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메인메뉴

거창군의회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거창군의회

HOME 회의록 5분자유발언

회의록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자유발언보기, 각항목은 회기, 차수, 의원, 제목, 첨부파일로 구분됨
『국가보안법』은 절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회기	제113회
	차수	제2차
	의원	이현영
	작성일	2004.04.01
저는 오늘 『국가보안법』 때문에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정권에게 쓴 소리를 하기 위해서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노무현 정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날이 갈수록 국민들에게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 노무현 정권의 현실입니다. 촛불을 든 민중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완장을 찬 386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두 글자를 빌미로 해서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 제대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세계화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나는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 정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네편 내편 편 가르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수심에 불타는 소설이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정치를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규명”, 지금 꼭 필요합니까?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일본의 유명한 박사 한 분이 계시죠. 에사키 박사님! 이분이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생각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에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된다.” 저는 이 말을 노무현 정권에게 권하고 싶고, 노무현 정권이 이 말을 꼭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 잘 지켜왔던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국가보안법』폐지하고 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들이 마음대로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다닐 수 있고, 친북세력과, 좌경분자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나타나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예상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땅에 공산정권이 들어설 지도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보안법』폐지를 두고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운데 이 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은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 원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도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이 땅의 많은 지식인들이 시국선언문을 많이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수적 우위에 있는 집권 여당은 필요하지도 않은 정책들을 노무현 대통령과 합작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으로서는 막을 길도 없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노무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누가 나서서 막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침묵에서 깨어나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 받은 대통령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마음대로 펼쳐가라고 국민들이 주권을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대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면서 정당한 판결을 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보안법』은 꼭 필요하다면서 9명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도 노무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불과 며칠 만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대통령은 말 한 마디, 한 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4,700만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즐거워 할 수도 있는데 신중하지 못하게 해야 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서슴없이 해버리는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말, 말, 말, 잘못한 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했던 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로 다시 복원시켜 준 헌법재판소에 감사하기는커녕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하다고 결정했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은혜를 갚을 줄 모른 사람이죠.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의 자리를 헌법재판소에서 그래도 탄핵을 하기에는 좀 무리다 하면서 다시 대통령의 자리로 복원시켜 주었는데,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의 원리대로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자리를 돌려준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다면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모두 국민의 소리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탄핵바람을 타고 덩달아 국회에 들어간 형편없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들어가서 개혁하자며 소리만 지르고 있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도 어설프기만 합니다. 제일 다급한 경제성장, 민생문제 제쳐놓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국가보안법 폐지”니, “과거사 규명”이니 하면서 거기에 온 국력을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 받지 못해 해야 할 말들을 다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지식인들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 지식인들이 좀 나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는 노무현 정권한테는 우리 국민들이 나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구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중히 고하옵나이다. 노무현 대통령 각하!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 현시점에서 그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짊어지고 끝까지 가시려고 하지 말고 그 힘겨운 짐을 벗어던지고 평민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