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11월3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변상원·최광열·김향란·표주숙·강철우·박희순·이성복 의원 발의)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군수 제출)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일반의안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등 4건의 출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 출연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재경 의원 대표발의)(권재경·이홍희·변상원·최광열·김향란·표주숙·강철우·박희순·이성복 의원 발의)
다음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권재경 의원 외 8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무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 관련 규정은 굳이 명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것하고 부합하려고 그러면 수당 부분이 삭제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들끼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취지가 보면 조례안 자체가 8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8조를 빼버리고 나면 아무런 취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례 자체를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군수 제출)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군수 제출)
(10시14분)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3조에 적용범위를 한 번 보겠습니다. 적용범위를 보니까 사업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해 놓았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에서 지금 전면개정이 되어 5,000만 원 이상 개정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규제를 하는 사항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면개정하게 되었는데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는 조례안 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조에 보면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의 적용 등이라고 하는 게 당초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 조항을 넣으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것까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현 영세업자들에게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양권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하천환경교육센터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거기 보면 사실 자동차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통 이런 부분 소통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지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방주아트빌 쪽으로는 신세계 아파트로 해서…
이것과는 상관없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 도로 부분도 진입도로를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 매각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건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입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게 안 좋나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승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사업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큰 도로를 끼고 있거나 이렇게 해야 우리 농민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인데, 논 중앙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모동기업사 석산 들어가는 통행로입니다. 그러니까 포장된 폭이 현재로 한 4m 정도 됩니다.
노견까지 하면 6m 폭이 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대상지는 큰 도로를 끼고 있어서 인근 통행이라든지, 인근 농지가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토지 가격이 안 맞아서 토지 소유자가 철회를 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그 주위에 일조권이라든가, 농작물 피해가 있으면 또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부지 매입비가 들더라도 그런 조건을 갖춘 곳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꼭 빨리 해야 되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 부지 매입을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그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감정평가 가감정을 했는데 도저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덧붙여서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을 그러면 평가금액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사업소 자체를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고요. 지을 때 위치선정도 잘하고 뒤에 주민들이 거기 갖다 넣었니, 어쨌느니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사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위치선정이 진짜 중요한 것인데 먼저 위치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변경이 되니까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당초보다는 조금…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건립사업 변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예산편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군세 세입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작년도 군세 세입액이 세입결산액을 보면 241억 1,190만 3,000원인데 그것의 1만 분의 1.5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361만 7,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7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8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8.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먼저 민원봉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14분)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군수 제출)
(11시17분)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요즘 다른 일 때문에도 출장도 많이 다니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는데요. 수고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먼저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 심의안, R&D센터에 초고속 승강기를 다시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다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장비하고 테스트 타워는 지적재산 소유가 KTL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우리 산하기관이 아닌데 돈을 못 주겠다.
예, 강철우 위원님.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업부 찾아가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하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시설은 또 시험인증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거든요. 360 초고속은, 군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분야에 맞는 그런 어떤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테스트 개발 기반 구축사업비 그런 것은 한 450억 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오면 지원을 해주는데 산업부에서 지원할 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좀 국비 받아오는 게 잘 안 풀려 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예, 박희순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순 부위원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지원 출연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순 부위원장님의 부결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순 부위원장님의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을 박희순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험인증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았는데 지금 상당히 저 쪽에 애로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전기세 이 부분이 워낙 많이 나가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이고 하니까 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봤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에 보면 인증수입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체수입이 10억이 되니까 한 번 보십시오. 인건비하고 사업수행경비하고 이게 한 9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전기세를 지원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때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전기요금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그 당시에 내부적인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군수 제출)
(11시57분)
먼저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그런데 우리 장학회에 돈이 많은 것 같으면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우리 장학금이 자꾸 줄어들고 기금이 원금에서 자꾸 이렇게 빼 써야 하니까 기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또 출향 향우 자녀 장학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렇고 복지정책과에도 보면 초·중·고등학생 저소득층 학생들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학재단에, 우리 장학재단 말고 전국장학… 명칭은 정확히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입력을 해서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그게 조금 활용을 안 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중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우리 쪽에서는 장학금을 주지 않고 다른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출향 향우 장학금 이 부분은 장학금을 처음에 만들 때 재경향우회에 있는 장학금을 우리 장학회로 흡수를 하고 자기들이 추천해서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저도 박희순 위원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수능우수자라든지, 중복수혜자 이런 부분들은 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반대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사회에서 결정은 하지만 이제는 군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금 조성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규재원을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향우회 부분도 전국 향우회에서 내고 있지만 개별 지역별 향우회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체육대회 할 때도 팸플릿하고 내용을 쫙 해 가지고 한번 홍보를 드렸고 조만간 저희들 장학회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협조를 많이 부탁드린다는 이사장 서한문도 지금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늘 이렇게 주창해 왔던 것들이 향우회나 수혜학생들,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소액기부를 월 1만 원 한다든지, 1004운동처럼, 그죠?
그렇게 할 것을 분명히 제안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고 그냥 팸플릿 한 장 해 가지고 장학회 기금 보태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 대안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시했으면 그런 것을 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또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팸플릿 만들어 가지고 체육대회 할 때 한 번 뿌려버리고 그것으로 끝나고 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대처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출연금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요식업 조합 같은 데도 지금 찾아가 보셨어요?
우수업체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우선 지원한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하면 또 가능한 일이죠.
어떤 조건 없이 그 분들한테 원하기만 원한다면 또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범업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대책마련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소액기부 그런 것도 1004운동 하는 것처럼 한 주에 얼마라든지 이렇게 해서 향우들한테도 하고 수혜 받은 학생들한테도 다시 후배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른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관단체하고 향우회하고 기장학금 수혜자들 명단을 다 뺀 게 한 1,000여 명 됩니다.
지금 그것을 다음 주 중으로 홍보서한문을 보내면서 협조를 부탁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희순 위원님이나 이성복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이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다른 데서도 기금이 들어와서 우리 장학기금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8. 거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거창승강기R&D센터 초고속 승강기 활성화 지원 출연안
11. 거창승강기R&D센터 승강기 시험인증 활성화 출연안
12. 재단법인거창군장학회 출연안
1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7인)
재무과장신영수
농업축산과장경국현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복지정책과장손용모
기업지원과장임영수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