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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년1월26일(화)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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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
4.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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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4.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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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 일반의안 1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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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행정과장 이상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헝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본청으로 2명이 증원되면 아까, 산림녹지과하고 어디……?
○행정과장 이상준  도시건축과요.
○형남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창조산업과가 (웃음)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임, 담당 과장님이 볼 때에는 창조산업과가 업무가 많은 것 같던데?
○행정과장 이상준  예, 이게 이렇습니다. 창조 업무상,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창조산업과는 어떤 일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예산까지 확보가 되면 그 사업 추진하는 부서로 넘기거든요?
그게 항노화 힐링랜드라든지 빼재 그다음에 우리 군정에서 굵직굵직하게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다, 사업부서로 넘깁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데 실제 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에는 빼지 산림레포츠단지 그다음에 힐링랜드 목조문화체험장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고, 또 도시건축과는 아카데미파크 조성사업이라든지 법조타운 관련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력이 필요해서 그렇게 보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상준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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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군수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창조산업과장 김종두입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9호가 되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이것은 수입이 보면, 한 270킬로와트를 하면, 연간 수입이 한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하고 남상하고는 풍력단지로부터 직선거리로 5㎞ 이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 복지시설 사업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력단지사업을 하는 대명지이씨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에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은 우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이게 군비를 투여해 갖고 하는 사업인데, 아, 아닌가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군비는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자가 설치를 다 해 줍니다.
우리는, 재산을 거기에 설치를 하도록 해 주고, 그 임대료를 우리가 받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군에서.
○김향란 위원  그러면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이렇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사업, 예, 방식인가 보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보고서를 만들 때 말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방금 김향란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차피 위원들이 또 질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설치비를 누가 하느냐.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런 항목도 들어가 가지고 방금 답변하신 그런 기본적인 게, 투자자는 누구고, 그러니까 설치비 부담자는 누구고, 군은 그에 대한 임대료 수입을 얻고, 1년에 6,000만 원 7,000만 원 그 수입 발생되는 것은, 그 마을의 풍력발전소를 인해서 피해 보상 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항목들이 들어가면 사실 이해하기가 빠르거든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잘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내용에 포함시켜 주면, 빨리 이해가 됩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본 위원도 이것 처음에, 제 방에서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자꾸 엉뚱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다음에 보고할 때에는 첨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알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주차장에 설치를 하고, 하나는 장애인근로사업장 옥상에다 설치하는 거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지붕에, 예.
○위원장 권재경  그러면 옥상에 설치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이것은 구조 검토를 다해 가지고.
○위원장 권재경  검토를 했습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안정성을 검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권재경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의 회사가, 풍력회사가 뭡니까?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대명지이씨입니다.
○형남현 위원  예?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대명지이씨.
○형남현 위원  아! 대명지엔씨.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지이씨.
○형남현 위원  예. 지이씨.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여기에서 어떤, 계약서를 안 봤는데.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를 해 주었는데, 물론 AS는 몇 년까지 의무 AS 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AS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떡하느냐 그런 항목들이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런 부분은, 설치자가 다 하도록 그렇게 예, 협약을.
○형남현 위원  그럼, 그것은 아닐 건데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것이.
○형남현 위원  설치,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5년이면 5년, 1년이면 의무 AS기간이 있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그 이후에는 유료 AS거든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그것은.
○형남현 위원  그 AS 부분을.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지금 여기에 남상, 이것 뭡니까? 신원복지영농조합하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대명지이씨하고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상세한 명세.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것이 풍력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기간에 계속해서 관리해 주도록.
○형남현 위원  그렇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래서 풍력 관리할 때, 이것도 같이, 어떤 AS를 무한정.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한다든가 그런 항목을.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래.
○형남현 위원  첨부해 가지고.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래, 예, 지금 협의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태양광이 처음 설치할 때에는 괜찮은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AS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습니다.
○형남현 위원  인덕터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이,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주는.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형남현 위원  그 모듈도 나중에 문제고, 그걸 또 이렇게 전송시키는, 그것도 하나 비쌉니다. 보통, 킬로와트당 다른데 몇 천만 원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후의 AS 부분도, 상세하게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대명지이씨하고 여기에 우리가 혜택 보는, 이 법인하고 계약서를 검토해 가지고, AS 부분을, 확실히 명시하도록 그렇게 좀.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조산업과장 김종두  예. 그렇게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남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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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8분)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재윤  보건소장 이재윤입니다.
의안번호 2016-5호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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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제215회 임시회 조례안
2.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
3. 거창일반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요구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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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형남현변상원권재경박희순
  김향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주현
○출석공무원
  행정과장이상준
  창조산업과장김종두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