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9월8일(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3.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
5.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군수 제출)
5.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7.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은『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다섯 건의 조례안과『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다섯 건의 일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1분)
먼저, 기획예산 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제61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을 끌어 모아서 통합 관리하는 게 목적이죠?
또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재원이 없어서 또 사용하지 못할 경우도 있고, 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여유 재원을 또 일반 회계로 돌려가 융자한 이후, 재원을 다시 채워 넣는 데 있어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한자어 정비를 위한 거창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군수 제출)
(10시12분)
먼저, 미래전략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4항『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내가 보니까,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승강기 안전 기술원 직원이 56명이에요. 지금?
예.
사택이라든가 이런 것 신축할 경우에 생기는데, 주소를 이전해 가지고 관내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 조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다 빈 껍데기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국가 기관이나 다 기관들 보면, 다 그냥, 껍데기만 와 있어요.
예. 이름만 와 있고, 실질적으로 주소를 둔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앞으로도, 거창군의 주소 갖기 캠페인이라도 벌여 가지고 제대로 인구 증가 측면에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업무 협정서에 넣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워는 언제부터 시공을 합니까?
’21년부터 ’24년까지?
우리만 책임을 면하는 것이지, 저쪽 공단에서는 책임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니 완벽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는 만큼, 안전 장치를 해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업무협력 협정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27분)
먼저, 문화관광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020-71, 경상남도 무형 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수관을, 향토 민속 보존 협의회에서, 수탁 받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그 보유자가,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보유자가 몇 분이죠?
아직 시간은 조금 있지요?
예.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수관이 그동안 해 왔던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변화와 또 새로운 시도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에 공감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공모 단체 모집하고 할 때에도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 업체를 모집을 하죠?
4개라든지, 또 비영리 법인 단체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5항『경상남도 무형문화재 거창전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2분)
먼저, 복지정책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번호 2020-65,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센터 말고. 의소대 같은 데 이런 데도 포함이 되죠?
복종. 예. 컨트롤하고 확대하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은 자원 봉사자 중에 선임을 하죠?
그래서, 재난이 일반 하는 것은 자원 센터장이 관리를 하고 조금, 거창에 말하자면 특별한 재난이 일어나면 아마 공동 지원 단장이 구성이 되어야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시간 다되었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7.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 제출)
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9.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8항『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의사 일정 제9항『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규섭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2020-64, 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사업으로는 거창 항노화 진입로 데크로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12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하였고 사업비는 13억 8,1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가조 수월산장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사유지가 1필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체 여러 사람으로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사람이 사망을 하고 4사람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5월달에 코로나 관련 없을 때에 항노화 힐링랜드 개장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예산이 ’21년도에 배부가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판단하여 군의회에 작년도 10월 1일날 주례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본예산에 군비로 20억을 확보한 후에 신속하게 저희들이 작업할 내용 중에서 거기에 포함되는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더우기 저희들이 빨리 추진 못 했던 부분은, 사유지 부분은 시작하기 전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실시를 하게 되었고, 지금 올해부터 특조법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망자 4분에 대한 가족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특조법에 등재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은 총 사업비가 20억이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데크로드 조성 사업으로 해서는 13억 8,100만 원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변에 데크로드 847m를 설치한 공사로서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취득하지 않으면 나중에 소유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렇게 특조법도 기다리고 예산을 쓰고 다 준공하고 난 후에, 지금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7항『거창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8항『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한 달 해 주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8항『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9항『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 시설 신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졸업생들이나, 또 지역 사람들의 추억이 다 담긴 곳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시설물, 공유재산하고는 좀 다르게, 안전과 문제만 안 된다면 그대로 원형을 살려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자동화라든지 그런 것과 필요한 별도의 시설이 만약에 있다면, 학교 부지라는 게 또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지금 공립 치매 전담형 노인 요양 시설, 이 신축 관련해서 설명회는 본 위원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의 지금 부속 건물로 있는 것은 돔형, 체육관이죠. 그죠?
해당 항목에 대한 질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앉으십시오. 답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질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당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진입로 데크로드 설치 공사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소유자들한테 동의를 받자, 동의 문구를 보시면, ‘향후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등기가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완료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 재산 관리관이 재무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런 누락되거나 뒤에, 차후에 행정 절차를 일실하고 이런 변경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든지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절차를 먼저 밟고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기네들 하고 싶은 것 다해 놓고 나중에 사후에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또 사업의 시급성이나 아니면 그 사업을 봐서는 안 해 줄 수 없는, 동의를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결국 그러면, ‘너거가 동의를 안 해 주고 되겠나?’ 이런 것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앞으로 안 됩니다. 이것.
재무과장님은 총괄 부서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북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여기 지금 가북 기초생활하고 뒤의 가조 기리하고, 웅양, 고제, 이것이 부지 대금은, 그걸 했습니까?
아니 재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그래서 공지가라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역별 땅 가격에 대해서, 시가가 인자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인제.
그러면 그것이 인제.
주민들이, 또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기리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들어가야 이 땅이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이것 추가로 더 사들일 의향은 없습니까?
그 밑에 대지 보면, 까만 선으로 딱 새카맣게 줄쳐 놓은 게 이번에 토지를 사는 그거고, 그 밑에 보면 746- 있는데, 그 아래로 보면, 나무를, 이게 내가 아까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놨고, 그 밑에는 도로인데요 이 땅을 지금 746-2 이게 대지, 집이 있더라고?
이걸 사서 매입을 해야 이 땅이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총 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돈도 한정되어 있을 뿐더러.
이 거주하는 집도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당초, 한번 협상을 시도를 해 봤는데, 아예 고마 자기네들이 이사 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제외하고, 사업 시행 계획을 잡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5분 자유 발언한 내용도 ‘폐지 학교를 주민한테 돌려 주자’ 이런 거였었는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 제일 잘된 데가 웅양. 단노을에?
여기 가 보니까 완전히 뭐, 옛날 말로 귀신 나올 것 같애. 솔직한 이야기로?
쓰러지고 그런, 그 정도예요. 이게.
그것이 나는 조금 못마땅하다?
그럴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런데 교육청하고 그 할 때, 협의를 할 때, 그런 걸 잘 고려해 주셔 갖고 하고, 또 하나 더는, 정말, 초등학교나 중학교 보면, 특히 초등학교는 엄마의 품이라 할까? 진짜 고향에 깃든 그런 정이 있잖아. 그죠?
학교를 만약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그래도 또 동문이 있잖아. 그죠?
예. 또 학교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가 보면 가장, 그 마을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데 있어요.
앞으로 자꾸 출향인들이 고향에 올 수 있도록, 또 동문들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옛날의 어린, 교실 한두 개 정도는 해 가지고 옛날 책상 걸상, 또 가방이라든가 책 구해 놔 가지고 한번, 동문들이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성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데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 철거 비용을 받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 주든가, 이런 걸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마을 만들기와 이 중심지 활성화에 대한 바이블처럼, 바이블처럼 어떤 공식이 딱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도시 건축과의 도시 재생계에서도 도시 재생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새롭고 창의적인 그런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돈을 쓰는 것,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도를 갖고 올 수 있도록, 또 거창군 미래의 큰 그림을 봤을 때, 그런 사업 하나 하나가 모여서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또 조력을 할 수 있게끔, 성공적으로 치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률적인 마을 만들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수목들도, 가북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 밑에 답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지금 운동장으로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양 오산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9항『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 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직원 입실)
주무 계장!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 계장은 나오세요.
10.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0분)
먼저, 행복나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0항『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참조)
251_2_총무위원회_(부록1)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조례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2)조례안 및 일반 의안 검토 보고서
251_2_총무위원회_(부록3)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일반 의안
251_2_총무위원회_(부록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재산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최정환김향란권재경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해용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강철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권해도
미래전략과장김성윤
재무과장이규섭
문화관광과장정상준
복지정책과장이병주
행복나눔과장강준석
산림과장최태환
농촌개발담당주사강광석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