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4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김종두·박희순·변상원·권재경·이성복·이홍희 의원발의)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변상원·박희순·표주숙·이성복·강철우·김향란 의원발의)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조례안과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는 각 안건별로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향란 의원 대표발의)(김향란·김종두·박희순·변상원·권재경·이성복·이홍희 의원발의)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김향란 위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과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10시04분)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그 건의에 따라서 이 사항을 개정한, 그런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갈지로 마을 이름을 변경한다는 뜻이죠?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되는데 이런 행정명칭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에 혹시 되면 이것도 한번 비용추계를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기본적으로 행정과에서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변상원 의원 대표발의)(변상원·박희순·표주숙·이성복·강철우·김향란 의원발의)
(10시16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 순서이나 변상원 의원 외 5명의 의원 발의안으로 주례회의 시 설명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문화관광과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 토론,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군수제출)
(10시18분)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이게 가야문화권에 있는 지자체 간의 협력, 협의체 그런 것이죠?
금년에는 특히 가야문화권 체육행사를 우리 거창군에서 5월 26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가야문화권 혁신대토론회라든지, 또 시장·군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지역 연구용역이라든지, 관광개발 용역, 가야문화권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세미나라든지, 이런 사업,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현재 2016년까지 협의회 개최 건수가 10여 건 이상 모였고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공약에 가야문화권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하고 또 17경 지역경관 구경을 할 수 있는, 또 대구∼광주 간 내륙철도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선공약 건의사항도 제출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기타 내용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이 주요 골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선공약에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의하고 정책대안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주가 되어야 되지, 지역 간에 그냥 이렇게 친목단체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야문화권 이 자체도 특별한 문화권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공동 숙원사업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도 가야문화 이런 것도 계승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모임도 갖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용역도 지금 여러 가지 맡겨 놓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얻어 오는 게 가야문화권 사업으로서 우리 뒤 쪽에 길 내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구치소 예정지역에 길 내는 사업, 아홉산 산성지역 접근도로 만드는 그런 사업도 가야문화권 지원사업으로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여기에 우리가 지원받는 부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행사나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친목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야문화권 내에 있는 지자체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하고 공동발전하고 이런 것들에 주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타 지역 못지않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역협의체 간에 친목도모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공동발전, 공동개발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 중점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먼저 기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부도 나 가지고 법령으로 처리된 3개 업체가 있는데 한 개 업체는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두 개 업체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그 사항은 이 부분하고는 사후관리 기간은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지보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연계했습니까, 상계처리했습니까? 이 업체한테.
그래서 법원에 경매처리 되기 때문에.
그런데 100% 다 일순위가 되는 게 아니고 땅의 부지에 대해서는 일순위인데 다른 부분은 일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부분도 또 일순위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지는 저희들이 다 받아 왔고 다른 부분은 일순위가 아니라서 약 60에서 70% 정도 회수하고…
원칙으로 하면 이 계약서 상에 그냥 모든엘리베이터가 을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48분)
먼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그런데 만료기한이 5월 15일인데 이제 와서 동의안을 받고 제출하는 이유나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3월초에 파악을 해 가지고 위탁기관에 그간 운영한 실적을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목표치 이상 나와서 재위탁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또 한 20일 걸리고 또 자체적으로 재위탁 결정을 해서 기획실에 또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경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 달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안
4. 거창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안
6.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1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변상원이성복
박희순
○출석전문위원(1인)
박준옥
○출석공무원(5인)
행정과장이화기
문화관광과장신판성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