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11월4일(금) 09시58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0 도시건축과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수도사업소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제4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 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최준규 의사일정 제1항「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최준규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현안·역점 사업 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_5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아무도 안 계셔 가지고, 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뒤에, 535쪽의 보행자 안전도로 개설 사업요, 이거 인제 도색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도라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도색을 해야 될 부분은 도색을 하고, 또 무늬 콘크리트를 넣어서 효과가 더 발생할 수 있는 도로에는, 무늬 콘크리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본 위원이, 수차례 인제, 건의를 했던 곳인데, 그 터미널 진출입로가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한쪽은 상가가 있어서, 상가 민원은 어떨는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은, 저쪽에 그 테니스장 있는, 한전 테니스장 있는 그쪽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양쪽에 인도를 만들어 주면, 거기에 무단주차라든지 이런 것들도 방지가 되고, 또, 요새 그 뒤에 주차장이, 굉장히 이용하기 좋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조금만 단속하면, 굉장히 보행자들 안전을, 이렇게 확보해 줄 것 같던데, 거기에 인도를 좀, 도색 갖고는 안 되고, 왜냐하면 차를, 무단으로 갖다 대기 때문에, 좀 그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리고 이 사업은 상동택지지역 같거나 소만지구 같은 데, 인도하고 차도가 분리가 안 되어 가지고.
○김향란 위원 분리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차가 같이 다니는 구간에.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좀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김향란 위원 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런 취지인데, 여기도 똑같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김향란 위원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어저께, 거~ 우리, 어디죠…? 525쪽에 우리 건설과에도 외곽에 인제, 회전 교차로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구, 차량, 뭐 이렇게 소통을, 이렇게 원활하게 도움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우리 시내에, 지금 많이 해놔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도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거~ 인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인제 많이, 돋우어 주시고 이렇게, 멀리서 저 보행자를 잘~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는데, 이 코아루 앞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김향란 위원 거~ 이전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은, 보니까 그 등이 벌써 고장이 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김향란 위원 그래, 등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신경 써 주시고, 거기에는 안전지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러니까 거기 앞부분에, 좀 전방에, 이렇게 또, 운전자가, 저~ 교차로 조그마하니까, 처음 초행길에 잘 모르는 경우에는 좀 위험하니까, 그런 걸, 보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야간에 저희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음~ 한번 둘러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524쪽의 대동리 회전교차로의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중앙탕 앞에 사유지, 거~ 철조망을 둘러놓은 것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예. 혹시, 거기 한번, 안 나가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니 거 뭐, 저도, 출근을 그리 하니까.
○김향란 위원 민원이 억수로 많은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리로 근하니까, 거의 뭐, 자주 보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매일 보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민원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나머지 잔여 토지를 보상을 안 하는 관계로, 지금 한, 평수가 꽤 되더라구요, 거~ 보니까, 한 40평쯤 되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좀 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해서, 빨리, 좀, 보기에도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잘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그게.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이 군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매입할 수 있는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째, 지금 현재 그 인근에는, 실제, 감정 가격보다 거래 가격이 좀 높기 때문에.
○김향란 위원 비싸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가격 차이로 인해서.
○김향란 위원 1평당 뭐, 2,000만 원이 넘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생각보다는 저희들 뭐~
○김향란 위원 참 심각한 민원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어떻게 매입을 하려 해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여튼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 진출입하는 데 너~무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가 많으니깐요, 하여튼 그거 좀,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1교 같은 경우는,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국비가, 뭐 어찌 될지도 모르지만은.
계획은 있습니까? 경관에 대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니, 거창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재가설 쪽에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거기에 별도의 경관을 할 계획은, 아직은 안 잡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도 뭐, 계획을 좀 잘 잡으셔 가지고, 거기에 지금, 한들대교하고 5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주민들 만족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거기 준하는 그런 경관 시설물이, 다리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좀, 예, 되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이 사업 보니까, 굵직굵직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많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자, 거창읍 시가지에 대체적으로, 하드웨어 이쪽을 만드는, 인프라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네, 그죠?
예, 정말, 좀 이래, 거창의, 읍의 시가지의 모습을, 도시과에서 제대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물어볼 거는 많은데, (웃음)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웃음)
거~ 524페이지의 대동 회전교차로 경관조성 사업.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초기에 이거 건설하실 때 비용이 꽤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당초에 할 때에 저희들이, 군비, 국비 합해가 한 160억 원 정도,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현재에 회전교, 옆의 섬에서, 분리섬에서 회전교차로로 역진행하는 차들이, 뭐, 종종 있습니다.
그 역진행하는 방법을, 도로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 째, 도로 중앙교통섬에는, 규모가 좀 적은 분수대 하나 설치까지는, 어려분들의 의견을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인근의 화장실 설치 문제를, 화장실 설치 문제를, 거기, 지상에 올리느냐 지하에 넣느냐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거 주민들이, 참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왠가 하면 지금도 우회전하고 있는데, 그 기본 회전로터리 도는 차량이 지금 돌고 있는 데 말고, 그 반대쪽에, 그 옆에 공간이 있잖아?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불법 주차하고 이러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그거는 원래 무슨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기는 우회전.
○김홍섭 위원 그거는 우회전하는 차들이 빠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가게에 들어오는 물품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상차 시에 잠깐 활용하는, 정차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그래 그걸, 전~부 저~ 주차하고 있고, 거~ 뭐, 상가에 그 잡상인들 나와 가지고 쭉 앉아 계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거기 지금, 병원이나 의원들이 있다가 보니, 어르신들이 거기에 진료 받는 동안에 차 대었다가, 하고 나면 나가고, 실제로 그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처음에 설치하실 때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좀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거 또 이렇게 되면, 또 돈 들인다고 또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지금, 그 인근에, 몇 해 동안에 여러 부서에서 그걸 했습니다만은, 시골에서 거~ 시장에 장보러 오는 할머니들이 화장실이 없어 갖고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있고, 그 다음 째, 인근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상가 주인분들도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설치와 변전함, 그 보기 싫은 변전함 그것도 어떻게든 좀, 가려지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뭐, 화장실 설치하고 이래 하는 데 돈이 150억이 들어갑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거는 당초,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은 좀 과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홍섭 위원 이거는 과장님! 그 사업, 그 추진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거열산성 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게 마지막에 이쪽에, 어디고? 저 산 쪽으로, 거열산성 쪽으로 끝 지점이 어디입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열빌라 있는 데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열빌라면 그러니까 인자, 그러면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교차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열빌라에서 지금 현재, 거열산성 올라가는, 또 연결되는 도로와 접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홍섭 위원 사실 이것도, (웃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좀 말이 많았던 건데, 원래는, 원래 계획은, 거열산성 진입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선이.
구조 때문에 변경된 거지, 그거는 인자, 그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그 다음에, 도시재생 이 부분에, 상림리 이쪽은, 예산이 아직 확보된 거는 아니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확보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상림리 쪽에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아~ 그래요? 63억이?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인정서, 또, 저~ 옛날의 구), 구)군수 관사는 지금 현재 건물 철거 후.
○김홍섭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인제 그러면, 죽전하고 상림리 쪽하고 2군데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뉴딜 사업은, 그 2군데를 하고 뉴딜 사업은 시행을 하기 위한 예비사업으로 또 3군데 하고 있고, 5군데 총,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저~ 회전 로터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525쪽.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대성고, 경남은행 앞, 아림초등학교 앞, 협의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협의를 해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설치하는 시설물이나 안전 시설물에서 동의를 한다라면은, 사실 뭐, 보행자도 편안하고, 운전자도 편안하다라면은 설치를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만족한다라면은.
○김홍섭 위원 둘 다 만족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제 의견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그 방법을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회전교차로 천국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어저인가 대충 말씀 들으니까, 뭐, 회전교차로 하나 만드는 데 5억 가까이 든, 5억 든다고 이래 얘기를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군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이거 제가 볼 때에는 (웃음) 참 갑갑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열산성 진입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남부우회도로, 이게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계획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이~ 지금 합천이나 인근, 김천! 입구를 한번 가 보셨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중앙선에 이래 보면은 나무 식재해 가지고 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조경이 잘되어 있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창에도 인제 이런 부분을, 도입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물론 토지 보상비는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저~ 중앙회전, 중앙리, 저쪽의 물 건너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저희들이 마중길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지금, 예산 확보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 해 보고 좀, 성과가 괜찮다라면은, 좀 넓은 도로 쪽에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새로 난 도로에는, 경관까지, 뭐, 지나가면서, 교통을 하면서 경관 구경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감악산 친환경 관광시설 연계 조성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홍섭 위원 이 사업이 2024년이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지금 국토부의 SOC 사업비가, 사업비는 확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교부하는 연도를 지금 1년, 또는 2년으로 많이 늦추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거 될 수 있으면은, 교부를 좀 빨리 받아 가지고, 한 해에, 내년에 다 완공할 수 있게끔,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하실 때 좀 친환경적으로, 그 자연 훼손 안 되고, 또 관광지에 진입하는 도로인 만큼, 가장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도 도의 담당부서에 가 가지고, ‘저희들이 69억 전액을 교부를 해 주면, 뭐, 요새 예산 조기 집행하는 게 어렵다 하는데, 우리는 올해 다 예산 집행할 수 있다, 그러니 실적도 올라가고 할 것이니 좀 교부를 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도, ‘좀 시·군별 형평도 고려를 해야 되고 하니, 일단은 뭐, 알겠다’ 라고 하면서 시원한 답은 하지는 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 충분히 설명하셔 가지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이재운 위원 좀 교부를 일찍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예. 짧게, 김향란 위원님 그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회전, 대동로 회전교차로 부근에, 그 철조망 설치해 놓은 것 관련해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중양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중양 위원 거~ 설치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자기 소유의 토지의 영역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신중양 위원 안 하다가 갑자기 한 이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리 하면은, 옆의 분들이 사용이 좀 불편해지겠죠.
○신중양 위원 예. 거~ 뭐 어데 뭐 넓은 땅도 아니고 시내 중심가에, 그냥 던져놨다가, 한 이유는 결국은 뭐, 땅 사 달라 이 말이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옆에,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거래 관계를 이야기를 하다가, 금액 차이가 나니.
○신중양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 거창군에서 사가 그분한테 별도로 팔아라고 하는데 저희들, ‘그거는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뭐, 이런 일들이 많고 한데, 참, 이~ 뭐,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의원들도, 거~ 군민들이나 표를 주신 분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나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 원칙 속에서 또, 그분들에게 충분한 또 이해를 구하는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맨 처음부터 그렇게, 땅이 참, 못 쓰게 되어 있는 그런 또, 개인적인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고, 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표명하면서 구하고, 협조를 얻고, 그런 노력도 병행돼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원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 개인적인, 뭐뭐뭐,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금액을 주면서까지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 제가 몇 번 만나서, 저희들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 모양이 너무나 참, 볼썽 사나와서, 참~,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뭐,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심 잡고 잘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예,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저는 이재운 위원님하고 좀 다르게, 감악산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감악산 진입도로 확장사업이시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거 도로만 이래 확장을 해서 올라가면, 주차장 공간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죠?
차라리, 이게 도로를 넣지 말고, 차라리, 그러니까 감악산 초립에다가, 그러니까 주차장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셔틀 버스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장기적으로 그 안도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신미정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셔틀버스 같은 경우, 지금 상태에서는 교행이 좀 어렵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다음에는 셔틀 버스가 올라가려면은, 교행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너비와, 그 굴곡 부분이 좀 완치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10m 도로를 넣는다 그러는데, 지금 주위에 보면, 50년 된 그 벚나무들도 다 베어야 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미정 위원 이게 환경 훼손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올라가도,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그에 대한 그것도 좀 대책을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 부분, 도로 개설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환경 변화를 최소화하라는 주문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걸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어쨌든, 많은 분이 와서,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방법 중의 하나가, 지금은 승용차로 다 하지만, 버스 2대는 현재는 교행을 못 다닙니다. 도로 너비가 부족해서.
그러면 밑에서,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더라도, 도로가, 너비가 넓어져야, 지금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아마, 셔틀버스 운행도,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도 3호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미정 위원 예. 2 플러스 1차로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벌써 사고가 났습니다.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예. 동호마을 앞의 회전교차로 이거 설치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우두령 터널 바로 밑에도 지금, 속도를 줄이지 못해서, 지금 거기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속도 위반 카메라 설치, 좀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 지금 동호마을에,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아마 건설과하고 경찰서에서 이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보완책을 아마, 찾아가고 있는 중일 거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제가, 제가.
○신미정 위원 네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동호 그 회전교차로 관계 때문에 오늘, 우리 군에서 부산청하고 국도를 방문합니다.
그거 때문에 협의하러, 오늘 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달호 예.
○신미정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6쪽에 감악산 친환경 에너지 관광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재운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또, 여기 신미정 위원님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데요, 친환경도 해야 되고, 교통 흐름도 해야 되고, 아마도, (미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환경을 훼손을 안 하려 하면은, 너무 또? 도로 폭을 넓히는 것도 그렇고, 그 도로 폭을 안 넓히면은 또 인제, 셔틀버스나 또 교통의 흐름이 그래서 고민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복농촌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중간에 또 인제 주차장을, 청연마을에나 뭐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공기가 안 있습니까?
작년에 22년도, 23년도. 22년도쯤은, 뭐, 해결을 한다고 해 가지고, 부분 보수를 해 갖고 인제, 아쉬운 대로 통행은 하도록 해 놨습니다만은, 24년도 하면 너무 늦거든요?
너무 늦는데, 이거 혹시 당길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지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23년도에. 내년에 감악산 꽃앤별(꽃&별) 행사하기 이전에 이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인제.
○박수자 위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내년도 예산이.
○박수자 위원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 32억 정도가 지금 교부되는 걸로 해가 예산이 편성합니다.
그 32억 정도면은,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정도의, 도로 조성은, 거의 노체까지는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포장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은, 내년 9월에 행사할 때에는.
○박수자 위원 아! 내년 꽃앤별(꽃&별) 행사하기 이전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예.
○박수자 위원 포장은 안 되더라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포장은 안 되더라도.
○박수자 위원 교행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어느 정도 교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는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정도라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 청연마을에서 약수터까지 이번에 지금, 도로 확포장을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그게 많, 구간이 안 많은데, 어떻게 해서 공기가 6개월 정도나 걸려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이번에, 관광객들이 이맛살을 많이 찌푸렸고 또 불편도 했었고, 보기도 그렇고, 미관상도.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관광객이 오는 기간에는 공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수자 위원 그 중지를 시켜서 그래.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그전에 조금 그게, 좀 되었어야 되는데, 거~ 막 보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 이거 올해 12월까지 준공을 하는 거, 그래 되어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길이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걸리는 이유가, 이유라도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부지, 그 묘. 묘가 2개를 지금 저희들이 이장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런데 묘 이장하는 과정에서, 이장 날짜가 정해지다 보니, 묘 이장을 저희들이 원하는 기간 내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에 그래 뭐, 하다가.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덮어놓고 이래 놓으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박수자 위원 불편도 하고, 중간에 그거 보고, ‘아이구, 저거 왜 저렇게, 빨리 안 하고, 저래 방치를 해놔 두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묘의 주인분들이, 좀 날짜를 정해 가지고 이장을 하는데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 묘 이장에 대해서는 너무, 당겨서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이거, (웃음) 두 마리 토끼를 다 (웃음) 잡으려고 하니까, (웃음)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또 행복농촌하고도 또 연계를 해 가지고, 하여튼 최적의, 그걸 유지를 해 주시고, 내년 9월 이전에, 행사 이전에 통행은 가능하다 하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은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박수자 위원 예. 또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8페이지에 보면, 하동지구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 중에 안심 빛터, 뭐, 범죄예방 환경개선 이렇게 해 놨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이게 활주로처럼 되어 있는 거 그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표주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아니면, 가로등에, 전주에 부착된 가로등 설치도 되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인제, 주민이 인제, 한날 묻는 거예요. ‘그 활주로처럼 촤악~ 빛이 되어 있는데 좋더라, 우리 골목도 해 주라’ 인자 이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지금 조금, 다른 데의 한 사례를 본 분들은, 그걸 좀 해 줘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러니까 보안등이나 뭐, 가로등, 이렇게 있어도 골목은 좁으면서 이렇게 깊은 골목에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표주숙 위원 이게 상동에도 또 하나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거는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에 대동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 피에이티(PAT), 그 벽면 있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거~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는 사유지면서도 아직까지 인제 그게, 좀, 눈살을 찌푸리죠? 그죠?
거~ 시내 한복판에 인제, 그렇게, 벽면에 지금은 뭐, 뭘 현수막을 붙여 놓았던데.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현수막으로 좀 가려놓은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까? 장기적으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뭐 저희들,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뭐, 진척이 나오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계속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 왜냐하면, 거~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보면 인제.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 좌판을 이렇게 펴 놓고 인제, 거~ 장사를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열악하고 하기는 한데, 좀 지저분합니다. 그죠?
그것 좀, 조속히 해 주시면 좋겠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인제 우리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인제 2023년도에, 인제 마무리가 된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그 이후의, 인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 보셨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 이후에 관리하는 거는 저희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협동조합에서, 아마, 관리를 하지를 않겠느냐 싶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인제, 손을 딱 떼면은, 관에서 떼면은, 아무래도 관리라든지 유지 보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좀 이렇게, 손을 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시내 전역 앞에 보면, 포장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 도로 하는 데, 이거는 인제, 기독교문화원 앞에 보니까 인제, 그 횡단보도는 꺼져 있는데, 그 경계석이 이렇게, 그거 보고 뭐라 하죠? 보차도라고 그러죠?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예.
○표주숙 위원 예. 그걸 인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굉장히 인제 용이하게 쓰이도록, 진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거 해 주시면, 또 보행기나, 또 어르신들, 장애인들, 뭐, 이렇게 용이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536페이지, 도시계획 주변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그게,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농협 뒤편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혜숙 위원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들어 있고, 배약국 바로 앞에, 주차장, 차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데 인제, 어르신들이, 거기서 차를 타기 위해서 앉는 자리가 부족하면, 서가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차가 나오고, 앞에서도 들어가는 부분이 좁다 보니까, 차가 들어갈 때, 어르신들이 조금 위험해요.
위험한데, 이번에 거기, 그 정비사업 하잖아? 그지요?
그럴 때 조~금 옆으로, 조금 더 당겨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이거는 저희들도 한번~, 도면이라든지 위치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분들이 차가 오면은, 차를 타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 앞의 경계석이 미끄럽습니다. 거~ 물갈기로 해 가지고.
○김혜숙 위원 예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래서, 비, 얼음이 얼거나 눈을 왔을 때에는, 미끄러우니.
○김혜숙 위원 네. 미끄럽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거~ 울퉁불퉁한 재질로 바꿔 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김혜숙 위원 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정류소의 경계석을 좀, 표면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것만 하고, 의자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네.
○김혜숙 위원 건들지 않는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그거는, 요~ 저희들이, 거~ 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예. 빠진 것 잠깐만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인제, 보행자 안전도로 개설사업을 이렇게 또, 인제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아스콘, 주로 인제 새까만 색 위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그래 지금 컬러 아스콘하고 가격 대비가 그리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가격 차이가 많지 않은 만큼, 골목길을 혹시나, 수명 다되어 갖고 포장을 하실 때, 좀 컬러를 써 주시면, 조명을 켠 효과처럼 밝아지고, 좀 안전도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한번, 좀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저희들 어디에 하는 구간이 한 군데 있으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김향란 위원 시범, 한번 해 봐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재생에서 또 인제, 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예.
○김향란 위원 이거는 또 구역이, 정해져 있으니깐요? 그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교량하고. 교량 같은 데다가 벤치 놓는 거는 뭐, 안전이나 하중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인도 쪽에.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요즘 막, 워낙 어르신들 인구가 많아지니까, 운동은 많이 하시고, 중간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인도 쪽에 인제, 좀, 이 벤치를 놔 달라는 민원들이 아마 좀, 들어올 겁니다.
그래 좀 들어오면 인제,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넓은 인도라든지, 그런 몇 곳이라도 좀, 특히 스포츠파크 쪽에, 그쪽에 허가를 해 주시면 싶어하더라구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그거는 저희들이.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수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저희들, 강변 데크 같은 경우에는, 인도, 의자 설치해 줘라 하는 데, 웬만큼.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요구하는 사항은, 다 들어드렸는데, 또 필요한 데가 있는지.
○김향란 위원 조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김향란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건축과에 보면 사업을 많이 해요.
우리 또 거창에 보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 법조타운이나 거창 1교라든지, 대동 회전교차로, 시가지 회전교차로, 전체에 보면은, 군비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군비가 너~무 많애요, 금액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론, 용역이라든지, 시행하기 전에, 뭐, 돈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꼭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국·도비, 국비, 도비 확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그리구 많은 위원들이 거~ 질문하셨고요, 본 위원은, 529페이지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이건 뭐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한, 4, 5년, 지금 계~속 그 누적되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거기에 공사 가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낙하물도 있을 수 있고, 공사 주위의 안전펜스나 낙하물, 특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신재화 위원 아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현재 소유가, LH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LH에다가.
○신재화 위원 한번 그쪽에 통보를 하셔.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전달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한번 챙겨도 보고, 전달도 하고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그쪽에가 지금, 도로가, 인도도 좀 협소하고.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신재화 위원 조~금, 사람들이 가기가 꺼려하는 것 같애요. 거~ 정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춘곤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쉬었다 할까요? 어쩔까요?
(「쉬업다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0 농업축산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사과데이 행사로 참석이 어렵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입니다.
2023년 농업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는 ‘농업인과 소통으로 잘사는 농업·농촌 육성’을 정책 목표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공익적 가치 실현 등, 5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오늘 보고에서는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특수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 현안·역점 첫 번째,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입니다.
266_5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65페이지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짓는 데,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5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객실 수는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객실 수는 다세대 주택이, 저희들이 건축할 수 있는 게 18실까지만,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방 하나에 몇 명…?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2인 1실이 한, 12개 정도 되고, 또, 3, 4인실이 한, 6개 정도 해서, 약 한 50명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 참, 지금 뭐, 4명씩 이래 자는 거는, 이~ 좀, 지금 세상 흐름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애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70년도에, 우리도 저~ 사우디나 저리 가서 돈 벌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중양 위원 그렇듯이, 이제 이분들도 이래 들어오는데, 우리가, 참, 보편적인 가치로써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분들을 대해야 되는데, 4명씩 자는 거에 있어서는, 좀, 뭐, 현실 여건이 그러니깐 그렇지만은, 하여튼 간에 좀 더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최소화 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 뭐, 6개월 단기 체류형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5개월, 지금 현재로 보면 인제, 5개월인데, 이게 인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워킹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면,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뭐, 할 수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러면 이거 건물 짓고, 관리도 내나, 축산과에서, 계속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거는 인제, 위탁형으로 가게 되면.
○신중양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를, 농협이 되었든지 축협이 되었든지, 아니면, 그 농협군지부의 농정지원단이 되었든지, 그런 쪽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양 위원 이게,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중양 위원 이게 도심지에, 50명씩, 그 기숙사를 건립하는 게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특히 외국인들, 그 젊은 혈기 왕성한, 사람들,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남성 여성 비율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에 들어온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여성 근로자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게, 계절 근로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인데, 그만큼 우리도 이분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우리, 우리나라, 또 우리 거창군의,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또 그 나라에서도 더 들어오려고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돈 벌어 가는 것과 병행해서 모든 어떤, 가치라 할까 주변 여건을 우리가, 수준 있는 퀄리티를 보여줘야 됩니다.
해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거 위임해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챙겨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말씀,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지원 사업에 대해서, 573페이지네요?
이~ 지금 필리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필리신 푸라시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이분들, 지금 필리핀하고 전담, 소통하는, 이 관리자가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지금, 기간제로 2명을 채용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뭐, 출입국 시에도.
○신중양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내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또, 농가마다 다니면서 어떤 뭐, 이분들하고, 계절 근로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고용주들하고도 소통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중양 위원 계속 그렇게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매일 그 현장에 나가서.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어려운 사항이나 이런 것도 청취를 하고, 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친구들이 또, 장도 보러 나와야 되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편의까지 지금 다~ 봐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거 뭐,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고, 성 예방교육이라든지, 우리 농가들, 고용주 분들의, 어떤 인식 전환이라든지, 그런 예방 교육도 필요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중양 위원 분명하게, 이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우리끼리 있으면은, 편한 농담일지 몰라도, 젊은 세대들에게는, 거의가 이거, 성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다분한데, 외국에서 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연결되는 세상이라서, 전국적으로 저거끼리, 자기들끼리 다~ 나누고 있더라고. 어디가 좋아, 어디가 나빠,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옮겨 가기도 하고, 뭐, 도망도 가고.
물론 뭐, 거창에는 상당히 우수한 사례라고 지금, 여겨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관리하는 분들 이분들의 어떤, 그러면, 급여라든지, 뭐, 적절한, 뭐, 적절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 또, 이 급여 부분은 지금 최저임금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또, 이~ 편의를 위해서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모니터링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승합차도 지금 임대를 해서.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좀 더 거~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딸기하고 사과 쪽에 집중되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올 12월달에 한 103명 정도가 들어오는데.
○신중양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진 99명 정도가 딸기입니다. 올 하반기에.
○신중양 위원 예.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12월달에 들어올 인력들 중에는? 뭐, 전반적으로 사과, 딸기가 많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인제 또, 호환이랄까, 뭐, 계절적으로 4, 5월 되면은, 딸기가 조금 비수기에 접어들 시점에는 또 사과로 또 옮겨가는, 뭐,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뭐 인력이라 하고, 그런 운용이라는 게 그런 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
○신중양 위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날마다, 뭐, 일당식으로 받는 그런 개념인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월급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월급? 월급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중양 위원 뭐 또 인제 그런 부분인데, 이분들 들어오기 전에 소통을 강화해 가지고 필리핀에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신중양 위원 출발하기 전에, 미리 무슨 동영상이라든지 제작해가 보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서 뭐, 대표가 누가 간다든지, 하 루이틀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떤 식의 한다는 간단한 교육이라든도, 조금 시키면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저희들.
○신중양 위원 여기 왔을 때 현장에 적응하는 데 훨~씬 도움이, 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인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 그쪽에는 지금 쌀농사 위주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네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쌀은, 어느 정도, 지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사과 꽃, 뭐, 예를 들면? 꽃 적화하는 이런 동영상, 이렇게 이렇게 한다, 또 사과 수확할 때쯤에는, 사과 수확하는 동영상, 또 딸기 따는 이런 동영상들을, 필리핀에 미리 제공해 줍니다.
○신중양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해 주고, 사전에 선발, 필리핀에서 선발된 인력들한테는, 그런 것들 교육을, 일단은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 우리나라 쪽으로 인제 입국을 해서, 농가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그 전담 인력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일탈된 행동이나 잘못된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또 교육도 필요할 것이고, 필리핀 쪽에 연결해서 거기서 미리, 한번 또 걸러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신중양 위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하여튼 간에 그분들 오셔서, 돈도 벌어가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하면서, 거~ 전담 기숙사라든지 운영하는 데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쪽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퇴비사 짓는 데, 기계 장비 그런 것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지금 인제, 사업비는, 145억인데, 자부담 50%로 해 갖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하는데 지금, 계획이 10개소인데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한번, 한번 동향을 봐 봤습니까? 신청할? 농가가 있는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인제 마을형 퇴비사 그래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웃음) 안타깝게도 지금, 올해 사업으로 지금, 주상 쪽에 하고 있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내년 사업, 우리 첫째 전반적인 계획으로는, 거창군에 한, 마을형 퇴비사를, 좀 큰~ 규모로 해서.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5개소 정도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이 농식품사업에 마을형 퇴비사 지원사업이, 내년의 사업이, 공모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인제, 큰 규모는 아니지만 농가 단위로 한 60평 정도의 규모로, 이 퇴비사를 지원해 주면, 경축순환 농업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악취 문제나 이런 쪽에서도, 뭐,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수요는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왜냐 하면은, 이게 인제, 퇴비사를 지으면 부숙을 해 갖고 인제 경축농가에 퇴비를 지원하는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을 진짜, 뭐냐 하면, 지하수 침출수.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또, 악취 저감, 이런 데 굉~장한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할 사람만 있으면 이거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좀, 10개 다 될 수 있도록.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좀 홍보해 가지고 제대로 좀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이게, 본인들도 뭐, 괜찮지만 옆의 농가에, 옆에 또 주민들, 굉장히 좋거든. 지하수에 이제 침출수 안 나와 가지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도 보호가 되고, 이 부분은 홍보를 잘해 갖고 좀 성과가 거양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요, 578페이지 반려동물. 반려동물 지원사업 펫월드 조성사업 이게, 아, 이게 조금 (웃음) 흥미가 좀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20년 통계 자료에 보면은, 반려, 그 인구가 313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한 15%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거~ 아마 이게 20년도 통계인데, 지금은 더 늘어났다고 봅니다. 네. 늘어났다고 보는데, 펫월드 조성 이게, 실제 우리 관광 상품으로 지금 조성하는 거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결론적으로는.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까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여기 지금, 우리 전국에서 제일 잘되고 있는 데가 의성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의성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펫월드, 거기가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창원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의성이 지금 굉장히, 잘되어가 있고,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의성 같은 경우도.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기는 인제 군 단위에 있고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거기를 찾는 그 반려인들은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이거 설치를 할 때 지금, 거기가 예산이 한 180억 정도를 들여 갖고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시설은 잘되어가 있던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산책로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목욕시설도 있고, 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가 있더라고. 여기 지금 그러면, 관광객이 별로 많이 오는 편은 아닌갑다.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의성 자체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 의성이 지금, 인터넷에는 한번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그리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창원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고.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부의장님 말씀하신 의성도,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 계획에다는 실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보니까 막 호텔 풀장 야외수영장 산책로, 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박수자 위원 캠핑장, 별~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 입장료도, 상당히 지금 받고…, 아, 인제 의성은 지금 재정적인 유발 효과는 별로 없다 그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의성보다는 아마 거창이, 훨씬 좋지 않을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뭐…
○박수자 위원 싶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감악산 창포원.
○박수자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Y자 출렁다리 이래 연계해서 하면.
○박수자 위원 다른 관광지하고, 예, 연계를 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거고, 특히,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우리는, 지금 규모가, 의성보다 좀 크게 잡는데 물론 지금, 인플레도 되고 했지만, 크게 잡는데, 잘하면, 오히려 이거 도시보다 시골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접근성만 좋으면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우리 지금 인제, 관광지가 거창이 인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이거 같이 한번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싶은데, 하여튼 고민해 보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충분히, 그 고민해 본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사업, 이거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먼저 질문할 건데, 우리, 박수자 (웃음) 부의장님 먼저 하셔 가지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신중양 위원이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이 부분 사실은 진짜 케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물론 혜택을 받아가야 되지만은, 우리도 또 일을 시키는 우리 입장에서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뭐, 자기들은 조금 전에도 스마트폰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탈할 수도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복지나,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과장님,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지금도 신경 쓰고 있고 또 조금 더, 뭐,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 반려동물 지원사업 추가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 사업비에 보면 군비 자부담 이래 되어 있는데, 자부담은 이게 축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협하고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연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축협에서 지금, 당초에 저희들 사업 계획 수립할 때에는.
○김홍섭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반반 정도, 50 대 50으로 해서, 추진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
○김홍섭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뭐, 해 볼만 하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인자, 반려동물 해 갖고 여러 가지가 좀 나열이, 위탁사무소 호텔 캠핑장 뭐 이리 쭉 되어 있는데, 놀이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김홍섭 위원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게, 조금 전에 박수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창에 오시는 관광객들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그 체류형 관광을 우리는, 지향하고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오셨을 때,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게 이걸 좀 이래 위탁을 하고 간다든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거까지.
○김홍섭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인제 지금 사업 계획에.
○김홍섭 위원 그거 고민하고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들어 있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부분 고민하고, 하시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화장장, 이 부분은 고민 안 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 그래도 행감 때도 인제, 화장장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이거 뭐 아직은, 애견이나 이런 부분, 반려동물에 대해서 화장장은 약~간 뭐,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그걸 한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사람은, 예를 들어서 화장을 시켜서, 갈 데가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 그 애견 인구가, 펫, 그 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분들, 이게, 이게, 갈 데가 없거든요? (웃음) 이게, 사실은.
사각지에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홍섭 위원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 조성을 하면 그죠? 가족 동반해 갖고 많이 오실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홍섭 위원 그랬을 때에는, 꼭 이래, 동물뿐만 아니고 이게, 누구든지 좀 보여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뭐, 토끼라든지,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물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여건이.
○김홍섭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지금 축협 쪽에 생태축산을 지금 조성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김홍섭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 안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그 연계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아이들도 이래, 그 눈요기도 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좀 이래, 관광하는 데 아이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홍섭 위원 그거 좀 같이 고려해 주시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569페이지 가축 전염병 상시 예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4,500이네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거창군에 브루셀라병이 발생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3군데 읍·면에서, 예, 발생을 하고 있어서, 웅양 남상 가조 이쪽에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가 지금 가조면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인제, 가조면 같은 경우는, 전~ 두수, 지금 브루셀라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12월 10일까지 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 한 40% 정도, 완료가 된 상황인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양성으로 나온 개체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작년에 거~ 가조 또 발생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가조에.
○이재운 위원 작년에 발생한 농가도 올해 발생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일부, 한두 농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발생 원인이 뭡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이게 인제, 주로, 같이 동거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거우들을 통해 가지고 비말이나 이런 또, 분비물? 이런 부분들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감염되는, 그런 사례라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또 농가에서는 일부, 개 고양이, 이런 동물에 의해서도 이동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것도 뭐,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이제 뭐, 돼지도, 울타리를 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것,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도 인제 앞으로 울타리까지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
○이재운 위원 그리고 이거 살처분을 지금, 다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양성으로 확진이 되면 전부 랜더링 처리를, 살처분을 다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살처분 할 때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뭐야, 보상 금액은 몇 프로 나갑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 시가의.
○이재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80%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80%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전국 단위 시가에서 80%를 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전국 평균으로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소 우량종으로 이래 개량하다 보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이재운 위원 소 가격이 높게 형성되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한 2, 30만 원 정도.
○이재운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따져 가지고 하다 보면은, 거창에 있는 농가분들이, 아무래도 손실이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이거는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의 소의 평균가격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음~, 저~ 도나 중앙정부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거창 같은 경우에는 소 품종이 좋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거창에서는 이래 보면, 한 6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손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고, 책자에 없는 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한~ 7, 8개월 전보다, 큰 소 기준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지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사료 가격은, 올해만 해도, 4번이나 인상되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올해 같은 경우는 2번, 인상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지금 소 먹이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소를 감축시킬 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폐업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폐업 지원 사업을 할 때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 또 인자 다시 폐업 이야기까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도 인자 올해 신규·특수 시책으로 이래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 인자 지금 보면은, 소 사료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인제 우리들이 지금 보면은, 소를 사료를 이래 먹이는 것보다 인자, 볏짚이라든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죠.
○이재운 위원 이렇게 사료작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자,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조사료 생산 장비 쪽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기계 쪽으로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종자대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작업비도, 저희들이 인제, 내년도 신규 사업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볏짚 처리, 감는, 그런 사업 쪽에도 사업을 일부,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볏짚에 대해서 지금 지원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농가에서는, 사료작물 심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수도작.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논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제 임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렇죠.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사료작물을 심어 가지고 소득이, 그만큼 못 따라 가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전에는 수입을해서 대부분 들어왔는데, 수입도 규제가 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인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나, 사료작물을 심었을 때의, 그 손실되는 비용은, 군에서 보전해 가면서도 사료작물을 육성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창군에서 축산인들이, 2세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가장 많았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양돈 같은 경우, 또 양계, 전업적으로, 뭐, 한우도 그렇고? 전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거진, 2세 경영인들이, 지금 거~진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감는 기계, 이런 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농가에서 사료작물을 심었어도, 일반 농업하고 같이, 벼작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자 앞으로는 사료작물 육성 지원사업도, 이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에서 축산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농업인들이 힘들 때에는 군에서 또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소득이 되었을 때에는, 또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렇게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인제 관련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재운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인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많이 지금 하락이 되어 가지고, 쌀 농가들이 인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논에 타 작물을 심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런 사업 쪽하고도 연계하면, 뭐, 충분히.
○이재운 위원 그런데 타 작물.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지원사업을 받아본들, 기정, 경관 직불금도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타 작물 지원사업도 있지만은,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익이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전분을, 군에서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호밀은, 씨앗을 수입해 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 수입, 전량 수입해 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히, 호밀이 필요한데, 절반 가량밖에 공급이 안 되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뭐, 조금, 농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재배하는 그 필지에 필요로 하는 양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정보하고 매칭이 돼야 공급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신청을, 농가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인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래서, 그 필요한 양은, 정확하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그것도 인자,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일찍, 비어 있는 땅에, 일찍 파종하면은 종자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조금 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이재운 위원 예. 작게 들어가지만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늦게 이렇게, 다른 농사를 짓고 나서 늦게 하면은, 종자가 배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거기에 대해 맞는, 늦게 하니까 더~ 신청을 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는, 일찍 파종하는 거에 기준을 맞추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올해 그 호밀을 구하지 못하니까 상당히 걱정을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짚 가격도 오른다, 짚을 여기 서로 구하려고, 그 농민들끼리 또 싸움도 하고 이리 하더라고, 사실상.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거 뭐, 1롤에 7만 원 하던 게 10만 원까지 상승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러니까 사료값도 이렇게 오르고 이리 하지만은, 지금 일본 같은 데는, 벼를 심으면은 조기 수확을 해 가지고, 그걸 말았을 때,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
그렇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만큼 또 이~ 쌀도 감축이 되고, 또 그게 사료 대용으로 사용을 하니까 더~ 볏짚도 먹고 사료용도 되니까, 그 축산농가에서는 득이고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인제 거창군도 그런 부분도 과감하게 한번 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농민들 사료작물 이거 육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565쪽하구요 573쪽 연결해 가지고 우리 외국인, 그 단기 프로그램, 그 관련해서, 정말 우리 농촌에 지금, 고령농이라든지 이렇게, 갈수록 인구 감소해 가는 과정에서 노동력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주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그 사고들이 있는데, 우리 거창군은 아~주 모범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는 성공적인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구요, 그 근로 편익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인제 열대지역에 주로 오시기 때문에, 겨울 옷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 가지고 인제, 옷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본 위원도 인제 전달한 바가 있는데, 우리 재활용 판매장이 있거든요?
10시에서 한, 4시 사이에 하는, 점심 시간이, 인제, 아마 가능하겠죠.
그 근로자들이, 옷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 형태로 해 가지고 연계를 좀 해 주신다든지 해서, 여성단체 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있는 그 물품들, 그 의류하고 신발 같은 것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접할 수 있도록, 조금 한번 연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리고 각 단체들이 또 바자회를 많이 합니다. 그 바자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좀 안내를 해 주셔 가지고, 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 건립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하긴 했는 게, 요~ 외국인들이 보면, 동남아 계열, 인제, 음식이, 기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배관이, 많~이 막힌다고 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배관을 좀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분리 배출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셔 가지고, 입주할 때에?
그렇게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관리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펫월드와 관련해 가지구요, 사실 우리 지금, 반려 동물 하시는 분들이 유기견을 발생을 시키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힘들어지면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버려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유기견 문제와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보호소도 사실은 좀 필요하고? 아까 인제, 화장장 이야기도 나왔고 그죠?
그런데 인제, 유기견, 또 요~ 관련, 그 애견인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요~ 관련한 분들이 또, (웃음) 결사 반대잖아요? 또, 화장장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애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펫월드가, 우리 요~ 어떤, 우리 거창군만 해도 지금 인구가 꽤 되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향란 위원 등록은 다 되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거진 뭐.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마무리된 걸로.
○김향란 위원 예. 마무리되어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
○김향란 위원 지금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에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3,000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김향란 위원 3,000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꽤 되는데요, 거~ 하여튼 애견인들이, 계~속 인제, 뭐, 공중도덕을 많이 지키시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미흡한 거는 현실입니다.
○김향란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하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램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 고생하십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제, 관련돼서, 그때 행감 때 인제, TF팀 구성을 좀, 어떻느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직 TF 구성은 안 되었지만은, 이번 군수님.
○표주숙 위원 예. 기간제 2명?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표주숙 위원 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또 정규 인력도 1명 더 충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그러면 되겠네요. 요즘 인제 농촌에 보면, 개를 풀어놓고 인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개도, 마당개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 개들이 인제, 과수나 이런 농가에 가서, 인제,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막 후벼 파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인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거, 인제 신고가, 인제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거~ 우리 개, 이것 좀 단속 좀 해 달라, 어? 그랬는데, 인제 그 틀을 갖다 준다 하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포획틀을.
○표주숙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놓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그게 문제가 있는 게, 거~ 개는 안 들어가고 고양이가 들어간대요, 거기에.
이웃집 개가 (웃음) 인자 안 들어가고, 이웃집, (웃음) 인제 고양이가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그 고양이를 없앨 수도 없는 (웃음) 거고, 그것도 인제 쥐, 풀어 놓고 인제 키우는 고양이인데, 어떻게, 막, 대책이 없냐고, 인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포획틀을 인제, 갖다 놓기만 해도, 인제 그걸 좀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개는 안 잡히고 인제 고양이 잡히니까 (웃음)
(웃음 소리)
그래서 (웃음) 그것 좀,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보시구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표주숙 위원 집단으로 이렇게 다닙니다, 그죠. 개가?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해요」하는 위원 있음)
○표주숙 위원 음~. 맞습니다. 그 반려동물 지원사업, 인제 펫월드? 조성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인제, 많~은 애견이나 인제 고양이를, 집에서 인제 키우는데, 참 막막합니다.
어디에 맡길 데도 없고, 인제, 그래서 이거는 참 잘된 사업인데, 또 일부의 젊은 분들은, 창포원 같은 데 그런 데 넓은 데, 맡겨 놓고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가족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인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차차, 인제 이것도 해 보고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 인제 공원 같은 데도 그렇게 꾸며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걸 의견을.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표주숙 위원 제시해 봅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시간 관계상, 빨리 질문하고, 답만 주면 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장시간 지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거창군 미래농업 복합교육관 건립 관련해서, 12월달까지 준공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 공정률은 90 한 2%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마무리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잠정적으로 12월 상순, 경에, 준공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꼭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우리 한우, 애우 브랜드 관련해서, 상표 등록이 지금 애우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대도시에 나가면 앞에 ‘거창’이 없어서, 이게 애우가 거창인지, 타 지역에, 인지 잘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외부에 보면은, 남해 같은 경우는 ‘마늘 한우’라든지, 사천 같은 경우는 ‘단감 한우’, 합천 같은 거는 ‘황토 한우’, 이렇게 해서, 합천이면 합천, 지역의 명칭을 넣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거창 애우’ 라는 것 없고, ‘애우’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표등록과 관련되어 있다면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재화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외국 근로자에 대한 기숙사 건립이라든지 외국 근로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국 근로자가 146명이 들어와서, 거창에 많~은 농촌 일손 부족을 많이 해소하고 있는데요, 그만치 문제도 많은 것 같애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 그런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외국 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셨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다른 뭐, 민원은 따로 없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뭐, 이쪽 앞에 그 조망권 관련해서도 이야기 있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그 부분, 당초에 했던 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재화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현 축협 동물병원 자리로 저희들이 이전한.
○신재화 위원 이전했지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바꾼 상황입니다.
○신재화 위원 네. 지금 그 밑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우리 박수자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가축 분뇨 처리 시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신재화 위원 뭐, 오타가 났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이건 자원화 사업 같기도 한데, 이 사업을 하실 때, 지금 우리, 많~은 그 한우라든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퇴비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다만은, 여기 퇴비사 10개소인데요, 이거 5개나 이렇게 할 때라도, 선정하실 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신재화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추가로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하고 계시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제가 그 제보를 몇 군데 받았는데, 동물병원 2곳 지금, 전담으로 해 갖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고, 개체당 한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규정에 보면, 길고양이가 중성화 수술하고 나서, 한 이틀이나 케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인자 돌려, 내보내는 걸로 이래 되어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수컷은 24시간 이후에 방사를 하고?
○김홍섭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암컷은 72시간 이후에, 방사를 하도록.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수술 후, 얼마 안 돼서 바로 돌려보내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저희들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이 줄어들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네.
○김홍섭 위원 좋겠습니다. 이 민원들이 몇 가지 들어오시더라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저도 추가 질의 하나 해야 되겠다. 과장님! 저~ 마리 용현사인가? 거기 왜 저, 반려동물 키우는, 그 절 있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박수자 위원 거기에, 전에 한 100마리 이상 있었는데, 지금 거의, 내, 저 정리를 좀 하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지금은 다른 민.
○박수자 위원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추가 민원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한, 2, 30마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국농소에도 있고, 저 북상에도, 북상에도 거기도 있거든. 하00 씨 또 키우는?
거~ 있는데 그분들이, 그 반려견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달라고 얼~마 전부터 건의를 해도, 그게 안 되고 또 인제, 그게 내나 개, 그거니까, 그것도 한, 민가에서 800m 떨어져야 되지요? 개, 그것도?
그래 800m입니까? 200m입니까?
(「200m」하는 위원 있음)
소는 200m고, 개, 일반 개는 800m로? 돼지나 800m로 알고 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그거까지는 제가 (웃음)
○박수자 위원 그래 떨어진 데 지을 장소가, 정말, 잘 없는 모양이라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없는데, 인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나서 반려견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이, 그 허가를 안 받고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키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 사료값이나 뭐, 또 예방접종이나, 모~든 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거~ 또 인제 가서 한번 들어 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좋아 가지고, 여기서 인제, 반려견이, 놔서 돌아다니면 포획을 해 갖고, 열흘인가, 우리 지금, 그걸 하다가, 보호를 하다가, 입양자가 없으면은, 킬로당 달아 가지고 인제, 처분을 하는, 살처분을 하는, 그런 거, 그런 지금 그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금 하는 게. 행정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안락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안락사를 하는데, 그 안락사를 못 봐 가지고 이분들이.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자기 돈 들여 갖고 하는데, 저도, 본 위원도 가 갖고, 하~도 보고 딱해 가지고, 지난, 작년, 재작년이지, 그러니까.
그 사료비도 뭐, 좀, 지원을 하고 한 그런 게 있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일시적으로 그때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일시적으로.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 진짜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에서도 안 있습니까?
그걸, 시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유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관심을 두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리고 인제, 그게 허가가 안 나면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잖아? 지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그럽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정~말 고생하거든요?
거~, 마리, 거~ 그 절에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연화사.
○박수자 위원 연화사, 참, 연화사.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아~ 인제 생각났습니다. 예. (웃음)
○박수자 위원 그 절에는요, 돈을, 계~속 지금, 마이너스를 내어가면서 그때 했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좀 덜한가 모르겠는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마을에서는 민원도 생기고.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그 부분 조금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에서도 무조건 무관심으로 일관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그걸 안 하면은 또 이제, 돌아다니고 하면 결국은 우리.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결국 유기, 유기견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유기견, 그거.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그런, 우리 행정에서도 곤란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좀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어요.
그리고, 혹시 그거, 그분들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고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이 설명을 잘하셨는데, 그 종자가 부족하다는 부분은, 이 땅 주인들이, 그 임대차 없이, 그냥 부치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자대가 항상, 이래 보면 부족해서 서로 막 구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사료값의 상승으로 해서 조사료가 더욱 더 중요해졌으니까, 꼭 신경써 가지고,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그리고 청정 거창이 될 수 있도록 방역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규태 예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0 농업기술과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최남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미래농업 경쟁력을 갖춘 기술농업 육성’입니다.
정책 과제 5건, 현안 및 역점 5건, 그리고 신규·특수 시책 5건이 되겠습니다.
현안 및 역점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되겠습니다.
266_5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7쪽의 컨테이너 수직농장 활용, 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새로운 기법이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것 보니까 인제 자세히는 모르겠고, 농업도 과학이라는 말이, 이 가슴에 와 닿는 이런 말인데, 이게, LED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수경재배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 모양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보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컨테이너 수직농장의 경우는.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우리가 보통, 그 식물이, 빗, 물, 뭐 주위 환경, 온도.
○박수자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식물이 크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그중에서 바람이나, 밖의 온도, 그렇지만 빛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지만은 수직농장의 경우는 빛까지 차단해서 그 안에서 새로운 빛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외기 온도나, 날씨나 이런 데는 전혀 영향이 없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없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를 들면 뭐, 사막, 중동, 저런 데서도 될 수 있고 아무 데도 될 수 있다라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 거고 또 장소에 구애를 안 받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컨테이너 팜으로 하는 그건데 인제, 수직으로, 계단식으로서 해 가지고, 계속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층, 뭐 3층, 이런 식으로.
○박수자 위원 2층, 3층으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올려도 되고, 예.
○박수자 위원 7층 9층까지도 되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무래도 거~ 또 면적이 적을 때는.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위로도 올라갈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이거 시범, 우리가, 육묘 1동, 저장 1동, 소독 1동, 재배 3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걸 시범포를 한번 잘, 그걸 해 보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거 한번 보니까 인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소득 작목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엽채류, 예.
○박수자 위원 미국 같은 데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굉장히 그렇고, 특히 엽채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엽채류 이런 데는 하여튼 굉장히 지금, 재배하기가 좋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또, 이제까지 (웃음) 농업을 하면은, 전~부 흙이나, 태양에 가 가지고 (웃음) 보통, 인제 하기 싫은, 그런 업종인데, 이거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컨테이너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빛이나 날씨나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지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농사 그건데, 이거야말로 인자 과학영농이라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한번, 잘~ 시범포를, 잘 운영을 한번 해 보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이 성과가 어떤 걸 보고, 이 결과를 갖다가 농민들한테 잘~ 확장을 시켜 갖고, 이 사업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장이더라고요? 이게?
예. 중동 같은 데도 이거 지금 하고 있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예. 이 부분, 굉장히 지금 매력이 있다 싶고, 오늘 업무 보고 받는 데는 (웃음) 여기도 그렇고, 농업축산과에도 그렇고, 이런 게 지금,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이 기법이 동원이 되는데, 상당히 매력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한번 해 보시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박수자 위원 농가에 보급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최준규 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606페이지, 고품질 딸기 분화 검경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여기 지금, 우리 딸기 화분화만 이래 검사하는 데, 전담 인력을 둔단 말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인제 딸기 농가들이, 그전, 그러니까 여기 꽃눈 검경뿐만 아니라, 이게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병해충까지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운 위원 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그거까지 겸해서,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꽃눈 분화의 경우에는, 이게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한 60배, 정도의 현미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오고 계시는 농가들이, 해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꽃눈 분화 검경과 함께 병해충 진단까지, 요~ 같이,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 병해충 진단까지 하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 인력이라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는, 농업 연구사분이 계신데, 이 분야의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요~ 꽃눈 검경은 현미경으로써 보는 부분이라,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분을 좀 교육을 시킬,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 농가에 컨설팅 비용 지원하지요? 컨설팅 비용. 군에서?
농가당, 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지원하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아직…
○이재운 위원 아…, 잘 모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이재운 위원 아~ 그 농가에서, 농사짓기 편하게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할 수 있는 강사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애요. 지금 꽃눈 분화라든지, 육묘상에서 나타나는 탄저,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더 지원을 하더라도 전문가를 데리고, 거창군 전역을 돌면서, 이 병해충에 대한 관찰, 그리고 화분화, 이 부분에서는 진짜 참 좋은 것 같은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쓸 수 있도록, 이 비용, 뭐, 예산이 3,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일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3,000만 원 받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습니다. 능력이.
○이재운 위원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진짜 실질적으로 농가에 와서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장에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좋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우리 미래형 사과 다축원.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이거 지금, 최초 시험적으로 한 지가, 거창군에서 몇 년도입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020년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20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아직 수확은 안 하고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2년차에, 뭐 많은 수확은 아니지만, 하신 농가가 있으십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지금까지 했던 외축하고 다축하고, 거창군에서 인자 앞으로 다축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400ha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음~ 그런데 인자 거기에 대해서, 다축이 앞으로 수확량이 늘고, 또 병해충 관리가 더 잘된다 하는 게, 있어야 앞으로 이 다축이 가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뭐, 다축형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단 저~ 다축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해충 방지라든지 생산량 증가도 있겠지만, 다축의 매력이라 하면, 농업, 노동력의 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장리 그 샤인 머스켓 같은 경우도, 돈이 되기 시작하니까,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 노동력을 줄이면서도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다축을 심으신 50대 초반분들, 처음 심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확장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많이 보이시기 때문에, 이 또한, 젊은 분들이 적응하기에 좋은, 그런 시설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인제, 검토를 하면서 지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저희들도 인제, 거창 농업이 이래 보면은,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이 다축으로 가 가지고는 성공하지를 못한다 보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음.
○이재운 위원 새로운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이~ 했을 경우에 다축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거창농업이 지금 발전하는 이유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농업에, 뛰어들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접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데서는, 기존에 있던 농가들보다 새롭게 뛰어든 인력을 활용하는 게 더 거창군으로는 효과적이니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부터 해 가지고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잘해 가지고, 거창사과 다축형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그 신규·특수 시책 중에 613페이지, 벼 이앙기 자율주행 시범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거는 지금 인제, 우리가 이양기라 하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 벼 이렇게, 심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모내기 할 때 필요한 그거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인제 벼농사를, 그 농기계 없이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영농조합에 부탁을 해서, 거~ 의뢰, 그거 해서 다~ 맡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이앙기만 보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은 또,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이거는 인제.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이양기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뇨, 이거 설명을 드리자면.
○표주숙 위원 응.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앙기를 사실 분의.
○표주숙 위원 그래.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옆에다가, 시비기와 그리고 인제,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키트라고.
○표주숙 위원 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거를 같이 이렇게, 같이, 예, 달아서 공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무인 주행이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표주숙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렇게 되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는 얘기, 이앙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신 분.
○표주숙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그래 이앙기를, 인제 구입하려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농기계가 다 있다는 거? 이야기인가? 농민들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러니까 이거는.
○표주숙 위원 응. 그러니까 이앙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보급한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하시는 분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보급하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표주숙 위원 음~ 그러면 노동력 절감도 되고 좋긴 좋겠네요? (웃음) 내, 이해를 못 해서.
아니 인제 벼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그 영농조합에서 벼, 그것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모판부터 시작해서.
○표주숙 위원 그렇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다~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따로 이앙기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엇! 그 아마, 대상은.
○표주숙 위원 응.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농업인, 농업법인, 다~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표주숙 위원 음~ 법인까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영농조합에서도 거~ 구입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이해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표주숙 위원 거…. 먼저 하십시오. (웃음)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여하튼 우리 사과가 거창에 농가가 상당히 많고, 또 사과가 우리 거창 농업을 일종의 선도하고 있고 딸기하고 2종목인 것 같애요.
딸기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농업기술과의 관심이 많은데, 농민들이 가장 울고 있는 쌀에 대한 지원이나 신규 사업이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 쌀은 뭐, 쌀값이 하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농민들이 많~이 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또 그래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딸기라든지 미래형 뭐, 과수라든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지금 많아요.
614페이지의 딸기 시설하우스 노후 교체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애요. 촌에는 인자,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짓기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딸기 농가가 한 250? 2,500 정도 되지요? 3,000동 중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 되는 중에, 이~ 선정할 때에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이게 1동에 하시는 분들이 한 10동 이상씩 하시는 분도 많고, 뭐, 5동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데, 선정할 때 잡음이 안 나도록.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이거 좀 철저하게 기해 주시고, 물론 규정이 있겠죠. 몇 년 이상, 뭐 30년, 이리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 선정 기준을, 어떻게 맞출 건지,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여하튼 우리 농업이, 우리 거창군에서 제일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농업이 앞서 가면은, 먹기리도 따라오고 인구도 늘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예. 농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쌀에 대한 거는, 농민들이 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위원장 최준규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잠깐.
○위원장 최준규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쌀 생산 지원에 관해서 저희 거창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농업직불제부터 시작해서 33개 사업에, 연간 투입되는 사업비가 219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 그 달러 상승으로 인해서 각자, 그 화학 비료 원자재가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신재화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이 부분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 상승분의 80%, 정도까지도 지금, 보조를 해서, 올해 보조한 돈이 15억.
○신재화 위원 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 군에서 한 돈이, 국비 뭐, 도비 다 합쳐서 군에서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쌀값 부분에 있어서, 또 농가들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더~ 최대한 지금 신경을 쓰고 있구요, 저희들도 이 자리에 와서, 이래 보니까, 모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쌀이 되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신규·특수 시책 내에, 그 쌀 관련 (웃음) 분야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신재화 위원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지원되는 거는 압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그리고 우리 쌀에 대해서는, 우리 보면은, 지금은 많은 뭐, 한데, 모판을 전체적으로 100%, 고령화이기 때문에 모판, 모를, 모판을, 육묘장을,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모판을 지원하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신재화 위원 그 촌에는, 아마, 몇몇 이렇게 적은 농가에서는, 차라리 사셔서 심는 게 더 쌀 수도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특히 인근 무주라든지 저런 데는 좀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 시책을 한 게 아니고 이 시책을 얘기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예.
○신재화 위원 예예. 시책 사업에 대해서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네.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아, 예. 과장님!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거 유념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시겠지만, 새로운 사업들 이리 보면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좀, 어떤 농업 발전에 대한 기대, 그 어떤 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느껴집니다?
617쪽의 아까 수직농장과 관련해서 모듈을 놓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요~ 지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제한이, 없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지금~
○김향란 위원 응.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저희들 포장 안에서 하는데.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일반적으로.
○김향란 위원 나중에 일반화할 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일반화 할 때에는.
○김향란 위원 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따르긴 합니다.
○김향란 위원 적용이 되겠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지금.
○김향란 위원 그래도 인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토지에 제한되던 토경, 그거보다는 훨씬 인제.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아마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김향란 위원 예. 한계가 적다, 이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이야기다.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예.
○김향란 위원 예. 우리 594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미래 과수농업과 관련해 가지구, 실제로 인제, 그 다축묘? 이거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이~ 새롭게 인제, 계속 확대를 요구한다든지, 그리고 인제, 계속 좋은 성과들이 나오면은, 실제로 지금 우리 사과 과수 그 농가들이, 노령화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그렇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분들이 그만 두고 싶어도 이게 폐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유도 정책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면서, 미래원을 이렇게 해 나가면, 서로 이래 상생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폐원에 대해서는.
○김향란 위원 음.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저희들이 더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FTA다 뭐, 이래 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요? 그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래,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뭐, 내년 당장 아니라도.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김향란 위원 조금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렇게 다축묘란 신기술 도입했을 때, 새로운 어떤, 그런 수요, 이런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589페이지, 고품질 쌀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맨 하단부에 우리 소형 육묘장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벼 소형 육묘장?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거는 올해. 사업.
○이재운 위원 예예예.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지금 개소당 5,000만 원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2,500 2,500 이렇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군비 2,500, 자부담 2,500인데.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그래 50% 보조인데 실제로 이 농가에서는, 이~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이 꺼려하고.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하고 싶기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이래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지금 실제로 드는 게 5,000만 원이 아닌 거의, 뭐, 1억대 가까이 들어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아, 예.
○이재운 위원 예. 1개소를 이렇게, 지으려 그러면은, 지금 농가들이, 지으면은 육묘장하고 양생장을 짓는 거 아시죠? 양생장 아십니까? 뭔지?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
○이재운 위원 벼를 육묘를 하는 장에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해 가지고 밖에 와서, 끄집어내어서, 다시 그걸, 한, 일정 기간 동안에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게 양생장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양생장 이 자체만 해도, 육묘장의 한 2배 정도 크기를 가지면서 밑에, 바닥 콘크리트를 쳐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한, 1억대는 드는데, 사업비가 너무 지금 작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어차피,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육묘를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다~ 맡겨서 이래 하는데,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최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수도사업소
○위원장 최준규 예.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종호 수도사업소장 이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23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군민 누구나 누리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하여 4대 정책 과제 아래 11개 분야 이행 과제 실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 과제별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역점 사업과 신규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266_5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운 위원님,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이재운 위원 우리 지금 마을에 보면 상수도나 하수도 관로, 이래 사업을 설치를 많이 하지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예.
○이재운 위원 또 보니까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렇게 신설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마을 하수도 별개로 하는 부분도 있고 상수도 별개로 이래 부분이 있는데, 하수도 이 관로사업을 할 때, 전~ 그 골목길을 다, 훼손을 하지 않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굴착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 굴착을 하고 하니까 지금 상수도가, 넣어놓은 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관로가 노후화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과장?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우리 인자 방금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자, 가조 같은 경우에, 뭐, 대초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했는데, 저희들도 인자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수도 하수도, 특히나 인자,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일괄하는 공사기 때문에, 최대한 일정을 맞춰서, 같이 뭐, 시행을 하려고, 뭐,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하고 있고.
○이재운 위원 예, 보통, 인제 거~ 한번 할 때, 어차피 위에 재포장도 하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예.
○이재운 위원 굴착도 하고 하니까,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상하수도를 같이 검토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이재운 위원 앞으로 인자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행하지만은, 지금 면단위는 보통 보면은, 옛날, PVC 파이프로 다 되어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이재운 위원 예. 거의 다 PVC 파이프로 되어 있고 노후화되어 있고 하니까, 하수도나 상수도나 같이 한꺼번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조 같은 경우, 아니면 가조뿐만 아니라 면단위에는, 소규모 하수처리장 공사가 이렇게 좀 진행되고 할 때, 그런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같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우리, 또 소규모로 이렇게 하수처리장 시설을 해 주는데 지금 주민들이, 이 하수구 처리 시설에 대해서 엄청 민감한 거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음~
○이재운 위원 인제 보통, 마을, 면단위에는 아직까지 하수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아요.
많이 부탁을 하고, 해 달라, 해 달라 하는데도, 뭐, 한꺼번에 다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상하수도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상하수도 소규모로 하고,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진태 예, 최대한 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뭐 많은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잘 들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거~ 789쪽의 누수 의심 인제, 문자 알림 서비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예. 굉장히 수용가들한테, 특히 직장 생활하시는 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 지금, 지금, 누수가 시작이 되었다, 이카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향란 위원 제일 빨리 누수를 알아챌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언제쯤입니까? 보통.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금 되었다고 그러면은 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인자, 본인은, 예를 들면은 인자, 수용가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김향란 위원 그런데 요금 안 나오면 모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렇죠? 요금 안 나오면.
○김향란 위원 예예. 요금 안 나오면 모르거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누수가 된다는 거 모르고.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도 이렇게, 평균적으로, 인자 나갔던 요금이 있었는데, 아니면 물이, 가구마다 있었는데.
○김향란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이게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니까, 대량대로, 빨라도 1주 내지 2주.
○김향란 위원 아우, 그렇게 빨리 알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인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1만 가구 정도가 지금 수도 계량기가 있다면은, 그 모니터링을 한다는 자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김향란 위원 쉽지 않잖아요? 개수가 너무 많아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러다 보니까 빨리, 를 하는 경우는,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빨리 알면 1, 2주, 통상적으로는 1달 정도.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소요된다고 뭐, 보시면 됩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인제 기계가 워낙 좋아지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원격도 가능하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이러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향란 위원 어쨌든 우리가 신경을 좀 써 주면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향란 위원 실제로 마~, 한 달 보름 (웃음) 두 달치쯤 되었을 때, 파악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맞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래, 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알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하여튼, 예, 최신 시설을 이용해서, 서비스 질을, 확~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맨홀 키퍼와 관련해서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지난번에 우리, 맨홀 전~체 한번, 안 고쳤습니까? 싹~ 새로 교체했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전체로 뭐, 저희들이 교체하고 그러지는 안 했는데.
○김향란 위원 아~,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현재까지 한번 보면, 뭐 부분 부분, 예를 들면.
○김향란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개보수를 했고, 이거는 인자 그 개·보수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
○김향란 위원 안에 보니까, 안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렇죠. 안전장치를 인자 확보한다.
○김향란 위원 시설을 넣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이게, 보통 인도 쪽에 있는 거 우선으로 하겠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필요한 데를 한번.
○김향란 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겠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그런데 시범적으로.
○김향란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뭐, 전체적으로.
○김향란 위원 100개 시범을 하시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보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그래 하여튼, 인도 쪽에 (웃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음~
○김향란 위원 먼저 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체크를 하셔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한번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우리, 현대화 사업, 지금 한 80% 정도 하셨다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예.
○김향란 위원 이렇게 인제 거진 다 되어 가는데, 인제, 아침에 막 굴착을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있죠?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안 그래도, 뭐 강남지역, 또는 강북 전반적으로.
○김향란 위원 예.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또, 뭐 꼭 그거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연말이 좀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 또 예를 들면은 사업하고.
○김향란 위원 예. (웃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많이 불편해 하고 있겠구나.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렇게 저희들도 뭐, 파악하고 있고?
○김향란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또 최대한 그런 거, 좀.
○김향란 위원 그래 하여튼 굴착.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이후의 도로 상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향란 위원 특히나 인자 내년 여름에 가만히 놔두면 막 굴식이 심해지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향란 위원 좀 거~ 적극적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뭐,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 최준규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신재화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거~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있습니다. 거창군에.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거~ 타 지자체를 보면은 학교에,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90%까지, 최대 2,000만 원 지원이,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신재화 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이게 실적이 전혀요. 그래서, 올 봄부터는 또 가뭄도, 또 심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러니까 농업 용수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래서, 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막연히 물이 부족하고, 뭐, 많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거창군에서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얼마 전에 또 언론에서 보면 연구기관에서, 2030년부터는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한 이상기후 현상이, 매~년 온다고 발표한 자료도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도, 물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 타 지자체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예.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저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인자, 특히나 서울, 부산? 뭐 이래 광역시에서는, 이~ 해당시설을 설치할 때 지원이.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금액적으로 뭐, 얼마라고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군에는 아마.
○신재화 위원 예. 거창군에도, 예, 지원.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할 수만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정확한 뭐, 그 금액이나 이런 거는 없고, 사례도 없는 걸로.
○신재화 위원 거창군에는 실질적으로 지원된 관공서는 있을 거예요. 4군데 정도 본 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그거는 인자.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이미 설치되어 있는 데인데.
○신재화 위원 예.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조례를 규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네,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칭찬할 부분이 있는데요, 거~ 787페이지에, 먹는 물 수질 검사 확대 시행 및, 투명한 공개로 되어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거창의 모든 가구에 보먼은 정수기가, 거의 한 뭐, 90%? 거의 다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한 100%, 그만큼 수도사업소의 (웃음) 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
예. 자그마하지만은, 수질, 그 19개 항목, 17항목을, 항목을 늘렸다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신재화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이거 앞으로 수돗물에 대한, 믿음을 줘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신재화 위원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히 인자, 우리 낙동강 관련해서도 요즘에 뭐, 방송에서 많~이 떠들어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신재화 위원 소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한 시민단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물론, 알 권리도 알지만은, 행정의 불신을 가져오고, 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창군에 그래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본 위원이 좀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거창 상수도 보호구역이, 우리 주상이나 월천이나 이 일대에 집중되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관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거~ 막, 바~로 그 상수원으로 가는 물에, 농약이나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있으니까, 수시로 검사하셔서, 거창 사는 모든 분들이 그 수돗물에 믿음이 있어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거창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신재화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홍섭 위원 거~ 좀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 이게 사업이, 778페이지가, 3페이지가, 안 보이네 (웃음) 거창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이 부분에, 1일 양이, 그 하수 처리양이 1만 4,000입방미터고, 5,000입방미터를 생산하는 사업이네.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이게, 17년부터 해 가지고 진행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거창군이 하수처리 양이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현재도 지금 보면은, 1만 4,000톤인데.
○김홍섭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1만 4,000톤을, 현재도, 따라서 이게 더~ 방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가 하루 양이 인자, 실질적으로 1만 4,000톤을 갖다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인자 기술 노하우나.
○김홍섭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해 가지고.
○김홍섭 위원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홍섭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래서 현재로는 1만 4,000톤을 갖고는 평균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상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인자 더 늘리는 상태입니다, 이게.
○김홍섭 위원 아~ 실제적으로는 처리양을 무리해서 해 갖고 좀 늘리고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홍섭 위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증설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렇죠.
○김홍섭 위원 그런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제 이해가 안 가서, (웃음) 왜 그런가 하면 인구는 자꾸 주는데, 하수 처리양이 증가한다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여쭤봤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런 이유로 지금, 안정적으로 인자 증설을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런 부분도 있고.
○김홍섭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인자, 뭐, 산업단지가 들어왔다든지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 갖고도 또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그래 장기적.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인구하고는 또, 별개로 또.
○김홍섭 위원 그래 장기적으로 뭐, 회사나 아니면 공장이나.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런 기업들을 대비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홍섭 위원 예, 증설하는 부분도 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인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계장님 잘 아실 건데, 신원에 거~.
○집행부석에서 – 예.
○김홍섭 위원 오신 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홍섭 위원 귀농·귀촌 하신 분. 제가 뭐, 상황은 대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 간이 상수도, 보통, 귀농·귀촌 하시면, 그 주택을 신축한다 아닙니까,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인자 간이상수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관정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파시든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간이상수도로 사용할 때, 그, 자연부락에서 많이 부딪치는 거 같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규정도 없는 것 같고. 거~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홍섭 위원 이 규정을 좀 제가 볼 때에는, 논란이 없게, 좀 한번 만드셔야 될 것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안 그래도 인자.
○김홍섭 위원 뭐, 내부 규정이라도.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거는 인자,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먹는 물에만큼은, 저희들 자치단체가, 행정에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인 거죠?
인자, 져야 되는 거고, 한데 인자, 기존에 쓰던 인자, 물이 모자라다 보니,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부분인데, 그런 거는, 당연히 뭐, 그 물 확보에 대해서는, 뭐,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더 해서.
○김홍섭 위원 예예. 소장님!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김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태원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 이태원 사고하고 똑같은 얘기고, 그거는.
그래서 그래 하시는 것 맞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예.
○김홍섭 위원 그런데 인자 이게 뭔가 하면은, 중요한 거는,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에 따라서, 이게, 뭔가 지원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이 불평등하다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음음. 네예.
○김홍섭 위원 이래,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인자, 객관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국 사례라든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근거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거는 서로 그 갈등이 없도록.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김홍섭 위원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예를 들자면 가령, 수용가가, 그 누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요금이 많이 과다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이거는 어느 부분에, 인제 수용가에서 그 문자 알림을, 수용가에게 알리는 그런 문자 서비스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인제, 아까 뭐, 많~은 그 수용가 중에, 꼭 꼬집어서 그렇게, 물을 많이, 인제 누수가 된다, 많이 썼다, 뭐 이런 걸, 다~ 확인을 못 하지요, 제때에.
그런데 인제, 한 달 있으면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이~ 과다하게 나왔다, 그런데 인제, 그게 인제 뭐, 뭐, 세를 줄 수도 있고 그죠? 전세?
음~ 내가 사용, 내, 우리 집에 인제 그래 될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 부분에 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인자 그런 걸 따져 묻더라구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러니까 인자, 저~ 그런 사례가 인자, 상가 같은 경우 많죠? 그죠?
○표주숙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상가에 이렇게 뭐, 아니면은 임차인이 들어가 갖고.
○표주숙 위원 음. 그렇죠,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인제 예를 들면은, 통상적으로 많이 나왔을 때 연락을 주고.
○표주숙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주인이 고치든.
○표주숙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세입자가 고치든 둘 중에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표주숙 위원 그쵸?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자기들이 그걸 안 고쳐 가지고?
○표주숙 위원 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계속 누수가 났다.
○표주숙 위원 그건 아니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관에서?
○표주숙 위원 아니, 인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나중에.
○표주숙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 그거는…
○표주숙 위원 그건 아닌데 발견.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즉시에.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수리를 했는데도, 요금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요금 감면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표주숙 위원 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요금 감면은, 저희들 기준에 의해 갖고.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미리 내고.
미리 납부를 하고 인제, 그런, 그런 과정이 됩니까?
수도 요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납부하고 나서 가면, 환수를, 저희들, 신청하면 저희들이, 50%.
○표주숙 위원 예. 그러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환급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디서 인제 파이프가 터졌는지, 뭐 이렇게, 누수가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물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얼마, 뭐, 많이 썼으면 과다하게 나왔다, 이렇게 알림으로 오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네예.
○표주숙 위원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저희들도 인자, 갑자기 불어난, 그 기준에, 갑자기 불어난 그거하고, 감면 같은 경우는, 3개월치 평균을 내 가지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50% 할인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그거하고, 아까 맨홀 뚜껑 얘기하는데, 맨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각종 인제 맨홀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거, KT, 뭐, 오수관, 우수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덜컹거리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예.
○표주숙 위원 그게 자꾸 인자 차가 지나다니고 보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굉장히 그게 민원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표주숙 위원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정도로.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자주, 받은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걸 인제, 뭐,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게 빨리 나가서 조속히 인제 하지만은, 또, 그 모르고 그냥 신고할 데가 어디로 신고했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들 지나가면, ‘아! 야, 이거 시끄러워 죽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표주숙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뭐 저희들.
○표주숙 위원 예. 그런 거 유념해서, 예, 조금, 그런 거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뭐, 순찰이라든지 우리들 자체 점검을 갖다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표주숙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노력하겠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거기의 779쪽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이거는 면부에 지금, 시설하는, 하수처리 시설이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을, 한, 몇 군데나 하셨고, 몇 프로나 하셨습니까? 면부에? 지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저희들이, 인자 면단위의 소규모.
○박수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인자.
○박수자 위원 소규모.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우리 공공처리 빼고.
○박수자 위원 네네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소규모가 24군데가 있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24군데가 있는데, 한 면에도 인자 이게 보통 보면은, 뭐 한, 100, 어느 가구, 이렇게, 한 100가구 정도? 아니면 150가구 뭐, 그 정도,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예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면부에는 인자, 아직까지도 뭐, 좀 미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죠. 인제.
○박수자 위원 24군데 중에서 몇 군데나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 24군데 지금.
○박수자 위원 한 게 24군데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한 군데가 24.
○박수자 위원 앞으로 할 데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금 현재 내년까지는.
○박수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24군데고, 아, 2군데.
○박수자 위원 지금 인자 웅양하고 청림, 남상 청림부락에 하고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렇죠. 청림은 인자, 해야 될 거고.
○박수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뭐, 웅양 오산 같은 경우 거의 인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게 지금, 면부에 이제 가 보면, 하숫물 쓰고 나서 그냥 막 내려가거든요?
막 내려가는데, 앞으로 이~ 지금, 이거 환경부에 지금 예산을 받아 갖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들더라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1군데 보~통 한, 100억?
○박수자 위원 150억 막 이래.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뭐, 예, 그 기준으로.
○박수자 위원 이 정도 드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어렵기는 한데, 우리 청정 거창지역 유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박수자 위원 이~ 가북 같은 데도 가 보면, 그냥 막, 부락에서 또, 막 흘러내리고, 혹시 북상의 그~, 관광지 거~ 그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병곡 쪽 말씀하십니까?
○박수자 위원 예예. 그 위에 또.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쪽에는 저희들이 인자, 그 하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쪽에 인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고.
○박수자 위원 아, 아직 하지는 않았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렇죠. 인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박수자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지속적으로 인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인자 그 단계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냥 되는 거는 아니고, 하수, 그 기본 급수 구역 내에 포함이 돼야, 그리고 그 계획 자체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병곡 같은 경우는 인자, 지금 현재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인자 앞으로.
○박수자 위원 처리 구역 포함이 한 번 배제가 되면은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게.
그래서 그 처리 구역 할 때에, 어떻게 그걸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지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돼요. 이 물, 우리 물, 청정지역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은 .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음.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금 거~ 하수처리 구역 지정된 데, 안 된 데가 지금 있어요? 어째 되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안…
○박수자 위원 할 곳이.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할 곳 중에서 안 된 곳?
○박수자 위원 예예. 그리고 나머지 또, 하수처리 구역 지정이 안 된 데는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그 지정을 계속할 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추가적으로 어떤 뭐, 변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들이 하수 뭐, 기본급수 계획에 뭐, 어떤, 주기적으로 5년 단위면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도 뭐, 빠질 수도 있고.
○박수자 위원 통상, 인제. 아니…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될 수도 있고? 계속, 예.
○박수자 위원 통당 대여섯 개 마을, 아니면 150가구 이상.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예. 그렇죠.
○박수자 위원 이 정도 돼야 이제 하나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기준이 돼야만이.
○박수자 위원 그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을 할 때에, 그 지정을, 웬만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청정지역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부록)
266_5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1)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266_5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_(부록2)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노민섭 전문위원장봉기 전문위원박성근○의회사무과 의사담당최영미○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박달호 도시건축과장김춘곤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