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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4년12월6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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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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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 기획예산담당관
0 전략담당관
0 경제기업과
0 행정과
0 인구교육과
0 민원소통과
0 재무과
0 문화관광과
0 복지정책과
0 행복나눔과
0 보건정책과
0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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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 경제기업과,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83_1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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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향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85억 5,021만 4천 원이 증액한, 647억 1,6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 및 광고에, VR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역 입찰 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234억 4,029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 63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168억 8,529만 6천 원을, 재정 수요 대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산 심사 시 삭감된 내부 유보금 2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차입금 및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환금 89억 8,9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거래 지출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에 전출금으로, 4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와 기본 방향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해서,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통합 계정은 여유자금 통합 관리로, 회계 간 예수·탁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08억 3,876만 9천 원이며, 수입 계획은, 437억 58만 9천 원, 지출 계획은 610억 원으로, 2024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5억 3,935만 8천 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수익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10억 원, 이자 수입 8,803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은 예치금 410억 8,80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 계정은, 수입에 이자 수입이 839만 6천 원 증액되었고, 지출은 예치금 839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와 27페이지,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하단,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처는 농협으로, 2024년도 말 현재액은 635억 3,935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기금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저기, 4, 5, 6페이지, 세 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 6페이지 보면, 내부 거래 지출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과장님, 기금 전출금에 410억이 있습니다. 그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네.
○김혜숙 위원  이게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비비에서 벌써, 일반 예비비가 그지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63억 원, 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168억입니다.
물론 이거 뭐, 재해 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치고, 그지요?
그리고 보조금 보면, 보조금이 89억인데, 도비, 국비가 33억, 도비가 56억입니다.
이걸 합하면, 이게, 기금 전출금이, 41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저게, 이거는 너무 과도한 예산을 잡아서 이리 됐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실제 인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매년 연초에, 좀 금액을 많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네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많이 잡았다가 수요가 없으면은.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저희가 3회 추경에, 거의 100프로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제 12월 한 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년도와 다르게 예비비를 조금 많이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고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김혜숙 위원  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그 반환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현재, 전에는, 전년도 분만 인제 저희가 국도비를 반환을 했는데.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지금 상황은, 전년도부터 전전년도까지 반환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 부분은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인자 통합 안정화 기금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연도 간에 재원을 균등하게 쓰기 위해서 마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한 내용이고.
○김혜숙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올해 같은 경우는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월 예산이 조금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월을 최소화시켜서,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운용 방법을 조금, 많이 개선을 해서, 자원을 마련해서 요렇게, 전출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여기는 인제 통화재정 안정화 기금에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올 한해 직원들하고,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올해 한해 뭐 살림사신다고 수고하신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그 우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알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중앙정부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예산을 다 보고 있는데 괜히 돈 거 하시거는, 이 과다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거 다른 데, 위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니’, 뭐, ‘뭐슨 부서에 뭐가 예산이 없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예산 배분을 못 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거 통합기금 재정이라든지 예비비가 많애가지고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그래 앞으로 편성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이거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음. 알겠습니다. 저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다른 지자체보다는 거창의, 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좀 많은 편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아, 지금은 많은 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 자치단체마다 지금 기금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뭐 중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재화 위원  이게 인자,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이나, 도예산이나 이래 하다 보니까, 거창군 살림살이도 그리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애요.
그래 통합 안정화 기금을 잘 이용해서, 이 부분이 더 군민들에게, 그 예산 세울 때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데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마,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예비비도 그렇고 지금, 차입금 이자 상환 및 보조금 반환들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재정운용 비, 재정 운영이 좀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4억, 이렇게 거의, 기정액이 그런데, 지금, 그 감소된 게 234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 많고, 지금 실집행률은 보면, 뭐 지금, 좀 그렇습니다. 좀,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요? 지금?
그리고 인제, 이자 상환 이것도 보조금 반환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도 당초 예산에, 차입금 이자 상환 또는 보조금 반납이 320억이 편성이 됐는데, 실제 반환액이 89억밖에 안 돼요.
이거 너무 과잉 편성했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비비하고 마찬가지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적정하게 규모를 편성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너무 과도하게 반환했다는 거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그 보조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에 배분될 수 있도록, 조금, 그 예산의 본연의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 지출을 보면, 지금 이게, 통화재정 안정화 기금에 410억 원이 전출이 됐습니다. 그죠?
이게 410억 원이 어디에서 만들어진 예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비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 인제,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1프로 이내에서 인제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재해재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하고 지지난도의 인제 사용액을 보통 보면은, 2022년도에 저희가 한, 80억?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억 가까이 썼다가 또 반환이 좀 생겨서, 잔액이 남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 사용액이, 6억 정도로 조금 작았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거는 저희가 대처할 수 없,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편성을 하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금 편성을 하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인제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고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제 예측하는 게 실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연도마다 편차가 조금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반환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편성을 했다가 2차, 3차 인제 추경을 통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2회 추경부터 인제 감액도 편성하고, 그 사업 간에, 그 자금 유동성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감액을 해서, 또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고, 예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감액과, 인자 재편성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국가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도 어려웠지마는, 저희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미리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가지고 저희가 자금 운용력을 조금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명시 예산을 지금, 명시 이월을 받았는데, 전년도 한 640억에서 지금 400 한, 20억 정도로, 이월 자체를 줄였습니다.
거기서 인자 재원이, 한 2, 300억 정도 마련이 되었고, 또, 2회, 3회 추경에 걸친 세출 예산 구조화를 통해서, 또 저희가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내년도 그 재원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2회 추경부터 좀 준비를 해서 마련한 재원이라고 보시면은, 될 거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삭감하고, 이를 통화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전출하는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좀, 규모를 적절하게, 예산을 좀 잡아야 할 거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이게 인제,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과도하게 인자 편성이 됐다 카는 그런 지적 사항과 함께,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걸,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좀 충분히 확보한다는 의미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또 이게 유연성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뭐,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신중양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국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형편에서, 긴급하고 또 서민들에 직접적으로, 군에 혜택이 되는 이런 부분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예. 예비비의 역할이 인자 그런 역할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뭐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충분한 이게 설명이 돼야 되고 이거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이 예산들이 넘어가 이월, 명시 이월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프로테이지가 좀 거창군이 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이?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거 각, 각별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전략담당관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전략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략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략담당관 소관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입니다.
전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은 3,312만 원을 감액한, 164억 8,557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지방소멸 대응 연계 공모 기획을 위한 용역비에서 집행 잔액인, 2,952만 원과,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사업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도 수강 포기 등, 교육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저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은, 치유농업사 자격증 취득 있죠?
지금 이게 인제 국가 전문 자격증 치유 농업사다.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리고 인제 시험이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김혜숙 위원  내가 오데 보니까, 요새 뜨는 직업이다, 이렇게 돼가 있었는데, 우리 거창에는 어떻게, (웃음) 지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었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 목표를 열 명으로 잡았었는데?
○김혜숙 위원  네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아홉 명이 신청했다가.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여덟 명은 취득을 했고.
○김혜숙 위원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한 명은 중도, 다른 거 뭐이고, 저, 귀농인 정착 지원금에서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이 돼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전략담당관 이남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어서 한 명은 또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아,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예.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나는 앞의 거는 진짜, 예, 딴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왜 10명에서 2명으로 줄었나도 생각해보고 그지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인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새 뜨는 직업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웃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뭐 앞으로 더, 유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 예.
○신중양 위원  뭐 궁금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자세히 몰라서. 이 공모 용역 시행이 왜 이게 취소됐어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취소가 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이 공모 사업비, 용역비인데 전체가, 용역비 안에 저희들이 하는 게 소멸 대응 기금 용역도 있고, 올해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저번에 설명을 드렸던, 그 유휴공간 조성, 거 활용 계획 그 공모 사업비도 요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은 다 완료를 했고.
○신중양 위원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소멸 대응 기금을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지마는, 개별 부서에서도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런 사업들이 인제, 다른 부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편성해놘 거라서 지금, 요 정도, 분야는 남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어. 전자에도 말씀을 계속 드렸지마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 용역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 부분은,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 요 하여튼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이?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유농업사 관련해서, 이게 인제 교육 기간이 1년 전체입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아, 그 기간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럼…
○전략담당관 이남열  140일 정도, 한, 석 달?
○집행부석에서 – 140시간.
○위원장 김향란  운영…. 음.
○집행부석에서 – 140시간.
○전략담당관 이남열  (직원을 보며) 그라면 며칠이 되노?
○집행부석에서 – 한, 3개월 정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한 3개월 정도.
○위원장 김향란  아, 그 정도?
○전략담당관 이남열  3, 4개월 정도, 예.
○위원장 김향란  아, 그러면은 그 정도 같으면은,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이렇게 운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이게 자격 취득 기관이.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거 저희들이 인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상대학교가 있고, 대구권에는 카톨릭대학교하고 이래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기관에, 거 맞춰서 좀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전략담당관 이남열 . 예.
○위원장 김향란  그 대학들이 일시에 하나 보죠?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예. 그 시기가 딱 맞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그렇습니까?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아….
○전략담당관 이남열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대구한의대하고 카톨릭대, 진주 경상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고렇게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잘 알겠구요?
○전략담당관 이남열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경제기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경제기업과장 김미정입니다.
경제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 지역 특성 살리기는, 남하 진상무 사업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에 따라, 특별교부세는 시설비로만 편성이 가능하여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가 완료가 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은, 국내 전시회 미개최로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승강기 산업체 근로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되어 1억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거창 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추가로 국비가 교부가 되어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업 근로자 전입 정착금은, 집행 잔액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폐기물 운반 비용 지원사업 500만 원, 시장 개척 및 판로 지원 800만 원, 자동 심장충격기 지원사업 300만 원은, 수요 감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근로자 애향 장려금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자격증 응시료는 수요 감소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4,600만 원, 거창 청년 창업성장 지원사업 2,300만 원, 거창한 예비 창업청년 지원사업 4,700만 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재원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홍보 소식지 발간은, 격년제로 발간이 됨에 따라서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사회적 경제기업과 역량강화 사업은,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웅양면 죽림마을 사업비 증가에 따라서, 자체 내에서 군비 예산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승강기 회생 제동장치 설치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승강기 저항 제동장치를, 한전에서 승인된 회생 제동장치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 보조금 교부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서, 당초 수요 신청자들이 사업 추진 의사를 철회하여,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 페이지, 166페이지, 중간 중간에, 승강기 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이, 2년 정도 지나면 우리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이 사업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몇 명 정도 돼요? 여기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현재 두 명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두 명, 두 명 되겠습니다. 당초 세 명이었었는데.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한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됨에 따라서, 두 사람, 지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얼마나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거, 분기당 250만 원 해갖고.
○신재화 위원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1년 하면은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천만 원 돼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신재화 위원  그러면 2,500만 원 정도 이게 증액돼갖고 도비, 국도비가 내려와서 다시 편성한 거잖아요. 이게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언제 지급할 거예요? 이거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지금 바, 바로 고만, 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예산을.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국도비 오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좀 이 예산을 해야 되는데, 불과 마, 25일 남아 놓고 이 돈 받아갖고 지급하는 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사전에, 이래, 학교 할 때는, 이 예산 편성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애요. 물론 국도비 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 예예.
○신재화 위원  돈 없어 내려오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정밀하게 하셔서 좀 하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 페이지는, 거, 페이지, 16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중간 정도 보면은, 민간 이전이 있어요. 307.
거, 자동, 거 심장 충격기가 돼 있는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네.
○신재화 위원  이거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 와 안 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게 기업체에다가, 홍보는 많이 하긴 했던데 수요가 그만큼 없어갖고, 거의 또 보니까 비치도 많이 되어 있고.
○신재화 위원  많이 돼 있어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예예.
○신재화 위원  그라면은 사전에, 나가셔서 수요 조사나 충분히 해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이거 충분히, 사전 조사가 그러면 좀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수요가 그만큼 없더라고예. 또 기준도 되어 있고 해서.
○신재화 위원  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 같으면 넘어갈 수는 있어요.
넘어가는데 이거는, 사람이 가장 위급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설치 장소와, 규모와 시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이 썼다고 이거 저, 많이 설치한다고 대해서, 군데군데 쉽게 접근해갖고 쉽게 우리 사람이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치에다가, 설치하도록,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데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산 설명서 67쪽입니다? 예. 예산 설명서 67쪽에, 투자 유치 활동 보상금 보면, 기업 유치 민간 보상, 천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네네. 뭐, 기업 유치에 민간인 노력이 전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제, 보통 인제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또, 적절한 또 대상자가 또 없다 보니까, 요번에는 그래서 천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기업 유치 민간인 보상금은 거의 매년 이렇게 편성만 해놓고, 집행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필요할 때 그냥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
○신미정 위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 예예예.
○신미정 위원  이거? 그다음에, 잠깐만예?
방금 AED 얘기, 말씀하셨네?
아, 그다음 설명서 80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지금 거창읍 사마마을에 30여 세대고, 웅양 죽림마을에 20, 20세대? 당초 수립, 예산 수립 시, 사업 대상자가 확정된 상황에서, 웅양 죽림 마을만 지금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자료 확인) 어.
○신미정 위원  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아니, 그 부분…. (자료 확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아, 추가로 다? 다음에?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예예.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요, 168쪽에, 그 상단에, 자격증 실효, 그 수요 감소로 이렇게, 그 감을 하셨는데, 좀 홍보 부분에서, 조금, 올해 좀, 거의 홍보를 못 봤거든요? 거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네. 그러면 내년에는 더욱더 홍보를.
○위원장 김향란  예.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많이 또 해갖고, 거의 예산이 소진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거 적극적으로 전에는, 이게 경쟁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음.
○위원장 김향란  그 홍보를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방금 신미정 위원님께 지적하신 부분 있죠?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고 저, 본 위원장한테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경제기업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행정과장 윤광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6,212만 1천 원이 줄어든, 798억 4,73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설명서 13쪽입니다. 과장님? 새마을 군집기 유지보수비 500만 원은,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이, 예산 수립 때, 수요 조사했습니까?
○행정과장 윤광식  고거는 저, (웃음) 저희들이 못했, 못했습니다. 저희들 할 때.
○신미정 위원  아니 수요조사도 안 하고 지금. (웃음)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예산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윤광식  그런데, 저희들 거석 할 때에, 저희들 뭐, 파손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좀 그래 했습니다.
그래 올해 할 때는, 고래, 다시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수요조사를 해서 어쨌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재정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6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및 향우회 지원입니다.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 해당 예산이, 지금 사용한 예산이, 감액된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그죠?
○행정과장 윤광식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근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교류 행사가, 참석자가 적을 수 있겠지마는, 이거 예산 편성 당시에도 조금 고민이, 없었다는 흔적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행정과장 윤광식  일단 저희들 뭐,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올해, 내년에는 좀, 이런 상황이 발생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인구교육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인구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입니다.
인구교육과 2024년도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억 2,316만 6천 원이 감액된, 288억 6,7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정책 추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입 정착금 등 전입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감액한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연계 입주 환경 개선 사업에 1,716만 6천 원을 감액한, 2,2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사업에 250만 원을 감액해서 25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 임대주택 건립에 있어, 지난 5월,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국비 2억 4,451만 1천 원을 확보하여, 15억 5,1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교육 지원사업, 장거리 야간 귀가 차량 운행에, 1,280만 원을 감액한, 1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립 거창대학 생활관 건립 사업은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도비 감액에 따라서 327만 4천 원을 감액한 8,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설치 사업 타당성 용역에, 용역, 그 잔금 1,520만 원을 감액하여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에, 홍보물 제작과 마을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 배움터 운영에 1,946만 2천 원을 감액한 1억 5,55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청소 용역비 집행 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해서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이용시설 개보수에, 월성 청소년 수련원 위생 편의시설 개선공사와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4D 영상관 빔 프로젝트 교체 사업비 집행 잔액 703만 1천 원을 감액하여, 2억 99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관리 운영에, 노후시설 환경 개선공사와 노후 장비 집기 구입 사업 추진 집행 잔액 1,024만 4천 원을 감액한 6억 3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대학 지원, 도립 거창대학 생활관 건립입니다.
149쪽입니다. 149쪽이지….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이 10억을 감했죠? 그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이번에 감액.
○김혜숙 위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번에, 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감했는데, 지금 도립대학 그 생활관 건립 사업이 총 30억이 들은 중에, 우리가 10억을 인제 감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이제 투입에, 그 예산된, 거 있지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이거 추진 실적을, 우리, 전혀 한 번도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셨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확인도 좀 필요하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또,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 생활관 건립?
○김혜숙 위원  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도립대 뭐,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거?
○김혜숙 위원  아. 생활관 건립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김혜숙 위원  우리가 20억 지원을 했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김혜숙 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을, 전혀 인제 모르고 있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또 보고도 안 하셨으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것만큼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지금 생활관 건립이 지금, 120억으로, 대학에서 고렇게 책정이 됐었고, ’21년도에, 고렇게 계획이 돼서 인제 우리 거창군에서는 ’22년도에 10억, ’23년도에 10억을 지원을 했고, 저희가 인제 올해 10억을 더 지원을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인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직 착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일단, 올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계획이고요, 이게 인제, 대학에서는, 지금 요 건립 사업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했더라구요.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신축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고.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인제 확보가 되는 대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일단은 신축은 진행이 될 것 같고.
○김혜숙 위원  네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받을 것입니다.
○김혜숙 위원  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자 부분도 당연히 예, 정산을 받을 것이고.
○김혜숙 위원  그렇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고렇게.
○김혜숙 위원  그렇게 같이 해야 되죠?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고렇게.
○김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한 거에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지금 ’23년까지 우리가 지금, 20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죠?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씁.
○신미정 위원  지금 지금 그럼 착공도 안 하고 지금 건물을, 아직 안 짓는다는 얘기잖아요. 20억이나 투자가 됐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축을 인제 할려고 했는데, 도하고 뭐, 사인이 안 맞았는지, 어쨌든 지금 착공이 되지 않고 있구요.
○신미정 위원  지금 매년.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신미정 위원  10억씩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예. 저희가 인제 군에서 30억을 부담하기로 해서 고걸 인제.
○신미정 위원  ’21년부터 지금 이 10억씩 들어간 건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지금 20억까지 투자해놓고 지금 아직, 착공도 안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올해 다시 인제, 용역을 했더라구요? 신축으로 과연 가야 될 것이냐? 도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냐? 요런 또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대학에서는 그래서 인제.
○신미정 위원  지금은 대학 통합 얘기도 나오는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도비가 지금 투입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그래서 인제, 대학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신미정 위원  아니, 지금 예산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들여놓고 지금 제대로, 지금 감, 지도 감독이 안 됐다는 얘긴데.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음.
○신미정 위원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 운영 130, 예산 설명서 31쪽입니다?
이 보면, 미래교육지구 홍보물 제작이 300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집행률, 제로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예. 이게 미제작된 사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거는 다른 예산으로, 또 홍보물을 하고 해서, 예, 이 예산은 좀 절감할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마을 강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1,218만 7천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을 따져보면, 52.43, 52퍼센트밖에 거의 안 되거든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신미정 위원  이거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인제, 우리 축제 때에, 미래교육지구 어울림 마당을,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인제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을 많이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또 절감을 한 부분입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예산 편성에 좀 집행에, 적극성을 좀, 띄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이건 뭐 예산, 이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결이 좀 틀린 이야기 좀 할게요.
지금 대학 문제가 지금 화두로 떠올라 있고 한데, 지금 그, 경제기업과에서 관장하는 그 승강기 대학.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인제, 그 경제지원과에서 관할하는 게 인제, 관장하는 게, 뭐 이해는 돼요.
이게, 기업, 저 뭐야, 승강기.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밸리하고 연관이 있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경제기업과로 넘어갔는데, 고거하고는 별개로, 인제 교육이 이게 중요하거덩.
승강기대학도 연합한다는 말이 있고. 그죠?
○행정국장 강준석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뭐, 학교가 또 없어질지도 몰라. 그러면 교육이 중요한데 인제는 그거하고 별개로 해서, 인구교육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경제기업과에 둘 게 아니고?
인구교육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군수님하고 전반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준석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중양 위원  거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이?
○행정국장 강준석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고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이 방금 그 우리 신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마을, 마을 배움터? 그리고 또, 마을 강사 역량 강화, 여기서 인제, 감 잡힌 사유들을 보면, 예산이 인제, 제로섬처럼 이렇게, 여기 많이 쓰면 저기 덜 쓰고 인제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나 봐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항목별로 딱딱 해서 그렇게 하네요?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네. 네.
○위원장 김향란  어.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렇게 만약에 홍보비가 좀 절감이 되면, 그 마을 배움터마다 과목 특색이 또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좀 찾아서, 적극적인 그런, 예산 집행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이?
○인구교육과장 심선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소통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민원소통과는 기정액보다 2억 1,930만 9천 원이 감액된 18억 4,773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민원 시책 추진에서 730만 원, 지적민원 업무추진에서 300만 9천 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활용 지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에서, 집행 잔액 및 재조사 조정금 2억 200만 원, 민원소통과 현안업무 추진 국내 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설명서 37쪽입니다? 민원 행정 시책 추진 사업인데요? 그 감액 예산 중에서 피복비가, 33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사유를 보면 기온 상승으로 춘추복 미사용으로 감액됐다고 하는데, 하지만 뭐 이거,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 정도는 예산을 좀 집행하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도 보니까, ’25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구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뭐야, 저희들이 보니까, (웃음) 앞전에는 저희들이 뭐.
○신미정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가을, 봄 가을 옷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요즘은 좀, 계절적으로 그게 좀 그래 안, 좀 그래가지고 고마, 봄, 동복하고? 아, 동복하고, 여 하복, 그걸만 지금 하는 걸로.
○신미정 위원  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옷만 지금 저희들이 한 1년에 세 번씩, 네 번씩, 하는 건 좀 보기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희들한테 고마 조금, 낫게끔 동복, 하복만, 하게.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예산서 설명서 40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일반입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신미정 위원  이거, ’24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지 세 곳에 대해서 예산이, 6억 5천만 원이 배정됐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그중에 지금, 원노현. 이 지금, 지구가 지금, 미집행으로 예산이 감액이 되었네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지적 재조사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이 사업량 추산 제대로 해서, 한 건지, 의문이 됩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이게 사업.
○신미정 위원  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할 때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다 받아가지고 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는? 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사업 진행하면 하는 과정에, 서로가 인자, 이게 개인 사유재산권이 되다 보니까, 각자의, 땅에 대한 그기 애착이 있어가지고, 경계, 결정이 빨리 안 되어지고 이렇게 될 경우는, 사업이 좀 지연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들도 봐서는 바로 뭐 2년 안에 저희들이, 2년, 3년 안에 빨리빨리 하면 저희도 좋지마는, 또 개인 사유재산권이 되다 보니까, 개인 간에 그기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빨리 결정을 못 해가지고.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원노현 지구의 사업이 지연된 이유가…, 그….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동네 마을에서 인자, 저 진입 도로 때문에, 또 좀, 이해, 이해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지연되어졌습니다, 그 보면예.
○신미정 위원  음. 물론 보니까 내년 2월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뭐 예산 편성할 때, 좀 추산을 좀 철저히 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미정 위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그, 민원소통과장님! 그 우리 무인 민원 발급기 있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그 설치는 어디에서 해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그건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행정과 자치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재화 위원  행정 관리에서 다하는 거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신재화 위원  그게 거창에 한, 열네 대인가 있죠?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열, 예? 열네 대 더 됩니다.
○신재화 위원  열 몇 대예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직원을 향해) 열네 대가? 열다섯 대가?
○집행부석에서 – 열네 대.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열네 대 있습니다. 열네 대.
○신재화 위원  열네 대 맞잖아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신재화 위원  아, 그 관리 주체가, 어디 되는지 볼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저, 사실 보면 업무는, 거기보다는 우리 민원소통과에 더 업무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
○신재화 위원  거 알고 보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저희들은 이용 안내하는 그런 차원이고, 저희 인자 민원실 옆에 있다 보니까.
○신재화 위원  예.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붙어 있으니까 그렇고, 또 거창읍사무소에도 또 민원실에 있고 그래 하니까 같이.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민원들 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돼 있는 거고.
○신재화 위원  아, 그렇게 하고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지금 관내에 지금,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예.
○신재화 위원  음. 그래 우리 저, 민원소통과에 보면은 지금 전국, 얼마 전에도 보니까 주민 설명회가, 지적,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하시고, 뭐 과장님이 상당히 바쁘시던데, 그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갖고 그래 좀 하시기 바랍니데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안 그래도 현장에 나가서 설명회 하고 이래, 여론 수렴하시는 모습 볼 때에, 그게 언젠가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토지 분쟁이나 이런 분쟁에 의해서, 민원 발생이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예.
○위원장 김향란  방금, 신미정 위원님 153쪽의 중간에 춘추복 관련한 그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기후가 내년 되면 여름이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하복을, 씻고 벗고 할 수 있도록 두 벌 정도로, 집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아,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해서.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좀 더 단정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하고, 춘추복 편성은, 안 하는 것이, 더 맞지 싶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노민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래 참고해 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정희  재무과장 이정희입니다.
재무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 5,800만 원이 감소된, 61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안내문 고지서, 그리고 홍보물 제작의 일반 수용비와 공공운영비, 개별 공시지가 사무관리비 등, 잔액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등 잔액 570만 원과 고제면 주차장 진입로 부지 매입 잔액 4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웃음)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0 문화관광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49억, 149억 2,821만 8천 원이며, 기정액 152억 2,591만 8천 원에서 2억 9,7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 및 운영에, 문화원 소규모 보수 공사 등 집행 잔액 70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기반시설 조성 사업 중, 거창문화센터 운영 시설비 등 집행 잔액 1,820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 활성화 사업의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기반시설 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집행 잔액 3,70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재 관리 지원 사업 중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비 1억 원 중, 올해 재난, 문화재 긴급 보수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업비로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재난이 적어서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심사, 문화재 상시 관리 사업에 6천만 원 중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경남도 문화유산 돌봄센터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승대 관리 사업 중, 시설 관리 일시 사역 인건비 등 집행 잔액 8,042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물관 운영에 박물관 개관 36주년 특별전 개최 시, 자료집을 발간하려고 하였으나, 2002년도에 발간한 자료가 많이 있어서 올해는 발간하지 않고, 천만 원을 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예. 예산서 176쪽입니다. 가조 온천 한잔 축제 있죠? 이거 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작년에 인제 처음으로 인제, 한잔 페스티벌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김혜숙 위원  예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올해는 인제 확대할려고 인제 계획을 해서 인제 추진을 해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이틀 동안 인제 운영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왔으나.
○김혜숙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온 사람들을 인제, 관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인제 처음에 인제 시작을 했는데, 올해 하면서 인제 관광객을 인제, 관내, 관외를 인제 구분을 해보니까, 관외에서 오신 분들이 전체의 한 10퍼센트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인제 관광객 유입 효과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좀, 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그래도 관광성, 그 한테도 보면 좋지마는, 그 인제 Y자 출렁다리도 인제 관광객도 인제 뭐, 거진 많이 오신 것 같고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김혜숙 위원  한데, 관광객보다는,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게 더 잘될 것 같은데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하루에 한 번 이래 할 때에 한 130명 정도가 왔는데, 그중에서 한, 십 여 명은 관외, 거창군 밖에서 왔고, 한 120, 100, 1, 20명 정도는 인제, 거창군민, 가조면민이 주였습니다.
근데 인제, 온천 관광지다 보니 저희들은 인제,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인제 좀 할려고 하다 보니, 예.
○김혜숙 위원  그래가지고 이게 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 번으로 줄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한 번 하면서, 인제 이틀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틀 했다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혜숙 위원  그럼 가을에 했어요, 봄에 했어요? 이게? 가을에 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6월쯤에.
○김혜숙 위원  6월달에?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했습니다. 예.
○김혜숙 위원  어, 이게 가을에 하면은, 뭐 관광지도 좋고, 거기에 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황화 코스모스랑.
○김혜숙 위원  어. 어. 고기도 상당히 좋고 이번에 마,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간 것 같애. 이게 막, 꽃이 시들, 넘어져가 있고 그렇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김혜숙 위원  그래 고것도 이거 숨어 있는 관광지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고것도 좀 바깥으로 이래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상당히 좋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래서 인제 내년에는 인제 그 온천관광지 입구에서부터 보면 사실은 좀 방치돼 있는 그런 유휴지들이 있는데, 소유주들이, 인제 동의를 해 준다면 인제 저희들이 좀, 입구에서부터 가능하면 좀 황화 코스모스를 볼 수 있도록, 고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혜숙 위원  예.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거 한잔 축제, 이거 내용도 괜찮애. 한잔 축제 그지요? (웃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웃음)
○김혜숙 위원  그래서 (웃음) 그, 1회로, 원래 인제, 2회인데 1회로 줄이면서 했는데, 1회성 마무리로 인제 안 하고 그래도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보시고, 거, 괜찮으면 그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김혜숙 위원  또 2회로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두 분? 누구 하실랍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그래 이 좀 전에 김혜숙 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이게, 우리가 행사를 많이 하고 일도 굉장히 많은,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일도 많고 지금 한데,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콘텐츠라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우선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흐름이 변화가 빠른 사회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세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이게 참 예측하기 힘들어. 사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유행이 반짝하다 끝나고 반짝하다 끝나고 막 이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런 인제 변별력도 필요하긴 한데, 결국에 이게, 그 흐름을 갖다가 지속시킬 수 있는 거는 콘텐츠, 콘텐츠 아니겠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신중양 위원  내용이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이라. 예전의 사고 방식으로는 되도 안 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중양 위원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뭐 이래 놓고는, 늘 하던 말들이 이래, 올라오고, 뭐 사실 마땅치도 않을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다양한 아이디어와, 뭐 공모를 통하든지 해가지고, 콘텐츠 개발에 이 집중을 이게 해야 돼. 이게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일리 있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신중양 위원  그래, 다른 것보다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조금, 역량을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야만이 이 모든 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중양 위원  문제가 조금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행정 공무원으로서는 또 한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인제 내년 신규 사업에 인제 전담 여행사를 인제 뽑고.
○신중양 위원  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관내에 인제, 관광과 관련돼 있는 업소들하고 협업을 해서, 인제 관광 상품도 만들고, 인제 컨텐츠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것도, 그것도 좋은데, 하여튼 간에, 뭐, 외부에, 서울 같은 데 유명한 뭐 여행사라든지, 좀 용역을 받든지 자문을 받든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신중양 위원  저 뭐뭐뭐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 내용, 충실한 내용을 가져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신중양 위원  그 부분에 좀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예, 설명서 92쪽입니다? 문화재 관리 지원입니다.
문화재 관리 지원 예산이 1억 7,500만 원인데, 1억, 1억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네네.
○신미정 위원  음. 감액 사유를 보면, 집행 잔액인데, 지금, 긴급 보수비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문화재 상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사업 대상을 발굴할 수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미정 위원  예예. 그런데 이게, 예산을 좀 너무 과도하게 편성한 건 아닌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아, 그거는 아닙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문화재 상시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인제 51개소인데, 인제 연초에는 이 예산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경남도에서, 인제, 문화유산 돌봄 사업이라고, 경남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제 해보니까, 인제 우리가 요청했을 때 계속 와서, 예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잘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산을 아끼고, 계속, 경남 돌봄 문화, 경남문화유산 돌봄센터에 요청을 해서 했기 때매, 이거는 과하게 잡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인제 예산을 절감한 것이고.
○신미정 위원  그럼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미정 위원  이런, 이런 사업이 내려온다는 그런 통보도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요런 사업이 있긴 했는데, 작년에는 뭐, 제가 있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모르겠고, 인제 올해는 인제 저희들이 인제, 예초 작업이라든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인제 경남도에 먼저 요청을 해서, 거기서 해 주면은 인제 거서 하도록 하고, 안 될 때는 인제 우리가 하고, 요렇게 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좀, 고려를,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겉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신미정 위원  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향토 문화 유적이라는 게, 그, 촌에 가면은 문화재 등재가 안 된, 그 우리 그, 우리 제실이라든지, 문중의 건물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신재화 위원  그 건물은, 향토 문화재에 들어가요? 안 그러면 문화재 자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그런 건물들 중에서, 인제 향토문화 유산 자료로 등록된 것도 있고, 등록되지 않은 것은 인제, 저희들이, 등록되기 전에는 자료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것도 보수를 해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자료인 경우에 인제, 향토문화유적 보수, 요 사업은, 저희들이 인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 1,500, 예, 1,500 지원하고, 자부담 인제.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30프로 정도 하는….
○신재화 위원  아, 그 사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지금에 보면은 인자, 각 촌에, 인자 각 문중별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비도 하고, 이렇게, 관리는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데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재화 위원  예. 문중에서 뭐 워낙 또, 요즘에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핵가족화되고 문중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가는 마을마다 보면은, 뭐 흉가 비슷하게 이렇게, 제실이라든지 이렇게 안 되니까, 안 그러면 문중의 회의를 해서 뭐 철거를 하시더라도, 좀 관리하시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내년 초에 저희들이 인제, 고 공개 모, 공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인제 선정해서, 고렇게 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재화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빈집도 중요하지마는, 고가도 빈집이 많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신재화 위원  특히 우리 강양에 있는, 그 안에, 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신재화 위원  그 신 씨, 그 안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도 상당히 미관상 안 좋은데 그런 걸 조사를 하시셔,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데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176쪽에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있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요거 인제, 그 족욕장 활용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좀, 숙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왜 10%밖에 안 된 원인이 뭔지.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위원장 김향란  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데, 그 서두, 뭐 앞서 위원님들도 시기가 잘못됐다 말했죠? 그죠?
인제, 황화 코스모스, 거기에 맨발길 해놨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죠? 그 맨발길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 왜, 맨발 동호회와 협업해서, 타 지역에 있는 맨발인들,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한번 유도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산업관광, 서울우유 코스 갔다가, 다른 코스를 잡을 때에, 이쪽을 좀 유도해서 이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구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인제 체류형 할라 카면, 제일 좋은 요일이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포인트를?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금요일 잡으시고, 근데 인제 운영할 때에, 금요일 안 잡고 토요일 잡았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예.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금토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금토 잡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예.
○위원장 김향란  고렇게 해서, 고 다음 날까지 머물 수 있도록, 하여튼, 중요한 거는 홍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홍볼 것 같고, 시기를 잘 결합하시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체류형으로, 말 그대로 체류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가봤을 때에, 1회용이 너무 많았습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위원장 김향란  과대 포장이 너무 많았고?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음.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다회용기로.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음식 나갈 때에 그렇게 꼭,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내년에는 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이?
○문화관광과장 임양희  예예.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복지정책과장 옥진숙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2,097만 2천 원 증가한, 261억 4,2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순직 군경 유족 명예수당은, 도비 신규 지원에 따라 46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6·25 참전 유공자와, 월남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은, 인원이 감소하여 1억 3,6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명예수당도,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전자복사기 구입에, 구입 잔액 15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급자 교육 급여 부분도, 지급 잔액 66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거창 지역 자활센터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에, 국도비 변경 교부 통보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의 성과 상여금, 성과 상여금은, 의료급여 관리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17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운영활성화 사업에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에 시설비에 2천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5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유휴공간 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 계획임에 따라, 필요한 집기 구입 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 부분에 천만 원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등에 천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수요에 맞춰서 감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5쪽, 제일 하단에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전출금에, 6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요양비, 보조기기 등에 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 6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건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 내용인데, 내가 요새 중국 그 방송을 좀 보니까는, 중국에서는 지금, 통합 돌봄과 관련돼가지고, 중국도 인자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아이들하고 어른들, 노인들하고 통합 돌봄을 그런 식의 통합 돌봄을, 지금 그게, 급속도로 막, 확장이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인제, 아, 이거 우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물론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인제 장점이 뭐 좀 크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런지, 급속도로 지금 막 불어나고 있더라고, 중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아이들이 함께 놀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예.
○신중양 위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제 복지과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중양 위원  거 뭐 국가적으로 접근할 문제이기도 하지마는, 요새 뭐, 국가하고 뭐 지방정부하고 차이가 없어. 우리가 해가지고 잘되면은, 그게 바로 뭐, 중앙으로도, 파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쪽에 좀, 복지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좀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복지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그 서로 상호 간에 좀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또 현실적으로 지금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 뭐, 그런 관련된 그 시설들이 지금 어려움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많이 줄고 있는데, 여, 뭐, 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활용이 가능할 거 같고, 하여튼 간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중양 위원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예. 설명서 113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뭐, 3회 추경 편성할 때 보니까, 이 지금,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산재 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 부담금.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부담 뭐 이런 게 줄어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그게 지금.
○신미정 위원  예. 보통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저희가 인제 국비 내려올 때에 인제 통으로 내려왔는데, 인제 이거를 저희들이 인건비와 연금 부담금을 연초에, 요 정도의 인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요게 실제적으로 쓰다 보니까, 연금 부담금이 좀 남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상호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인제, 공무직 인건비, 이거 산출 내역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하,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그런데 연례적으로 그냥 반복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이렇게 재원을 변경해서, 하는 게 좀, 안일한 예산 편성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다음에는. 네.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충분히 잘 검토해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예.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아, 중복입니까?
○김혜숙 위원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1페이지, 본 위원이 뭐, 인자 나가다 보니까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요, 월남 참전 유공자 수당 지급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재화 위원  거 27만 원인데, 41명에 12개월로 돼 있네요?
맞아요? 이게? 고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아, 설명서 책자에 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그게, 예, 연령대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8? 70세 기준으로 해요? 80세 기준으로 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80세 기준입니다.
○신재화 위원  80세 기준으로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예.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묻기로는 뭐,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니께 예산 반납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이게 예산 반납이, 지금 이분들이, 6·25 참전은 90세 이상이고, 월남 참전도, 보통 70세 이상이 되다 보니까, 여, 계속 인제 사망 인원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 인제 이게, 연말 되어서 이 사망 인원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금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월남 참전 유공자가, 수당이, 전국적으로 똑같애요?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이게 조금씩?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지자체마다.
○신재화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조금 다르,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자체마다 다른데, 예, 중앙정부에서는 조금 금액을, 좀 같이 맞찼으면 하는 그런 식으로 권고는 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르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창군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중하로 따질 때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는 경남도내에서는 산청군을 제외하면, 제일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많이 지급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전국적으로도 저희가 많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상위다. 그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재화 위원  아, 우리 인자, 이 보훈이라는 게, 우리가,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좀 처우 개선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렸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마움을 잊지 않고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형평성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도록, 예,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데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신재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요, 이렇게 수당을 조례에 맞춰갖고, 드릿다 해서, 인제 실제로 내용적으로 더 살필 부분을, 또 성의 있게 좀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게요? 그 돌아가실 때, 따로 우리 군에서 인제 또 챙기는 부분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은 인제.
○위원장 김향란  조문이라든지 뭐, 뭐.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
○위원장 김향란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장제비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고거만 있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돌아가셨을 때, 인제 통장으로 인제 결국은 돈을 드리는 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라면, 통장에다가, 따로 뭐 글자 이렇게, 넣는 거는 어떤 글자를 넣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저희들이 지급할 때에, 그냥.
○위원장 김향란  그냥 제목만 딱 넣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장례 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쵸?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사업명 고것만 딱 넣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조의를 표하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위원장 김향란  우리, 우리가 인제, 그 전체 우리 구성원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통장에 좀 인쇄가 되도록 한다든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음.
○위원장 김향란  아니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요, 군수님 명의로, 이렇게 그, 아니면 우리 군민들 명의로 한다든지 해서, 그, 애도를 뜻하는 편지 같은 거 이런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통장으로 수당 지급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해서 좀, 함께 이렇게 그런 애도를 뜻할 수 있, 저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이?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 아, 예. 신미정 위원님? 네.
○신미정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통합돌봄센터 설치 사업비를, 집기 구입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예.
○신미정 위원  이게 지금, 내년에 지금 리모델링?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예.
○신미정 위원  을 할려고 하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네.
○신미정 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집기를, 리모델링은 내년에 할 예정인데.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네.
○신미정 위원  집기를 산다는 게 조금….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 필요한 집기를 지금.
○신미정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구입해가지고.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현재 그 복지관 2층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근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 인제 배치해뒀다가, 내년에 통합돌봄센터가 마련되면, 같이 넣어가지고.
○신미정 위원  미리 사놓는다는 얘기네. 그죠?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러니까, 저게 도비를 받은 건데.
○신미정 위원  아, 도비를 받은 거라서?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이거를 반납을 하면.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아까우니까 저희들이 좀 미리 쓸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쓸려고, 조금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그러면, 그 집기를 어떤 거를 사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보통 인제, 인제 사무.
○신미정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사무집기.
○신미정 위원  네네.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그,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상, 의자, 뭐, 컴퓨터, 뭐 이런.
○신미정 위원  음.
○복지정책과장 옥진숙  사무집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복나눔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복과장님, 행복나눔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입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과 교부세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라, 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 사업, 그리고 자체 사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저희 부서 3회 추경 예산은, 3억 3,804만 5천 원이 감액된, 1,289억 1,753만 4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 지원에 1,440만 원이 감액된, 1억 8,678만 원으로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 번째, 그 경로당 신축 부지 정비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에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편성 사유는, 경남도 특별조정 교부금 교부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2억 634만 3천 원이 감액된, 26억 8,283만 3천 원으로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경남도의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장애수당 기초 지급과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역시 시·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군비 지원 사업에 7,990만 원이 감액된 9,568만 3천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일자리 예산 국비를 우선 집행하고, 군비 추가분 집행 잔액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979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5,589만 9천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상단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023만 6천 원이 감액된 8억 8,808만 7천 원으로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사업 대상 감소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이 돌봄 지원에 3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6억 5,600만 원을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사업 대상 감소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단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 추가 지원에, 2,774만 7천 원이 증액돼 1억 4,600만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국도비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8,506만 7천 원이 증액된, 18억 4,690만 6천 원을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에, 가정양육 수당 지원에 2,989만 5천 원이 감액된 5,423만 2천 원으로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2세에서 7세 미만 시설 미이동 아동의 감소, 감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모 급여 지원에 2억 3,384만 6천 원이 감액된, 35억 5,124만 6천 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24개월 미만 아동의 지급 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한 바, 상동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하단에,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1,2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한 바, 자립하는 퇴소 아동 신규 발생자가 없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의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280만 원이 증액된, 3억 1,850만 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 사유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급식 지원에 9,248만 1천 원이 감액된 21억 9,329만 7천 원으로 편성한 바, 감액 사유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별회계 잔액 반납 요청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 3회 추가 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확충 사업 관련해서 설명서 167페이지네요?
자, 3회 추경인데, 신규로 6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기간을 보면은, 올해 1월부터 12월로 나와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면, 명시이월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예산 전액 명시이월을 시켰네.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이거 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지금 그 더샵, 상동의 더샵 어린이집에 인자 이전에 따라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에 인자, 그 저희들이 그, 3월 전에 인자, 그 입소, 그 이전에 따른 고 사업비 인자 진행하고 있기 때매, 예산 집행도 그때 이래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 뭐 예측을 못 했어요? 갑자기 그래 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음?
명시이월을 시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기간은 또 왜 뭐 1월부터 12월로 이래 나와 있어? 뭔가 뭐 이, 뭐이 안 맞아. 엉성하고.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
○신중양 위원  논리가 안 맞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이 그, 1차 교부하고 2차 교부가 2025년도에, 작년에 뭐 사업 신청했는데, 고렇게 좀….
○신중양 위원  그래.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이걸 뭐, 참 뭐, 우선 드는 순, 이, 이 많은 예산서나 이래 보면 허점도 많고 오류도 많고 한데 이런 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좀, 이런 데서 그래, 여러분들의 진정성이나 믿음이나 신뢰, 뭐 이런 게,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설명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이…, 이런 식으로 그래 올라오면은, 서로 좀, 신뢰가 그래 좀 안 그렇습니까? 어?
아이고 참….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요거는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지금 보니까는, 어린이집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시내에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스물세 개.
○신중양 위원  그래서 인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예. 제가 사는 동, 대동리 쪽에도 그 어린, 그 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는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거기 보니까 주변에서, 어른들이 인제 뭐, 노는 사무실도 있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뭐 농협, 축협, 뭐 오만 이래, 뭐 우체국도 있고 이래 이래 하는데, 어른들이 그, 아이들 담장이 낮아. 낮는데 바깥에 보면은 또 약간 골목도 있고 이런데, 어른들이,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소변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간혹 있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중양 위원  제가 그 집 앞에 살아, 왔다 갔다 이래, 하는 거 보면은. 그래 인제, 내가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는, 이래 담장이 낮고 창문이 있는데 이래 이래 보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유해 환경을 조금 이래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바쁘고 다 하지마는 이런 일들은, 뭐, 늘 있는 거는 아닌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의해서 고기, 인제 그쪽이 조금, 어둡고. 대동리 쪽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어린이집 옆에가. 지저분하고 하니까는 또 그런 것 같아. 어른들이 마 와서 소변도 보고 막 이래.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그, 혹시 그, 이래 계몽하는 뭐슨 팜플렛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고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읍에 요, 읍내에, 요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을, 한번, 주위 환경을 한번, 현장 그 출장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한번 한번 살펴봐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보시고, 꼭 안 되면은, 직원분들하고 같이, 고 주변에, 이게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바로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 뭐하더라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내가 또, 알 만한 분들이지마는. 그래서, 같이, 좋게 우리가, 고 주변에 있는 분들, 좀 이래 부탁을, 드리면은 또 알아듣지 않을까. 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은 고마 술 한 잔 드시고 또 하면은, 급하면은 온데 아이들이 있든가 말든가, 소변을 보시고 담배를 막 피우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계몽 활동이라도 좀 하, 뭐슨 팜플렛 같은 게라도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고쪽에 신경을 좀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현장, 한번 점검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고, 팜플렛이 필요하다 카면은, 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또, 주민 그,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신중양 위원  그래 아니 아니, 뭐 본 위원도 나갈 용의가 있으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계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공무원분들하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같이 우리가, 그 뭐 좋잖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중양 위원  어. 고런 활동도,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한번 살펴봐주세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저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하겠습니다. 효도수당입니다.
125쪽입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이 효도수당이 지금, 내가 나이를 이래 보면은, 70세 겉으면은, 지금 아이들이 벌써 다 커서,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할머니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이 나이를 좀 줄이고 그지요? 나이를 뭐 65세까지. 70세를 65세로 내리고, 지금 4대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국으로 쳐도 4대 사는 게 (웃음) 좀 어려운데, 3대로 낮추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예. 아니면 인제 아이들도, 결혼도 좀 늦지마는, 이게 어릴 때, 이게 3대 할머니가 좀 돌봐주는, 그런 집들은 있거든요?
그러나 아이들이 크면 고마, 다, 이사를 나가게 됩니다. 자기 가족들은.
그래서 나이를 좀 낮찼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도 그 인자, 전국에 효도수당에 67개 인자, 지자체가 이렇게, 그, 지급하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뭐 3대가 한, 그 한 55프로 됩니다. 서른일곱 개 지자체고, 그리고 한, 그 4대가 한, 30개.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자체가 그런데, 저희 경남에도 저희들이 한.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예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 뭐, 일곱 군데가 있는데, 의령과 함안이 인자 3대 이상이고.
○김혜숙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 뭐 거창을 비롯해가지고, 그 다섯 개 인자 시·군이.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4대 이상 이렇게 하고 인자, 금액도 어떤 때는 뭐 설 추석에만 잠깐 주는 게 있고, 월별로 저희들 맹키로 월별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혜숙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한번, 전국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 저희들이 뭐, 그, 3대로 이렇게 하든지 고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뭐, 65세까지 해가지고, 사람이 많다면은 안 되겠지마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그래도, 적을 겁니다. 65세까지 한다면. 어쨌든 아이들은 국민학교까지는, 할머니들이 보살펴 주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한 집에 3대는 살 수 있는데, 4대는 정말 어려워요. 100살 살아야 돼요.
(웃음 소리)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김혜숙 위원  (웃음) 그래서, 요 부분을.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신미정 위원  네. 설명서 146쪽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금인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그, 음. 지금 그 앞쪽에, 145쪽에 보면, 아이 돌봄 지원사업, 지원도 보니까, 지원은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 그러니까. 잠깐만예.
아이 돌봄 지원에, 지원도 보면,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량이 감소가 되었네요. 그죠?
그래서, 3억 9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량도 감소가 됐는데, 본인 부담금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요 아이 돌봄, 그, 145페이지에 설명서에 보면, 아이 돌봄 지원은 요게 인자 저희들이 인자 작년에 인자, 그 12월에 여가부로 해가지고, 농어촌 뭐 최우수 그 아이 돌봄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 올해 인자 저희들이 그 2024년, 뭐 그럼으로써 해가지고 인자, 우리, 우리 군이, 유난히 다른 시·군보다, 경남에서도 그 예산이, 뭐 다른 시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당초보다 이래 좀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이 돼가지고, 고렇게 인자 요거, 그 아이 돌봄, 앞에 145페이지는 이렇게, 그 과다 책정돼가지고 요번에 인자 좀 감액이 이리 됐고, 요 본인 추가분 요거는 인자, 그 140, 우리가 저희들이 연초에 인자, 그 대상자가 인자, 그 사업이 연초에 비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또 증, 증가돼가지고 그렇게 인자, 그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음.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이거 인자, 그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농어촌 최우수 하다 보니까, 저희들 경남에서도 저희들이, 그 김해시하고 뭐, 진주, 통영시 하고 요래, 했는데, 거제 양산 외에, 뭐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함양이, 뭐, 7억 7천인데, 저희들 겉은 경우는 당초 예산이 20억이 이렇게 편성됐거든예?
○신미정 위원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이게, 왜 이렇게 과다? 하니까 인자, 고래 작년에 최우수를 하다 보니까, 그 우수 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도의, 그, 보건, 그 여가부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저희들한테 과다하게 준 것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은.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미정 위원  어땠습니까? 지금 ’24년 예산이 그만큼 많이 과다 책정이 됐다고 하는데, ’23년 예산은? 그와 맞춰서.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20, ’23년.
○신미정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산은 저희들이, 그….
○신미정 위원  전년도 예산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미정 위원  기준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거는 ’23년 예산은 저희들, 제가 한번 좀 살펴 좀, 고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재화 위원님.
○신재화 위원  예.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다른 과에는 다 이래 보면은, 행복나눔과만 유일하게, 신규 편성이 두 건이나 되더라고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그 경로당 신축 부지 정비 사업이라 해갖고 이게 4천만 원 해갖고, 또 교부금이 내려왔다고, 이 잠깐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 신축 부지 정비 사업 이래 갖고 아까도 뭐 신중양 위원도 말씀을 하시던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갖고 하시기 바랍니다이?
예. 이런 사업을, 뭐 보니까 자재 구입이나 지원의 양, 이렇게 해놨던데요? 리모델링이라든지 뭐 이렇게. 요 하시고, 본 위원이 상당히 그 궁금한 게, 가조 보면은 페이지가, 191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가조 경로당이 돼 있던데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여기 보니까 그, 기정액에는 잡혀 있는데, 국가도 그렇고, 여 없어요. 기금도 그렇고. 이, 전체 다, 그 삭감된 거예요? 이게?
아, 설명서 책자에 19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운데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 예예. 고거는 예산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이렇게, 그 변경돼가지고, 그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 변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예산이 그 인자 과목이 이렇게 변경이, 이렇게.
○신재화 위원  아, 그래 된 거예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신재화 위원  아, 이거 그라믄 그 사업 자체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아니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지금 설계 이렇게, 그 내년 인자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내년, 요게 인자 저희들 국토부 산하.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기에 인자, 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국토부에서 인자,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위탁, 그거 업체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인자, 그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요 앞에 인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교육을, 진주에서 갔다 오는데, 내년 6월까지 인자 설계, 이렇게 하고.
○신재화 위원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고렇게 인자, 그 설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인자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고건 사업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이거는 인자, 국비에서 기금으로 인자 그 과목만 이거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본 위원이 보니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애서 지적을 한 거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이 된다면은 뭐 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데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지적을, 아,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 외국인, 그 201쪽이네요? 상단에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있는데요? 이게 인제 사업량이 제로인데, 우리 지역에 인제 한, 한 사람 파악됐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아니면. 신청자가 한 사람인 겁니까? 한, 1명으로 돼 있다. 그지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지금 고.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 한 명 정도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신청자가 지금, 그 수유자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대상자 파악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인자 외국인, 그, 저희들이 한 거는 인자.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는데, 인자 뭐 가족센터도 있고, 외국인 인자 저희들 그.
○위원장 김향란  음.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그 대상 명단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향란  예.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접수해가지고 그렇게 인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예. 일반적인 사업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실제로, 농장주들이라든지, 우리, 그 실제로 그 외국인들하고 접하고 있는 게, 그런 분들 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게 파악하기 어렵고요? 실제로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좀 면밀하게, 적극적으로 그 검토를 하셔갖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난민들도 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깐요? 잘 홍보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양 가족 관련인데요, 203쪽에, 상단 부분인데요, 입양 부분이 인제, 입양 그 부모, 연령 기준이 인제, 나라에서 인제, 올릴려고 하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래 인제, 그동안 우리 거창군은, 입양과 관련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인제, 실제로, 입양하시는 그 학부모들은 엄청, 적극적이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데 행정과 만남이,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인자 학부모들이 시들해졌어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근데 입양, 이 문화는요, 실제로 하시는 분이 계속하시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그런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 학부모회를, 그 입양 부모회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뭔지도 한번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입양이 지금 건수가 제로인데.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요 부분을, 실제로 뭐, 우리 1년에 2천 명 정도가, 미혼모, 그 아이들이 태어난다 하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예.
○위원장 김향란  걔들 대부분이 또, 인제 뭐, 해외로 입양되거나, 아니면 기관에 있단 말이에요, 시설에.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 가정으로, 한 명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려면요? 기존에 마음을, 가슴으로 낳은 부모들을, 이렇게 지원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양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1년에 2천 명씩이나 되는데, 우리 거창에서 한 명도 안 데리고 온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지자체가, 그 240 몇 개 같으면, 우리 열 명은 받아, 데려와야 안 되겠어요? 그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저희들도 요 입양.
○위원장 김향란  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뭐, 위원장님.
○위원장 김향란  완전 줄어들었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여….
○위원장 김향란  그래 그 이유를, 본 위원장은 학부모들, 그 부모들을 너무 우리가 등한시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열의가 팍 죽어버리고, 그런, 그리 된 거예요. 그 잘 파악하셔가지고.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 김향란  우리가 내년부터는 정말로, 다시 예전처럼, 한, 100세대가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시절로,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
○행복나눔과장 신동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래 한번, 잘 검토하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이?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592만 원을 감액해서, 119억 7,577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모동 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와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70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건기관 리모델링 사업은, 금액 변경 없이 국비를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공의약 관리 운영은, 의약업무 홍보물 제작 구입 및 출장 여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고위험군 예방 접종비는 인플루엔자 백신 구입량 감소 등,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은, 환자 수 감소에 따라 1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료 사업 운영은 매식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사업은, 사업량 감소 등, 도비 교부액이 감액됨에 따라서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마지막으로, 미사용된 국도비 반환금을, 7,318만 2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6,767만 5천 원이 증액된, 44억 9,72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부분에서 217쪽 상단 쪽에 있습니다.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입니다.
628만 4천 원을 증액한, 1억 3,4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자, 아래에, 그 도 자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예산으로, 5,814만 원을 신규 편,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전환 사업의 예산이 부족하여,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1,710만 1천 원을 증액한 7,0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그 전환 사업입니다.
1,20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기준이 삭제되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그 18세 미만 백혈병 소아암 대상자 등만 지원받아 잔액 발생으로 도에서, 감액 내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하단, 전 군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군민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3개월간 총 8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액 변경 없이 3,422만 2천 원을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195쪽입니다.
건강증진 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변경 사용은, 동일 세부 사업 또는 동일 목 내의 세부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부서장이 승인, 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런데 지금, 올해 지금, 추경 3차 예산안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산 변경 사용이 다섯 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그 사용 빈도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신미정 위원  그리고 변경 사유를 보면 인건비 지급이나, 물품 구입을 위한 세목 변경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신미정 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들로, 긴급성이나, 그러니까 불가피성에 의한 변경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의 빈번한 변경은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을 저해, 저해를 할 수, 할 수밖에 없고, 예산 심의하는 우리 의회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반하는 것만큼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그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좀 예산 변경 사례가 남발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변경 내역을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건강증진 사업 관리하고,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사업, 그다음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러니까, 예산 변경이 남발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말씀.
○신미정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잘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 인자, 긴축 예산으로 예산이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 가용 예산을, 쓸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또, 여, 공무직, 그 선생님들도 인자, 그 임금 협상으로, 또 인자, 그 인금이 인자, 기본급이 증, 증액되다 보니까 고런 부분, 또 이래서, 여 좀 약간, 같은 톤, 같은 그 사업 안에 있어서 저희들 약간, 좀 그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예.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고렇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예.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예. 뭐 간단하고 종합적인 얘기 한마디 할게요. 이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건강증진과가 이 굉장히 인제, 시대적으로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신중양 위원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뭐, 건강과 관련된 사전 예방 활동이라든지, 각종 그 관련된 뭐 프로그램, 그리고 정신 건강, 특히.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인구 문제하고도 다 뭐 연관이 되지마는, 출산 육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군민 전체의 건강과 관련된 이 각종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니까는, 일을 할려면은, 할 게 너무 많은 부서고, 또 뭐, 막연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건강증진과 같은 데라.
뭐 너무 좀 이래, 과대한 얘기인가는 몰라도.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보건소장 이정헌  예,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분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제일 중요한 부서가 될 거예요.
이게, 건강정신과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사실 뭐 또,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뭐, 복잡한, 대내외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지금 뭐, 여력은 없을 수 있지마는, 기본적인 인식을 그렇게 가져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알겠습니다. 실제.
○신중양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예. 한말씀 하시죠.
○보건소장 이정헌  우리가 건강증진 사업 같은 거는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신중양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정헌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 뭐, 도로를 놓는다, 건설한다.
○신중양 위원  음음.
○보건소장 이정헌  뭐 이런 거는, 당장 하면 눈에 이거 바뀌는데, 건강증진 사업은 이게 1년, 2년 해갖고.
○신중양 위원  그렇지예.
○보건소장 이정헌  그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걸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신중양 위원  어.
○보건소장 이정헌  앞으로 뭐,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 그렇지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 철학적인 문제라.
장기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헌  예.
○신중양 위원  군민 전체적인 어떤 뭐 밤에,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마는, 군민들이 체조를 한다든지, 각종 그런 프로그램도 다 건강증진과에서 관할해야 될 문제라.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결국은, 비에 병 생겼을 때 그거, 국가적인 봤을 때 예산이 또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미리.
○보건소장 이정헌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사전 예방을 하고, 이런 관점에서 인식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 다행인데, 건강증진과, 공무원 여러분들! 좀 분발하셔서 힘을 내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올해에, 우리 그, 군에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몇 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지금 저, 10월달까지 200.
○김혜숙 위원  아니, 10월달까지 해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209명 정도, 예.
○김혜숙 위원  오! 많이 태어났네. 그지요?
○보건소장 이정헌  233명입니다.
○김혜숙 위원  233명? 그러면 인제 우리 돌보미 있잖아. 그지요? 이분들은 교육을 1년에 그러면 몇 명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돌봄?
○김혜숙 위원  돌봄이 아니고, 여, 저기 뭐지? 건강관리사, 산모, 그 건강 관리해 주는 분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인자.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 건강관리사 파견 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김혜숙 위원  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보통 인자 진주, 여 인자.
○김혜숙 위원  그렇죠. 진주에 가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서비스 제공하는 분들은 거창에 계시지마는.
○김혜숙 위원  음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또 진주에 소속돼가지고, 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예, 맞아요. 교육은 진주로 받으러 가더라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지금 요양보호사도 지금 부족한데, 그 돌보미, 산모 돌보미 그분들도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예,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근데 인자.
○김혜숙 위원  그것도, 또 하루 종일 봐야 되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리고 저희들이 인자.
○김혜숙 위원  그래 참 걱정이 많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솔직히 수지 타산이 좀 안 맞으니까.
○김혜숙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운영을, 좀 안 할려고 하네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뭐 한번 인자, 저희 계장님이 한번 방문해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뭐 이래서, 사정도 해봤는데, 예.
○김혜숙 위원  이게 하루 종일 돌보미가 있고 아니면 시간별로 보는 돌보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 사무에 따라서.
○김혜숙 위원  아이 참.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시간이 자기들이, 또 자기들이 쓴 만큼 인자 해서 본인 부담금을 지출하니까.
○김혜숙 위원  예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고 여력에 따라서, 아니면 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래 좋은데, 거창에 어쨌든지 저기에, 하유, (한숨) 이 뭐 모든, 그, 쓸려고 하면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구하기가 힘들고, 참,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이거 산모 도우미나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듭니다. 어려운 거, 맡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웃음)
○김혜숙 위원  (웃음)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향란  예. 방금 김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진짜로 다른 지역에서 오시니까 출퇴근 시간, 뭐 요런 것들, 서비스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이해도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 좀, 소장님 계시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업체 선정을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빨리 그 지역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보건소장 이정헌  실제 저희들이 한, 몇 년 전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교육을 우리 보건소 대의실에서 그 사람을, 그때 스무 명인가? 이래 해갖고 교육을 한번 시키고 수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보건소장 이정헌  근데, 그분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활동을 안 합니다.
그게 처음에 계속 지속적인 수입이 되면 되는데.
○위원장 김향란  그런 부분이 있죠.
○보건소장 이정헌  이, 거, 출생아가 적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입이 안 되니까, 이거 안 하니까 다른 일로 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양성을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예. 한 번 더, 한번 검토를 해갖고 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보수교육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은, 좀 더 이렇게, 본인이 그 좀,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프라이드도 있고, 또 이런, 그 동기부여도 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해봅시데이?  
○보건소장 이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이?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은 모두 입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장 입장)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12월 10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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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83_1_총무위원회_(부록1)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83__총무위원회_(부록2)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83_1_총무위원회_(부록3)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83_1_총무위원회_(부록4)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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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신중양김향란신재화김혜숙
  신미정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최영미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강준석
  보건소장이정헌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이남열
  행정과장윤광식
  인구교육과장심선이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정희
  경제기업과장김미정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신동범
  보건정책과장신순화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