 쪽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된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이재운 위원 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을 이래 보면은 주로 빈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방 해 주고 LH 임대공사가 와 가지고 주택 이 부분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학교를 어떻게 개선하는 방향을 좀 해 가지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지금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도 있지만 학교 환경 개선이랑 학교의 운영 과정 프로그램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경기도 여주에 보면 늘푸른 자연학교라고 있어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거기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그 부분을 아시겠지마는, 지금 도시에서 돈 많은 부모들이 학생 교육을 위해서 시골로 이주하는 부분도 많지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교육 환경을 보고, 그 학생들을 자연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주해 온 부분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이재운 위원 좋은 여건에서 공기 좋고 자연과 같이 함께 더불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때문에 시골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여기 경기도 여주가 늘푸른 자연학교가 그런 시범적인 사례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이재운 위원 저희들도 거창의 특색에 맞는 거, 농촌체험이라든지 방과 후 학교 수업 외에 그 학교를 통해 가지고 농촌체험 활동도 하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다른 데 사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학교 교육 방법도 바꾸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여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은 인프라도 있지만 그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좋은 걸 가지고 특색 있는 교육 과정 편성까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거창만의 특색, 거창이 진짜 공기도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한 특색 있는 교육 정책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또 많이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운 위원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페이지 133페이지 복합문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사실, (웃음) 군수님 공약이고 그 유휴 부지가 생겨서, 거창에서 가장 요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뷰나 이런 전체적인 경관들이 아주 거창시내를 내려다보는 아주 핵심적인 장소인데 거기다가 왜 복합교육센터를 세우려고 그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뭔가 하면은 이 시설 자체가 대체적으로 특이성이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다른 시설들도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 자료에도 적어 놓으셨는데 통합 의견도 수렴이 잘 안 되고, 그죠?
사업 재원도 사실은 확보가 어려운 상태고, 그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8월에 주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주민 토론회에서 퍼실리테이터를 도입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한가지로 모아서 우리 군에 필요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 필요한 시설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심의단체 위촉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지금 당초에 나왔던 계획이 금액적으로도 크고, 이 사업의 내용들이, 단체에서 요구한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당초에 금액적인 부분도 커졌고 한데, 이런 불필요한 거라든지 의견들은 다 배제를 하고 저희가 거의 원점에서 진짜로 필요한 사항들을 만들어서 새로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굉장히 제가 우려스러운 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이게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의 갈등으로 또 이게 크게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민의 의견을 잘 들으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시설이 거창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어요. 잘만 하면.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듣고 거창의 랜드마크가 되고 좀 특이한, 특색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잘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의견을 하나 듣고 싶은 게, 거창에 읍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 통학버스 타고 가는 애들도 꽤 있다고요. 그죠? 학교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홍섭 위원 걔들은 지금 버스비를 내고 다니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그 지원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읍에 말씀하십니까?
○김홍섭 위원 예. 읍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현재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버스비 지원하는 거 외에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사실은 성인들은 선거법에 관련되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거는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홍섭 위원 청소년들은 관계가 없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생들, 특히 읍의 청소년들 통학버스 무료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 이거는 경제교통과하고 한번 협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큰돈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애요. 재원이 크게 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재원이 크게 들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절차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잘 찾아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신중양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준규 위원님.
○최준규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132쪽 말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이재운 위원에 덧붙여 가지고 한번 물어볼 일이 있어 가지고, 예, 신원에 성공적으로 했다 하는 말씀도 들었고 가북도 인자 북상하고 다시 추진한다 하는데, 전에 가북의 학생 데리고 온 귀농인을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최준규 위원 애들을 위해서 좋은 곳에 찾아는 왔는데 일자리 문제가 딱 걸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같이 거기에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 상담도 해 보고 했는데, 북상도 이번에 참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일자리, 젊은 부모들인데 그런 일자리 연결시키는 부분을 연구하고 생각한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저희들이 귀농·귀촌, 이렇게 학생들 오시는 분들한테 단순히 주거만 해결해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일자리까지 같이 알선하고 또 지역에서도 같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 찾아봐 가지고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런 젊은 분들은 또 농업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최준규 위원 또 농업을 젊은 분들이 와서 시작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배운 분 같으면 또 새로운 그런 쪽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이 거창 인구 늘리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아까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893억 원이 드는데 지금 군비만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이게 893억이 당초에 인제 기본 계획을 하면서 공공 도서관이라든지 대공연장이나 미래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893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나 확보하는 계획까지는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거는 8월달 토론회를 거치고 그 후에 용역을 다시 시행을 해서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군이 소멸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특히 군 안에서도 또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이라든지, 그 국가 정책에서 특히 지방이 이렇게 불균형될 수밖에 없게 중앙 집중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리고 또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보면 출산 보육이나 양육, 이런 지원들을 통해 갖고 특히 청년 학생, 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 오고 그리고 인구교육과라는 이름까지 해서 조직 개편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큰 어떤 물줄기 속에 우리가 정말 발악을 하고 있다, 발버둥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속에서 또 활로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인제 면지역에 대한 부분들,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 118쪽에 보시면은 여기 우리 면지역 인구 절벽 관련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외부에서 인제, 촌에 살려고 들어오셨는데 집을 지으려고 해도 너무 건축행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딱딱하고 너무 고정적이고 전~혀 유도리가 없고, 그래서 도로 짐 싸 갖고 가고 싶을 정도인데, 땅을 사는 바람에 어떻게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도시건축과라든지, 그 도시건축과가 원성이 아마 좀 자자합니다.
물론 인제 직원들이 법령에 따라서 한다 하지만, 세모에 해당되는 일, 그런 정도의 일은 좀 어지간하면은 들어오신 분들 편의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린 행정을 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례로 가로등만 해도, 실제로 가로등이 필요한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많~이 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효율성 중요하지요.
그런데 가로등은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가장 후미진 곳, 가장 높은 곳, 가장 위험한 곳, 이런 곳에 한 집이 있더라도 그런 판단이 생기며는 그거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 조금, 좀 유도리 있게 해 주시는 거, 그게 실제로 인구교육과가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 해 주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정현수 예. 좋은 이야기 맞습니다. 가로등 부분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법에 몇 명 있는 데를 해 주라, 마라 그런 부분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도리 있게 하면은, 그 한 집에 해 주면 또 다른 집에 해 줘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인제 비단 본 위원이 가로등만 예를 단적으로 들었을 뿐이구요, 사실, 건축 행정이라든지 특히나 위험한 부분, 옹벽 같은 거 이런 거 해 주는 것도 그렇고, 소하천 부분 좀 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좀 편안하게 사는 데에 최대한 이렇게 지장이 없게끔 우리 의원님들, 이장님들 이렇게 애를 써주고 있는데, 하여튼 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탄력적인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드렸구요, 그리고 119쪽, 이게 딱히 어디, 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청년들은 원룸 같은 경우에 월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월세 지원 사업은 40건밖에 안 되고 전세 지원 사업은 또 미달이 돼요.
왜냐 조건이 아예 조건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세로 내놓는 집주인이 없는데 거기에 지원책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균형을 맞춰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하고 또 똑같대요, 보니까? 특히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이렇게 똑같은데 군비로 좀 해서, 많은, 여기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청년들이 많으니까, 좀 그런 현장의 어떤 수요, 그런 것들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아! 예예. 좋은 의견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저희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올해에 40명을 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신청이 60명을 받았습니다.
60명을 받았는데 이게 중위소득 150% 이하가 기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한 게 지금 현재 32명이고 현재 8명 정도는 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반영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8건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이 소득 부분을 이렇게 중앙에서 정한 이 법령대로 따라가는데, 우리 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게 조금, 하여튼 우리가 좀 더 유도리 있게 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
○김향란 위원 그리고 121쪽에 야간 귀가 차량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4개 권역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잖아요?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예.
○김향란 위원 그런데 인제 실제로 보면은 강북에 있는 학교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아림고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소외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이게 저희가 연초 되면 학기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아림고가 소외된다기보다 이용자 신청이 그때, 저희 연초에 할 때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렇게 권역별로 효율성 있게 하시더라도 누락되는 학교 없게 해서.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네네.
○김향란 위원 어차피 예산 투여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교육과 여러분들의 열정과 창의력으로 교육도시 우리 거창에 걸맞은 정책, 특히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뛰어넘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반갑습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귀남 민원담당 주사입니다.
진재성 지적담당 주사입니다.
조현정 토지정보 담당주사입니다.
신동숙 위생담당 주사입니다.
강택순 지적재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특별조치법 TF팀장입니다.
그럼 현안·역점 사업을 먼저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65페이지입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민원 소통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고생 많으신데요 특히 특조법 관련해서 2년 가까이 정말 애를 많이 썼다는 말씀드리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여기 보니까 조치법을 2년 연장해 달라고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놨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요?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최근에까지만 해도 국회에서 원 구성이 안 되어서 그게 보류 중이었는데 얼마 전에 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지금,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8월 4일까지 일단 신청된 거는 인제 계속, 진행해 줄 거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다음에 그 등기는 또 2월 며칠까지라 했죠? 내년에?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2월 6일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예예.
○김향란 위원 그때까지 등기하면,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네네.
○김향란 위원 된다 했고 그죠?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네.
○김향란 위원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소통과장 조정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재무과장 윤광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동현 부과담당 주사입니다.
오광호 경리담당 주사입니다.
박을규 세입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안선근 재산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임영준 부동산평가 담당주사입니다.
현안 사업 및 신규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무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203쪽에 고령 납세자를 위해서 인제 고지서를, 이렇게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것 참 잘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지금 현행 고지서 이 폼으로 쓴 게 얼마나 되었죠?
○재무과장 윤광식 1월달부터 재산세하고 자동차세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옛날. 아니, 고지서가 현행 이 형태로 쓴 게, 꽤 오래 이렇게 썼을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특별히 고령자를 위한 이런 서비스 사업으로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이렇게 썼으면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한번쯤 새로 디자인하고 시인성이 높게끔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앞으로.
○김향란 위원 그래 실제로 위원님들도 보시면은, 이 개선한 게 다, 누구한테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전체에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재무과장 윤광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했습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194쪽에,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우리 입찰은 재무과에서 다 관장을 하지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입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 아십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어떤 입찰을 보고 하시는가요?
○이재운 위원 인제 공사가 입찰이 되면은 그 업체가 공사 능력이 있는지, 또 재정 상태가 건전한지 이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입찰로 선정되어서 거창군에 와서 사업을 하시는 업체 중에 공사가 지연되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도 좀 난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공사 시행 과정에서 그런 것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물론 입찰을 선정할 때 그 입찰자들이 선정되고 나면은 입찰을 발표하기 전에, 그 회사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그 업체의 실태를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선정하고 계약하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애요.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할 때 적격 심사 과정이 있습니다. 서류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현재 방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적격 심사 그것은 서류로만 갖추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서류만 갖추는 것보다 실제로 그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그 업체가 타 군에도 공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전화 한 통만 해 보면, 그 담당자들하고 전화만 한 통 해 보면 그 업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인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일단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서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새로 또 부임해가 오신 만큼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 주시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이재운 위원 이 책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 제가 우리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미래전략과에 부지를 구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우리 공유재산 할 때 사업 목적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도 공유재산 심의가 가능한지.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목적은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재운 위원 그런데 목적이라 하는 게 정확한 목적보다, 어차피 공유재산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 재산을 살 때에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대상지로서 부지를 산다, 이렇게만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그러니까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니까 의회에서 해 준다 하면 저희들도 자료는 만들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아까 저희들도 미래전략과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적정 부지는 어느 정도 거창군에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미래전략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거창군에 필요한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선정 대상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웃음) 경제교통과장 하시다가 최근에 재무과장으로 가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반갑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 질문,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저 오기 전에 청사 증축 사업은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더 손댈 거는 없는데, 이게 바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1,612㎡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평수로 하면? 한 사백 한 7, 80평 이래 되겠다. 그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거 가지고 지금 좀, 사실 군청사가 비좁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게 좀 가능합니까? 그 면적으로?
○재무과장 윤광식 일단 지금 현 청사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는 이게 구조물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필로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궁금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저도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청사를 짓게 되면 항상 내가 여기 올 때마다 문제 되는 게, 이 주차 문제인데.
○재무과장 윤광식 예.
○최준규 위원 1층만 주차 면적으로 확보한다 하는데 혹시 지하 그런 데는 안 되는 겁니까? 구조상?
○재무과장 윤광식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안 되는 걸로 검토되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은 혹시나 갖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저희들 인근 부지, 축협 부지나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고, 관용차 같은 경우는 거창의원 주차장으로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민원인들이 항상 애먹는 게 주차 때문에.
○재무과장 윤광식 네.
○최준규 위원 예. 민원들이 항상 애먹는 게 주차 때문에 애먹는 것 같습니다. 그게 대책이 세워져야 예, 될 것 같더라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신중양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공모사업 부지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공모사업 계획이 인제 국가에서 발표되고 나서 우리가 부지를 마련을 하려 하면 그때는 늦었다고 보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지난번에 행복나눔과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경남가설에 그때 교육복합센터 짓는 그런, 정확하게 지금 제목을 모르겠는데(생활 SOC 복합화사업 가족센터) 경남가설에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지가 또 잘 매매가 안 되어 가지고, 서흥여객 부지 하려고 했었잖아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결국 그래 가지고 부지가 부족해서 못 하고 반납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사업 계획이 나고 나서 이 부지를 마련하려 하면 어렵고,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은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 그지요?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재산관리담당에서나 이래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여기에 적당한 사업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는 확보를 해 가지고 군에서 공유재산 매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사업을 하려 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충 돌아보면은, 아~, 이 유용한 토지를 알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장 윤광식 안 그래도 경제교통과 있을 때에 우리 소규모 주차장 할 때도 저희들이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가격 자체가 올라가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수요에, 미래의 행정 수요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현장도 다녀보고 그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미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발표가 되면은, 토지 값도 또 오르고.
○재무과장 윤광식 예예.
○박수자 위원 마음대로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그지요?
○재무과장 윤광식 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한번, 사전에 주기적인 한 번씩 재산관리담당에서는 한번 쭈욱 출장을 순회를 한번 해 보고, 이 지역이 뭐가 누가 늘어설 수 있겠다 그거 일단 한번 올려보면 또 의회에 또 그걸 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미리 구입을 해 놓고 기다리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윤광식 위원님께서 좋은 데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예.
○재무과장 윤광식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그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윤광식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휴식을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0 복지정책과
○위원장 신중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중양 특별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부족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선길 복지정책 담당주사입니다.
이선주 희망복지 담당주사입니다.
강신수 통합조사 담당주사입니다.
김도신 기초생활보장 담당주사입니다.
저희 부서, 249페이지입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면우 곽종석 선생 유허지 복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그 등기는 완전히 완료되었어요? 그 땅.
페이지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가 261페이지 면우 곽종석 선생님 유허지 복원사업이. 주민들이 기부자도 있었고 상당히 말이 많았던데 그 부분이 완전히 등기가 완료되었던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작년에 매입을 해 가지고 8월달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침우정이라고 폐교 밑의 하천 부위에 있던, 침우정, 정각이 있던데 그 정각을 본 위원이 한 세 번 정도 가 봤어요.
입구도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 관리가 소홀한 편이라서 페인트칠을 해 놨던 부분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그 부분이 너무 노후가 되고 그 위의 건물 전체가 많이 파손이 된 것 같던데 이건 복원 쪽으로 그러면 잡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축으로 다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이게 당초사업에 2019년도 그 사업 계획할 때, 당초사업 계획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와 가지고 해 보니까 이거는 손을 대면 부서진, 무너질 확률이 많아 가지고 거의 개보수 해 가지고는 안 되고 거의 개축 수준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래서, 개축 진단도 나왔지만은 이게 또 개인 소유라 가지고.
○신재화 위원 땅이 개인이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건물 자체가 개인 소유라 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건물 소유가 개인 부지라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이 먼저 선행되어야, 저희들이 개축을, 향후에 개축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기는 이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복원하는 사업이라 좋은데, 면우 곽종석 선생님은 우리 파리장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우리 유림에서 상당히, 활동은, 물론 산청에서 태어났지만 활동은 거창 가북에서 하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소득증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북면민들의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거예요.
공사가 또 지연되다 보니까 자재비가 좀 올라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위에 또 폐교된 학교가 있어 주위 경관은 상당히 좋거든. 나무도 지금 잘되어 있고 조성은 되어 있는데 그런 걸 훼손보다는 있는 그대로 관리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경치라든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고, 꼭 소득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사업이 다 마치고 나면은 2단계 복원사업이 완료되면은 주민들하고 또 상의해 가지고 그 장소에 자연을 살려가지고 향후 소득사업이 무엇인지 해 가지고, 그거는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면우 곽종석 선생님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하고 여재, 이 부분은 사업이 다 끝났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준공검사가 다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1차 복원 사업, 그거는 완료는 다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재운 위원 거 얼마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5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재운 위원 5억 7,000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거 최근에 한번 가 보고 오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난번에 6월달에 주민설명회 할 때 위원님 거기서 뵐 때 그때 가 보고는 아직 (웃음) 안 가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어제 제가 다녀왔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잡초만 무성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안에, 방 안에 보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해 갖고, 지금 건물 자체에, 설계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거 원목인데, 나무로 한 건데, 니스칠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없었습니다. 네.
○이재운 위원 아니 목재 건물에 니스칠을 안 하면은, 그게 건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또 저희들이 2단계 복원사업 완료하고 나서 거기 또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2단계 사업 완료를 다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해 가지고 그거는, 그때 다시 이렇게 검토하도록, 포함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목조건물을 지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마른 나무를 써야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나무 자체가 지금, 다 금이 가 가지고 벌어지고 뒤틀리고, 보셨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현장에서 봤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 보수. 준공했지만은 그분들한테 보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그거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몇 년을 하자보수 기간을 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1년…
○이재운 위원 아니 관공서 건물을 짓고 해도 2년, 3년씩 이렇게 다하는데 왜 그걸 1년밖에 안 줬어? 목조건물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집을 짓고 나면은 그 뒤틀림 현상이 더 심한데 1년을 줬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걸 저희들이 2단계 복원사업을 완료를 하고 나서 1단계 사업 추가 주민 요구 사항도 거기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화장실 설치 요구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니 얼마나 건물을 하자, 문제점이 많은지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은 틈새도 벌어져 가지고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틈새가 많이 벌어졌고 나무도 뒤틀리고 금이 가고, 그리고 니스칠을 안 해 가지고 지금 곰팡이 슬은 것 압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일부, 밑에 곰팡이라 해 가지고…
○이재운 위원 짓는 것도 하지만은 그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행복나눔과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공공근로사업은…
○이재운 위원 행복나눔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아니 그건 노인일자리로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노인일자리.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래 그 부분을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거 보면 마을형 노인 일자리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그 주변의 마을 분들을 한 분이라도 고용을 하셔 갖고, 행복나눔과하고 이야기해서 고용하셔 가지고 잡초도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진짜 풀이 지금 짓어서 엉망이에요.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지 그게 누가 보면은 창피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복원사업, 조만간에 그거는 행복나눔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투입을 하든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거는 정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침우정.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게 거창에서는 안 알려져 있어요. 침우정이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인터넷 들어가도 침우정에 대해서는 안 나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침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 보다 보니까 일본 문헌이나 중국 문헌에까지 나오는 곳이래요.
조선시대 때는 진짜 유명했던 곳이랍니다, 이 침우정 자체가.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지금 홍수로 인해 가지고 계곡이 파손이 되어서 물 흐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물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전에, 제가 그 이야기를 추정해 봤을 때에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 침우정 쪽으로 떨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 자체에. 일본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도 나와 있대요. 그 앞에, 침우정 앞에서 바라보는 절벽에 계곡수가 흘러내리는 모습이 장관이다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중국 문헌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의 주석 비서관이 직접 거기를 찾아오고,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거기까지 찾아왔더래요,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유명하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안 알려져 가지고 묻힌 곳인데, 거기에 지금 개인 소유라서 안 된다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저희들이 손을 대려 하면, 개축을 하려 하면은 그거는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그 후손들이 지금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지금 안 그래도 그 후손분하고 저희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해 가지고, 그래 의사가, 이래 받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제가 어제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직접 통화를 하니까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빨리 보수하기를 바라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재운 위원 그러니 빨리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재보수가 될 수 있고 그 자체를 좀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사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철저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얼마 전에 3.1운동 학술대회를 했지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 학술대회를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것이, 빨리 지금 거창군 3.1문화운동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돈 일이백 이래 투자를 해 가지고 학술대회를 한 번씩 이렇게 개최하는 것보다 진짜, 그분들도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가 아니라고.
경상남도나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재운 위원 이것이 세월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대해서 잊혀져 버리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이재운 위원 현직의 그분 유족들이라든지 미리, 그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들한테 들어온 증언도 있지만은, 어쨌든 새롭게 연구 용역비를 마련해서라도 거창군의 3.1문화운동에 대해서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건 책자하고는 상관없이 어찌 꼭 굳이 포함을 시키려면 신규·특수 시책에 4번 복지통합, 이 조사하고 좀 관련이 될지 모르겠어요.
읍내에, 면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인제 읍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 돌다리를 이렇게 만약에 놔놨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해 보고 싶어도 밑으로 경사로가 없으니까 이용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건 어르신들 문제뿐만 아니고 장애인들한테도 다 해당이 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그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복지라는 것이 인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하드웨어와 관련해 연관 지어 가지고 조금, 지금 도시건축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관련된 과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조사를 하셔서 그런 편의시설들이, 누구든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 부분도 우리가 복지가 갈수록 세심해지고 또 고도화되고 이런 측면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안 될까, 아니면 그런 용역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제 인도 같은 경우도.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한 2, 3년 사이에 정말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차에서 장애인들이 내려서 접근하기가 용이한가, 이런 측면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봐 주시면 어떨까 그런, 사업 보고 시간이니 만큼, 좀 건의를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이게 저희들 신규 시책에 통합조사 이거하고 위원님 말씀하고는 좀 전혀 별개인데.
○김향란 위원 그렇죠. 예. 바로 직결되는 거는 아닌데.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그거는 그 차원은 아닌데, 이거는 마을에 만약에 불편한 시설이 있으면은 그런 거는 분합을 하는데, 어르신들 하는 거는, 저희들 읍·면에 보면 이장회보나,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조사해 가지고,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한번 저희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복지정책을 이렇게 입안하시면서.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김향란 위원 한번쯤 지금쯤은 인제, 전체적으로 아까 말했던 인도라든지 건널목이라든지 계단을 경사로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인제 미끄럼 방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또 북상은 워낙 또 시골이니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버스 한번 타고 면까지 가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불편한 분들은, 민원 발급을 한번 받으려 해도 쉽지 않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최준규 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노인복지담당은, 저 다음에.
○최준규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행복나눔과에서 있는 노인복지담당에서.
○최준규 위원 거기 물어볼까요?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 담당이라서 제가 좀 (웃음)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답변하기가.
○최준규 위원 그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동범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예, 최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신중양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부록에 실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노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이미옥 장애인복지 담당주사입니다.
서수진 여성보육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변윤정 드림아동 담당주사입니다.
행복나눔과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장 신중양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나눔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에 내가 이야기했었는데 노인회, 노인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시골 쪽에는 거동이 불편하고 요양원에는 안 모시고 집에서, 거의 집에만 거주하시고 또 마을회관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집 밖에 거의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이, 혹 민원 처리하려고 아들이 뭐 부쳐 달라고 하면 난감한 모양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버스 한번 타기도 힘들어 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민원 서비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일단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방법 같으면, 저희들이 최근까지 작년에 운영했던 장애인콜택시 같은 부분이 지금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쪽에 전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택배 같으면 요즘 집으로 와서도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콜택시 이런 부분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누군가 그걸 와서 발급을 해 주고 또 어디로, 그 주소를 알면 부쳐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연결되면 안 좋겠나, 제 생각은 그런 쪽으로 한번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최준규 위원 앞으로 좀,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과도 부분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민원소통과 업무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한번, 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앞으로는 노인 복지, 자꾸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기는 좋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이 부분도 함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위원장 신중양 네, 최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김홍섭 위원입니다. 젠더 폭력통합 상담센터 운영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옛날의 성가족상담소 그게 맞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성폭력상담소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예예. 이게 기존에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지금도 계속.
○김홍섭 위원 지금도 계속 위탁입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탁합니다,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 소요예산 1억 700만 원에서 순수 군비인데 이 안의 내용은 운영비입니까? 이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주로, 네, 운영비입니다.
○김홍섭 위원 주로 운영비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정확히, 예. 아, 4명 정도,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 4명 인건비고 또 그리고 기존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비가 있을 거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여기는, 위원님, 이 부분은.
○김홍섭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마 전체적인 그게 아니고요 이번에 통합상담소를 설치하면서 그 인건비하고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그 쉼터 부분의 인건비, 2022년도의 그 부분이 들어가는 인건비.
○김홍섭 위원 그러면 지금 성가족상담소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러니까 성폭력이 원래 상담소였는데.
○김홍섭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정폭력과 합치면서, 그러니까 통합 상담센터가 된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되어 가지고 들어간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이 관계되는 과에 관련되는가 모르겠는데요, 주간 보호시설에서 양평 근처에서 노인 학대 등 해 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 부분이, 이 과가 맞습니까? 담당과?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노인 학대 저희들 과.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1차적으로 노인 학대 조사는 서부아동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서부아동에서 출장 오면 같이 저희들이 조사를 함께 나가고 그쪽에서 판결, 학대인지 아닌지 판단해 오면 저희들이 그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 행정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아직은 진행 중인 상태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신중양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303쪽에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사업비 증액으로 의회의 승인 받느라고 고생하셨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감사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지금 추진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인자는 저희들 지금 재무과에 계약 의뢰해 놘 사항입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 12월달에 준공으로 되어 있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 고생 많이 하신 만큼. (웃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거창의 걸작품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이 신경 써 주신 만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보통, 내년도 사업은 한 10월달부터 한 12월까지.
○박수자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기존의 수행기관 4개소에서 일단 사업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일단 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읍·면으로부터 수요를 받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읍·면은 주로 공익형이고 한 370 몇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 삶의쉼터,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노인회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수요를 받아서, 그래 결국 최종 결정은 또 중앙에서 하니까, 예, 보통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일자리 인원과 그 사업들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보통 사업 종류별로 어떻게 따라서 대상지가 결정되고 혹시 쓰레기 줍기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수요에 따라서 여기에서 장소를 약간 옮겨서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노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노인들이 연로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또 건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 선정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보통 보면은 이분들이 인제, 주로 읍에 같으면 읍사무소 내에 계~속 그 일만 하고 있는데, 좀 안전지대에도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 또 이거하고 위험한 데 사람 쓰러질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거기 보면은 안전한데도, 그 사업을 할 데가 더러들 많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분들이 맨날 거기서만 일을 하니까 옆에 인제, 예를 들면, 한마음 도서관 뒤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는 교통도 안전하고 아무, 사고의 위험이 없는데 그런 데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는 특별히 또 주문을 해 갖고 한번 청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또 건계정 올라가는, 3교 다리 있는 데 그런 데 보면 연산홍 심어져 있는 데 그런 데 쓰레기 이런 부분은, 교통이 안전한 곳이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데도 그렇고 이제, 가조에도 보면은, 시가지하고 맨날 보도블록에 그거 뽑고, 시가지 여기 조금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또 조금 이동해서 좀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온천 밖에 호텔 말고 모텔이 있는 주변에 이런 데도 굉장히 어질러져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은 와서 또 다 청소를 하고 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했는데, 그런 부분 유의를 해서, 물론 연로하고 건강상 그게 있어서 특별한 일은 못 하고 어려운 일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교통이 안전한 데 이런 데는 분산을 또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맨날 하는 곳에, 면사무소, 읍사무소 여기만 딱 서서 청소를 하고, 할 것도 없는데 거기 앉아서 있고, 아니면은 뭐, 또 많은 일은 못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한 곳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일을 시키면 그분들도 힘 안 들고, 또 능률도 또 있고 이래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드리면.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희들이 일단 사업지, 그 사업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교에서 4교까지 청소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신청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하는데 또, 가시다가 여기가 지저분하다 저기가 지저분하다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쪽에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이 한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 전화를 해서, 그래서 거기가 안전한지 일단 확인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청소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혹시 가시다가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하튼 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을 제일로 하는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중에서도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적당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304페이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우리 AI, 아리아라 하지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게 가격대가 얼마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금 가격은, 거의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음원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이재운 위원 아! 군에서 사용료만 내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업체에서. 대여식이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IoT 기계 같은 그런 것들은 작년에 도에서 뉴딜 뭐 해 가지고 그걸 보상을 받아서 1년치 다 낸 사항이고 거의, 저희들이 군비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 달에 거의,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한 4,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사이 그 사이입니다.
○이재운 위원 월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음. 거 뭐 큰 비용은 아니네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진짜 아리아가 이래 보면은 지금 또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노인들이 집에 있으면 참 외롭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말동무도 없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 아리아가 말동무하고 말벗이고 TV 켜 달라 하면 TV 켜 주고 노래 불러 달라 하면 노래 불러 주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웃음)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뭐 자세한 거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 주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솔직히 자식들보다 더 나은.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이재운 위원 친구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엄청 좋은 효과도 내고 또 위급,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다 응급조치까지 다 취해 주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위원님 말씀대로 119 부르면 바로, 바로 옵니다, 119가. (웃음)
○이재운 위원 예. 그래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래서 인자 잘못해 가지고, 119가 실제 확인 전화가 오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조에서는 실제 또 이 아리아 때문에 목숨을 건진 분도 계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 아리아 신고 덕분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이런 데만 지금 보급을 하고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창군에서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자식들도 이런 기계 자체만 있음으로 해서 또 자식들이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더 주민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알겠, 예.
○이재운 위원 그리고 315페이지. 아까 김홍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거창군에 전에 매스컴에도 한번 두드려 맞았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약 한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또 최근에 또 한 두 군데 문제성이 생겨 가지고 또 징계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들 역량강화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교육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신고 포상 제도를 해야 될 것 같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업체들은 당연히 자기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을 또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의 종업원들이 감시 감독자가 된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만 해도 240명 정도가 되네요? 종업원이?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 스스로, 종업원들 스스로, 또 감시자가 되고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교육을 통해 가지고 또 포상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거창군에서, 또 비밀을 지켜 주면 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맡길 때에는 안전한 곳에 맡기고 싶어 하거든요?
거창군을 믿고 또 안전한 여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포상 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향란 위원 예, 수고 많으신데요 312쪽에 로고젝트 있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보니까 기존에 좀, 다 크기가 좀 작지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웃음).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좀 더 넓게 이렇게 비춰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추가로.
○김향란 위원 새로 추가도 하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추가 설치, 예.
○김향란 위원 예. 이거 한 군데에 비용은 얼마 정도 드는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방금 위원님 말씀.
○김향란 위원 앞에. 우리 저 군청 앞에 해 놓은 거 저런 거는 얼마쯤 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저거는 좀 비쌉니다.
○김향란 위원 아…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빔 설치하는 기기하고 안의 슬라이드는 교체할 수 있는데, 그 슬라이드가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한 200에서 300 정도, 예,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그렇고, 사용료는 따로 없고 그죠? 설치.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전기, 설치해 놓으면 전기세만 들지.
○김향란 위원 전기요금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나머지는 예, 저희들이 다른 문구를 바꾸려 그러면 그 슬라이드를 사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사야 됩니까?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아…. 생각보다 꽤 비싸다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미소)
○김향란 위원 하여튼 어두운 골목 안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심리적으로 밝아지니까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성친화 도시를 이렇게 또 재선정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인제 이게 들어가야 되나 봐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주로 여성친화 도시 부분이 안전 일자리 성평등 이런 다섯 개 분야가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분야가 있잖아.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그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러면은 다른 여성친화 도시에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중에 인제, 우리 인력, 특히 공무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김향란 위원 사무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었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일단은, 예, 저희들 최근에 1명 추가 지원 받아서, 예, 1명 전담 직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웃음)
○김향란 위원 예. 여성친화 도시 재선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해서 이렇게 또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네.
○김향란 위원 313쪽에 안전 지킴이와 관련해서 보니까 이장님들 들어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평상시에 인제 많이, 특히 이장님들은 행정에, 이게 막 기본 행정 거기만 해도 엄청난, 예, 시간을 들이는 분들인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이런 부담까지 또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김향란 위원 실제로 우리 관내의 편의점들이 아이들의 그런 문제들을 가장 이렇게, 빨리 체크하시는 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또 학교의 안전 지킴이 하시는 분들 있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분들도 아이들 표정 보고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하더라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하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문제가 생기면은 이장님들한테 통보해 주고 해서, 마을 단위에서 또 체크해 주고 이런 관계로 가는데, 실제로 하여튼 학교 가까이에서 아이들 먼저 케어할 수 있도록, 이 두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아동학대라든지 아동을 키우는 것은, 여기 아동학대 안전 지킴이가 이장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 모든 군민이 아동학대 신고자가 되어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모든 군민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래서 이 두 분야에 계신 분들 대상으로도 협조 체계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하고 아이들 단짝 맺어 주는 거.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정말 세대 간의 어떤 통합, 갈수록 인제, 가구가 핵가족화되고 이러니까 어른들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 가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지역아동센터로 어르신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김향란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아동들이 경로당을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로 가는 경우가 있구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지를 할 때에 지역아동센터 16곳인데, 느티나무 포함해서?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면단위에 하나씩 있고 우리 읍에 나머지 또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김향란 위원 그러면은 주로 대상지 정할 때 경로당 가까이에, 가까이에 계신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하면 사업이 지속성도 있고 훨씬 이렇게 서로서로 돌봐 주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님 의견대로 일단은, 이번에는 정해졌으니까 내년도에는 최대한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것들 좀 감안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마음 써서 하는 건데 효과 더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지 선정에도 조금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중양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참조)
264_2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정현수 기획예산담당관김성윤 행정과장권해도 미래전략과장신순화 인구교육과장옥진숙 민원소통과장조정순 재무과장윤광식 문화관광과장조호경 행복나눔과장이호현○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