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 10월17일(화) 오전10시45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45분 개의)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군수제출)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목적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환경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의료서비스질 향상과 주민건강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로서 최근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노인성 질환 치매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질병에 대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치매에 대한 홍보와 치매예방교육, 조기치매 사정률과 자문의 진료를 증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웰빙 붐과 함께 운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병인 당뇨·고혈압 환자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걷기 동아리 운동과 건강운동 지도실을 운영하여 체성분 분석과 함께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처방받아 좀더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역현황 분석 및 중점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쇄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의원님들한테 새로 칼라로 된 책을 내드렸습니다. 파란 게 고혈압입니다. 1,290명을 관리하고 있고, 당뇨는 303명입니다. 치매가 55명 현황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역 현황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은 생략하고 라번, 일반현황은 면적은 804㎢, 인구는 6만 4,735명입니다. 2005년 12월 연보에 있습니다. 가구는 2만 5,406호, 의료시설은 78개소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건강 현황분석입니다. 2005년 1월 말 현재 6만 5,526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별·연령별 인구구조 추이입니다. 저희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되어 있는데 2004년 말에 6만 5,615명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은 2002년도에 17.1%, 2003년도에 17.8%, 2004년도에 18.7%입니다.
노년 부양지수는 65세 인구분을 15세에서 6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2004년에 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산업별 인구구성입니다. 경제활동인구가 1만 4,831명입니다. 다번, 의료보장 인구입니다.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의료보호대상자 합해서 5만 5,727명 1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인구입니다. 2004년 말에 취약인구가 3,192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및 학생수입니다. 학교 총 36개 학교에 1만 1,659명입니다. 전문대는 있는데 양식이 없어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학교 보건교사 및 영양사 수입니다. 보건교사 수가 9개 학교에 급식학교 수가 35개, 영양사 수가 1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이용현황입니다. 지금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전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현재 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지역보건의료 현황은 지역내 의료기관 이용 현황, 2005년도에 거창군이 54.7%, 외래가 83.76%입니다. 의료기관의 동일지역 내 환자 이용비율은 입원이 83.19%, 외래가 84.16%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험 종류별 이용현황과 연령별·성별 의료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표는 계 표시란이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위 10 상병 구성비입니다. 제일 많은 게 기타급성상기도 감염입니다. 쉽게 말해서 감기입니다. 두 번째로 연부조직장애입니다. 인대나 근조직, 연골 등에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태성고혈압, 유전이나 원래 고혈압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네 번째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입니다. 치아 및 잇몸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질병 유병률은 저희들 치주질환이 25.03%로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가 전염병이 17.89%, 세 번째가 관절염이 15.35%, 다음은 정신질환, 당뇨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가 다음페이지, 당뇨병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가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위 10 상병 구성비는 상기도감염, 연부조직장애, 본태성고혈압,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기타 피부조직 질환이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상위 10 업무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중복되어 100%가 넘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진료가 제일 41.54%로 많고 예방접종이 30.15%, 검사실이 22.89%, 민원이 12.32%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도 받고 진료도 할 수 있으므로 진료 실적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 연간진료일수 분포와 당뇨병 환자 연간 진료일수 분포가 있습니다. 시·군·구는 거창군이고 시·도는 경남인데 잘못 인쇄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관계 민간조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보건소는 1개소, 보건지소가 10개소, 보건진료소가 18개가 되겠습니다.
인력현황입니다. 인력현황 정원은 빈 데가 있는데 옆으로 빗금을 쳐서 표기 안 해도 된다고 지침에 되어 있어 표기를 못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에 보건기관 연간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연간 총 예산은 33억 8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흡연, 음주, 전염성 질환은 ’99년도에 흡연하고 음주는 사업을 안 했고, 도에도 자료 표기를 못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요약입니다. 강점으로서는 지역별로 보건담당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체계화 되어 있고, 신규직원 충원으로 조직변화가 예상되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보건소 공간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담당별 업무협조 및 연계체계가 미흡하고 보건관련 통계자료가 부족합니다. 노인인구가 많아 인구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결과 및 총괄 기술 및 추후 전망입니다. 변화하는 건강요구도에 충족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요구되고 있어 주민들 참여사업 추진 시 보건소 공간부족으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보건소의 시설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조직 내 인원은 많지만 사업의 전문성 결여와 동기유발 저조로 사업별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담당자들의 전문교육 기회를 통하여 조직 내 원활한 인력활용으로 사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직원의 충원으로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사업 수행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로 부분적 지원 협조로 대상자들에게 통합적인 지원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중점과제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질환 관리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는 6만 4,735명입니다. 30세 이상 인구가 4만 2,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64%입니다.
현재 등록 현황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서는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환자와 가족 간의 부담을 감소하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및 사회·경제적 부담감소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입니다. 사업인력은 32명이고 사업예산은 8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고혈압, 당뇨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등록환자 관리를 아울러 하겠습니다. 산출목표는 2010년까지 고혈압·당뇨 유병률을 3 내지 5%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연도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고혈압관리, 당뇨병관리, 암관리, 관절염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는 예산계획입니다. 고지혈증 장비가 1,710만 원 정도 되는데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 사업비가 1,000만 원 정도 내년에 소요됩니다. 자체 평가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치매 유병률 증가, 치매관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가 된다고 생각하면 한 1,300명 정도 환자수가 발생됩니다.
46페이지, 사업목표입니다. 영양 및 결과 목표는 치매환자수를 2006년 현재 130명에서 2010년까지 100명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을, 홍보물을 연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예방교육을 월4회에서 8회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은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을 600명으로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에 관내 500명을 대상으로 치매사정도구를 이용해서 관리하고 치매환자는 등록환자 30명 정도를 약물치료하고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방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세 번째,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30세 이상 성인인구 낮은 운동 실천율입니다. 한국인의 낮은 신체활동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20세 이상 성인의 72.5%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회 20분 이상 지속적인 운동을 주3회 이상 하는 비율은 20.6%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운동을 하는 비율은 한 7.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저희군에서는 성인운동 실천율을 2010년까지 한 10%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운동률을 15% 정도 증가시키고 건강·행복마을을 3개 마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걷기 동아리 2007운동을 2010년 3월부터 11월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35개월간 주3회 한 시간 이상 걷기 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라번에 건강, 행복마을 만들기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마을로 선택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3개 마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고혈압, 당뇨관리를 하고 노인건강교실을 운영하고 노인성질병 관리와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운동지도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은 500명 정도입니다. 일반주민 및 학생, 고혈압, 당뇨환자, 건강 프로그램 참여자를 하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를 이용하여 수요일, 금요일 오후에 운동처방사가 직접 개인별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운영계획, 여러 가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건강증진사업 계획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건강행태는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 남자는 15.4% 흡연을 하고 여자는 8.5%, 성인은 50.3% 흡연을 하고 여자는 33.1% 됩니다. 음주율은 성인이 남자가 72.5%, 성인 여자가 35.1% 되겠습니다.
신체활동은 운동실천율은 남자가 19.1%, 여자가 10.4%가 되겠습니다. 영양은 아침식사 결여하는 분이 19%, 과일섭취만 하는 분이 33.4%, 지방적정수준 섭취하는 분이 32.6%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운동, 금연, 영양, 절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개팀 450명 계속해서 올해 2년째 계획하는 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치매 예방교육을 6개소에 18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지도실 운영을 500명을 실시하고 운동 및 교육·홍보를 2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교육은 10개 학교에 1,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금연축제는 30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흡연금연시설 지도점검이 299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영양사업입니다. 영양교육은 학교 학생 10회 80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아동교실 운영과 여성비만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절주입니다. 절주캠페인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5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상음주 체험을 3회 2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5장, 구강보건사업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구강보건수준입니다. 구강보건현황은 치아 유치 5세 우식, 쉽게 말해서 충치 유치율이 33.97%입니다. 5세 우식 경험 유치지수가 4.66개입니다. 12세 우식 영구치의 45.74%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의 의식행태 수준은 어린이는 농촌지역 주민이 우식성간식 성취사율이 19.9%입니다. 성인은 농촌주민들의 치실/치간 칫솔 사용자율이 13.8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치아실런트, 초등학생 4,8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노인무료 의치보철은 1,22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불소양치사업은 4,82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잇솔질 교습은 유치원생, 어린이집, 초등학생을 2만 6,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계획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영양개선사업은 대상자는 지역주민 6만 4,7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어린이집 29개, 유치원 15개이고 초등학교에 10개소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어린이집, 초등학생 5회, 지역주민은 3회에서 비만여성교육은 3회, 노인영양교육은 2회, 고혈압·당뇨환자 영양 교육 및 상담은 연 1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쯔쯔가무시 기피제 배부와 테이프를 마을에 배부하고 질병모니터망 운영과 보균자 색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대상은 영·유아가 2,998명, 임산부가 123명이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현황은 산부인과가 3개소, 소아과 4개소입니다. 전담인력은 3명이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과 미숙아 및 선천성 대상자 의료비 지원, 출산장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의료관리사업입니다. 의료관리사업은 저희들 병·의원 67개하고 약국 24개, 기타 28개소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무관리사업입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국 24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1회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사업입니다. 의료기관 28개와 약국 24개소가 마약류 관리대상입니다. 연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농·특·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24명, 보건진료원이 18명이 있습니다. 연1회 지도 점검을 하고 공보의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은 계획으로서는 밑에 하단에 계획으로서는 가정방문간호사업과 방문진료, 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 호스피스 시스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사업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도 14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재활서비스와 장애인 재활치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별도로 뒷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관내 2만 8,300명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국민보건증진에 운동, 금연, 절주, 영양사업을 지속적으로 4대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식품업소도 1,200여 개소되는데 연1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장,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 인력 수는 96명입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개소, 보건지소는 10개소인데, 지금 남하보건지소에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내년에 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시설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97년에 이전신축을 했고 보건지소는 10개소가 있는데 지금 신축중이 1개소, 확정이 1개소, 내년에 2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8개소인데 신축이 4개소, 증축 3개소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중이 1개소, 올해 확정된 게 1개소, 내년이 2개소,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장비현황입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전기자극치료기를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직제표인데 현재 보건행정담당과 건강증진담당, 예방의약담당, 방문보건담당이 있습니다. 향후는 의료개선담당이 신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79페이지부터는 부록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보건소장께서 계획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참고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제①항에 의거, 군수는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동 계획서의 계획수립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으로 이는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제대로 개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로드맵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동 계획서 수립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과 지역사회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구강보건 사업계획, 개별 사업계획, 지역보건 기관 확충, 정비계획 및 부록순으로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책 한 권을 이번 임시회 3일 전에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계획안의 검토에서는 검토범위를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방법 그리고 동 계획의 실현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범위를 한정하여 주요내용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검토범위를 한정한 사유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검토의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주관적인 부분이 개입되었다는 논란의 소지가 추후 있을 수 있음에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 제2항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 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시기를 일실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다음사항에서 일부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조치계획이 필요하였습니다.
첫째 7페이지, 지역개황도는 지역의 병상수요량과 병상공급량을 축적 1: 150,000 또는 1: 100,000의 지도를 사용하여 인접 시·군과의 접경 및 위치를 표시하고 지도 내에 읍·면 경계 및 보건기관, 의료기관, 기타 주요기관 표시와 의료 취약지, 기타 주요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특히 많은 정보를 담아 보기 쉽게 가시화함은 물론 지도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지역개황도에서 담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여 별도로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지역의 병상수요와 병상공급 개황과 다소 거리가 먼 고혈압, 당뇨, 치매환자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10페이지～33페이지까지는 지역건강 현황분석을 하였으나 최소 아래 표에 제시된 지역사회 건강지표 목록인 1. 지역현황의 6가지 변수와 2. 보건의료자원현황 4가지 변수, 3. 의료이용현황 2가지 변수, 4. 보건의료재원 4가지 변수, 5. 환경보건수준현황 2가지 변수, 6.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과 관련된 3가지 변수, 7. 건강상태 및 행태와 관련된 7가지 변수, 8. 질병 및 손상과 관련된 6개 변수인 총 8개 항목 34개 변수들을 참고하여 작성되어야 지역건강 현황 분석이 가능할 것이나 3개 항목 12개 변수만 접근함으로써 정확한 지역건강지수를 파악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사용된 자료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위하여 자료의 출처를 최대한 명시하여야 바람직함에도 이를 미이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건강사회분석에 필요한 건강정보 자료변수 목록별로 얻은 자료를 분석한 후에 관련자료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여 기술하지 않았고, 시계열적 추이, 사회계층간 건강수준의 차이, 다른 지역 간의 차이 등 분석결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관심사,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요약정리함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이러한 가장 중요한 필수자료를 누락시킴으로써 지역건강 현황을 정확히 체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이러한 원인에 의해 34페이지의 지역사회 현황 결과 총괄기술 및 추후전망 내용은 2-1(지역사회 일반현황)과 2-2(지역건강 현황분석)을 토대로 건강정보 자료변수 목록별 자료내용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술토록 하면서 추후전망을 계량화로 적시하여야 함에도 막연하게 지역현황과 관계없는 선언적·추상적인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넷째 37페이지～66페이지까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 있어서 중점과제 선정은 17페이지에 있는 거창군 지역의 주요 질병 유병율 우선순위(1위 치주질환: 25.03%, 2위 전염병: 17.89%, 3위 관절염 15.35%, 4위 고혈압 10.06%, 5위 정신질환 3.87%, 6위 당뇨 3.81%)에 의해 선정되어야 바람직하며, 또한 지침에서도 중점과제의 선정원칙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중점과제 결정과정에 가급적 지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과제 1에서는 4위인 고혈압과 6위인 당뇨병을 선정하였고 과제 2에서는 5위인 정신질환인 치매를 선정하였으며 과제 3에서는 지역건강 현황분석에서 전혀 언급이 없던 낮은 운동 실천율을 선정함으로써 중점과제 1, 2, 3의 선정이 거창군 지역의 주요질병 유병율 우선순위와 무관하게 선정된 것으로 선정사유가 불명확하게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에서 3-1.중점과제의 현황, 3-2.목표, 3-3.활성화 전략(현황과 문제점→ 추진계획→ 추진일정→ 자원투입계획), 3-4. 자체평가 방안 순으로 기술토록 되어 있으나 중점과제 1, 중점과제 2, 중점과제 3이 모두 각양각색으로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점과제를 분야별 서두에 크게 나타나도록 편집하여 관계자들이 의료사업계획을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거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69페이지～99페이지까지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있어서 보건소의 건강증진 사업현황에서 운동사업,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의 사업종류에서 빈 난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78페이지의 장·단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전전략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장점, 지역보건 체계의 평가, 건강문제와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화 등 건강사업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좀더 현실적인 숫자로 적시하여야함에도 페이지 34를 복사하여 동일한 내용과 선언적·추상적인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103페이지～116페이지의 구강보건 사업계획에 있어서 각 항목별 자료내용의 작성기준일이 언제인지, 또한 자료출처 부분이 미표기 되어 있고 108페이지, 보건소 구강 보건구조 현황에서 인력과 구강보건실이 있음에도 104페이지, 모성·영유아 구강보건 사업과 106페이지,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및 수돗물 불소농도 조성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110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선정배경은 어떤 자료와 근거에 의하였는지 구체적 기술이 없었으며 특히 111페이지의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설정 중 구강보건의식행태 수준에 대한 3개 지표 중 3개 지표 전부가 목표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19페이지～161페이지까지의 개별사업 계획(1.영양개선사업, 2.전염병 관리, 3.모자보건사업, 4.의료관리사업, 5.약무관리사업, 6.마약류 관리사업, 7.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지소·진료소 지도, 8.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사업, 9.장애인의 재활사업, 10.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예방접종사업, 12.국민보건증진, 13.식품 및 공중 위생관리 사업)과 165페이지～177페이지의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체계적으로 통일되어 알차게 계획되어 있었으나 일곱 번째 181페이지 이후 부록편의 회의록 229페이지에서 이수용 위원은 235페이지에서 확인되듯이 심의위원이 아님에도 회의록에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승인과 관련한 의안을 검토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먼저 「지역보건법」 제5조 2항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계획서의 제출 시기는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연된 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전년도 6월말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5·31지방선거 등으로 제출 시기가 9월말까지로 연장되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검토한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지역개황도, 병상수, 의료취약지구의 표시 미비에 대해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작성 지침」에 의한 상세한 내용을 지역개황도에 표시를 하여 주민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우리 군의 중점과제인 치매, 당뇨, 고혈압 환자의 현황만을 표기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자료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 보완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현황분석 참고목록 작성미비 및 자료출처 미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보 자료변수 목록이 있으나 지침서에는 저희들 업무상 필요한 부분만 조사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명기되어 있어 보건소에 보관된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타 부서 및 유관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최대한 수집 작성하였으나 빠진 사항이 많습니다.
지침서 상 없는 부분과 미비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용역기관을 통하여 우리 군 건강 현황 진단을 의뢰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출처 미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및 타 기관의 자료를 정확히 수집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자료출처가 미표기되어 있거나 차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관심사, 보건의료 체계 등 가장 중요한 필수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는 동 사항을 조사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자료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분석결과 총괄기술 및 추후 전망이 선언적, 추상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정도, 자료 건수가 미비하여 추후전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못하였으며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평가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 시는 구체적으로 기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병률이 1위, 치주질환, 2위, 전염병, 3위, 관절염 순으로 수치상 표기가 되어 있지만 중점과제 만성질환, 고혈압·당뇨, 정신질환 등을 선정한 사유는 저희들 만성과 정신질환은 주민들의 노출을 꺼리고 현재까지도 추상적인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고 추상적으로 할 수 없어서 우리 군의 실정으로서는 만성 및 정신질환이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될 우려가 높은 질병으로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운동 실천율은 건강증진사업 중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며 자진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는 사업으로 건강증진사업의 기본이 되며 효과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해결전략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지 못 한 사항은 사실 기술되지 못 했는데 차후 연차별 시행계획 작성 시는 편집에 만전을 기하여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공란은 보건복지부 서식에 따라 작성을 하였으나 자료부족 등과 해당사항이 없는 사유로 빈 난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장·단점 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지역사회문제점 등을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현실적인 숫자로 사실상 적시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우리 군의 자료는 표기하기에는 애로가 있어 이 또한 건강진단 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연차별 시행계획서는 내실적인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계획서는 2003년도 구강보건 실태조사 조사내용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료 출처 등의 미표시는 폅집 시 착오사항으로 향후 계획서 작성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에 1명의 담당 인력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모자보건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보강과 인력보충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재 추진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선정배경은 우리 군에서 현재 가장 많이 시행하고 가장 시급한 사업 순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작성함으로써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하지 못하였으나 연차별 계획 수립 시는 근거에 대해서 기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설정 3개 누락에 대해서는 동 구강보건사업은 2003년도 구강보건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최대목표치 미설정에 대해서는 2010년 후에 목표치를 산출하기에는 너무나 애로가 있어서 표기하지 못 했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 시 수립 시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위원 중 이수용이라고 표기한 사항은 이동순 위원을 작성 시 잘못 표기되었으며 책 머리말에 2006년으로 해야 되는 데 머리말에 2002년도 편집을 해 가지고 인쇄소에 줄 때는 연도표기가 잘되었는데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료 확보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0페이지를 보면 인구현황이 거창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005년 1월 말 현재의 자료를 게재해 두셨는데, 이것 정도는 2006년 1월말 정도의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일반현황에 보면 인구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6만 4,735명으로 되어 있죠? 또 38페이지 한번 봐요. 37, 38페이지에 보면 인구가 6만 4,261명으로 되어 있죠?
또 7페이지 한번 봐요. 7페이지 거창군 인구 개황도 해서 오늘 나눠준 것 있죠?
이 인구는 내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계산을 지금 대보니까 또 6만 4,876명이에요. 이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됐습니다. 됐고……
방금 강평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계수부분 이런 부분에서 아마 부군수님께서 봤었으면 무슨 말이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거창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보면 부군수 전결사항에 보면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부군수 전결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4년이면 장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중·장기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책자를 만들기 이전에 심의위원회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했지요?
그 이전에 이 자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내부적으로 무슨 계수나 계획수립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적어도 우리 부군수까지는 결재를 받고 책자를 만들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우리 내부적인 보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책자 자체가 도에 보고되고 또 도에서 중앙부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기본적인 거창군 인구부터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부군수께서 이것을 보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하신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건강 현황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2번에 제목이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지역건강현황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요.
또 26페이지에 보면 보건기관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목이, 이 내용을 죽 한번 넘겨보시면 보건기관 현황에 대한 것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자료 정도를 여기에 적시한 것 이외에 분석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 현황 요약에 문제점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 협조 및 연계 체계가 미흡하다 되어 있는데, 담당별이라는 게 보건소 내부를 의미합니까? 관내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굴러가고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기업무가 있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조직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에도 맞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을 볼 때, 반드시 제도나 조직에 상호보완체제가 그 복합성의 의미를 인지하고 그 구성원들이 이끌어 나갈 때,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안 된다는 것은 조직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소장님, 업무 간 협조가 안 되고 연계체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장악력이 부족하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뭐 경제, 복지 다 운운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이 되는 게 건강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신활력사업이나 특구나 이런 것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 밑에 보면 타 직원들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타 직원도 내나 보건소 관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내부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을 빨리 시정해야 될 사항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중앙부처에까지 올라갈 이런 서류에 자기 조직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문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이게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문제점이 아니고 이것은 관내의 조직의 문제점으로 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리고 또 끝 부분 보면 건강증진사업이 관내 기관과 중복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뒷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 연계 운영, 서비스질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 추진되는 게 사실은 저도 여러 가지를 알아 봤는데 중복추진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중복추진된다면 좀 일찍이,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보직을 맡으신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중복추진된다면, 이 중복추진된다는 것은 사실은 낭비이고 우리 거창군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낭비인 그런 것인데 중복추진되는 이런 부분들은 일찍이 좀 무슨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 내 인원은 많지만 사업의 전문성 결여 및 동기유발 저조로 사업별 프로그램……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동기유발 저조에 대해서 한번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방금 34페이지 사회복지과, 보험관리공단, 농업기술센터와 연계성이 있는 데는 노인건강체조라든지, 새로이 신규사업이 해마다 발생해서 그런데 서로 간의 담당 분야를 협조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동기유발은 저희들 쉽게 직원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만, 전문성 결여와 동기유발이 같은 어조로 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담당자들이 성이면 성, 금연이면 금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지 못 한 사람은 동기유발 저조, 쉽게 말해서 일에 대한 의욕이 없다는 표현으로 그래서 그런 어구를 쓰게 되었습니다.
동기유발 저조, 방금 설명하신 중에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기유발 저조라는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어디에서 다른 지역 의료계획에 책자를 혹 참조하셨는가 모르지만, 동기유발 저조란 말 자체가 지금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이런 계획서에 쓸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내부보고 정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시정하자는 이런 게 되지, 이게 어떻게, 기본적인 의료보건계획하고 동기유발 저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체계,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도 있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내용, 뒤에 보면 개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내용이 좋습니다.
좋은 데 앞부분에 체계 전체 편집이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게 중앙부처까지 올라가야 될 이런 자료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건강증진사업에 관심도가 보건소 직원이 그런 관심이 저조하다는 이런 표현들도 사실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좀 큰 틀로 봐서 계획서 자체도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문제로 삼아야 되겠지만 보건소 전체 조직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자면 가북면 인구가 1,600여 명인데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관수효가 2곳이면 2곳, 4곳이면 4곳, 이렇게 목표가 설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에 대한 공급이 4개가 되어 있으면 100%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아 여기는 몇 군데가 부족하구나, 이런 현황이 나타나도록 그것도 좀 같이 개황도에 표시가 되었으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간에 연령별 의료현황을 보면 경상남도는 98.25%이고 우리가 1%도 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이것도 뭔가, 뭘 사용한 것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97%나 차이가 난다는 것 이것은, 98% 중에 거창이 1%입니까?
고혈압을 보면 거창군은 55.87%로 보면 20페이지 넘어가면 59.39%인데, 똑 같이 가는데 %가 똑 같은 부분인데 다른 부분으로 되었고 그 뒤에 넘어가면 22페이지에 보면 결핵과 성병의 총괄에 보면 앞에 21페이지는 1,179명인데 대해서 2005년도에, 뒤에는 보면 4,222인데 이 부분도 등록 환자 수를 말하는 것인지, 방문일수를 말하는 것인지도 구분을 할 수가 없고, 성병 사업에도 신규 등록에 총 관리인원이 21페이지는 1,373명인 반면에 이 쪽에는 1,389명으로 4년 동안 보건계획을 세우는 부분 중에 숫자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 가지로 통일해 가지고 숫자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답변보다도 지금 어차피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좀 통일해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25페이지 보면 보건의료관련 민간조직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적십자회나, 결핵협회나, 가족협회나, 건강관리협회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민간조직으로서 보건의료 관련에 업무협조가 제일 되어야 되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은 협조가 되지 아니하고 요식업회 880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이 부분도 좀 정말 협조해야 될 우리 단체에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간상황도 그렇고……
최소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당시 이 책을 편집하고 엮었던 담당 계장은 이 자리에 불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도 안 해 가지고 있고 한번 보십시오.
이 책자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그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는 양반인가 하면 제가 3기 의료보건계획하고 같이 가져와 있어요.
거창군수 강석진 군수, 김태호 군수 인사말이 똑 같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석진 군수와 김태호 군수 2002년 7월, 그것까지 인쇄가 똑 같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글자 어느 만큼 바꿔 놓았는지 한번 봐요. 3기하고. 이것은 그것 뿐만 아니고 이게 지금 시행연도 6개월 전에 지금 현재 만들어, 아까 지방선거 때문에 늦게 만들어, 이것 군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책자를 만듭니까?
2002년도 3기 지역의료보건계획 이것은 아주 잘 되었어요. 여기에 비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거창실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 17분이 참여를 했더라고, 4기는 보건소 공무원들 20분이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체계라든지, 편집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게 우리 군에서 승인이 되었었고, 도로 올라가고,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준비부터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인구 문제도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소장님 답변에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14페이지 같은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해놓고 전문대학이나 기능대학이 있는데 그것은 양식이 없어서 표기를 못 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 거창이야기를 담는 것인데, 3기 지역의료보건 계획은 거창이야기를 다 담아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가져와서 어떻게 짜집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안 맞습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승인의 건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로 인하여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복지향상 등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안철우오병권이현영신주범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안상룡
○출석공무원(2인)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