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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5년3월5일(목)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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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공유촉진조례안
3. 거창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4.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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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공유촉진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ㆍ권재경ㆍ김종두ㆍ박희순ㆍ변상원ㆍ최광열ㆍ형남현의원발의)
4.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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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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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환철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그런데 웅양에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장지마을하고 진마루하고 또, 거기 어른들의 지명은, 옛날 그 이름이 타당하다고 저도 봅니다.
사실상 장지라는 말은 어떻게 장지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혹시 마을주변 인근에 무슨, 그런 일이 있으면 어른들이 와서 물을 때에는 상당히 또 안 좋은, 그런 불편함을 느낀다,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옛날 이름을 찾아서 가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상 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산마을을 옛날에는 오무라고 그랬었는데, 그걸 오산으로 변경을 해 놓으니까 옛날 어른들하고 젊은 세대하고는 많이 혼동이 됩니다. 그것은 옛날 이름을 제대로 찾아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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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창군공유촉진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15-5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변상원 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실상 공유촉진 조례안 이걸 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이것은 내용도 나와 있지마는, 지식이나 여하튼 공간이나 물건 정보 등 모든 걸 공유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효율성을 높여 나가자,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부산, 경기도 광주 이런 식으로 광역시에 주로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성남시에,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에서 금년도에 3대 사회적 의제 추진하는 군정목표, 거기에 맞춰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사실상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도 조례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면 또 우리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변상원 위원  조례안은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 이걸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조례를 해서 한 군데로 자리를 떼 내어 위탁을 해 놓으면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제대로 하게끔 해야 되지, 조례는 만들어 놓고 그냥 내어 두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변상원 위원  실장님이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조례는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공유정책을 발굴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공유 촉진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1시16분 회의계속)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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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창군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표주숙의원대표발의)(표주숙ㆍ권재경ㆍ김종두ㆍ박희순ㆍ변상원ㆍ최광열ㆍ형남현의원발의)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표주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저희들도 조례안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같이 공감을 하고 지난해 12월 1일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고 저희들과 더불어서 법적인 근거마련 또 국제안전도시와 건강도시 등과 연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대한민국 톱10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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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1시19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선호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5-7호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평수는 늘어도 위치적으로 볼 때 땅값은 별로 증가 안 하겠네요?
○재무과장 이선우  예, 당초 계획했던 부지와 땅값은 비슷합니다. 위치가 비슷해서.
○형남현 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늘어나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번에 토지 소유자하고는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토지소유자하고 이야기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워낙, 자기가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그런 사항이었고, 또 저희들이 계획했던 계획보다는 또 처음에 했던 데가 면적이 조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이동하게 된 그런 2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여하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보면, 농민들의 불만도 좀 많은 것 같고 농기계 보관이라든지 관리 같은 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예, 그 분야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지만 실제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업센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 계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계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희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담당주사 정규석  농기계담당주사 정규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예, 시내에 또 농사를 조금씩 짓는 분들도 농기계가 필요한데, 어디서 이걸 빌리는지 이런 부분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모두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기계담당주사 정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원 위원  예, 저는 우리 계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그러면 부지 선정은 되었고 일은 언제부터 시작해 갖고 마무리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참고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2016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8월달에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신청을 했고 전체 사업비는 약 10억 정도에, 국비가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2016년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아, 그러면 2016년도부터 사업을, 공장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선우  예, 사업계획이 그렇습니다.
○변상원 위원  그러면 2016년도 치면 그러면 공사기간은 한 몇 달 정도 걸립니까?
○농기계담당주사 정규석  상반기 장마철 이전에 개소할 그런 계획입니다.
○변상원 위원  예, 그러면 그쪽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갑니다? 잘해 가지고, 우리 김종두 위원이 5분 자유발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점차적으로 우리 거창군 관내 여러 군데 거리가 먼 데는, 3차 4차 해 가지고 지역구에도 그런 것이 하나씩 생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우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북부권역이 권역별사업은 첫 시행이기 때문에, 시행을 시범으로 운영을 이용료라든가 주민편익사업이 된다면 원학골 쪽이라든지 또 다른 가조 남쪽 이런 데 확대하는 걸로 적극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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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제20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1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13.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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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선우
  농기계담당주사정규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