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2024.06.17

2024년도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7일(월)
장소: 군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산림과
0 안전총괄과
0 환경과

(10시00분 감사개시)
0 산림과
○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웃 돕기 기탁식 등, 바쁜 일정 관계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신, 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과, 안전총괄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안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상,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0 산림과
○위원장 김향란 그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향란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주 월요일부터, 정례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과는 남바원 산림 관광 휴양 도시 거창~을 목표로, 군정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견을 주시는 분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정에, 잘~, 받들어서 군민 행복 시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산림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동 산림조성 담당주사입니다-
한창환 산림소득 담당주사입니다.
김태용 산림보호 담당주사입니다.
이명권 공원녹지 담당주사입니다.
손성구 산림레포츠 담당주사입니다.
김종훈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외에~, 예.
○위원장 김향란 아…
○산림과장 신종호 (미소) 예. 주무관들 같이 함께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주무관들. (미소) 예. 주무관님들, 인사하십시오.
(주무관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질의하실 분, (웃음) 박수자 위원님!
○박수자 위원 예. 씁~, 예, 과장!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없는 거~, 목재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께~ 본 위원이, ’20년부터 5분 발, 5분 발언도 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지금 4년째 아직도~, 설치가 안 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거 안 되는 이유가~, 과장,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거~, 목재 집하장을, 우리, 박수자 위원님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거창군에도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간 그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고~? 사업 주체가 산림조합이나? 목재~, 어~, 운,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들에서, 거~, 의지는 있으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인제 목재 집하장이,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저~, 한 7,000평 이상, 9,000평 정도 되는데, 씁~, 그 대규모의 면적~, 개발, 어~, 계획관리 지역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아~,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 인제,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거고~, 기획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그러니께, 면, 어~,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산림과에서~, 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모~든 걸 지금 산림조합에만 맡겨놓으면, 이~, 맡겨놓응께 이런~, 현상이 있고, 또 산림조합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까지는 이 사업이, 그 이익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꼭 해야 되니까 한다는 거는 있지만~, 그리 적극적이지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은 그래도 우리~, 또 산림조합장님께서 수고를 하고 계시긴 합니다.
하는데~, 씁~, 과장님 거~, 답변에, 여~, 이제 한번, 주신 걸 한번 보니까~, 아~, 민원 및 법적 제한 사항이 없고, 대규모 부지가 확보되는 적정한 부지가 확보되면, 공모 사업을 통해서? 톱밥 공장을 설치한, 한다고 하셨는데, 씁~, 과장님 다른~, 업무는 진짜 쫌, 열정적으로 잘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소극적이라서, (미소) 저 실망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산림과장 신종호 …
○박수자 위원 씁~, 이~,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는, 산림과에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 부서는 산림과입니다.
그래 설치 부서는, 설치할 곳은~, 산림조합이지마는~, 부지 확보할 때까지는, 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또 해가지고, 빨리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뭐~, 하나 해가지고 4년 이래 걸린다 카믄 이게 말이 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뭐,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거~, 답사도 갔다 왔는데, 저희 거창군의 축산 농가들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그 부분을 저희들 거~, 생각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축산인들하고도? 같이~, 또 연계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웃음) 맛있는 밥 해놓고 먹으라 카는데 못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지, 부지 확보가 지금 중요한데~, 나머지는,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고, 지난번에 그 부지도~ 산림조합에서 찾았던 부지였거든요~?
그래 본 위원이 그때도~, 강신여 과장님 계실 때 쪼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쫌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서로 내밀락 하지 말고,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주민,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1,200 축산 농가를 위해서~, 거 같은, 업, 업종의, 업무는 아니지만~, 축산 농가가~? 그래도~, 그 축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거 빨리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쫌, 이제까지 했던 그런~, 마음가짐 말고, 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고~, 올해 내로 쫌 부지 선정 한번 해보이소!
○산림과장 신종호 씁~
○박수자 위원 할 수 있겠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군에서도, 뭐 적극 그 부지를~,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씁~, 뭐, 사실 거~, 모~든 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마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씁~, 이 부분은 우리, 거 축산 농가들의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꼭 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다음은 산양삼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5회째 했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아리미아 축제하고 트롯 가요제하고 함께해서~, 씁~, 올해는 쫌 실적이 정말 쫌, 거양이 될란가 알았디마는, 쯧, 씁~, 그 예산액을 한번 보면요, ’18년도에 2,000~만 원을 시작해갖고 올해 지금 9,000만 원이 됐거든. 작년, 올해~?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산은예 4.5배 정도 증가를 했는데, 판매액은~, 제2회 때 1억 천을 하고 나서 최고를 찍은 후에, 그 이후로부터~, 좀처럼 지금, 더디기만 해요, 솔직히.
더디기만 해서~, 쯧, 아~… 과장이 항시 말씀하시기를, 거,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거창군의 산양삼 재배자들도 그렇고, 거창군의 산양삼이 전국에서 질이 가~장 좋고~, 또 재배 여건도 가장 좋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예.
○산림과장 신종호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재배 여건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판매량은 지금 좀 잘 안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 지난번에~, 씁~, 이걸 한번, 산양삼 축제를 개선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코옥~, 고집을 할 게 아니고, 자매결연한 데 그런~, 음~? 동 같은 데, 그런 데 가서도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씁~, 혹시 그 자매결연 단체 등에 대도시 판매 전략을 한번, 건의라도 해보고, 뭐, 의논 한번 해봤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박수자 부의장.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부의장님께서~
○박수자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말씀을 하셔서, 예산~, 부분에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씁~, 어~, 저희들 산양삼협회하고~? 임업 후계자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구 수성구에~? 한 번 다녀왔고~? 씁~, 또 금년도에는, 수원시에, 직접 임업 후계자와 산양삼 협회에서~, 두 차례, 세 차례 다녀왔고~? 또, 수원시장으로부터~, 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고런 저~, 내용도~,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씁~,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로도? 저희들이? 산양삼 협회와 임업인들 함께~? 우리, 자매 도시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판촉 활동을 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여기 저기, 수성~구하고 수원시에 여~, 혹시 매출 실적이 좀 있었어요? 어때요~?
그때 참여만 했습니까~, 상품을 가져가지는 안 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대구 수성구에는~, 거~, 청년 임업인.
○박수자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어~, 한 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산양삼을 거~, 가져갔었는데, 씁~, 뭐 크~게 뭐~, 판매량~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수원~시에도, 저희들이, 산양삼 협회 중심으로 인제, 행사에 갔는데, 뭐 판매 금액~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박수자 위원 씁~, 올해~, 거 창포원에, 한번 판매 실적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씁~, 올해도 역시 그리 많지는 안 해예. 그지예?
올해도 뭐, 1억 쪼~끔 넘었는데~, 많지는 안 하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1억 6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1억 600만 원.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많지는 안 하고, 씁~, 앞으로 그래 이래 가가지고 이게 될 것인가~, 한 번 더 고민 좀 한번 해봐 주이소, 이거.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거~, 산양삼 축제 부분~은.
○박수자 위원 이거는.
○산림과장 신종호 예. 판매액~을 가지고 인자 말씀드리면~은~, 씁~, 어~, 뭐, 성장이 좀~, 적다 할 수 있지마는, 뭐, 저희들 이번 축제 때는 인제, 거~ 다섯 개 축제를 연합해서~? 봄에 창포원에 가~장 많이 인제 손님이 찾는~? 씁~, 그때를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가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다~, 한 5천, 5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산양삼을 홍보할,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좀, 씁~,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음. 물론 홍보는~, 간접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홍보도 중요하고, 또~, 매출 실적도 또 중요합니다, 그것도.
○산림과장 신종호 네~, 예. 예.
○박수자 위원 중요 안 한 건 아닙니다.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인제, 만약에 이게 홍보가 많이 되었다면~, 매출, 매출 실적도 덩달아 뛰겠지요. 뛰는데 지금 보면은~, 씁~, 홍보를 많이 했다고는 하나~, 그러면은 홍보가 많이 됐으면~,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거 또 사가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하는데, 거 매출 실적으로 봐서는 거의 뭐,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예. 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박수자 위원 네.
○산림과장 신종호 사실 인제, 산양삼 축제에 오시는 분들이~, 뭐 주로 함, 함양에~? 엑스포를 하기 때문에, 인제 많이 가는 여건입니다.
씁~, 거창~도 인제, 그 축제가 좀 더 이렇게 알려져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산양삼을 찾는, 매니아들, 특히 대구, 광주, 이분들을, 전략 목표로 해서 홍보를 해야, 그 효과가 있겠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인근의 함양에서 산양삼 엑스포, 엑스포를 지금 하지만~, 거창이 좀 늦게 출발했어도예~, 꼭 함양에 뒤지라는 법은 없거든요? 우리 지금이라도~, 열심히 준비하면, 또 함양도 능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싶은데~, 하여튼 좀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리고~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추가 질의 또~, 준.
○박수자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십시오~이?
예.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처음 시작인데, (웃음)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 저희들 자료 보시면, 행감 자료에~, 별책에 17~페이지 보시면, 2023년도 미세먼지 차단숲 조정 사업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그 면적은 한 0.9헥타르, 그러니께, 평으로 한, 2,700여 평 되는 것 같고~, 작년~, 6월 27일날~, 계약을 한 거 같습니다.
계약 금액이 내가 보니까~, 6억 9,182만 9,000원 정도 되고~? 요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받았죠? 1인 수의계약으로.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까지는~, 확인하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그래 국비하고 이게 다 매칭돼 온 사업이에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40프로, 도비~, 어~, 15프로? 군비, 예, 25프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는 인자 이 자료를 보고 좀, (웃음) 좀 의아했던 게~, 거창이 그래도, 거~, 녹지 공간이 70프로가 넘고, 산이 많은데~, 굳이 이걸 조성을~, 뭐~, 한 7억 가까이를 들여가지고, 아무리 국비 사업이지만~? 왜 하는지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사업은.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2019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것도 다 국비 아닙니까? 그죠~? 다 국비인데~, 거창은 그래도 비교적~, 산이 많고, 나무도 많고~? 가까이 산이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국책 사업이라 해갖고 예산만 받아보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받아갖고 실적만 늘려보자는 생각이, 씁~, 좀 아닌가 이래 싶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른 데, 도시나~, 대도시나 이런 데로, 쫌,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갖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 거 인제~, 이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사업은, 도심, 도심을 위주로 인제, 거~,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저희 거창군에는, 2022년도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송정택지에, 고렇게 2억 원 정도 사업을 했고, 작년에 인제 거~, 저희들 미세먼지 저감숲을~? 산업단지도~, 좀 이렇게,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인제, 창포원 입구하고? 산업단지 북쪽 입구하고, 씁~, 이렇게 그 사업을 거~, 저희들이, 뭐 노력을 해서~, 뭐 또 유치를~, 했, 했는 사업입니다.
○김홍섭 위원 씁~,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거~ 나무로 가지고 이게 차단~ (웃음) 미세먼지를~, 그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2,700평을 조성했다고 해갖고 미세먼지가 절감이 될 건지~,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단일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산림청으로 보면 인자 계속사업인데? 저희들이 인제~
○김홍섭 위원 거창은 이거 하고 만다는 얘기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요 2,700평만 조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 뭐선 효과가 있겠냐 말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그런데 효과~면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인제 뭐, 이 부분은,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업 조건에, 어~ 맞는, 맞는지~, 이런 걸, 그 검토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사업 선정이 되었고, 뭐 거창의~, 거~, 도심을 중심으로 한다 하지마는, 거창에도 이런 사업비를 가져와서~, 또, 공장 지대가 있는, 산업단지 인근에, 설치하면 좋겠다~, 그런 판단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애요.
나무가~, 이게 쉽게 말해서 뭐, 미세먼지 차단인데~, 2,700평을 나무를 얼마나 조성해갖고 그래, 거창읍으로 다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다 차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산림조합에서도 뭐, 다른 쪽에 또, 일반 업체에다가 또, 또~, 수의계약을 주기도 하고, 뭐, 입찰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요~, 사업은 뭐, 산림조합에서 직접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저, 다른 것도 문제예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래 보니까 산림조합이 연간~, 한, 5, 60억 정도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같은데~, 큰 사업은~, 다~, 수의계약 해갖고 산림조합이 가져가고, 쪼깐쪼깐한 사업들은 일반 업체에다가~, 그냥 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산림조합에 혜택이 더 많, 많이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어요, 사실. 주민들한테 그런 의구심도 있고. 이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농어촌 공사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거, 거석 관련된~, 과에서~. 거~, 농어촌공사도 그냥 수탁을 주면 자기들은 그냥 대행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수수료를 떼간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파다하거든요~?
씁~,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위원장님한테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고 현장을 좀 나가보고~, 저희들이 다시 와서,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다는, 고~,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씁~, 예. 방금 김홍섭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 씁~, 요구를 제안했는데요? 씁~, 그 현장 방문 요구~를 하셔서, 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좀 중지를, 할까 하는데, 중지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째 위원님들!
우리 감사 중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씁~, 예. 그러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감사중지)
(11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 방문을 제안하신~? 김홍섭 위원님~?
○김홍섭 위원 과장님~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현장에, 거, 두 군데 갔다 왔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웃음) 보십시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어~, 일반 산업단지, 어~, 차폐 부분으로, 저희들이 미세먼지 숲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숲 저감 사업이라는 게~, 어~, 산업단지라든지~? 화력발전소, 대규모 개발지, 이런 곳에 인제 저희들이, 거~, 권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은~, 2022년도에는? 도시 가까이에 있는, 보건소 인근으로 했고~? 작년에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서, 고렇게 사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가보니까~, 뭐, 급하게 뭔가를 좀 조치를 하시고 물도 주고 그러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장 가야 되니까~
근데 저쪽에 인자 제일 큰 데, 거~, 창포~원 쪽으로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차폐 효과~를 위해서, 하신 게 맞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거하고 인자 숲, 어~, 조성, 예, 목적하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인자 고, 그거는 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볼 때 공장 지대가 보이고 하면~, 거~, 뭐고 저, 창포원이 쫌, 뭐, 시각적으로 좀, 불편할 수 있다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다음에 거~, 월평빌라 쪽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홍섭 위원 거기는 저는, 왜 그걸 것따다가 심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앞에 큰 산이 있는데~, 거기는 미세먼지를, 그 산만 하더라도 자연 숲이 얼마나 그걸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데~, 근데도 거~는 또 차폐 효과도 없잖아요~?
창포원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미세먼지~, 숲 조성이, 차폐 효과만 보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큰 나무를 심어서, 미세먼지 차단도 하면서? 또~, 경관도~, 같이 함께, 어~, 감안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그거는 뭐 온 산이~, 거창은 뭐, 돌아서면 숲이고 산인데~, 특히 시내 쪽 말고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좀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좀,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산림과장 신종호 씁~
○김홍섭 위원 물론 뭐 예산이 중요하고 우리가 뭐, 다른 예산 끌어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좀 꼭 필요한 사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가져오고,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은~, 좀 이래, 좀 미뤄, 미뤘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저희들 뭐~, 그 나름대로는, 그 산업단지 쪽에~, 차폐도 하고 숲도 조성한다는, 그런 인제, 적극 행정으로써 저희들이, 어~, 추진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거창군에, 적, 적당한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는 더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거는, 다음에 고래 사업 좀 추진하실 때는 그거 좀 고려해서~, 충분히 숙고 하에, 그렇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산림조합하고 만날 수의계약 하시죠?
원래 뭐, 수의계약법에, 산림조합은 할 수 있구로 돼 있습니다. 그거 저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큰 사업들은 다 전~부 산림조합 거예요.
뭐고, 하얀 숲 조성, 모두 2억 5,000, 뭐~, 7억 1,000, 4억 7,000, 3억 2,000, 6억 9,000, 1억, 9,700, 5억 1,000, 3억 1,000, 전~부 다 이런 것들 전~부 산림조합입니다.
몰라. 산림조합이 얼마나 그렇게 능력이 좋은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5,500만 원짜리나, 3,800만 원짜리 이런 거는, 입찰을 또 부쳐요.
왜 그러시는 거죠? 이걸~?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산림~, 저희 부서의, 그 사업들은, 씁~, 그 산림조합이 인자, 전문, 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산림사업 위주로~? 전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의로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어~, 감악산 임도를~, 갑자기 인자 개설을 했는데, 그래서 별바람 언덕에, 축제하기 전에 개장을 해서 개통을 시켜서~? 뭐 효과를 봤는데, 씁~, 뭐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그 산림조합의 축적된 노하우를, 충분히, 가미를 시켜서 사업을 잘~, 해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예를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 5,500원짜리나, 500만 원짜리나, 3,8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은, 전자 입찰은 왜 부쳐요? 그냥 수의계약 주시지.
○산림과장 신종호 예.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수의계약을, 일반업체에도? 주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 일반업체 큰 게 준 건이, 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수의계약을 일반업체에~, 줄 수 있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뭔 뉘앙스가, 느낌이 드는가 하면~, 산림조합에 모든 사업을 다 주면~, 형평에, 이런 것 때매 여러 가지 말이 나올까 싶어, 끼~, 맞추기 한 거 아니냐~, 이래.
○산림과장 신종호 그건 아닙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런 건수, 그런 오해를, 가, 들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씁~
○김홍섭 위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산림과장 신종호 그건 오해일 (웃음) 뿐이고~
○김홍섭 위원 어~ (웃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웃음) 실제로 저희 뭐 산림조합의~, 거~, 사업들에 대해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이런 사업들은? 다른~, 일반업체가 할 수~가 어려운 여건이 있고, 특히 저희들 뭐, 잘 아시다시피, 산림사업을, 빼재 레포츠파크에 산림사업을 했는데, 그 현장에 정~말 거~, 입찰을 통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는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마, 저희들이 고생을 굉,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쫌 더 전문~기관에 줄 수 있는 부분은 주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가급적이면~, 좀 고르게 다른 업체도~, 혹시,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리고 치유와 힐링을 위한 하얀 숲 조성, 이거는 뭐죠~? 사실은 이것도 제가, 현장 방문을 신청할라고, 그랬는데~,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사업은 뭡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고 사업장은 지역 특화림 조성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씁~뭐,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창군에~? 뭐 20헥타~를 이렇게 지원해 준 사업인데, 뭐 특별히 거창군에, 또, 생각을 해서, 배정해, 해 준 사업이 되겠, 장이 되겠고~? 위치는, 가북 개금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자, 자작나무 숲을, 20헥타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쯧, 하여튼 거 우리가 현장, 거~, 방문까지 갔다 왔는데~, 가급적이면~, 좀, 이게, 그라고 또 너~무 밀식돼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군에 사업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밀식, 으로 해갖고 심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금방 딱 조성해 놓으면 보기가 좋으니까~, 밀식을 하는데, 나중에 관리가 안 돼, 안 되더라고요.
한 3년 지나고 나무가 커지면~, 그걸, 이게 베어내든지 아니면 뽑아 내야 되는데, 다른, 다른 데로 이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나뭇가지의 폭들 있다 아닙니까? 크는, 나무 수종에 따라서~
그러니 너무 인자 처음에는 보여주기 식으로 너무 과밀~로 밀식을 해놓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래 조성해 놓은 데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한 번,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애요~?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뭐 특별히 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까지 해 주셨는데~?
○김홍섭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뭐 저희들 거~, 관리는, 앞으로 향후, 거~, 수목에 대해서, 뭐, 하자보수 할 부분은 보수를 하고, 뭐 관리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뭐 다른 질문도 있는데, 요걸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현장 방문도 갔다 오고 해서~ 예. 그리고 잘 챙기십시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김홍섭 위원 나무도 제가 보니까 죽은~, 물을~, 빨리빨리 안 주면 죽습니다. 처음부터 심을 때도, 그렇죠? 그죠?
내가 보니까~, 또 우리 간다고~, 퍼~떡 또 물을, 또 뿌린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씁~
○김홍섭 위원 수시로 뿌리 주셔야 돼요. (웃음) 1년 정도는~
○산림과장 신종호 (웃음) 예. 그~ 분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웃음) 저~, 씁~, 감지를, 사실은, 2주 전에 했습니다.
예. 뭐 제가~, 현장에, 거~, 5월 15일날, 거 창포원에, 산양삼 축제가 있어서 계~속 다녔는데~? 씁~, 그때는 잎이~, 아주 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갑자기 쑈크가 좀 온는 그런 여건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또 전문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요번에 거~, 오늘 갔다 온 현장 있죠~? 현장 거기의, 계약서 좀 저한테 따로 주세요~이?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고거는~, 예.
○김홍섭 위원 아~, 행감 끝나고도 주셔도 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행감 끝나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씁~, 우리 저~, 책에는 없는~, 산양삼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 예, 박수자 부의장님도 말했다시피, 산양삼, 우리 임업의, 산림의 소득으로~ 주요 작목 중의 하나, 하나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근데 지금 요즘 시중에~, 중국산 한, 8, 9, 10년짜리들이~,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암암리에 그렇게, 농약 잔류 검사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또, 산양삼으로 그래 둔갑해가지고 팔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제~가 뭐, 직접~, 거~, 보지는 못했지마는, 뭐,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그래서 지금~, 산양삼협회에서 요번에 저~ 요번 달에, 중국 현지를 지금 방문 중에 이렇게 계약을 다~, 좀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고~, 가가지고 그 현장을 한번 잘~, 좀, 과장님, 한번 같이 갈 수 있으면 가가지고, 한번 담당자하고 가서~, 현장 파악을 한번 해보고, 거창군 산양삼에 미리 이거, 이런 것도 준비해서~, 우리 회원들이 피해 없도록, 이거 한번 만전에 미리, 좀 조사 한번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한번, 가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아, 예. 뭐, 공무~, 국외~, 여행 부분은 뭐 저희 갈 수 있고, 안 가고는 (웃음) 저희들이 또~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고렇게 인자~, 해야 되겠고, 또, 산양삼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거창 산양삼 발전을 위해서, 좋은 모습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불법으로, 지금~, 가격이, 산양삼 가격이, 판매되는 8, 9, 10년짜리를, 3분의 1 가격에 지금, 이렇게 암암리에 지금 판, 판매하고 있거든요~?
이래 되면은, 우리 저, 거창군의 회원들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미리 우리, 요번에~, 다시~, 활기를 찾아, 저, 소득이 되구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도 뭐.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산양삼협회와 적극~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협조하고~,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씁~, 61쪽에 저~, 복구지 현황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이거 저, 위천면 상천리 산 35번지인데 이거, 배왕석재 자리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복구 중에 있는데, 지금. 복구 중에 있습니까? 이거 사실~?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아~, 실제로 인자 복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씁~, 이게 인자 2021년도에 인제 사업이~, 종료돼가지고 석산이 인제 폐업을 하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 업체가~, 부지를, 딴 데 인자~
○최준규 위원 예. 그건, 그건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얼마 전에 저~, 문화관광과에서 여~, 용역도 해가지고~, 그래 했는데, 여~, 뭐, 암반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결국,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산림과장 신종호 네. 예.
○최준규 위원 그러면 여~, 복구 중이라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복구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 복구 부분은, 거~, 저희 복구~, 대행 복구로.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거창군에서~? 의무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인제, 석산 개발업체가 하구로 돼 있는데~?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 업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치금이, 복구 예치금이, 당초에 한 9억~, 원, 얼마~가 됐는데.
○최준규 위원 예예. 9억 5,000 예예.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이자까지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 10억이 넘게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그런데 저희들이 인자 이 복구를 할 때는, 복구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씁~, 저희들 나름대로 인제 거~, 정확한, 거~, 설계를 한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니까, 규정대로 하게 되면은, 씁~,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런 부분들을 잘~, 거~, 검토해서, 복구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 지금, 이~, 이 문제가 대두된 게, 1, 2년도 아니고, 쫌 오랜 기간 됐잖아. 그죠~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결론을 봐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이러면 이미, 용역 그것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요게, 요~, 한번 신경 써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거~, 그렇지 않아도 인자 저희 군수님께서 특별히~, 또, 지시하셔가지고, 담당~, 고~,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은 또 위천면에서도 같이 이렇게~? 어~,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산주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도 저희들이 현재, 서울까지 올라가서~, 직접 면담을 하고, 뭐 그렇게 인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라고, 118페이지, 조림지 풀베기 사업,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 풀베기 사업은, 그 산주가 직접 하는 게 있고, 일반 용역 법인이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돼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우리~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군에서 인자 산림조합에 사업을 대행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군에는, 특별히~, 산주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라면 일반, 법인이 하는 경우하고, 어, 어느 쪽이 많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거~, 물량은 뭐~,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대행을 하는 사업이~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한 90프로 정도~
○최준규 위원 많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준규 위원 씁~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근데 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산주, 이렇게 법인이 할 때에, 이렇게 거창군 면적이 지금 워낙 산이 많다 보니까, 이~, 산 면적, 면적지가 너무 많은 것 같애. 그러니까 이걸 다~, 군에서 이거 다~, 카바 됩니까?
검사가 다 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그래서 인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그 산림 사업은~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인제~, 그 검수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산림조합에, 대행을 해서, 산림조합이, 업체에 입찰을 부쳐가지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요렇게 인제~,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일부 들리는 말은 이렇게, 씁~, 한 중간,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법인이 거, 다~, 못해서, 중간쯤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조림은, 풀베기는 두 번, 1년에 두 번~, 하는 게 원칙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조림지는,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씁~, 이렇게 한 번 한다는 이런 말이 한 번썩 들리는데~, 이렇게, 한 번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좀, 세밀하게 챙겨가지고~, 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거 관리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산림조합도~, 저희들이 거~, 관리를 하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직원들도~? 특별한 현장은,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라고, 요~, 고~, 지금 뭐, 숲가꾸기 사업에 내가 추가해서 자꾸 질의 드리면~, 씁~, 이렇게, 그 원목은 다~, 이렇게, 또, 바깥으로, 저~, 다~, 판매가 돼서 나가는데~, 잔가지 이런 것들 안 있습니까?
또 쫌, 쫌 작은 것들은~, 그 자리에 이렇게 모아서 이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씁~, 일부~, 또 이렇게 회원들이~, 지금 하는 게, 그거 너무 아깝다, 산불 위험도 너무 많다~, 현장에서 바로 파쇄할 수 있도록, 거창군에서 이렇게 파쇄기를 어느 정도 구비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럴 생각, 계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씁~, 예. 그래서 저희들 목재 파쇄기가~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뭐, 큰~, 나무까지 짜를 수 있는 파쇄기가~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한 대 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 임업인들이 원한다면은.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씁~, 또~, 지금 현재 인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고 일부 업체에서는~? 고걸 인제 저~, 자원화하고 있다는 고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거 일부~, 업체에서 그거 큰 차로 이용해서, 뭐 실어 나르는 거는 저도 몇 번, 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거~를 실어 나르는 부분은, 도로변에, 좀 용이한 부분에~, 고런 부분은 싣고 나가는데, 쫌, 안으로 들어가서 사업 여건이 잘 안 맞는 데는 또, 그대로 막,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 한번 신경 써가지고, 그것도 한번 자원화 할 수 있도록~, 고렇게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정부 방침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거창도~, 자원, 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115쪽에 거, 가로~수에 대해서, 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에 인자 워~낙 인자~, 이렇게, 이렇게, 면단위, 거창읍 전체적으로 보니까, 나무~, 현황을 이렇게 쭉 뽑아놨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인자 거의 다 됐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인제, 이제는 인자 이렇게 식재가 다 됐으면~, 이렇게, 뭐라 칼까~? 보수 유지~? 예. 예방, 예, 이런 쪽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일부, 소공원도, 도롯가에 소공원도 안 있습니까? 나무 심어 놓은 데~?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그런 데 이렇게 인자, 벌레들이 침투해가지고, 나무를 좀 고사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방을 어떻게 앞으로, 쫌,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가로수~?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특히~, 거~, 녹지대에 있는 나무~들에 대해서, 뭐, 최근 갈수록~, 사실 병해충이 많이 달라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거, 재작년에는~, 스포츠파크 일부에, 거리에, 거~, 벚나무!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벚나무가 (웃음) 이렇게.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잎이 다~, 떨어지는 그런~
○최준규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신종호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 인자 깊이~, 판단하고 있어서, 올해도 인자 벌써 인제, 미국 흰불나방인데~? 고거~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하는~, 거~, 벌레가~? 저희들이 현재부터 지금, 방, 저~,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방제도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방제도 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하여튼, 거~, 이미 식재를 이렇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니까, 요 부분의 방제에 좀 신경을, 특별히 좀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스포츠파크~, 나와서 이야기인데~, 스포츠파크 그거 뒤쪽, 동쪽 이래 북쪽, 저~, 주변에 보면은, 소나무 그때, 거~, 할 때, 만들 때~, 주변에 소나무 식재를 많이 했잖아. 그죠~이?
근데, 그때 15년 전에 이래 소나무를 쫌 밀식해서 심다 보니까, 짝은 나무를 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우거졌어요, 소나무들이.
그래서 저~, 면단위로 가보면 소공원에는 이렇게 다~, 전지를 해서, 모양을 어느 정도 갖춰가고 있는데~, 그 스포츠파크 주변에 이래 소나무 한번, 씁~, 조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조경~
○최준규 위원 이렇게, 너~무 쏘문 데에.
○산림과장 신종호 아~, 예예예.
○최준규 위원 예. 좀 솎으고 정리를 쫌 해서~, 가지 정리도 쫌 갖추고, 예, 그래도 우리~, 스포츠파크 우리, 거,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이?
고런~ 쪽에, 예, 한번 내가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나무를 너~무, 지금은 스포츠파크는~, 하~나도 공간이, 보이지가 않아. 안에가. 너~무 밀집이 돼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솎아베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공원화 이렇게, 되듯이 이렇게, 주변에~, 그 스포츠파크 주변 소나무들을,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위원님께서.
○최준규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정말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봐도 그렇습니다.
씁~, 어~, 과거에, 조성할 때는~, 이게 인자 뭐, 그렇게.
○최준규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신종호 밀식이 아닌데.
○최준규 위원 어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산림과장 신종호 나무가 자꾸 크다 보니까.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현재는 밀식이 되어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관리를 저희들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어~,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협력을 해서~
○최준규 위원 예예예.
○산림과장 신종호 어~, 밀식돼 있는 부분은?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이식도 하고.
○최준규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또 나무 관리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한번 그래도 산, 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는 그래도 산림과가 먼저 이래, 먼저 지식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그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뭐, 산림과,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신경 써가지고, 예,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최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조금 전에 거 우리, 현장 방문하고 왔는데~,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예. 군의~, 입장에서, 그런 공모 사업이 있고 뭐 돈을 준다고 하는데, 뭐 안 할 수도 없고, 거 뭐 한 거는 또, 뭐 이해를 하는데, 인자 모양새에 있어서~? 어~, 쪼~끔, 받아들이기가, 아이 좀 뭐 이래 좀, 와닿지도 않고, 또, 또 한편으로는 거~, 월평~, 쪽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뒤에 그 자연이 그렇게, 울창하게 있는데, 그 앞에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물론 뭐,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 아무리 뭐, 수동적으로 하지만, 거~, 그래가지고는 될 게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 뒤에 뭐 그~렇게 울창한 자연이 있는데, 마치, 건계정 숲속에, 앞에 화분 갖다 놓은 것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 자연이~, 얼마나 좋은데, 그 앞에 뭐 굳이 작은, 초라한 그런 나무들 심어가지고, 본치도 없이, 그런 식, 일들에 있어서는? 좀,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또,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모양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뭐, 시각~이 다~, 인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산업단지, 창포원 쪽으로는~, 다들 뭐~,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같고~? 월평~빌라 마을 쪽은, 뒤에, 산 배경하고 중첩이 된다~라는 이런, 이런, 인자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씁~, 저희들 뭐, 사업을 할 때, 신청할 때, 인자 면적이 쪼~금 인제, 좀 부족하고 해서~? 거~, 산업단지, 를 같이 인자 연결하는 차원에서 고렇게 인자, 같은 면적에 넣었는데~, 씁~, 고런 부분~은, 예, 뭐, 앞으로 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사고의 전환을 통해가지고, 좀 그렇게, 노력들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단순하게 그 앞에 있다고 뭐, 물론 뭐, 거~, 공감합니다. 거~, 뭐, 산업단지가 있고, 차폐시설, 또 미세먼지, 뭐 그런 취지는 또 공감하면서도, 결과물에 있어서는?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님 말씀에 인자 공감하~는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신중양 위원 그리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중양 위원 또 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우리 산림조합이 공관기, 공공기관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기관은 아닙니다.
○신중양 위원 산림조합이 공공기관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협하고. 농협하고 똑같습니다.
○신중양 위원 농협이고, 민간단체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중양 위원 물론 뭐, 필요성이나, 거의 공감을 합니다. 전문적인 전문성을 띠고 있고, 임도나 뭐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 하지마는, 지금 마치 공공, 100프로 공공기관처럼 단순하게, 그냥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은 모~두가 그냥 수의계약이고 거기서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씁~
○신중양 위원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신종호 네. 그 부분은~, 전부 다~, 준다고 하시면은~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거진, 거진.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중양 위원 실상이 그렇잖아~
○산림과장 신종호 뭐, 저희들이 줄 수 있는, 뭐 아까 말씀드렸는~
○신중양 위원 실정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중양 위원 군의, 임도라든지 군의 산림에 관계된 거~진 모든 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게, 다 하는 게 실정이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임도도~, 저희들이 한 50프로 정도~는 산림조합에 주고 있지마는, 한 50프로 정도는? 일반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쫌 더~,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는 우리가 인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연결해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관리 감독이나? 한 번 더~, 그 사람들도, 어떤 긴장감을 가져야 되고. 메기의 법칙 아시죠~?
메기가 들어갔~을 때, 물고기들이 더 건강하게 생존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중양 위원 말뜻 알아들으셨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예.
○신중양 위원 그래 산림조합도 한번 돌아보시고~? 당연하게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그거는 아닙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네. 산림조합도 저희들이 뭐 관리를.
○신중양 위원 저희들이 또 좀 더~
○산림과장 신종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예.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다른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화강석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22페이지인데, 뭐~, 있네요~?
홍보전담 인력 한 명을 충원한다고 돼 있는데~? 인제~, 보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직원이, 홍보물 제작과 배포 홈페이지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씁~, 굳이 직원 한 명이 들어와가 지금 뭐 우리~, 석재 산업이 쪼~끔, 정체기 내지는 뭐, 침체기라고 할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창 화강석~은 인제, 원석이 지금 인제, 거~, 물량이~? 많이 줄은 여건이고? 가공석은 원석이 없어도, 인자~,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씁~, 예, 가공업은 그대로 인자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인력을, 거~, 굳이~, 꼭~, 한 명을 더 선발해서 이~걸 한다기보다는, 워낙 저~, 인건비가 좀 적다 (웃음) 보니까~?
○신중양 위원 어.
○산림과장 신종호 작년에는~, 거~, 그만두고 나간 직원이 두 명이나 됩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그래서, 씁~,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 또~, 이런 홍보까지도, 해내겠다, 마, 이런~, 인자, 방향으로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두 명이 거~, 그만둔~, 게, 어떻게 해서, 그만뒀, 나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거는 인자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웃음) 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신중양 위원 그러면 거~, 두 명, 하던 걸 뭐, 한 명 정도는 그래 충원을 해야 되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미 인자 충원된 부분도 있지마는, 예, 홍보까지도 더 해내겠다~
○신중양 위원 아~,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중양 위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굳이 뭐, 이 내용만 가지고~, 충원할 필요 있나라는 문제 의식에.
뭐 굳이 그런 것 같으면 뭐 인쇄소 의뢰하면 되고, 홈페이지는 외주를 주면 되지 않나 이런 단순한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있기는 있어야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을 해 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중양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석재산업들이~? 좀 정체기에 접어들고 있는 것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힐링랜드와 저~, 위천~의 출렁다리 등에 있어서, 간단하게 제가, 뭐,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조 힐링랜드가 여기 지금, 아침에, 몇 시에~, 출렁다리 거, 시간이 있죠?
출렁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하절기하고~?
○신중양 위원 몇 시입니까? 하절기에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동절기하고 쫌~,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하절기에는 몇 시부터, 출렁다리를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씁~, 하절기~에는 인자 8시 30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중양 위원 아~, 가조는~
○산림과장 신종호 5시 30분까지.
○신중양 위원 가조는~?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중양 위원 가조는 여기.
○산림과장 신종호 아! 두 군,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시간은 같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수승대하고, 예~예.
○신중양 위원 가조는 거~, 사업단이 있잖아~?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담당 계가, 직원들이 우리가, 저~,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 직, 고거, 뭐,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아닙니다. 우리 거창군 공무원입니다.
○신중양 위원 그러면 저~, 위천 수승대.
○산림과장 신종호 힐링랜~, 예.
○신중양 위원 위천은~?
○산림과장 신종호 위천은 인자 우리 근로자들을.
○신중양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3명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고용해서~?
○산림과장 신종호 예. 기간제 근로자, 예.
○신중양 위원 거, 그~, 동네에서는 뭐, 관여하는 게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위천 동네에서는 저희들이 뭐, 관여하는 거는 없습니다.
○신중양 위원 처음에는 동네~에서, 그 동네 분들이 좀 뭐~, 청소도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 전~혀 뭐, 처음부터 그런 건 없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런~, 거는, 또 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씁~, 어~
○신중양 위원 그럼 지금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지금 거기, 아침에, 관리를 하고 다~, 하시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5시 반까지~? 8시 반부터~?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중양 위원 과장님, 놀러~, 가보셨죠~?
○산림과장 신종호 씁~, 놀러는 아니고, 저희들 (웃음) 점검하러는, 자주 갑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거기를.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중양 위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여름에 놀러 가면은, 우리 정도 된, 나이 든 사람들은 여섯 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걸 그래, 하절기에 근 아홉 시 돼서 문을 연다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 출렁다리 하는 이유가 뭡니까? 힐링랜드하고?
본질적으로 하는 이유가~
○산림과장 신종호 예. 뭐~, 산림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정했, 설치를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중양 위원 외부에서 관광객 유입해가지고, 그 유입, 관광객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중양 위원 그게 핵심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신중양 위원 근데 놀러 오신 분들, 한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1박 2일로 놀러 오면은, 뭐, 이건 쪼~끔 과한 얘기인데,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거~, 그걸 8시 반에 문 열어가지고 이게, 이게, 이게 우리, 맞겠냐 이 말이죠.
이~, 물론,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지금 이 사람들, 그거 하면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 없는 거, 저~, 이해합니다.
그래서~, 쫌 더, 더 나아간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우리 전체로 봤을 때~? 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는. 제가 APC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본질적인 얘기예요.
이 운영 주체나, 이~게 민간에 뭐뭐 맡기든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게,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걸로, 경쟁력 있는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래 가지 않으면은, 이거, 비단 출렁다리 이 하나의 얘기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 알아들으셨죠?
○산림과장 신종호 씁~, 네. 거~, 우리, 거~, 관리 입장에서보다는~? 어~, 찾는 분들~? 수요자 입장에서 인제 거~, 관리를 하고~? 또 운영을 해달라는 그런 인자 취지이신 것 같은데, 씁~, 뭐 저도 그~, 말씀에는 인자 공감을, 합니다.
아~, 뭐, 저희 거창뿐만 아니고, 출렁다리 (웃음) 부분은 안전성을 인자 제~일 우선하다 보니까, 마, 시간을 그렇게, 인제, 한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씁~, 뭐,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인지가 된다면은~, 예, 개선을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잘 알겠고, 국장님!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이게~, 비단,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 레포츠 이런 게 많지마는, 이것 때문에 인제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뭐, 민을 위주로, 관광객을 위주로 이래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금방 뭐, 산림과장님께서~, 그 안전적인, 안전의 문제, 뭐 이런 부분도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 상황을 한번 보고, 8시 반 전에, 예를 들면 한~, 7시 반부터 8시 이래, 일찍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정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아~, 일찍 와서 뭐 이렇게 쫌, 기다린다든지, 대기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시간을 좀 조정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국장님!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뭐 늘~,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본 위원이 당사자라도~,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이래~, 거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마는, 어떻게 또 한편으로 받아들이면은, 실태조사라는 말이, 면피용으로 들릴 때도 많았어요.
제가 밖에 있을 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솔직한 얘기로. 예~? 유리한 실태조사를 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그러니까, 정~말 쫌, 진정으로 우리 지역과, 이 경제를 위하는 것 겉으면은? 거, 상,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밖에서 온 분들 6시부터,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잠 안 자고 기다립니다. 예~?
제가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께 좀~
○위원장 김향란 정리 쫌, 정리 쫌 부탁드립니다?
○신중양 위원 생각을~, 좀 그렇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우리~, 뭐, 거~, 현장, 을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59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단속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복구지 현황을 보면~, 아, 복구지가 구 배왕석재,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곳은, 챌린지, 챌린지 밸리 조성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시행한 걸로~, 씁~, 알고 있고, 용역 결과, 지금 당장은~, 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그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이 복구를 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복구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거~, 의무 사항으로~? 거창군에서 가져와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씁~, 그래서 저거를 인자 복구를 하는 거보다는? 복구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은~? 씁~, 그래서 관광지로~? 탈바꿈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렇게 인제 챌린지, 연구 용역을 했었고, 좀 잘 아시다시피, 포천에 가보면은, 아트밸리로~? 채석 단지를, 거~, 복구를 하지 않고, 관광지로 이렇게, 탈바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준대로~? 전체 복구를 할라면 현재 복구비보다는 한, 네 배? 다섯 배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씁~, 이런 여건에서, 가장~, 거~, 적합한 복구가 어떤 부분인지? 그렇게 지금,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음~, 지금 보면, 복구 예치금도 한 10억 정도~? 밖에 없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 어떻게 복구를 할 계획인지, 거~, 지금, 복구 예치금 가지고는 복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규정대로 복구를~, 하자면은 지금 현재~, 거~, 돌하고~? 뭐~, 흙하고. 흙도 뭐~, 저~, 마사토 이런 걸 또 인제 선호를 하는데, 그런 걸로 규정대로 할라 그러면은, 10억 갖고는~? 택없이 부족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거~, 방향 설정은 되지 않았지마는, 가장 적합한 복구가 어느,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또 산주하고, 협의를 해서, 고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미정 위원 어~, 채석으로 훼손된 산지는, 산지 복구비를 예치해서, 훼손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런데 대부분 석산이~, 폐업 시, 경영 악화나 부도로 인해서, 자체 복구보다는 행정대행 복구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고 대부분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그~, 업체가 어려운 업체는,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그러면~, 복구비 예치금을 현실화를 시켜서, 행정의 부담을 좀 줄여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제, 그 실태가~, 어~, 어려운 여건이 인자, 파악이 되고~? 또 실제로 복구를 하는 것도, 뭐, 기준이, 과거에~는, 이 사면 복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인제, 소단을 지어서~? 5메다, 5메다에 5메다, 이렇게 소단을 지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여건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기준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청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복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맞게~, 할 수 있는 복구를, 지침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미정 위원 예. 그리고~, 무분별하게 산림을 훼손하거나, 석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강력하게, 대처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 석산이, 한~, 열다섯 개 정도 되는데, 현장 점검을, 그~, 담당자~? 계장이~, 정말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으로도 저희들이 이렇게~?
○신미정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어~, 위치를 파악해서,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인자 점검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이, 거~, 특별한 문제없이~,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마을 정자목 주변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씁~, 마을 정자목 쉼터 사업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데, 담당 부서 입장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거~, 저희, 예산 심사 때도,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정자목 쉼터 데크보다는, 어~, 지금 현재 인자 의자~?
○신미정 위원 그쵸. 의자.
○산림과장 신종호 의자로 하면은.
○신미정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씁~, 더 좋겠다, 예산도 절감되고 해서~, 그런~, 그 예산을 인자 지금, 정리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 읍·면에, 마을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요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거~, 쉼터로,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씁~, 요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마을 정자목에서 쉬고 계시는 어르신들,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정자목도 세워진 것도 보면, 씁~, 마을에서 이용하기 좀 어려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곳도 있거든요~
어~, 인제 이제는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마을마다~, 다~, 설치가, 다 되어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거~, 마을마다, 인자.
○신미정 위원 네네.
○산림과장 신종호 필요해서~, 정자목은 뭐 거의 뭐 마을마다 인제, 다~, 있는데, 필요로 해서 인제 사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오래된~, 정자목 쉼터는, 좀 이렇게 부서진 데도 있고~? 또, 최근에 설치한 데는, 그래도 인제, 자재가 굉장히 자꾸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마,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보면, 매년 이렇게 인제, 정비 사업도 해야 되고 일정 금액이 들어가는데~, 씁~, 아직도 요청하는 마을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사업을 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 진행하실 건지~
○산림과장 신종호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거~,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 검증과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생각에는, 그 보수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정자목을 다시 인자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지금, 거~, 실효성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실효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군민들한테 유도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거~, 데크보다는, 의자라든지~, 이렇게~? 그 현장에서 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쪽에~? 어~, 104페이지, 보호수 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 보호수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게 되어 있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보호수~는 보호수 기준이 있습니다. 거~, 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인제, 거~, 이 지름이~, 한, 1메다 이상~? 되면서~? 고 기준이 있고~? 고 기준에 못 미치더, 못 미치더라도~? 어~, 전설이 있다든지, 그 유래가 있다든지.
○신미정 위원 음~
○산림과장 신종호 뭐 고런 것들이 있으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 군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뭐, 도에 지정 요청을 하고, 그러면 지정이 되는, 고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 거창군 경우에는 2015년 이후에 추가 지정이 없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보호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수~라는 거는 인제 거~, 그동안, 산림에서~? 계~속 이렇게, 발굴해서, 뭐 기존에 지정이, 거의 다~, 돼 있는 여건이고, 실제로 인자~, 읍·면에서도, 1년에 뭐, 한두 그루 정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는데, 씁~, 그걸 현장에 가서 보면은? 기준에 맞지 않고, 뭐, 이런 또~, 유래도 없고, 뭐 그런 여건입니다.
○신미정 위원 거~, 진주시도 최근에~, 부자 소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했고, 하동군도 지난해에 배롱나무 보호수로 지정했습니다.
도내 다른 지자체는, 보호수 지정이 적극적입니다.
근데 거창~도 보존~, 가치가 높은 보호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남하면 수변~, 팽나무 아시죠?
그리고~, 남상면사무소 앞에 있는 팽나무 이런 거, 굉장히 오래되고 수고도 높습니다.
이 외에도, 노거수가 많은데~, 2015년 이후 지정이 없다면~, 노력을 안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산림과장 신종호 씁~
○신미정 위원 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저희 뭐, 저도, (웃음) 산림과에 근무~를 네 번째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이게 지정이 안 됐다기보다는, 뭐~, 그리 기준에 맞지 않는, 맞는 나무가~, 이렇게 발굴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면사무소 협조 얻어서, 노거수에 대한 전수조사 한번 해보시고,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쫌 노력을 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읍·면에 고거는 저, 수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117페이지 가로수 조성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경관리단은 22명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공원 관리과도 2명이고 총 24명이 하고 있네.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심고 나면 뭐야, 심고 나서 언제까지 보식을 해줍니까? 몇 년? 2년간이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 사업을 하면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2년간입니다.
○이재운 위원 2년간이고 심을 때, 우리 물 주는 거는 몇 번 발주를 합니까? 몇 번 주게 돼 있습니까? 두 번 아닙니까? 물 주는 거, 물 주기?
○산림과장 신종호 물주기가 이제 꼭 몇 번이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심어가지고 생육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그렇게 품의에 그렇게 다 잡혀 있는 여건입니다.
○이재운 위원 보통 이제 두 번으로 잡고 있죠. 근데 이제 가로수를 심고 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다행이지만, 보통 5~6월에 상당히 가뭄이 많이 와요. 대부분이 이 물 주는 시기를 좀 더 늘려가지고 한 나무 심는 것, 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주는 시기를 좀 한 네 번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로수를 심고 나면 고사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한 10% 정도 이렇게 보통 보니까, 고사목이 나오는데, 심을 때 같이 일률적으로 자라줘야 되지, 한꺼번에 심고 나서 보통 보면 3~4년 뒤에 보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뒤에 보식해 놓은 거는 다시 물 주기를 하기 힘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처음에 나무 수량을 좀 줄이더라도 물 주는 시기를 몇 번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심고 나서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도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완전히 살릴 때까지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두 번 돼 있어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관리를 해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가로수를 심고 나면 중간중간 고사목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또 그런 부분을 또 보식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가로수 중에 지금 모감주나무는 왜 심는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모감주나무가 이제 저희들 거창군에 한 번도 이제 식재를 안 했었고 작년에 이제 가조 구간하고 올해는 이제 국도 3호선에 이렇게 이제 식재를 했습니다.
가로수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창군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가로수 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모감주나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로수는 보통 보면, 수풀도 있지만 또 봄에 이왕이면 꽃도 볼 수 있는 이런 종류의 가로수가 더 안 낫겠나 보거든요.
보니까 요즘 많이 하는 게 이팝나무, 산딸나무 이런 종류들이 가로수로서는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모감주나무는 제가 봐서는 크게 가로수로서는 좀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모감주가 꽃은 봄은 안 피는데 7~8월에 꽃이 피는 여건이고 저희들 나름대로 거창군의 특색 있는 가로수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모감주나무가 식재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일단 가로수는 주민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볼 거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대부분이 요즘 추세가 이팝나무를 또 많이 선호를 하고 이팝나무 꽃이 오래 가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벚나무보다는 이제 꽃이 오래 갑니다.
○이재운 위원 오래 가고 산딸나무도 좀 많이 좀 심고 이런 추세더라고요.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장식은 언제쯤 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 저희들 개장식을 당초에 작년에 이제 판단할 때 6월경이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었고, 사업이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를 좀 더 체크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6월에는 이제 사업 준공은 되겠습니다. 준공시키고 나서 또 우리 공무원들부터 또 단체 이렇게 해서 임시 개장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한 9월경에 정식 개장을 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9월에 정식 개장하면 뭐야 스피드익스트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운틴코스터?
○산림과장 신종호 그 스피드 익스트림 타운 부분은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타절 준공을 하든지 그렇게 한 다음에 개장을 하고 그 밑의 부분만 개장을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하나 마운틴코스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뭐야, 하자 유지보수 이행 기간이 시스템은 2년, 카트 2년, 소모품도 1년 이렇게 돼 있네요.
무상으로 공급하는 기관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야 우리가 처음에 계획대로 이행이 가능한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도 이제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추돌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까지 진행 중인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안전 부분도, 안전시설들도 하자 부분은 업체가 이렇게 정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완벽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차피 충돌 방지 시스템은 어차피 설치가 안 됐으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다투어가지고 이래야 하지만, 나머지 하자보수 기간도 이 부분에서도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뭐야 계획대로 이행을 하게끔 법원에서 판결로 나야 된다고 봐요.그러면 이런 부분도 재판 시 추가를 해가지고 판결에서 시스템 설치가 2년, 카트 2년, 그리고 소모품도 1년, 이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판결 내용에 이 부분이 담겨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행하고 우리들하고 다시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법원에서 판결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 적극 소송에 대응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항노화 힐링랜드 131페이지, 항노화 힐링랜드 숙박동 이용하고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안에 지금 와이파이를 설치해 놨습니까? 항노화 힐링랜드 안에 와이파이가 안 터지죠?
○산림과장 신종호 안에는 되고 밖에는 지금 안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재운 위원 바깥에서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구나. 어쨌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와이파이 많이 이용하지요?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바깥에서 또 와이파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항노화 힐링랜드 Y자형 출렁다리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 전망대가 있죠. 전망대?
○신재화 위원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위에서 봤을 때는 뭐야 별로 이렇게 없는데, 밑에 숙소 집에서 이렇게 쳐다봤을 때는 거기가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철골 구조를 이래 해놓다 보니까 밑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우리도 지금 감악산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철골 구조들이 많은데, 이거 밖에서 봐서 철골 구조물로 안 느껴지게끔, 이렇게 하는 공법이 좀 있잖아요. 요즘 나무로 이렇게 철이지만 나무처럼 보여주는 철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지금 이미 설치된 부분에서는 안 보이게끔 덩굴이랍니까? 덩굴 식물을 심어가지고 그걸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가지고, 미관상 자연경관을 안 해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산림을 이렇게 개발할 때는 최대한 산림 훼손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잔도 부분도 당초에 이제 중간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전 문제로 인해가지고 상부로 이렇게 하면서 그 구간도 나무가 훼손되지 않고, 그렇게 시공을 할 계획이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목재 느낌이 날 수 있는 페인트를 한다든지 또 덩굴류를 심는다든지 그런 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지금 사안에 대한 관광 개발을 많이 하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우리 거창군처럼 또 재력이 열악한 데는 또 관광을 통해가지고 밖에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건 맞아요.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맞는데, 개발하는 건 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개발하면서도 가장 자연 친화적인 개발이 됐으면 싶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또 부탁 하나 할게요.
우리가 지금 가로수라든지 이 조경 사업을 하다 보면 가로수는 특히 우리 칡넝쿨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재운 위원 칡넝쿨도 많이 하고 또 무궁화 나무나, 배롱나무는 전정을 하지 마라 하니까, 아예 전정을 안 해요. 강전정을 하지 마라는 이야기지 전정을 안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
중간중간에 순이 많이 오르면 솎아 치기라 합니까? 솎아 가지치기. 그 정도는 해 줘야 나무 자라는 데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또 군청하고 경찰서 사이에 소나무 식재돼 있죠? 거기도 보면 지금 담쟁이넝쿨이 소나무를 덮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이 밑의 부위만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이게 성장이 좋아가지고 위에 소나무 잎까지 이렇게 번져가는 상태거든요.
이 담쟁이넝쿨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소나무가 자라는 환경에 지장이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제거를 해 주시고 심는 것보다 심어놓은 가로수를 관리를 잘해 주시고, 너무 또 밀식된 곳은 또 솎아내기를 해가지고 새로 모종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솎아내기를 해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 가지고 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배롱나무를 이때까지는 이제 강전정을 해서 꽃을 좀 이렇게 좋게 보기 위해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나무가 계속 죽는 여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그렇게 강전정을 하고 있고 일부 구간은 저희들이 이제 시범적으로 전정을 하지 않고 수형만 잡는 그런 이제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궁화 나무도 지금 현재 심은 지가 한 가조 구간은 4년째인가 이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형은 잡고 또 솎아 전정한다든지 그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무궁화나무 같은 경우도 신원 넘어갈 때 강전정 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폭이 좋아요. 또 나무도 이렇게 크다 보니까 옆에 잡풀한테 치이지도 않고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조경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 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쪽입니다. 130, 131쪽입니다. 힐링랜드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항노화 힐링랜드 방문객이 여기 보면 ’22년, ’22년도에는 35만 명, 지난해 ’23년도에는 27만 명까지, 27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올해 거는 지금 5월까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혹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몇 명 정도 왔는지?
○산림과장 신종호 5월까지 하면 8만 명 정도…
○김혜숙 위원 네, 8만 명
○산림과장 신종호 5월 말까지 9만 명으로.
○김혜숙 위원 많이 오셨다. 그지요? 그래도 9만 명까지 오셨고. 여기 또 보면 무료입장과 유료입장이 있어, 그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김혜숙 위원 있는데, 이 무료 입장객은 어떤 분들이 무료로 입장을 시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무료는 우리 65세 이상 또 유공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보면 유료보다 무료가 훨씬 이렇게 숫자가 더 많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날이 이제 이제 방문객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고 있죠, 그죠? Y자형 출렁다리?
○산림과장 신종호 전국에 출렁다리…
○김혜숙 위원 네, 그건 예상하는 일인데 우리가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관광 아이템을 조성하고 있는 게 현재 잔도길이잖아,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이 잔도길 설치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7월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발주 준비를 8월부터 해서 내년도에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완료가 되겠다, 그죠? 우리 이게 저기 사업비가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변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잔도라는 사업 명칭이 있는데,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잔도라는 명칭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 변경을 받아야 되는 여건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그래서 잔도라는 명칭을 넣어서 정상부로 전망대하고 스카이워크 이렇게 변경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병곡에서 동엽령 가는 등산로 주차장 형성하는 거 있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표주숙 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2022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사업을?
○산림과장 신종호 사업장 위치 선정이 2022년도에 됐고, 공사는 작년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연말부터 하고 계시다고요? 총 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20 몇억이던가?
○산림과장 신종호 요게 12억 정도 됩니다.
○표주숙 위원 12억입니까? 보상비 포함해야죠.
○산림과장 신종호 보상금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표주숙 위원 보상비까지 하면 23억?
○산림과장 신종호 예, 보상비까지 다 해서 23억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우리 등산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시기가 10월부터 아닙니까? 9월 말부터 10월까지인데, 10월 쭉 하는데 가을 등산, 그게 빨리 조속히 되면 등산객들도 주차하기도 쉽고 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산림과장 신종호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군 관리 계획, 이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빨리 좀 해보려고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 절차를 같이 이행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조속히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죠? 몇 년간에 걸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앞에 우리 그때 과장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그 향교부지 공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이 부분은 도심에 그리고 학교 인근에 참나무가 정말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아주 좋은 숲 체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소유자가 이게 도 향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창 향교에서는 허락을 하는데, 도 향교에서는 자기들 재산을 팔고 매입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완강한 여건이라서 도 향교는 저도 한 번 갔었고, 앞에 전임 과장도 갔었고, 또 우리 거창향교에서 가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승낙이 안 됐고, 그래서 거창향교하고 해서 법면에 꽃을 심고, 도로가 나면 그런 여건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표주숙 위원 사업을 돌릴 생각이시네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굉장히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숲이 굉장히 좋은 숲이다. 아이들도 그렇고 또 주변 학생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어른들도 산책도 하고, 가서 책도 읽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참 편하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안타까운 자산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109페이지에 마을 정자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마다, 그러면 예전에 한 번, 한 번이 아니지, 계속 지속적으로 정자목 주장을 했어요. 그죠? 동네마다 다 해달라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뭐 유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산림과장 신종호 유지 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오일스텐, 오일스텐을 이제 마을에 지급을 해가지고 스텐을 작업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건데 그죠?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수가 오래된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가,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아~ 전체 물량에 대해서, 거창군 전체 물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일스텐을 지급을 해서 또 관리도 하고 애착심도 가지라는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 주변에 이제 잡목, 잡풀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또 여타 마을 사람, 살아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보면 이제 노인이라서 또 경로당에 차라리 들어가서 시원하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한때 유행이었던 정자목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이제는 지양하는 그런 추세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자연스럽게 축소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제안을 하신 의자를 설치하는 편의시설로 그렇게 지금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면 유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거창 군민이라면 읍에 사시는 분이라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산책 등산로가 지금 거열산이죠, 그죠? 건흥산 올라가는 그 주 등산로인데, 등산로가 지금 3개가 있죠, 그죠? 세 군데?
○산림과장 신종호 방향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표주숙 위원 주로 사용하는 게 세 군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거기에 오르는 분들이 물론 이제 데크로 해서 계단도 이용하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 굉장히 잘해서 계시는데,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어느 분이 그러세요? 그~ 굉장히 안타깝다. 나무뿌리가 앙상하게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비가 오면 그 나뭇가지를 밟으면 그게 미끄럽죠, 그죠?
아무래도 그런 다칠 우려도 있고 한데 구간 구간이 데크로 해서 계단을 설치를 하고 또 야자 매트도 깔고 이렇게 했지만, 또 그런 게 앙상하게 나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한때 우리 모래주머니 그때 활용한 적도 있죠, 그죠?
그 밑에 등산로 아랫부분에 모래주머니를 좀 해놓으면 하나씩 들고 올라가서 거기다 덮어주고 관리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2010년쯤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모래주머니를 갖다 놓고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들고 올라가서 또 많이 파여진 부분이라든지, 나무뿌리가 드러난 부분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도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그때 한때 하면서 휴식년제 그것도 도입을 해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한 등산로 하나를 막아가지고 1년 동안 쓰지 못하게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또 자연휴식년제 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입하라 마라 그런 게 아니고 등산객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국립공원 같은 곳은 휴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되고 해서.
저희 건흥산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좀 훼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보다는 저희들이 목 계단도 설치를 많이 하고, 데크도 설치를 많이 하고 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의 훼손은 없는 여건인데, 저희들이 더 현장이라든지 앞으로 더 이용 부분을 판단해서…
○표주숙 위원 일정 구간이, 그런 구간 구간이 있더라고요. 한번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공원이 시내나 군내에 공원이 많죠?
도시공원 하면 죽전공원이나 정장공원, 책 읽는 공원 이렇게 해서 양평공원까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 공원에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가 조금 소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 벨 때 되면 저기 예초작업도 이렇게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마을에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조금 위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로자들이 하기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좀?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공원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표주숙 위원 예, 읍에 있는 것만 제가…
○산림과장 신종호 도시공원만 그렇습니다. 이걸 일시에 전부 다 풀 작업을, 제초 작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마을에 배정을 해서 하다가 보면 이게 갈수록 지금 안전 문제가 제일 이렇게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저희들 근로자들도 예초기 작업하다가 돌이 튀어지고 이제 유리창이 깨지고 이런 거 몇 번 물려주고 했습니다.이런 안전 문제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래, 하여튼 그 풀을 언제 베주노, 하는 민원을 많이 들어서 제가 한번 그 주변에, 공원 주변에 있는 동네에 위임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이 빨리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
○표주숙 위원 예산이 이제 도비 같은 게 좀 더 안 내려오나요? 만약에 가령 예를 들자면 1년에 두 번이라면 계획이,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서 세 번이나 네 번 해라, 뭐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공원 관리 부분은 저희 군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관리를 하면서 위원님 보시기에 좀 늦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부터 군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일반 업자들도 이렇게 급할 때는 작업을, 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만남의 광장 있죠? 우리 대평리 만남의 광장. 거기에 이제 그 조성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 담당 부서 담당하고 한번 나가봤거든요. 그게 천막 이렇게,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천막을 해놨어요. 그늘지게.
근데 그게 이제 철골이다 보니까 그게 페인트가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걸 재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무 밑에 이제 벤치를 이렇게 돌려놨는데 의자를 돌려놨는데 거기에 또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이 거기 가 계신가 봐요. 오후 되면. 근데 이제 거기에 평상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평상을 하면 거기가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분이, 그런 데가 아니고 그래 하니 또 시원한 그늘 찾아서 어르신들 몇 분이 거기 가서 또 쉬고 하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딱 정해서 조금 정비를 했으면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만남의 광장이 위치가 그러면?
○표주숙 위원 자전거 그린씽, 그 관리소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예. 거기는 이제 자전거 부분은 도시과에서 이제…
○표주숙 위원 일부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은 이 녹지 부분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향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적을 하고 시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보면 산악자전거 관련해서 호음산 일원에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요.
페이지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문화 체육 관련해서 호음산 일원의 산악자전거 코스 조성 및 테마형 임도 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8억 한 4,500 정도 되는데요. 이 주민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왜 진척이 이 늦은 이유가 뭐예요? 민원이 있어서 그래요? 왜 안 해요? 이거.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금 이 사업 발주가 돼가지고 주민 설명도 다 끝나고 지금 현재 35% 정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우리 거창에는 산이 많은 관계로 산에 대한 스포츠를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산악자전거 MTB 대회를 유치하자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진척이 좀 안 돼서 지적을 하고 싶고, 빨리 하셔서 전국 단위라든지 MTB 대회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시설 잘하셔서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이 부분은 이제 호음산 선도산림경영단지에 이제 포함된 부분인데, 저희들 이 사업이 이제 10년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마무리되고 선도단지도 마무리되고 인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산악 자전거 대회를 신청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직 준공도 안 됐는데 보니까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4년도 2월에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신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먼저 대회를 신청하고 준공을 하는 게 맞아요? 준공하고 나서 대회 신청하는 게 맞아요? 준공하고 나서 당연히 신청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일단 이거는 저희들이 준공을 시키고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거창군에는 산이 많은 관계로 산에 관련해서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빨리 진척하시고 대회 유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59페이지, 이 부분은 토석채취 허가·단속 및 복구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하고 이런 거 인허 낼 때는 민원이, 집단 민원이 발생하게 돼요. 그 집단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사업자 측과 우리 관에서 민간인과 같이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될수있도록 해야 되지, 이 지역민들에게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바쁜 농사철에 모여서 회의도 자주 해야 되고, 군청까지 방문해야 되고, 항의 방문하고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강행 처리하고, 심지어는 주민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행정소송까지 가겠다, 막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감정을 유발하는데 사전에 행정에서 나서서 좀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마을하고 또 석산업체 측하고 또 행정하고 3자가 이렇게 주상면에서 협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주 하셔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그런 의미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석 채취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6월 20일에 있던데요. 이게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두 곳입니까? 이 업체가 있어서 말하기는 좀 그런데요. 61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 두 군데예요. 이게?
○산림과장 신종호 아 이거는 이제 허가 취소 부분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1개소예요? 주상에 있는 거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예예.
○신재화 위원 이 부분도 잘 대처하셔서 그분들도 우리 의회나 우리 막 찾아오셔서 이래 항의하시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원만히 해결하세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십시오. 안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림 관련해서 숲 가꾸기에 얘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인데요.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좀 하겠습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을 보면 우리 거창군의 전체 면적의 한 75.3% 정도가 산입니다. 물론 덕유산, 지리산, 가야산 국립공원도 많고요.
우리 거창군에는 보면 황노화 힐링랜드, 고제 산림 레포츠파크, 감악산 등 산을 이용한 관광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산을 하는데, 숲 가꾸기 사업 자체가 이 향후 한 10년이나 5년이나,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숲을 가꾸어야 될 부분이에요. 단시간 1년, 2년 만에 소득을 내든지, 산림을 조성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숲 가꾸기가?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보면 조림 사업이 거의 다예요. 나무, 그리고 사업 자체도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숲도 물론 가꾸고 하지만 조림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거창군에 나무가 거의 식재가 거의 다 됐잖아, 안 된 적이 거의 없잖아, 이게?
○산림과장 신종호 나무를 식재한 곳도 있지만 천연림, 자연적으로 이제 조성된 산림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숲 가꾸기를 조림 사업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림을 하고 나면 5년간 풀베기 작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숲 가꾸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를 보면 금액도 커요. 이게 6억 2,200만 원. 자작나무 특화조림 사업.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기술과, 농촌기술센터에 보면 양봉협회에 보면 밀원수 사업이 있어요. 밀원수 사업의 금액이 7,000만 원이에요.
자부담 3,500 보조 3,500인데요. 이 밀원수 자체를 우리 국유림이나 숲 가꾸기 사업에 접목해서 거창군의 나무, 숲도 관리하고 양봉산업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밀원수, 밀원수를 조림 사업에 같이 겸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이 지혜를 드리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답변 부탁합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그렇지 않아도 이제 산림청에서 밀원수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방침이 결정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경상남도에서 내년도에 50㏊, 이렇게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 거창군도 10㏊를 배정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자작나무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보면 헛개나무라든지 마가나무, 은나무, 그~ 벚꽃나무 이래가지고 물론 보면 양봉협회라든지 밀원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척해 주기 바랍니다.
양봉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식재할 곳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하다 보면 예산을 들여서 집행한 부분이 식재가 안 되고, 식재를 못 하고, 이 한목에 다 심어놔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조하셔서 이 부분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거창에는 군유림에 이렇게 밀원수 조림을 할 수 있는 군유림이 있고 또 민간 산에도 실제로 보면 이제 아카시아라든지 리기다소나무 이런 수림이 있는 데는 이런 갱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조림 사업을 하고 나면 숲 가꾸기라든지 조림 사업을 이런 걸 하고 나면, 우리 나무가 많이, 아까 이야기한 한 2년 동안 정도까지는 보상 식재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좀 관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비탈지다 보니까, 산에 조림을 하다 보니까 배수라든지 물을 못 주다 보니까, 자주 고사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거는 물론 넓은 땅에 관리하기는 힘들 수는 있습니다마는, 나무 하나 식재하고 나서 잘못돼서 고사가 많이 발생하면 조림 사업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이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서 심고 나서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숲 가꾸기, 조림 자체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셔서 우리 향후 10년 후에 거창에 임산물 수입도 발생하고 고로쇠도 관련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도라지라든지, 산양삼같이 거창의 산을 이용한 수입이 크게 발생할 수 있도록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조림을 일찍 해서 활착률을 높이도록 하고 또 실제로 산악 조건에서 가뭄이라든지 악조건에서 생육하기 어려운데, 제일 핵심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좀 일찍 심는 겁니다.
○신재화 위원 시기를 잘 맞추세요. 이 한참 지금 5월, 6월에 나무를, 그러니까 조림이라든지 나무 이식이라고, 옮기는 거죠. 이런 건 좀 자제하시고 그런 건 가을이라든지 봄 일찍이라든지 좀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도 관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보면 나무를 싣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관에서는 그 시기를 급하지 않으면 그 시기를 맞춰서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사업들을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이재운 위원도 이야기하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거창 산림 레포츠파크 관련해서 이게 지금 개장을 갖다가 군민들한테 약속을 그렇게나 쉽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몇 번 한다고, 지금 서너 번 됐지, 개장한다고 한다고 연기시킨 지가 얼마나 됐어요? 몇 번 됐어요? 이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정식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6월에 개장한다는 것은 이제…
○신재화 위원 개장한다는 시기를 놓친 게, 약속한 게 몇 번 되냐 이 말입니다. 개장 시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한다 해가지고 약속한 걸 어긴 적이 몇 번 되냐 이 말입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아직까지 어긴 상황은 아니고 6월에 저희들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시 개장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과별로 무슨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이렇게 놀이시설 부분적으로 개장한다고 해가지고, 안 하고 연기하고, 연기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추경 때 우리 추경에 개장비 우리 예산 편성해 줬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3,000만 원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3,000만 원 예산 편성해 줬잖아요. 그것도 지금 5월에 한다고 또 연기하잖아요. 이거요. 상반기에 한다고 했잖아요. 본 위원이 자꾸 이런 이야기하는 게 그 행정 자체가 약속을 지켰으면 지켜야 되고요. 그 행정 약속을 못 지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도 자료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요.
그거는 뭘 의미한다고 하면, 그거 개장이 제때 안 되므로 군민들이 피해 보는 거 이용 못 하는 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험한 만큼, 시설한 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민들과 약속을 가지고 자꾸 어기고 이렇게 추경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랬을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했으면, 정확하게 그 해법 문제 있으면 안전상 문제 있다가 보수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딱 한 번에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 기간이 있으면 준공 기간 이내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예산 집행이라든지 맞지만, 저희들이 작년 올 초인가 대봉산에, 함양 대봉산에 사고가,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탑이 넘어지고 하는 그런 여건이 생겨서, 저희 안전 문제를 저희들 설치한 것도 산에 보면 철골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 문제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약속은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잦은 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 지연 내용이 관급자재 지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잦은 비 그리고 설계 보완할 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연기된다는 것은 최초의 사업을…
○위원장 김향란 추가 질의시간 이용하시고 정리 좀 부탁합니다.
○신재화 위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약속 지키시기 바라고요. 맨 마지막에 한 가지만 퍼뜩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의 군유림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군유림이 거창군청에 군유림이 우리 군으로 돼 있는 산,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 군유림은 한 3,400㏊ 정도 됩니다.
○신재화 위원 3,471ha 정도 되죠. 여기?
○산림과장 신종호 예.
○신재화 위원 우리 교육받는 중에 참 좋은 제안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유림에서 흡수한 산림 탄소와 관련해서 인근에서는 이걸 탄소중립 카르텔로 해가지고 매각하는 예정이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거창군에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에 거창군에 세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나중에 책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약속 지키고 잘하라는 의미에서 했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처리한 건 아닙니다. 마음 그렇게 상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잘 지켜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추가 질의는 좀 그렇고 조금 전에 신재화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셨는데, 빼재 레포츠파크 담당 주사님 우여곡절 끝에 그래, 저렇게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던 건데, 그런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무리 잘하시고, 그리고 자료 요구를 제가 아까 어설프게 좀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미세먼지 차단수 조성 사업 6억 9,000만 원짜리하고 치유와 힐링을 위한 하얀 숲 조성 2억 5,600만 원짜리 자료를 6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가보니까 현장을 제가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가 식재돼 있는 게 과연 6억 9,000만 원이나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규모가 이래밖에 안 되고 이렇게 듬성듬성 심겨 있고 죽기도 하고 일부 벤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확인을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수령, 수종, 수량, 단가 이게 다 포함된 거 사업 계획서를 원본 대표 도장 꽝 찍어가지고 저한테 6월 24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랍니까? 하셔야 되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정식 자료 제출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희들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공개 안 할 거는 사람 이름만 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공개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공개할 수 있는 부분 공개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현장을 제가 그리고 조경 전문가를 대동해서 가가지고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실제적으로 식재가 그렇게 된 건지 그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최준규 위원님 또 이재운 위원님 다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종 선정할 때 5가지는 기본으로 선정이 돼 있죠? 은행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산수유나무, 벚나무 이거는 기존으로 돼 있고 그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까 이게 이제 아마 장기리의 모감주나 이런 나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모감주나무 심어놓고 주민들이 좀, 민원이 좀 있었다고, 있죠?
남상에 월평부터 이제 신원 가는 그 도로에 무궁화나무를 심어놨었어요. 무궁화나무를 심어, 정말로 무궁화나무를 심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번도 관리를 안 했고,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 주민들이, 6개 주민들이 주민의 건의서를 넣어가지고 그 수종 갱신을 요청했어요. 수종 갱신을 요청했어요.
하니까, 군에서 답변이 그거는 거창 사건, 특수 목적에 의해서 그 무궁화를 심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만약에 거창 사건이 특수성이라면 거창 사건에서 내려오는 신원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전부 다 무궁화를 심어야 되는데, 그 내려오는 부분에, 거창 사건 가까이는 몇 줄 심어놓고, 그 밑에는 전부 다 단풍나무 다른 나무 아니면 수양벚꽃 이런 걸 심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남상 부락에, 남상 지역에 무궁화 나무를 심는데 관리도 안 하고 엉망이라가지고 주민들이 이거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리고 창포원이 제2 창포원이 이제 남상 전체까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관광지다, 안 된다, 관광지라서 이제 우리는 벚꽃나무를 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이제 아마 심어놓은 걸 다시 뽑으라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일도 많고 해서 이제 그걸 수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조례에 이 수종을 선정할 때 좀 추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의 의사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장님들한테라도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이런 원성은 안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궁화 심어놓은 게 중간중간에 고사가 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보식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보식을 한 걸 한번 보니까, 창포원이 관광지인데 나무가 이미 자란 게 몇 년 된 건 10년 이상 자랐는데요. 지금 조그마한 걸 심어놓으니까 어우러지지가 않아. 조화미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화미가 없고 이제 죽은 거는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은 거는 보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보식할 때 그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 이제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지역이거든요.
그런 데는 좀 돈이 들더라도 그 심어놓은 기존 수종하고 비슷한 나무를 식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한 가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풀도 좀 치고 나무도 어느 정도는 전정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가로수 예방을 해야 되는데 가로수 병을 갖다가 지금 현재는 보면 우리 거창에 가로수 예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산림과에 산림 병해충 방제단이 별도로 있고, 또 조경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하고 조경단하고 이렇게 합동을 해가지고 발생이 되면 현장에 직접 투입해서 신속하게 방제를 하고 있고 또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예찰을 통해가지고 또 면에도 읍·면에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공문을 내서 그렇게 병해충이 발생 되는지, 그렇게 빨리 접하고 있고 또 향후로도 특히 미국 흰불나방이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제 그거에 보니까 조례에 보니까 가로수 주요 충해 및 방지법이 별표1에 의해서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수종별로 몇 월 달에 예방을 해야 되는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거의 이제 병이 나으면 치료를 하는 그런 그건데 이게 병이 나고 나서 나중에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예방을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현재 남상, 남상 임불에 그거 보셨지요? 이게 거꾸로 돼 있나.
수양벚꽃인데 벌레가 충이 이렇게 지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이 벌레가 지금 확대하면 이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이 나무가 지금 나뭇잎을 다 깎아 먹었잖아요. 다 깎아 먹었는데 아마 생육에는 살고 죽은 데는 지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나무 생육에 지장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고,
지금 또 배롱나무에 이거는 이제 건계정의 사항인데 여기 진딧물 같아요. 석쇠같이 조그마한 거긴 데, 요래 손으로 딱 하면은 물이 쫙 나오는데, 이거는요 오히려 아까 그 충 발생한 수양버들의 충 발생한 것보다 이건 더 피해가 큽니다.
이거는 보면 나무에 그 진액을 빨아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나무를 죽게 만드는 거거든, 고사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게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이건 뿌리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게 나중에 병이 발생해서 고사목이 돼서 그때 뭐 아니면 고사목 되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방제를 하는 것보다는 적기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처음에 예방을 하려 하면 가로수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지, 방법이 없겠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례에 찾아보니까 딱 시기별로 수종별로 언제쯤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요게 아마 때하고 지금 하고 이제 기후가 좀 더 더워지니까 시기를 조금 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이 시기도 온난화 때문에 조금 바빠질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이걸 딱 보고 이때 이 나무들을 예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조경관리단 22명, 또 병충해 방제단이 몇 명에?
○산림과장 신종호 정식 인원은 2명이고 또 재선충하고 해가지고 한 7명 정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22명, 한 30명 정도 되네. 다 합하면. 이분들을 쫙 풀어가지고 현장에 보내가지고 적기, 적기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을.
지금 보면 가로수 예산이, 아니 가로수 보식 예산이 ’19년도 1억이었던 게 지금 올해는 3억이죠? 3억? 원래는. 이게 가로수 보식 예산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유가 그만큼 고사목이 많이 생겼다는 이유라예.
무슨 말이냐면, 안 죽으면 병충해에 대한 늦은 방제로 죽었든지, 아니면 날씨 가물어서 죽었든지, 죽은 나무가 많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병충해 방제하려 하니까 정말 고생해서 이번에 임불에 이 병충 방제하느라고 한 4~5차례 했지예? 다섯 차례 정도?
○산림과장 신종호 예,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현장에 바로…
○박수자 위원 그때 이제 방제할 때 비가 또 잦아가지고 한 번 하고 나면 안 죽어서 다시 가고, 다시 가고 그때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사전 예방을 안 하고 사후 방제를 하려 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사전에 예찰를 잘했더라면 조금 생겼을 때 그때 고마 방제를 했으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나무도 고생을 하고 돈도 많이 들고 사람도 고생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가로수 관리를 지금 심기는 거의 이제 다 심은 걸로, 다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관리가.
관리 제대로 못하면 전에 여~ 상동의 송정공원에, 송정공원에 그게 무슨 나무, 무슨 나무 전부 다 완전히 다 죽고 지금 그거 교체했잖아요. 아까 하얀 꽃 피는 거 뭐지? 그걸로 전부 다 나무 다시 다 교체를 했죠?
○산림과장 신종호 단풍나무…
○박수자 위원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다 고사하고 그거 하얀 꽃 피는 그게 뭐지예? 이팝나무, 맞아. 이팝나무로 전부 다 교체했잖아요.
○위원장 김향란 그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수십억, 수십억 정도 들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방제보다는 예방 쪽으로 좀 가주시고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그때 적기에, 예방을 하면 아마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병해충 방제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특히 작년에 발생했던 곳이 올해 유인 원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해서 먼저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미국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생했던 곳, 예년에 발생했던 곳을 집중 저희들이 예찰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애벌레만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방제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모시 나방 또 배롱나무에는 이제 그…
○박수자 위원 이게 뭐입니까? 진딧물인 것 같은데.
○산림과장 신종호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미리 예방을 해서, 미리 예방하는 부분하고 또 발생 된 부분에 대해서 방지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를 철저히 또 저희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깍지벌레가 지금 건계정만 있는 게 아니고예, 건계정만이 아니고, 남상 쪽으로 하고 지금 많이 번져 있거든요. 이거예. 이것도 지금 잘 보셔야 되고, 하여튼 앞으로는 2개 병행을 해야겠지만 예방을 더 위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잠깐만 1분만 하면 되겠는데, 38쪽에 군수 공약에 산약초 종묘원 설치가 있습니다. 그지예?
○산림과장 신종호 예.
○박수자 위원 평창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했다는데 ’23년 11월에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거창군 산양삼 분석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수자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사포닌 성분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거창 산삼이 좀 많이 분포돼 있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용역 결과가 이제 종묘원을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종묘원은 저희들이 이제 산림청 공모사업이었었는데, 산림청 공모사업은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도의 전환 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사업들로 신청을 해서, 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그렇게 이제 북상에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종묘원이 설치가 되면 산림 임산물 생산하는 우리 농가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고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 유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완공됐네요. 생태교육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아~ 예. 예.
○이재운 위원 2017년 도에 완공이 됐네요. 2017년도에. 완공을, 준공을 2017년 도에?
○산림과장 신종호 ’16년도에 완공되고…
○이재운 위원 2017년 1월 22일 완공된 걸로.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예.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완공되고 나서 몇 년간 운영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지금 운영 안 한 것만 따지면 되겠네. 한 운영 안 한 지가 4~5년 됐죠?
○산림과장 신종호 2019년부터, 2019년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운영하고 지금까지 있네요. 그럼 건물도 지금 많이 노후화됐겠네요.
○산림과장 신종호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핑계 삼아 같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운영을 중단했다가 개장을 하기 위해서 레포츠파크하고 같이 개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물 판단을 해보니까, 부족한 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뉴얼을 일단 2층에도 하고 3층에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떤 생태교육장을, 그대로 지금처럼 생태교육장으로 쓸 겁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생태교육장을 그동안 운영한 결과 큰 메리트가 좀 없어서 어린이들이 즐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저희들은 이미 리뉴얼도 그렇게 좀 했고 시설 개선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뭔가 하면, 어린이들이라 했는데 지금도 보면 생태교육장 보면 어린이 공원 있죠? 야외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어린이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마운틴 코스터입니까? 이걸 어린이들이 과연 탈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어린이까지 탈 수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탈 수 있지만 그 가속을 붙은 걸 어린이들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정도 되면 모르지만 어린이들이 그걸 과연 탈 사람이 누가 있고 부모들 태울 부모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태우겠습니까? 자식 둔 부모 입장에서?
○산림과장 신종호 어린이가 초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학년 고학년은 가능한 것 같고 저학년까지는 좀…
○이재운 위원 제가 봐서는 5학년, 6학년에도 거의 탈 사람 몇이 없어요. 그 속도에, 과속에. 어르신들도 좀 타기 힘든데. 어린이들은 제가 봐서는 그 체험은 안 맞고, 밑에 쪽에 그 체험 쪽은 맞는데, 위에 쪽에는 사실상 어린이들이 그렇게 이용할 어린이들이 많이 없지 싶어요. 최소한 중학생 정도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들 마운틴 코스터 계획은 성인 1인하고 어린이 1인 동반 탑승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대부분이 제가 봐서는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타겠죠. 간이 큰 사람. 성인들도 못 타는 사람은 무서워서 못 타요. 저희들도 저번에 어디입니까? 담양에 군수님하고 이렇게 갔을 때 못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성인들도, 같이 왔는데.
근데 이 생태 교육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진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이 생태교육장 짓기 전에 2014년도에 스피드익스트림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생태교육장에 들어와서 맞을 것인지 안 맞을 건지 그 자체적으로 검토도 안 됐다는 거라.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나타날 건데 뻔하게 알면서도 각자의 생각만 따른 거거든요. 마운틴은 마운틴 코스터대로 실시설계를 2014년에 했고, 그때부터 설계를 실시했으면 생태교육장이 공모사업에 선정도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럼 마운틴 코스터 하는데 생태교육장 그 위에 지을 수 있나 없나, 그조차도 확인 안 하고 그냥 생태교육장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니까, 짓는 그 역할밖에 안 됐다는 거거든.
지나온 과거지마는 이제 앞으로 이래서는 안 돼요. 군에서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지금 그리고 또 뭐야 생태교육장을 지금 우리 마운틴이고 그 빼재 레포츠파크가 개장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할 방침도 정확하게 안 나왔다는 게 문제고요.
이게 지금이라도 진짜 이 부분에서 생태교육장을 진짜 우리가 이제 빼재 레포츠파크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을 갖춰야 그게 활용될지 또 우리 마운틴하고 생태교육장하고 같이 연계돼야 하거든요.
마운티 코스터 타러 오신 분들이 생태교육장으로 위에 올라와서 승강장에서 기다리면서 그거 한번 둘러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돼야 되고, 거기 게스트하우스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내동에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거는 지금 뭘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앞으로?
○산림과장 신종호 그거는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저희들 운영하고 있을 때에도 시설이 좀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라서 활용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또 이용할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걸 검토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과장님, 직원들 젊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고루 있죠? 산림과 직원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한번 과장님이 산림과 직원들 그 위에 가서 주말에 한 번 회식 한번 하십시오. 회식하면서 그 위에서 올라가서 산림과 직원들 전체적으로 나이 연령대별로 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생각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생태교육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 거기서 구상을 한번 해보시오. 다 같이 직원들, 다 같이 가서.
주말에 한 번 항노화 힐링랜드 근무하신 분들이라든지 수승대 몇 분들만 당직자 몇 분들만 빼고 나면 다 같이 거기 가서 점심 식사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도시락 싸 들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산림과 직원들은 현장을 당직 근무도 하고 다들 활용을 해보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레포츠 밑의 시설도 그렇고 또 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부분도 그렇고 저희들, 산림과 직원들이 브레인스토밍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들을 저희들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생태교육장 빼재 레포츠파크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답변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할 거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115쪽에 가로수 관련 해가지고요. 이 가로수 뭐든지 행정이 상대적이긴 합니다. 가로수가 주는 좋은 역할, 또 가로수가 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또 존재이기도 합니다.
가로수 특히 이제 가로수 업무가 한전하고도 또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거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내에 특히 전선이 물고 들어가 있는 그런 가로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잘 협의해서 강전정으로 밀고 가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신종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수를 이렇게 귀찮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도시에 탄소를 제공하는 아주 귀한 수종으로 나무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각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점 주인들 입장에서는 강전정을 바라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늘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입장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또 도시는, 도심에는 그렇지만 또 외곽에 가보면 농사에 피해가 된다, 그래서 강전정을 해달라 또 지나가시는 분들은 이 강전정을 하니까 나무가 왜 저 흉물처럼 저렇게 만들었나, 이게 두 가지가 항상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반드시 강전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저희들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수로 인해서 이해관계를 따지다 보면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에 얽혀 있는 거는 최우선적으로 강전정을 해야 하고 그 부분은 한전에서 같이 협의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시내에 1차적으로 전선 물고 있는 곳들 쭉 보면 차 한 바퀴 돌면 대번에 나옵니다.
그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최근에 또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한 번 또 담당자가 애를 쓴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가 딱 할 게 뻔하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면에는 또 왜 신경을 써야 되냐, 바로 산불로 이게 발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행정의 그런 원활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전선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우선으로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130일 중에 항노화 힐링랜드 숙박시설 예약 시스템 관련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50일 전에 이렇게 예약하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산림과장 신종호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산림청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위원장 김향란 활용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그래 이제 인기가 굉장히 많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통계치 보시다시피 활용도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지금 반 정도 활용한다는 그런 결과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평일과 주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맞죠?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도 있지만 주말과 평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평일을 그대로 둘 것인가, 평일에 어떤 퍼센트를 올리기 위한 노력,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이재운 위원님 지역구지만, 본 위원이 건의를 하자면, 거기에 각종 행사 같은 거 할 때에 평일 숙박권을 좀 한번 경품으로 걸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체라든지 군에서 하는 행사 거기에도 평일 숙박권을 하게 되면 아마 또 자기가 안 가더라도 평일에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유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거 조금 합리적으로 해서 시스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우리 항노화 힐링랜드 숙박동 이용 부분은 전국의 어느 시설보다도 좀 이용률은 좀 전반적으로 볼 때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맞는데 그게 평일과 공휴일, 공휴일에는 그 들어가기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말 그대로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워요. 그 주말 하고 공휴일에 거기서 자려면, 그런데 평일은 안 그러니 그걸 빨리 해결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최준규 위원님이 우리 스포츠파크 주변에 나무 관련해서 전정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우리 군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군청에?
○산림과장 신종호 군청에 나무 정원수 관리는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재무과에서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하냐, 아까 답변에서 거기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그다음에 군청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사실 군청에는요 출향인들 많이 옵니다, 그죠?
자기 재산 관계 있는 분들, 그다음에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 전국에서 많이 옵니다. 우리 군청에 이렇게 딱 보면, 나무 어느 집에 가보면 집 잘 지어놨다, 이것뿐만 아니라 요 앞에 보이는 이 나무처럼 정말 우아한 자태, 이런 것들로 나무 괜찮은 나무 하나만 있어도 그 집에 나무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나무가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기도 하고, 어떤 그 집의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스포츠파크 주변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많은 대회들이 거기서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군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 그거 나무 보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밀식되어 있는 빽빽한 거, 한, 제가 보기에는 한, 2배는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시고, 그리고 전정을 정말 보기 좋게 수형이 잘 잡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무 부분을 여기저기 떼 갈라놓은 거를 이제는 하나로 해서, 갈수록 현대사회의 가치 있는 부분이 달라지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군청 앞에도 지금 증축 공사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주에 이제 또 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도록이면 나무 한 그루도 좀 예쁘게 한번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안이 바로 산림과의 조경직 직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분이라도 있어가지고 전문적인 분이 딱 관공서에 딱 두 군데만이라도 집중 해가지고 좋은 나무, 예쁜 나무,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은 산림과에서 가지고 있고 관리는 이제 부서마다 하고 있지만,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봅니다. 거창군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나무를 잘 관리를 하고 또 조경을 잘 했을 때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 산림과에 조경 기사가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그 관리 부서하고 또 이렇게 협조 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저기 가로수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은행 없애달라, 무궁화 없애달라,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전정을 잘못해가지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예.
그런 부분에서는 품셈, 공사할 때 품셈이 일괄적으로 너무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공사가 그 모양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미세먼지 차단숲 계약 내용, 치유 힐링을 위한 숲 조성 사업 계획서 이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강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 백옥화 주사입니다.
다음은 자연재난담당 김성국 주사입니다.
다음은 안전점검담당 박상운 주사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안호일 담당주사입니다.
통신관제담당 백승철 주사입니다.
중대재해예방담당의 백영림 계장입니다.
그다음에 담당 차석들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주무관 인사)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8페이지네요. 이게 보면 CCTV 관제통합센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각종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고 그런 사각지대에 그렇게 24시간 주시하고 있다, 하는 그런 또 마음이 놓이는 그런 상황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사생활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또 좀 찝찝하기도 하고 그런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현대의 모든 사실은, 일들이 좀 그런 양면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참 고생하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우리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이분들 좀 우리가 워낙 좁은 또 지역사회에 살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리저리 다 얽히고 얽혀서 이게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도 한두 마디 하다 보면 상대방이 다 이렇게 얽히고설키고 다 있거든.
그래서 이런 사생활 보호적인 측면에서 이분들 좀 교육을 이런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통합관제센터 요원이 12명이 3교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 바람에 일단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을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휴대폰을 다 압수를 합니다. 해가지고, 거기다 모아놔 놓고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결 메일이 서로 메일 연결이 되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일어나는, 안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밖으로 전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극히 좀 최대한 차단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좀 강조를 해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예, 말씀 감사하고요. 결국은 이제 어떤 디테일한 그런 부분보다도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철학적인 이분들의 어떤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윤리 의식이랄까, 윤리라 할까,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책임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철학적인 교육이 자기들이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지금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시대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안전시설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신중양 위원 우리도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시설 안전과 함께 또 유지관리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도 제3의 어떤 건물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설공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지금 까딱 잘못하다가는 바로 일의 책임자들이 관의 군수님까지도 이렇게 귀책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공무원들이 좀 수동적으로 되기가 쉬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무원, 과장님도 수고하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어필을 좀 하시고 우리 관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께도 좀 건의도 좀 드리시길 바라면서, 공무원 생활하신다고 몇 년 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33년.
○신중양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이랑 같이 인사말 한 번 마지막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종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가 사회를 좀 주민을 보호하자는 취지로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발효가 되고 또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 중대재해, 시민 재해도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중대재해에 관련된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먼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계속 관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업주 자체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사전 인명피해를, 재난 사고를 위해서 조금 시설 투자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설 투자하는 데 대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심도 해야 될 부분을, 각인을 좀 시켜줘야 될 부분도 있고, 따라서 홍보도 많이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소상공인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쪽 부분에 재해가 최소화 될 방안을 지금 계속 강구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거창군에서는 단 한 건의 재해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아~ 예. 예.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공무원을 처음 시작할 때 담당했던 그 뭡니까? 면접관이, 당신 뭐 때문에 공무원 하요라고 묻는데, 내 작은 지식이나따나 거창 군민한테 도움이 됐으면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무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직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고 또 좋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또 든든한 가족이 있었고 또 우리 800여 거창군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 같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이형기 시인의 시처럼, 나의 뒷모습 또한 아름답게 보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공직 생활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쁘게 봐주시고 아껴주신 또 구인모 군수님과 또 거창군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몸은 민간인이지만 마음만큼은 중앙, 중앙로 103번지에 머무르면서 거창군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좀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기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그냥 감사가 이대로 끝나는 것 같네예. 그지예. 그런데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네.
○신미정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쨌든 지금까지 거창군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군민 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22개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네요.
근데 보니까 22개 보장 항목 중 11개가 15세 이상만 보장받습니다. 살펴보니까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어린이들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는 상법에 따라서 가입이 안 되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사고 발생 시 아이들이 사망 위험이 높은데도 어쩔 수 없이 사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15세 미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후유장애를 막는 성형치료비나 재활치료비 지급을 담은 보험을 가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 흉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흉터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재활치료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평생 불편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와 한번 상의해 보시고 군민 안전보험에 어린이들 보장 항목이 절반 빠지는 만큼 흉터 치료비나 재활치료비에 대한 보장 항목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험에 한 43가지 정도의 보험 관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우리 거창군에서 또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제일 많은 것을 추리다 보니까, 한 22개 정도로 종류를 좀 지정을 했고요.
또 보험 가지 수가 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제일 많이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다, 했는데 신미정 위원님처럼 또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런 흉터라든지 이런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가장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아시죠? 그죠? 그게 우리 작년에 ’23년도에는 지역안전지수 산출에서 매년 2015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등급을 매겨서 발표하고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이 감염병 4급, 교통사고 분야는 3등급, 화재 범죄는, 범죄도 3등급 받았고 자살 분야는 2등급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분야도 1등급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개선 정도를 우수 받았습니다. 지역 31곳에 우리 거창이 포함됐는데 우수를 받았습니다.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군의 취약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역안전지수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짧게 간단하게 질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풍수해 보험 및 추진 현황인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피해 발생 복구에 필요한 현실적 보상을 통한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가입률을 제고하였고, 위에는 수해 빈도가 적어가지고 보험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저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세계적으로 이상기온이 더 많아졌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최준규 위원 여기 보면 이렇게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얼마 전에 또 북한에 지진까지 났는데, 더 홍보할 필요가 느껴지는데 지금 가입률이 몇 프로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가입률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우리가 지금 보험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부터 시작해서 시민보험, 자전거 보험, 기타 등등이 많이 있는데 농업 쪽 수해는, 풍수해는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는 피해, 그쪽 부분에는 지금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주택이라든지 일반 주택이 강풍, 강풍이라든지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수해가 발생이 잘 빈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떨어지고 또 특히나 저소득층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집이 낡다 보니까, 슬레이트 집이라든지, 옛집이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풍수해…
○최준규 위원 군에서 지원해서 가입시키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풍수해가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으로는 이렇게 다 지원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반 주택도 있으니까 또 홍보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고, 32페이지 스마트 방송 시스템 운영 현황에 가입률이 62%밖에 안 되네요, 그죠?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안 됐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면에 한 번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만, 그래 했는데, 이거 좀 더 이장 회보 때나 이래 해가지고 연중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연중 가입하면 됩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거창읍에 이렇게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골 쪽에는 그래도 이렇게 스마트 방송을 들어야 이렇게 좀 지리상 떨어진 가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제 퇴직이 거의 이제 18일 정도 하는데, 마치면서도 그래도 직원들한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태풍이 오고 집중호우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안전이 최고고 군민들 우선 그게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한번 회식 자리라든지 우리 마지막까지 올해 다 잘해달라는 격려 차원으로 한 번 더 직원들 부탁드리고 우리 거창군의 안전사고 안 나도록 그렇게 좀 예방에 신경 쓰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감사합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오늘 하루 남았다 했지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33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웃는 모습 보니까 좋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19쪽에 군민 안전보험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년도 보험 가입 금액이 9,000만 원 좀 넘는데 수령액을 보니까 한 2억 2,800만 원을 수령을 했네요, 그죠? 이 진짜 잘되는 장사입니다. 그지요? 잘하셨다고 보고 ‘23년도에는 보험 항목이 19개 있었는데 ’24년도는 22개 항목으로 3개 늘었는데, 그럼 내용을 한번 보면 ’22년도에 하나, 둘, 셋 4개가 빠지고, 그러고 ’24년도에는 16번부터 22번까지가 늘었는데요.
그 빠진 항목을 보면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그리고 가스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요것도 없어졌고, 헌혈 후유증 보상금 등 4개 항목을 뺐는데요. 여기서 가스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또 표주숙 위원님께서 이 또 발언도 위험하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되겠는데, 또 안전 관리위원회 명단에는 보면요, 도시가스 거창지사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뺀 게 좀 그렇거든요. 이게 위험한 데 들어 가야 될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스 사고가 발생이 돼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 사실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박수자 위원 사고는 불시에, 그게 아직까지 안 났지만 이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위원이 또 그래 돼 있는데, 그 부분 좀 검토도 해 주시고. 작년에 행감 때 전기톱하고 전동 가위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 보니까 전동 가위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용에 보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전기, 전동 가위는 돼 있는데 전기톱이 지금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이 보장 항목을 보면 농기계 농축수산부 장관이 인정하는 그 농기구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은 보면 수시로 필요한 것을 넣고, 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삭제도 하고 다시 넣고 이랬는데.
이 부분도 건의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전기톱 이런 것도 앞으로 사고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지금 전동 가위 안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농기계 근대화 촉진법에 관련되어 있는 농기계에서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올 4월이죠, 올 4월에 그 내용을 군수님한테 보고를 했더만 그러면 이거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내가 상정을 한번 해가지고 법안을 한번 바꿔볼게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이번에도 이런 내용도 다시 한번 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농기계 근대화, 농기계 근대화 촉진법입니까? 그 안에 농기계로 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정부 지원 대상 농업 기계 항목이 필요 여부에 따라 수시로 삭제됐다가 등재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21쪽 가로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제 가로등이 9,940동인데요. 이게 이제 해년 보면 가로등이 한 180~200동 정도가 200개 정도가 신설되는데, 갈수록 이제 전기요금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면 ’23년보다 한 4,867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인상이 됐는데, 전기요금 10%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한 3,000만 원 정도 더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조금씩은 적용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평균 보니까 180등에서 200등 사이로 계속 지금 신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이 관련돼서 고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게 아낄 수 있는 게 보면 LED 전등하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태양광이 설치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태양광하고 LED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한번 데이터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 전략을 지금쯤 한번 안 짜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이렇게 늘다 보면 전기요금 지금도 한 3억, 3억 넘 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부담이 커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가 지금 가로등이 거의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거의 1만 등 가까이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박수자 위원 9,940등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예. 1만 등 가까이 되는 그중에서 우리가 한 400등 정도는 빼고 지금 나머지 기는 커진 LED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수은등하고 LED에 대한 전기요금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전기가 수은등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한 400등 정도는 아직 수은등이 남아 있는데, 그쪽 부분은 차츰차츰 바꿔가면서 그걸로 뭡니까? LED로 바꿀 거구요.
○박수자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게 400등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한 400등 정도 수은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LED하고 태양광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하려고 보니 한 등에 재료비만 한 550만 원, 설치비까지 계산을 하면 한 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한 등에.
○박수자 위원 그 정도는 아니던데 받아보니까 25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6m, 등 높이마다, 등주의 높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금 한 등에 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한 등에 한 3,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1년에 한 3만 6,000원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가로등을 LED로, 그 뭐이고, 태양광으로 바꿨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1만 등을 바꾼다, 치면은 재료비만 해도 한 5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6m 높이에 있는 가로등을 설치를 했을 때.
그러면 거의 5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태양광을 친환경 전기를 사용하면 좋기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계산적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값이 좀 더 떨어진다든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태양광 가로등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좀 대두가 되면 그때 초기 투자 비용과 또 가로등 비용에 서로 좀 비교를, 해서 어떻게 좀 값이 싼 쪽으로 방향을 좀 돌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LED를 지금 쓰다 보니까 한 등에 한 3,000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건 이제 교체보다는 LED는 교체를 해야 되고, 태양광 신설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코아루 아파트에서 저기 심소정 가는 운동 벚꽃길 조성해 놓은 데 있지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박수자 위원 거기 전부 다 태양광으로 했거든요. 도시건축과에서 했는데, 한번 물어보니까 과장님 말씀하는 것만큼은 돈이 안 들었고, 한 400만 원 그 정도 들어가지고 그걸 다 했는데, 해놓고 나서는 어땠는가 물으니까, 고장 상태 그런 거는 별로 없고 거의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한번 수지 계산을 맞춰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리고 부의장님 지금 저희들도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1년에 10등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민가에서 떨어져가지고 독립농가가 있습니다. 독농가, 독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이 도로를 따라 안 가고 막 산으로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렇게 독농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태양광 가로등을 지금 하나씩 둘씩 또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32쪽에 스마트 마을 방송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최준규 위원님도 관심을 갖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입이 1만 9,500건으로 했고 62%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면은 괜찮습니다. 읍이 지금 문제거든요. 읍이 지금 44% 돼 있는데, 처음에 이거 시도를 할 때 읍 때문에 시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가 있는 데는 방송을 해도 방송에 소리가 타고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방송을 하면 민원이 자꾸 생기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읍사무소에 읍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사실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읍이 지금 가입률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저조한데 이게 지금 원인이 또 어디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우리가 이제 거창읍에 거주 인구가 거의 한 4만 명 정도 안 됩니까?
○박수자 위원 예, 맞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4만 명 중에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비율을 따지다 보면 또 휴대폰이 없는 애들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유했을 때도 보면 1만 9,000명, 한 2만 명이 안 되다 보니 스마트 방송 시스템의 가입률이 사실 저조한 거 맞습니다.
그러다가 또 저 같은 경우도 저기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방송을 하는데, 울려가지고 사실은 좀 무슨 말인지도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창읍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것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지만 또 제때 방송을 못 들었을 때, 아니면 외출했을 때, 상당히 좋아요. 외국 가 있어도 다 들을 수 있거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부담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또 가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홍보할 때 보면 동 회보도 해야 되고 물론 그냥 회의 때도 해야 되고 주간지에도 한 1년에 한 몇 번씩 내줘야 해요. 이걸.
그래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가입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재해 이런 걸 또 갑자기 못 들었을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서 좀 홍보를 잘해가지고 가입률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과장님 가는 길에 꽃길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치 결과서에 보면, 조치 결과서 120페이지에 물놀이 안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지금 결과에 보면, 조치 결과에 보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서와 연계해서 심폐소생술, 소생술 인명구조 교육 등 실시하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 보니까 이제 각 행사 때마다 의용소방대, 의용여성소방대 이래 해가지고 지역 자율방제단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행사장에 심폐소생술 이것도 이제 시범을 보이고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그래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그래 예전에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제 전년도부터 올해 창포원에서 이 행사들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그럴 때 참 협조를 하시고 그래서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동천저류지 울타리 교체를 하셨네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표주숙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이게 2010년도에 지금 11월에 준공 이후에 나무가 무성하게 자랐다, 그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터널을 이루고 있어요, 그죠? 참 보기는 좋고 또 시원한 것도 있고 한데 조금 낮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지하고가에. 좀 낮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밑에를 약간만 전정을 하면 보기 좋게 하고 가로등을 이렇게 세우는 거 말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가운데 보안등처럼 한 거. 그걸 좀 보완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외국인도 포함해서 이렇게 다 하셨다, 그죠? 전 군민. 그래서 그거는 잘됐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이런 각종 22개 항목 중에 이거 홍보 자체가 이제 잘되기는 잘돼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데는, 참 우편함 같은 데, 이렇게 아니면 그 아파트 게시판에 이렇게 공동주택 게시판에 이걸 갖다가 딱 비치를 해놓으면 내가 만약에 상해를 당했다 할 때 재깍재깍 연락처가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팜플렛을 한번 만들어서 배부토록 고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거 비치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독가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로등? 사실 우리 이제 귀농 귀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외딴집에 많이 사시죠, 그죠?
그래서 길 포장이라든지 전기 유입이라든지 또 가로등 이런 거 많이 요청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좁은 골목길에는 표지병을 많이 하고 또 벽면에 또 벽면에 또 붙여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태양광으로 전주 하나 세워서 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만만치 않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도 이제 편익을 위해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25페이지에 보면 또 농촌형 소화전 설치 및 그런 관리가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보니까 논들에도 이렇게 있고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면 단위 보면 그거 보니까, 이제 또 보완을 해서 이렇게 밑에 콘크리트도 해놓고 풀이 안 자라도록 해서 보완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아까 말했던 의용소방대나 부녀회 또 새마을 부녀회 이런 분들한테 여기 소화기, 소화전이 여기 있으니까, 불나면 이용해라. 그런 거 다 홍보하죠, 그죠? 교육하죠? 그걸 누누이 또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농촌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소화전 안에 있는 노즐이라든지 호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넣고…
○표주숙 위원 그래 해야 또 불이 갑자기 날 시에 또 하지 않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중대재해예방 관련돼서 여기 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중에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름 되면 아이들도 놀이터에 많이 나오고 또 물놀이도 또 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에도 중점적으로 좀 어린이들 사고 없이 안전하게 올여름을 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수고하셨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로등 설치를 보면 미설치한 지역을 보면 택지 조성한 곳.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가로등 말씀? 아, 예. 예.
○이재운 위원 택지 조성한 곳은 개인택지니까 주택단지 조성 사업에는 안 되죠. 아파트는. 그런 부분에 지금 거창군에서 해 주지 않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떤 데를 보고 혹시 뭐 그…
○이재운 위원 택지 조성. 5가구 이상을 택지 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택지가 아니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를 들면 가조의 전원마을처럼…
○이재운 위원 전원마을처럼 이렇게 택지 조성한 곳에는 지금 가로등 설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는 준공 허가나 이 설계가 나갈 때 가로등 설치나 보안등 설치까지 설계 도면에 표시를 해가지고 설계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창군에도 보통 이렇게 개인 택지나 주택단지 조성하는 곳은 보면 동네하고 떨어진 외딴 산 밑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짐승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는 많아요. 주택 단지 조성한 사람은 업자들은 택지를 조성하고 팔고 나가면 그만이지만, 거기에 대한 입주민들은 개개인별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모르고 가로등 설치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창군에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설계 당시에 가로등 설치도 포함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뭐야 건설, 참 어디고, 도시건축과 그 부분에서 국장님이 안전총괄과하고 조율해서 그거는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전원주택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개발업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수십 호 단위로 개발을 해놓고 분양을 하고 빠져나가면 실제로 이제 그게 도로 부분이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그다음에 가로등 이런 공공 인프라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이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주민들은 분양을 받고 들어와서 살려고 보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 다 해결해라, 그래서 좀 황당한 경우가 생기고 또 차후에 관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 지금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시정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공공시설 인프라도 처음에 주택단지 승인이라든지 그 절차에서 그 설계의 계획에 다 포함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신재화 위원님 안 합니까?
과장님 때문에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조금 전에 질의한 거에 이래 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이 소화전이 보니까 소화전, 그냥 일반 물 나오는 거, 그 물 호스 가지고 하는 거 그거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농촌형 소화전은 따로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아니요, 시골에 가면은 빨갛게 소화전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이제 똑같은 겁니다.
○김홍섭 위원 그게 이제 그게 시골에 있다고 농촌형이니까 생긴 거는 똑같은데.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런데 이제 시가지에는 정수장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압이 굉장히 세고요, 그다음에 시골에는 마을 상수도를 연결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농촌형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한 80% 정도가 2013년 이전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작동하는 데 이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작동은 수…
○김홍섭 위원 원리는 좀 단순한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소화전이 비치되어 있는 건 참 좋은데 관리도 이 시설 관리를 좀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네. 그죠?
그거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필요하면 불이 났을 시에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아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어떻게 사용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주부 민방위라든지 또 뭡니까?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다 포진을 하고 있고요.
○김홍섭 위원 그분들의 부재 시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대부분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젊은 사람이 그쪽에 의용소방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제일 걱정인 게 원래 화재라는 건 초기 대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커지면 소화전으로도 안 되고 소화기는 턱도 없고 소화전으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산으로 번진다든지 산불이 내려온다든지 이래서, 그래서 이게 좀 이래 아주 연로하신 분 빼고는 어느 정도는 좀 전체적으로 다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건 좀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어디 갔노? 재난 문자방송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재난 문자방송은 우리가 하는 게 있고 또 각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있고 또 경상남도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창의 관할 지역에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빠르게 알려주셔서 참 좋은데, 이거 어떨 때는 홍수가, 홍수로 막 짜증 날 때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문자가 계속 반복돼 들어와요. 이게. 그런 것들은 특히 다른 그 기관에서 보내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도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거창군에도 오는 것도 있을 건데 같은 관청에서 오는 게 2개씩 3개씩 날아올 때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그런 거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일반 주민들이 아무리 재난이라도 짜증 날 때 있거든요. 바쁠 때 특히 운전하고 갈 때 이럴 때는 막 짜증 나거든. 그건 좀 챙겨주시고.
우리 중대재해법 많이 강화됐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김홍섭 위원 2024년 올해 1월 27일 이후에 5인 사업장까지 확대됐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개수가 확 늘었어요. 업소가. 2023년에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38개소, 100개소, 이런데 2024년에는 571개소, 2,486개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뒤에 밑에 보면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23년도에는 117명 뭐, 100단위예요. 100단위. 100단위고 사망자도 한두 명 정도인데 이게 2024년 이렇게 갑자기 이게 대상 사업장이 늘면 이게 급속도로 이게 발생 건수가 늘 수 있거든요. 단순 수치로 봐도.
그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 좀 힘드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시설들이 사업장이 훨씬 늘어났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더 늘어난 만큼 좀 치밀하게 일이 많아지겠지만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엄한 법이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또 볼 일이 많겠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30 몇 년이면 강산이 세 번 바뀌고도 남을 세월인데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그동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공직생활 수고하셨고요. 퇴직하는 분한테 제가 부탁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실종자나 미귀가자 그리고 이렇게 발생했을 때 그 복지 분야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색 담당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저희가 이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리긴 틀린데 이제 치매 노인 실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신재화 위원 거기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역에 대상자 있잖아요? 어린이라든지 치매 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매뉴얼 자체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게 사고라는 게 워낙 다양하고 대상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특별하게 그런 매뉴얼이 있다기보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좀 있으면 날이 저무는데 귀가를 안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적기에 판단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게 좀 전체적으로 면에 발생했을지 읍에 발생했을지, 읍 사람이 면에 가서 발생했을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내서 명분을 정확하게 해야 하겠더라고요.
면에서 읍에 사람이 면에 가서 실종됐든지, 면의 사람이 읍에서 실종이 됐다든지, 그걸 담당 부서에서 그다음 면에서 주체가 돼서 수색한다든지, 이 우왕좌왕하고 정상적으로 수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명문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생명이잖아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어느 지역이 발생하면 누가 그 주체가 돼서 나가 보면 다 직원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그 주체를 분명히 해놓으면 이 지역에서는 누가 수색하고 이 지역에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답변하신다고 자꾸 눈치를 주십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신재화 위원 하지 마세요. 그냥.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주상에서 실종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우리 안전총괄과는 재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색이나 또 구조, 인명 구조 이런 거는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주 본연의 업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로 해서 서포트 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도 보면 거창분이 주상에 가서 실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상 사람이 주상면사무소 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거창읍에서 가야 되나, 이게 이제 그럴 때 필요한 게 아마 컨트롤타워 같아요.
그래서 거창읍에서도 거창읍 주민이니까 거창읍에서도 가용 인원 차출, 그다음에 주상면에서도 위치가 거기니까 또 차출해서 그렇게 공동 작전으로 해서 빨리 이렇게 그분을 찾았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군청 직원이나 읍사무소 직원 다 오고 주상면 직원이 나오면 그걸 통제하고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다 뭉쳐 있어요. 어느 지역은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은 어디 면으로 가고 이렇게 통제 컨트롤할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다 오시면 직원들이 어디고 어디고, 이러다가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면에서 같으면 면이 주체가 되어 하고 정확하게 명문이 안 돼 있으니까, 읍사무소 직원들은 어디고 어디로 갔노 이래 묻고, 또 소방서 직원 오면 거기 있고, 경찰도 와요.
그리고 면 직원 다 와요. 그럼 한 4~5개 단체가 모이면 통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갖다 관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좋은 취지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데 위원장이 조금 빠진 부분 한두 가지만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21쪽에 아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미설치 통계치를 보시면 보류 의견이 있습니다. 19건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주로 보류 의견에 주요 내용 좀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요거는 이거는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그러면 놔두고 위원장이 이걸 왜 이야기하냐 하면 가로등 설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로등이 왜 설치가 되느냐, 결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외딴 데, 한 세대에 있는 곳들, 이제 효율성을 보면 3세대 이상을 이제 보는데요.
한 세대라 해도 거기에 이제 여고생이나 여중생이나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이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집에 이제 일찍 못 들어가는 경우 그럴 때는 꼭 해 줘야 되는 거 맞죠?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런데 아직 지금 4년째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들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규칙에 넣어가지고, 감사 같은 것들 생각 때문에 그 의식을 하셔서 그런가 본데, 실제로 우리 정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융통성을 좀 발휘해 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군민의 안전이나 또 편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전기요금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도로병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하셔서 지금 도시건축과나 건설과 사업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도 좀 태양광이 단가가 그렇게 비싼데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32쪽에 스마트 마을방송과 관련해서요. 우리 읍이 형편없이 낮은데 그 이유가 결국은 읍의 공동주택 비율이 70%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의 이장님들이 행정 말단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공동주택까지 포괄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소규모 아파트들은 포괄하시는데 대규모 아파트는 이제 자체 사무실에서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아마 크게 이제 사각지대는 없이 무리 없이 50%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군 전체의 어떤 군정 어떤 효율이나 안전 관련해서 또 공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공동주택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하려면 이거 좀 더 아파트 관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쪽에 본 위원장이 옛날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아파트 공동 아파트에 보면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예.
○위원장 김향란 예전에 거기 이제 아이들이 옷 같은 거 걸려가지고 질식 사고가 일어나고 막 이래 가지고 안전에 대한 그걸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점검을 하는 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놀이터에 아이들이 1년 내 가야 한 5명, 10명도 안 놀아요. 그런데 계속 비용은 50만 원씩 나가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우리 안전총괄과에 소관하고 있으니까 그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 연구를 한번 해봐 주세요.
되도록이면 어린이 놀이터를 빈 아파트가 있다든지 주변에 여유 공간이 있고 그러면 실내형으로 한번 바꾸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제안해 봅니다.지금 야외에서 아이들이 노는 경우가 정말 없거든요. 아파트에 이리 다녀보면 하나로 아파트라든지 딱 인기 있는 데 한 두세 군데 빼고는 아예 아이들, 저 노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실제로 엄마들은 아파트 1층이나 이런 데에 한 칸 정도를, 놀이터를 차라리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위원장님 조금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담당 부서인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아파트에 있는 놀이시설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점검이라든지 기타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다가 다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소하는 어떤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향란 그거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또 국장님이 계시지만 어쨌든 안전 소관 부처니까 좀 더 아이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유관 과에 이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고 이렇게 소통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 복리 증진과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우리 강광석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들도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합니다.
4시 정각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의원님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과
○환경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현진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노치원 자원순환 담당주사입니다.
신동일 수질관리 담당주사입니다.
양서진 자연환경 담당주사입니다.
오해관 창포원운영 담당주사입니다.
배재철 창포원시설 담당주사입니다.
신용규 주무관입니다.
김경하 주무관입니다.
이학기 주무관입니다.
하정웅 주무관입니다.
신진우 주무관입니다.
김민수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과장님 17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청보다 예산이 좀 부족하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나머지 신청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이제 몇 년, 지난해보다는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연차별로 계속 진행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걸로 추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물론 내년도도 하고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은 또 하루빨리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타 시·도에 남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이?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어차피 저희들도 이재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빨리 집을 개보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서 다른 시·군에도 똑같이 저희들하고 형편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혹시 타 시·도에 남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 타 시·도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군 쪽으로 좀 요청 해가지고,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022년도는 사업이 보니까 한 80%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했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2022년도에?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저희들이 슬레이트가 이제 보조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100% 보조가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또 자부담도 더 가는 부분들도 있고, 당초에는 신고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발생이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포기를 하면은 차순위에 또 배정을 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니 신청했다가 이제 포기하신 분들은 아예 이 사업 자체가 이제 그게 좀 포기하는 시기가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시기하고 좀 맞으면 괜찮은데, 거의 연말 가까이까지 가다가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좀 후순위로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국·도비인데 한 2억 넘게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질의 드려보고, 어쨌든 지금 보면 뭐야, 창고 같은 경우는 면적이 좀 넓은데 그런 부위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은 이제 창고, 축사 같은 것도 이제 창고가 들어오는데, 이게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제 면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올해는 일부만 철거를 했다가 또 다음 연도에는 또 철거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한 번 보조를 받고 나서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창고가 지금 좀 문제는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축사 양성화하다 보니까 옛날 소형 축사들 마을 안에서 키우던 소형 축사들이 문제거든요. 그런 분들은 남들 비해서는 당연히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또 면적이 크다 보니까 개인 부담률이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철거를 못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돼요.
○환경과장 김성남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철거를 미루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법적으로 환경부나 도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축사 부분만큼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기존에 축사를 하고 있었지만, 중앙정부법 개정에 따라서 못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국가에서 그분들 예산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 담당자 회의나 할 때 저희들도 한번 적극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일반 승용차는 신청 물량에 비해서 다 처리를 못 하네요. 119대 신청했는데, 104대 지금 잡혀 있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신청이 저희들이 119대 신청을 했는데 물량은 지금 104대만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물량 중에서도 지금 택시가 지금 11대 잡혀 있어요. 근데 택시는 전혀 사용자가 없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택시 이 부분을 개인한테 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 자가용으로?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저희들이 지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보니까 화물차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택배 차량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이렇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전혀 없어요.
이 부분도 같이 중앙정부에서는 어차피 차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크게 없잖아요. 오염 배출이니까, 자가용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상반기에 지금 신청 현황인데 이 물량 자체는 하반기에 한번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일반 개인들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창군에서 올해 가정용 충전기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실시했습니까? 지금 아직 계획 중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공고를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 물량은 이제 50대 물량이었는데 신청은 3대가 지금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권고했을 때 기준 자체를 좀 저희들이 강화를 시켜서 해놨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했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전기 쪽에 합격을 했다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합격선이 되면, 그 물량은 저희들이 받아주는 걸로 해서 하반기 때 재공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제 이 공고만 했습니까? 전기자동차를 가진 분들한테 다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공고만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렇게 하면 공고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본 위원도 의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 내용을 보기에는 거의 희박해요. 주민들은. 그러면 거창군에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 주소지가 다 있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기자동차가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충전기가 필요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공문으로 직접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신청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하반기 때 재공고할 때는 이제 이 물량 자체가 어차피 단독 주택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 주택 소유자분들한테 한번 저희들이 공문 보내는 걸…
○이재운 위원 본 위원도 옆에서 주위에 보면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180만 원 들더라고요. 그 정도 드는데 개인적으로 설치하신 분들도 봤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미리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설치 안 하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 하실 분? 신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15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거창군이 전국 최대 전기차 보조금을 받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렇다 보니까, 아버지 명의로 차를 사서 외지에 사는 아들한테 주고, 사주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2023년도 3년 이후에 보조금 확정자에 대해 의무 운행 기간 5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서 분기별로 차량 등록 주소지를 확인 후 거창군 관에 이전 시 군비 회수 조치를 취한 걸로 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군비 회수를 위해서 행정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들이 어제도 우리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한번 주소를 확인했는데, 이전이 된 차량은 없는 걸로 확인이 돼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전기차 관외 이전으로 군비 회수한 실적은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전기차 보조금 사후 관리 철저히 해서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62페이지 재활용 수집 및 일반 쓰레기 관련 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도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웅양면, 북상면은 재활용품 수집량하고 장려금이 지급된 게 없고, 2024년도에도 보면 주상, 웅양, 고제, 위천, 가북면에도 재활용품 수집량과 장려금이, 장려금이 지급된 현황이 없습니다. 이유가 뭐죠? 이런 지역에서는 재활용이 안 나오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재활용은 나오는데 이제 면 단위에서 이 고물상 같은 데 직접 이렇게 재활용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또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우체국 등에서 재활용하는 부분들은 재활용 자료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전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하루에 처리될 수 있는 쓰레기양이, 양보다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면 지역의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도 일반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한 차에 싣고 가서 바로 소각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가 이렇게 처리되는 걸 안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이제 재활용 차량도 면 단위까지 매일 다니고 있고 면 소재지는 매일 가고 있고 마을 단위는 요일별로 나눠서 재활용 차량도 같이 운행하고는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재활용 차량이 운행된다는데, 수집되는 양이 지금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이 내용은 저희들이 재활용품으로 우리가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양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수집 장려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레기차가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대행업체에서 직접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해가 지고, 계약해서 가져오는 양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재활용품을 팔았을 때 희종에서도 그분들한테 판매 대금을 주고 그 금액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수집 장려금을 추가로 더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22년 자료를 봐도 고제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활용품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도 똑같단 얘기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래서 이제 ’22년도에도 저희들 고제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다가 ’23년도에는 좀 나왔는데, 다시 지금 올해는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마을에 하고 대행업체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기들도 직접 비용이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비용이 얼마 안 되더라도 재활용품은 이렇게 많이 수집되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 선별장을 가보니까 작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일일이 손으로 다시 분리하고 있었고 그 많은 쓰레기를 몇 분이 모두 선별하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1개 라인이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빨리 움직여서 제대로 분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또 유리나 이런 게 있으면 작업하시는 분들이 다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과장님 이거 개선할 방법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컨베이어 벨트는 이제 시간은 조절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퇴사한 이후로 직원들을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없습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이 한 명이 결원돼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원래 13명이 돌아가면서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 12명이 하고 있다가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신미정 위원 14명 아니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우리 저 기간제는 그렇고, 거기에 이제 공공근로까지 하면 그 정도 인원이 더 많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직접 이제 기간제로 근로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배출 단계에서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미리 선별해 놓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거창도 배출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배출하게끔 유도하는 사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분리 배출하지 말고 재활용 쓰레기, 태울 쓰레기,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을 더 강화해 배출할 때부터 제대로 버린다면,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도 들 수 있고 소각장,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양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분리배출 인원도 더 늘리고 컨베이어 벨트도 몇 개 라인 더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더 확실하게 해서 자원순환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신미정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희 군수님께서도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마을 이장님들 위주로 교육했었는데, 좀 더 취약한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좀 더 마을 단위로 직접 찾아가서 주민들께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좀 더 하반기부터는 좀 더 재활용품이 분리될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 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창군은 환경과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부터 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당초 환경과에서 실태 점검반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지속 관찰하겠다고 하셨는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점검 실적 있다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청사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 실천 안 되고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환경부 자체가 일회용 컵 자체가 원래 제주도하고 세종시에서 시범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일회용 컵은 흐지부지 지금 정책이 뒤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고, 계속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교육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군청 로터리에서 지난 지구의 날 행사 때 제가 가보니까, 점심시간 마치고 본청으로 들어가시는 공무원들 한 손에 다 일회용품 컵 들고, 컵에 음료수 다 들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환경의 날 행사 때에는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텀블러나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말까지 해서, 저희들 환경과 주도로 해서 청사 주변으로 해서 좀 더 공공기관으로 저희들 군청으로 일회용 컵을 가져올 수 없게끔 캠페인을 계속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다회용기 쓰게 하고 텀블러 들고 다니게 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 감사장에도 지금 사실 일회용품이 많고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책자 보니까 2023년도 11월에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 준수를 요청했다고 하시는데, 보니까 학교에 보낸 거네요. 거창군청과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7월 말까지 공공기관 일회용품 반입 금지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 있고, 저희들이 거창군청에, 일단 본청부터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적극적으로 시행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하나 제안한다면, 인천시의 경우에는 청사 내에서 공용 컵을 씁니다. 오전에 세척장에서 깨끗이 세척 한 컵을 부서별로 배달하면 부서에서는 그 컵을 쓰고 한군데 모아둡니다. 그러면 다시 세척장에서 이를 수거해서 세척하고 다음 날 오전에 또 배달을 해줍니다.
거창도 자활센터 세척장이 있고, 공유 컵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자활센터와 MOU를 맺고, 세척 비정도 지급하는 걸로 해서 다회용 컵 사용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은 내년도 국비 보조 사업에 다회용 컵 사용하는 걸로 지금 국비 신청은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국비가 확보된다면 저희들이…
○신미정 위원 아니요, 지금 다회용 컵이 갖춰져 있잖아요? 작년에 사가지고.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다회용 컵이, 저희들이 다회용 컵 이번에 사들인 거는 또 쓰 컵으로 지금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검토 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4쪽에 국비 추징 현황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기 굴착기 사업 이거 2023년도에 세대 이거 보급 안 됐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안 됐습니다.
○최준규 위원 근데 올해 2024년도에 4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급 확정됐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보급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제 거창군이 전기자동차 보조 사업을, 보조를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거창군청을 찍어가지고 이제 전기 굴착기 보조 사업을 좀 많이 하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 줬는데, 사실 개인들한테 좀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술센터 교육용 이런 쪽으로는 좀 전기 굴착기가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하반기 때는 그쪽으로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준규 위원 4대 전체를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이거 이 크기가 얼마나 크죠? 전기 굴착기 같은 경우는 03 정도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소형 굴착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소형?
○환경과장 김성남 예, 큰 거는 이제 힘이 좀 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자들이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면 소형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 그거 할 수도 있겠네, 그죠? 장비 대여.
○환경과장 김성남 장비 대여, 예.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3쪽에 환경 민원이 있는데 보니까, 민원 가장 많은 게 이거 갈빗집에 고기 냄새, 해서 민원이 이게 최고 많네. 둘, 넷, 여섯, 일곱, 7건 이상 되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당초에 송정 택지지구에 이제 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가게가 새로 생기면서 이제 냄새가 좀 나는 걸로 민원이 발생 됐는데, 사업장에서 냄새를 저감 할 수 있는 장치를 달면 비용을 투자해서 달아서 그 이후로는 좀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잘하는 것 같습니다.
158쪽에 환경 사범 수사해서 환경신문고 운영 현황인데, 위에 환경 사범 수사 이렇게 보면, 2024년도에 보면 가축분뇨에 3명을 배치했고, 2023년도에 보면 폐기물 분야에 2명이, 2023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 분야 1명이고, 왜 갑자기 2명이 있던 게 없애고, 가축분뇨에는 1명이 있던 걸 3명으로 늘렸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저희들이 숫자 자체는 줄었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이게 이제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작년에는 4건 하고 올해는 2건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인원 배정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갑자기 한 명 있던 게 3명으로 늘고 폐기물 분야는 2명이 있던 곳을 없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밑에 보면 환경 신문고에 보면 폐기물 분야에 이게 일이 최고 많거든요. 건수가. 요거 어느 정도 공평성 있게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는 이제 이렇게 164쪽에 쓰레기 쪽에 관련된 얘기인데, 작년에 우리 사과 농가가 탄저병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폐기물당에 이렇게 매립으로 안 갔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 사과 탄저병 된 게 하천에 엄청나게 많이 투기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부분이 올해 어떻게 하실 생각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서 이제 탄저병 발생 돼가지고 하천에 투기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들 매립장에 무상으로 반입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센터하고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서 그래도 투기도, 너무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드는 인도 쪽에 차로 막 가서, 막 놓고 가기 때문에, 이게 막 악취도 생기고 이렇기,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재운 위원님이 슬레이트 사업 이야기 잘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보면 면 단위에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신청해서 많이 하는 편인데, 축사 면적은 그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커요. 이 부분 이재운 위원이 말했다시피 좀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민원이 많은 곳 중에, 한 중에 꼭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최준규 위원 저희들 얼마 전에 173페이지 바로 환경교육센터, 이거 좀 잠깐 간단하게 또 다른 위원들이 아마 하지 싶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의안 올리셔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의원들이 다 걱정하는 게 이제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성으로 변질이 될까, 싶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환경교육 쪽으로 이렇게 중점을 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수익성 쪽으로 치우칠 심사가 좀 많습니다.
그걸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전문가를 한 명 둬서 교육을 중심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거 수시로 하고 또 모집할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잘 정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례회의나 민간 동의안,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약서부터 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비영리단체나 비영리 법인 이렇게 해가 지고 수익성보다는 교육 쪽에 치우칠 수 있도록, 물론 또 수익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로 봅니다. 그렇지만 너무 수익에 집중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5분 발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선해 주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방화장실 리모델링 추진 공모 선정 후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세식 개선 추진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버스 터미널 화장실은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서 저희들 쪽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이…
○박수자 위원 선정됐습니까?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신청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4월 30일 자료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돼 와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과에서 아마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과장님 수세식으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버스 터미널이니까 당연히 수세식으로 해야 할 것…
○박수자 위원 내용을 이거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문의했는데 마침 잘했습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됐다는 이야기는 없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잘됐다고 보고요.
다음 177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44억 4,000만 원, 전국에서 최고인 건 아까도 말씀하셨고요.
보조금이 승용 최대가 1,790만 원, 화물차가 2,230만 원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신청 자격을 보면 신청일 현재 거창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자동차 사들인 지 5년이 지나면 매매도 가능하고.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아참 2년입니까? 5년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2년입니다.
○박수자 위원 2년입니까? 근데 아까 답변에, 아까 행감 답변에 5년으로 돼 있던데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2년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행감 답변에 5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동료 위원을 향해) 맞지? 사후 관리?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 경과…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수출할 때는 5년으로 가고.
○박수자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상 거창에 주소를 두고 2년이 지나면 처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 안 듭니까? 민원인들 지금 전화 제보가 오고 하는데, 이 비싼 세금을 들여서 이 사업을 전국에서 최고로 하는데, 거주가 거창에 3개월 거주하면 자격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 지침에 따라서 지금 그 자격을 그렇게 줬는데 이제 지침상에도, 환경부 지침상에도 3개월로 돼 있고, 저희들이 원래 의무 보존 2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부터 전국 최고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2년을 사용한다고 의무화를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2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환경과장 김성남 2년이 이제 저희들 외지로 나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2년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아까도 말했지만, 지침상에 있어서 이제 2년으로 했는데 저희들 조례도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군비가 거기 20억 4,000만 원이에요. 20억 4,000만 원. 약 50%에 육박하는데, 그 지침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거창군에서 전혀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그걸?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저희들 조례에도 2년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이제 갔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여튼 더 연장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거 내년에도 이 사업,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이제 또, 이게 이제 전국 최고다 보니까 좀 거창군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도시라는 홍보도 좀 된 것 같고 이게 공고하면 사실은 거창군에는 전기자동차가,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이렇게 다 신청이 다 될 정도로 인기는 좋습니다.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근 합천군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750만 원으로 보조금을 올렸습니다.
○박수자 위원 750만 원, 우리하고 비하면 턱도 아닌데.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은 울릉군이 8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50만 원 되어 있고, 의령 같은 경우에도 510만 원까지 지금 일반 시·군보다는 배를 올렸거든요.
○박수자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하실 예정이라면, 전입 일자도, 전입 일자도 3개월 안 됩니다. 3개월 안 되고, 2년 사용하다가 팔 수 있는 자격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진짜 피 같은 혈세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짧게 해서 다른 사람들 외부서 전입한 지 3개월 돼서 이게 신청할 수 있다, 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이 뭔가 있길래 전화가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보 공개 요청도 한다고 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 주소지 확인은 계속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보급되신 분들은 전부 다 주소는 거창으로 다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주소지가 3개월 안 된 분이 신청했다고, 우리가 보조금을 줬다는 내용이 아니고, 3개월이라는 그 기한이 너무 짧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이게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인구 정책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전입 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전입 효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면서 제대로 거창 군민이 혜택을 많이 봐야 한다는 그 포석이 지금 깔린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외부 사람을, 혜택을 줄 게 아니고 거창군의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어찌하니까 또 다 지나가서 신청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물량 다 소화 못 했잖아요, 그죠? 일반 차?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이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기간을 늘려야 돼요. 3개월 하면 안 됩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지, 또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거창군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참 세금이란다, 예산이 훨씬 많은데 이 부분 우리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올해도 저희들이 승용차 부분에 보조 사업 지원 대상자가 이제 상반기에 91명이 선정이 됐는데, 91명 중에 ’23년도에 전입하신 분들은 12명입니다. 대부분이…
○박수자 위원 12명은 왜 줍니까? 12명은?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전입이 3개월 전이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신다 하면, 올해는 이미 지금 나갔잖아요. 지침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고쳐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8쪽에 전기차 충전 시설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지금 165대 설치했고 올해 91기 예정이네요? 설치 예정.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이거 설치 다 된 겁니다.
○박수자 위원 91기 올해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완전히 완료했습니까? 올해 91기를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작년도부터 이야기하던 온천에는 어떻게 그게 설치가 지금 안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요거는 지금 올해는 설치돼 있는 게 없고예. 이게 작년까지 이제 다 사업 기간을 보시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완료가 다 된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업체에게 계속 했는데 아마 하반기에는 설치 작업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 시설이 이제 의무적으로 충전해야 하는 시설 같은…
○박수자 위원 개인 거 말고, 개인의 완속 충전기 말고?
○환경과장 김성남 공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지역은 설치는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는데, 일부 좀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설치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수자 위원 작년부터 이야기를 해도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고, 온천에는 아시다시피 주말이나 휴일에는 지금 3,000명 정도 육박하거든요. 이게 여름에는 제외하고.
그렇게 되는데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게 급속 충전기를 설치를 한다 하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꽂아놓고 목욕 다 하고 나오면 충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묻고 언제 하느냐고 계속 그런다는데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박수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계속 업체하고 컨택을 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했는데, 상반기 때 원래 신청해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조금,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때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올해는 꼭 좀 설치되도록 노력 좀 해 주이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약속하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 현재 빈소 262회 매출액이 3,852만 원인데요. 한국병원 장례식장이 2층에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환경과장 김성남 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한국병원이 얘기 듣기로는 개원 이래로 억 단위 흑자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께서 보면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벌써 야간 진료실 운영하는 게, 원래 10시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12시까지, 스스로 12시까지 늘려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음식물 올리는 엘리베이터 이거 설치 권장 한번 해보면 해 주실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좀, 상의 좀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이 직접 한번 방문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도 꼭 좀 부탁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장례식장 완벽하게 다, 지금 다회용기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일회용품 줄이기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한마당 축제 때 야시장 식당 운영하지요? 그때 음식 부스 안 있습니까? 야간 음식 부스.
1개 내지 2개 정도 시범적으로 다회용기 사용하는 거 한번 추진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많은, 다는 어렵고 이제 한두 개 정도 시범적으로.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제 부의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신미정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인데, 저희들 행사장에 다회용기 쓰는 거는 지난해부터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고 올해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로 보고 있고 또 음식점 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행사 주최 측하고도…
○박수자 위원 컵은 또쓰컵을 작년에 좀 많이 보급을 했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작년에 평생학습 축제할 때 아마 구입한 것입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거 올해 한번 꼭 검토 한번 해보고, 하면서 식기 세척비 정도만 받고 있잖아요, 그 다회용기를 대여를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컵은 또 세척 비용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할 거로…
○박수자 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트럭이 우리 두 개, 창포원에 두 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푸드트럭 2개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두 개 다가 거창 거주자가 아니고 외지인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한 분은 거창분이고 한 분은…
○박수자 위원 한 분은 주소가 없더라고요. 거창분 있어요? 거기?
○환경과장 김성남 예, 트럭 하시는 분은 거창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창녕에 하시는 분, 그 카페 그거만.
○환경과장 김성남 커피 하시는…
○박수자 위원 외지에 있고. 그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그래가지고 또 연장을 또 해 줬더라고요. 15개월, 1년 5개월.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는 연장 부분은 매점입니다. 푸드트럭이 아니고.
○박수자 위원 그럼 우리 거? 아닌데?
○환경과장 김성남 우리 이제 당초에 자연학, 에너지 학습관 옆에 있었던 매점을 저희들이 이제 그분이 당초에 2020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운영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준 거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5년 12월 되면 두 분 다 이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카페 트럭 우리 입찰할 때, 제한 입찰했잖아요. 제한 경쟁. 경상남도 내 거주자로. 그 제한 경쟁을 거창군 내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해가지고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당초에 이제 할 때는 사실은 이제 신청하실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도내로 했었는데, 지금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입찰로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니까, 거창에 그 트럭을 가지신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상남도내로 한정을 했다 하는데, 만약에 거창에, 거창 거주자가 트럭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카페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면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사용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홍보 좀 해가지고 거창군에서 트럭 좀 사가지고 그 카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찰할 때는 거창군 제한 해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장사가 엄청 잘되는데 그걸 외지 사람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성남 당초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창원에 카페 하시는 분은 사실 문을 주말에만 가끔씩 열고 잘 안 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 엽니다. 외지에서 오라니까 자기들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수자 위원 장사가 잘되는데도?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매일 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입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이것도 우리 책자에 없는 건데 우리 몇 달 전에 쓰레기 소각장에 우리 현장 방문 한번 하셨었죠. 과장님도 가셨고. 그때 쓰레기 소각장에 근무한 기간제 요원들의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죠?
연휴가 3일 연속 연휴일 때 쓰레기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처리도 어렵고 공기질도 안 좋아서 불만이 많던데 이런 경우 초과 근무를 좀 하도록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행정과에 물어보니까 초과근무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번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알았겠지만, 그다음에는 수시로 과장님 한번 돌아서 점검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건의를 하기 전에 좀 사전에 좀 조치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근무를 며칠 추가를 더 하면 임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일 처리하는 데도 한꺼번에 태산같이 쌓여 있으니까, 첫째는 쓰레기량을 다 소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기 질이 안 좋아서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위원장 김향란 정리 좀,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어디고 김용 학마을 앞에 생태공원 거도 지금 환경과 담당이죠?
○환경과장 김성남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그 상태가 어찌 되는 거는 아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어째시려고 그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 그게 이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 지금 보를 공사를 하면서 관을 좀 건드렸습니다. 관을 건드렸다가 보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방류수 같은 경우가 유입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냥 물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이제 일부 관이 조금 유실이 되고 하다 보니까, 물은 조금씩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그 넓은 범위에 커버하기에는 물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 군청에 보면 군수님께 바란다에 올라오는 게 뭔가 하면 물도 썩고 냄새가 막 나고 엉망이랍니다.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오전에 현장 가서, 확인을 해서 관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이 관을 어떻게 해 줄 건지 일단…
○김홍섭 위원 당장 물을 갖다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고기가 다 말라 죽는데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물을 펌핑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김홍섭 위원 아니 차라리 소방차를 갖다가 붓든지 물고기는 내일모레가 아니고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환경과장 김성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물을 사실 소방차로 갖다 붓는 것도 거기가 원체 면적이 넓어서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김홍섭 위원 이제 물고기 다 죽고 나면 이제 물 소통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섭 위원 죽잖아요. 그래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 일부 이제…
○김홍섭 위원 작은 웅덩이는 벌써 말랐고 큰 웅덩이는 바닥이 보일 정도로 지금 물이 없대요. 그럼 물고기가 살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하여튼 공사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조만간에 빨리…
○김홍섭 위원 조만간이 아니고 당장 하셔야 돼요.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본인이, 저가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장 죽는데,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조용히 계셔서 제가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환경과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사실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가, 사회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환경이나 생태 대응 중요성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제2 창포원이 좀 확장이 되고 할 때는 사업소로 분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이 부분은 아마 이 조직 관리 부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창포원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아마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전에 2020년도인가 그때에도 아마 창포원 부분은 경상수지가 1이 넘는다.
그래서 단독으로 운영하면 수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가능하다 하는 그런 검토가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창포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 범위도 넓고 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제 독립된 어떤 그런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독립된 시설로 운영되면 행정의 부담도 줄이고 또 창포원도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홍섭 위원 고민을, 용역 고민을 하고 계시네,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용역은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발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아마 군수님께서 한번 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음식물 감량기 지원 사업,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 갔을 때 국장님이 기본 100명에서 4,000만 원에서 200에 8,000만 원 올렸네, 그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참 좋은데 사실은 가장 생활 쓰레기 중에 큰 게 음식물 쓰레기고,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를 줄이면 상당히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갖고는 아직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좀 줄여, 부피를 줄여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도 또 충분히 수요에 맞도록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창 하천 환경교육센터 있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제가 계속 답변합니까?
○김홍섭 위원 아니요, 아니요. 국장님 됐습니다. 이제. 마이크 끄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냥 일단 직영을 하시더라도 좀 정상화 부분을 시설이나 운영이나 좀 시켜놓고 위탁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거는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저희들 실제적으로 이 기간제 근로자 한 분이 교육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이 사실 정상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집만 보고 있네요, 그죠? 누가 뭐 훔쳐갈까 싶어서.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분이 무슨 능력이, 능력이 계세요? 라이센스가 계세요?
○환경과장 김성남 자격증은 없지만 그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외부 강사도 초빙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그걸 왜 물어봤는가 하면, 이게 어차피 위탁하니까 그냥 관리만 하겠다, 이런 생각 지금 시설도 저는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게 진행되는 걸 보니까, 위탁 사무 이래가지고 하천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환경교육센터 이용자에 대한 편의시설 운영, 이 커피숍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밖의 지역 주민 복지 이래 돼 있는데, 하천 환경교육센터가 환경교육을 하는 거는 아주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근데 지역 농특산물은 이거 왜 팝니까? 이 수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자체가 당초에 사업 목적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같이 넣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썩 어울리지 않은데요. 그리고 이게 예산 중에서 가장 제가 좀 심각하게 본 게, 인건비, 경비 이렇게 돼 있는 순원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사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빼고는 없어요. 여기.
뭔 얘기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 우선이 하천 환경교육센터입니다. 그러면 환경에 환경교육이 돼야 해요. 그게 주가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인건비하고 경비 하고, 일반 운영비는 그냥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필수적으로 일단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비예요. 이거는. 시설을 열면. 오픈하면.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나 이런 건 어디 있습니까? 원래는 거꾸로 돼가지고 프로그램비, 환경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비가 가장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걸맞은 시설인데, 다 돈 받아 할 겁니까? 일반 주민들이나 학생들한테?
○환경과장 김성남 인건비 자체는 저희들이 환경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포함해서 3명으로 정했던 그런 사항들이고, 이게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교육이 최우선이라고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저희들이 어차피 업체를 선정하기,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공고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협약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어떤 환경부의 공고라든지 어떤 교육 전체에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저도 운영을 해봤지만 기본 프로그램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부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김홍섭 위원 그런 거지 이게 프로그램비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 쭉 가운데 보면 수리, 수선비 뭐 이런 거는 그렇다 쳐. 홍보 광고비가 33만 원이에요. 1년에. 그럼 저거 홍보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현수막 두세 개 걸어도 그래 나옵니다. 이거. 무슨 홍보를 33만 원 갖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산출을 뭘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김성남 그러니까 1억 3,000만 원의 위탁 비용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 자체가 홍보비가 3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과정에서 용역사, 위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김홍섭 위원 그래 다 좋은데, 인건비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래갖고 4대 보험료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는 별로 돈이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는 거는 전력비가 6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지금 계약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계약 전력이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높습니다.
왜 높은가 하면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옆에 온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 전력을 전기로 난방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계약 전력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아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온실 같은 경우에는 열대 식물이 있을 때는 사실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열대 식물이 없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지금 그러면 계약 전력이 얼마나 한전하고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제가 그 구체적으로 계약이 돼 있는 건…
○김홍섭 위원 제가 왜 이걸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가 하면 10㎾, 20㎾ 계약할 때마다 기본요금이 틀려요. 시작이. 그래서 확인해 보시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온실을 저런 식으로 운영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저렇게 하면 온실에 그렇게 전기가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서 계약 전력 조정을 하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수탁할 때 지금 수탁 계획에서 단체는 어떻게 수탁 조건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습니까? 이거 언제쯤 하실 거예요? 수탁 계약안의 내용을?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지금 민간 위탁 동의안이 저희들이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다음 달쯤에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관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소한 이게 환경 관련된 자기 실적이 3년 이상은 돼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전문성 담보가 안 됩니다. 이게. 특히 환경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데예요.
그래서 최소한 3년 아니면 5년 이상의 환경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이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위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여하튼 과장님 오셔서 사실 이랬건 저랬건 뜨거운 감자이기는 한데, 이것도 어떻게든지 계륵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좀 운영이 될수록 훌륭한 위탁 시설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도 키우고 교육도 받고 휴식 공간도 되고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다 하셨습니까? 신중양 위원님?
○신중양 위원 다른 분 다 하셨나? 제가 이거 한 개 하려고 했는데, 김홍섭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그거 피해서 조금 할게요.
국가 정원 도약을 위한 창포원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이제 업체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림 그리는 계약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업체하고 이제 이제 선정이 됐고 아직 진행은…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 그림 그리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신중양 위원 그걸 하는 곳과 계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찰을 통해서 그럼 10개월 걸렸네. 이거 너무 많이 걸렸다, 그죠? 이제 그림 그리려고 시작하는 거네.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림 그리려고 시작을 준비하는 데, 10개월이 걸렸어. 이거, 이거 참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창포원이 군민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맨 처음 출발할 때는 그 넓은 들판에 건물만 한 개 있어서 참 벌써 10여 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죠?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창포원이 이제 준공된 지는 올해 이제 7년 차 들어갑니다.
○신중양 위원 7년 됐습니까? 건물 짓기 시작할 때 맨 처음 들어올 때는 거진, 그 정도 됐잖아, 준비하고 할 때. 황량한 벌판에 건물 하나 만들고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물로 군민들한테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있고, 저도 가면 좋고, 근데 또 우리 입장에서는 또 디테일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만 자꾸 찾아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야 또 질적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우리 김홍섭 위원이 또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본 위원도 생각했을 때 우리 환경과에서 이게, 이게 꼭 잘됐다, 잘못했다의 관점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창포원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또 생각도 한번 좀 해보곤 합니다, 하고. 또 어디서 맞든 또 양면은 있는 것이고 시각에 따른 또 그건 양면은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까 김홍섭 위원하고 좋은 말씀 이래 나누셨고 기왕에 이제 그런 그림이 나와야 또 되겠지만, 나오기 전이라도 그런 고민을 갖다, 계속해 하셔야 될 게 지금 좀 우리 국가 정원 도약한다고 이게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금의 창포원을 뛰어넘어서 국가 정원으로 도약하려고 하면 그 전략이 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이거 좋은 것만 모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 철학도 담겨야 됩니다. 지금의 어떤 관점에서 해가지고는 절대 국가 정원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도 필요할 거고, 이제 그림이 딱 나오는 그거하고 병행돼야 하겠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이해합니다, 하는데 전문가들이랑 어쨌든 간에 우리 거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먹거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 공감하시죠? 그죠? 하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다른 직원분들하고 함께 이런 부분에 정말 역량을 모아가지고 조직도 조금 개편돼야 할 거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또 지금 말 못 할 그런 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안 있겠어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좀 군수님한테도 그걸 하시고 국장님하고 해가지고 조직 개편하고 할 때,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충원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끌어모으고 지금 몇 명 안 되는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국가 정원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래가지고는 국가 정원은, 그러나 지금 잘 가고 있고 그거는 내가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정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좀 준비를 근본적인 그런 준비들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 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중지)
(17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여기 국가 정원 도약을 위한 거창 창포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 과를, 과를 지정해야 된다, 현 인원을 늘려야 된다, 다 하셨죠? 그죠? 그리고 먹거리가 없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표주숙 위원 다음에 그런 문제들은 이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 우리 창포원에 입장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검토 중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유료화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여타 다른 지방 정원들을 보면 성인 입장료하고 이런 게 다 이제 7,000원부터 5,000원, 3,000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창포원에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표주숙 위원 지금 아직까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지금 징수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지금 야간 조명까지 생기면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야간 개장했을 때도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언제부터 계획이시죠?
○환경과장 김성남 하반기 때 저희들이 진행을 해서 내년에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직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표주숙 위원 그러면 저희 제2 창포원 되기 전에 하시는 거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시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혹시 수지 분석은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니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차료나 이런 걸 받으려면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무래도 하천법 적용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주차료를 받게 되면 이제 동선도 좀 이제,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보완에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도 주차 요금이라든지 입장료는 부과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지금 현재 이제 외지에서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펼쳐놓고 점심 먹고 쓰레기 버리고 그렇게 가는 게 다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표주숙 위원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 인구라든지 유입되는 거 그런 거는 참 우리 군으로 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든 어쨌든 창포원을 자랑을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에 이제 유료화가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또 있으니까, 따르니까 그렇게 잘 검토해 주시고…
○환경과장 김성남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이제 창포원의 진입로 있죠. 그 도로의 지방도인데, 거기에 사거리에서 이제 거창 쪽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일반 산업단지는 오른쪽, 창포원은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 중앙분리대가 좀 높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죠? 그래서 그걸 누군가 이제 뭐야, 어디 어디에 올렸다고 그러더라, 하여튼 거기에 올렸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창포원이 어딘지.
그래서 쭉 따라가가지고 불법 유턴을 해서 돌아와서 우회전 차로를 타고 창포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이제 사거리에 이왕이면 이제 고속도로 진입로처럼 여기 이게 창포원 가는 길이라고 표기를 해 주면 바닥만 보고 가는 사람, 물론 우리 운전자들이 보면 천장에 이정표를 많이 봅니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표주숙 위원 그거 안 보고 앞차만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죠? 길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거 조금 시정해 주시면 좋겠다, 유도선?
○환경과장 김성남 중앙분리대 일부 구간 철거하는 거 하고 또 진입로 부분 유도선 설치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 부서에…
○표주숙 위원 검토 중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검토를 해서 지금…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또 이제 행사장에 갔더니 그걸 해놨어요. 그거 뭐야 행사 제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창포원이다, 표기를 해놨는데 그것도 거기가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낮아요, 그죠? 길의 상태가.○환경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거 검토 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해 주시기 바라고요.
168페이지 공중화장실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급 시에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에서. 청소도 위생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급 시에 비상벨 있죠? 비상벨? 그거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또 관할 경찰서에서 경찰서로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는지, 그거 수요 조사해 봤어요? 점검이라고 하나?
○환경과장 김성남 예, 지난번에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한 번 또 화장실 때문에 말씀, 비상벨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거창군에는 잘하고 있는지 한번 또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점검했을 때 거창은 지금 다…
○표주숙 위원 직접 연결이 됩니까? 경찰서로?
○환경과장 김성남 예.
○표주숙 위원 잘됐고요.
다음은 167페이지요.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관련돼서 요즘 폐공이 왜 생깁니까? 과장님?
○환경과장 김성남 사용하시다가 저희들이 지금 폐공은 방치돼 있고 소유자가 없는 거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폐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건설과에서는 또 다른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건설과하고는 저희들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건설과는 관정이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관에서 하는 거고 폐공이라 하면 개인이…
○환경과장 김성남 개인들이 이제 설치했다가 사용 안 하고 방치했는데, 지금 유야무야 소유자도 없고 이런 상황 시 폐공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관정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그대로 그냥 덮어놓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은 저희들이 폐공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신고해서…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 그래, 이제 이것도 수질 오염에 굉장한 그런 그것도 되죠, 그죠? 원인이 되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고요.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폐공 그냥 방치해 두면 우리 옆에 여타 손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170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과 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타 이게 이제 예방시설이라 하면, 피해 예방시설이라 하면 전기 울타리, 철망 울타리 등 그런 게 있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다, 그죠? 설치해서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맞죠. 이 사업이 있잖아요. 1월부터 지금 한 달 동안 읍·면에서 접수를 받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서 몇 월 달부터 이게 설치를 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거의 신청해서 보조금 심의받고 하다 보면 거의 4월, 5월달…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과장님 이제 농가들은 이 파종 시기가 보통 보면 이제 감자, 옥수수 등등 이렇게 파종을 하지 않습니까? 고구마도 막 하고 하는데, 그 시기가 딱 4월, 아니 3월입니다. 3월.
그래서 4월이 되면 이 정도 커요. 자라요. 이만치. 옥수수도 이만치 자라고. 비닐 깔고 하면 또 감자도 이렇게 자라요. 싹이 나서.
그래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접해 있는, 산하고 인접해 있는, 그런 데는 멧돼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시기를 한 달이라도, 다만 한 달이라도 조금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리죠,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제 신속 집행하고도 연계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읍·면 수요 조사를 해서 접수를 받고 보조금, 내년 1월이나 보조금 심의를 해서 바로 조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파종해서 이제 그 시기적으로 딱 맞추면 되겠네요, 그죠? 어쨌든 4월은 너무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해서 아니, 그러면 그것도 공고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일단 피해, 수요 조사만 하는 거니까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만.
○표주숙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쓰시고요, 그 창포원 문제는 조속히 조금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유도선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아까 177쪽에 전기자동차 관련, 누락 된 거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신청자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증 없는 사람도 자동차는 신청할 수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청하는 이유는 자기가 안 타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요거 반드시 추가로 또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송정공원에 가면은 이동 화장실 설치해놨죠? 여기 건계정 올라가는 데?
○환경과장 김성남 예, 강변에. 예.
○박수자 위원 그 화장실 한번 혹시 과장님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최근에는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수자 위원 제가 최근에 한 번 들어가 봤는데 눈이 따가워가지고 사용을 못 하고 밖으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좀 악취를 좀 덜하게, 덜 나게 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이제 거창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중 화장실이 11개가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 관리자분이 한 명이거든요. 남자분이 한 명이라서 아무래도 좀…
○박수자 위원 이동식이 11개?
○환경과장 김성남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11개.
○박수자 위원 다른 공중 화장실은 괜찮고 문제가 없고, 이동식 화장실 그게 지금 가장 문제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수 관로에 연결할 수 있는 수세식으로 한번 변경할까,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업이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이동식 화장실이고 하다 보니까, 수세식이 아니다 보니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마리에 그 하수시설 연결하는 거는 전혀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게 좀 작업이 연결하는 게 좀 어렵다고 저희들이 하수도 담당에 협의를 받아서…
○박수자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만남의 광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데 이게 왜 안 될까, 싶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하수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성남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것 같은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좀 저감이 될 수 있을까요? 악취가?
○환경과장 김성남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여름 같은 경우는 청소가 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악취 제거제도 저희들이 좀 설치를 해서 냄새가 좀 안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건계정 식당 있지요? 거기에 에어컨, 화장실에 에어컨 설치해놓은 거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건계정 식당이요?
○박수자 위원 예, 화장실에.
○환경과장 김성남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기 에어컨을 설치해놨는데, 관리자가 거창읍사무소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관리자 명표가 붙어 있는 게.
○환경과장 김성남 아무래도 이제 정이 이제 아무래도 거창읍 환경 담당 직원이 될 수 있고 이제 부는 관리하시는 분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정이 아니고 그게 공중 화장실이 아닌데 왜 거기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임○○이라고 돼 있네요. 거창읍사무소에.
○환경과장 김성남 임○○ 씨는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직원이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에어컨은 본인 집에서 설치했는갑다, 맞는갑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그런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관에서, 아 난 이게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부서명이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해가지고 읍사무소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분이 이제 11개 화장실 다…
○박수자 위원 위탁, 수탁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별문제가 없는데, 이걸 보고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거기다 혹시 에어컨을 달고 그 전기 관련 됩니까? 안 되죠? 됩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안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안 되겠네. 오만 생각을 다 해봐서, 하도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서, 그 부분 한번 고민 좀 해보시고,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아주 급하면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용 못 하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남 그 안에 이제 수거 상태하고 저희들이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179페이지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11월, 11월에 중간 용역 결과 발표하셨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재운 위원 그때 보니까 취수장 자체를 황강 본류에서 45만 톤에서 19만 톤으로 줄이면서 이제 창덕면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 돼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나머지 부분은 의령군에서 또 채취하는 걸로 나왔었는데, 최종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지금 최종 용역안은 지금 조금 전에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청덕면이 취수장이 되는 거고 강변 여과수는 창녕하고 합천에서, 의령에서 취수하는 걸로 지금 용역안은 그렇게 최종적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게 최종 용역안입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의령에서는 지금 반대 입장입니까? 입장 자체는?
○환경과장 김성남 의령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체 지금 창녕하고 합천에서는 반대를 심하게 하기 때문에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45만 톤에서 19만 톤으로 줄여도 합천군에서는 반대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합천군에서는 황강 취수장 설치 반대 용역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돼 가고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는 이제 청덕면 주민들만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할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합천군에서는 합천 군민 전체적으로 다 설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평행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거는 이제 합천군뿐만 아니고 거창군도 마찬가지죠. 이제 결국은 위에 청덕면에 가나 적중면에 있으나 거창군은 합천댐에 물 유입, 그걸로 반대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합천도 마찬가지로 청덕면에 있던 합천댐에서 물 내려간 그 상류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다 되기 때문에 합천 군민들도 반대하는 거고요.
이제 취수장이 생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피해 때문에 거의 대부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천군에서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합천 뭐야, 취수장 설치 반대 용역을 주는 것 같으면은 거창군도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황강 취수장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했었고,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결국에 취수장이 만들어지면 이 물은, 합천댐 물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이제 예를 들어보면 당초에 대구 쪽도 낙동강 쪽에서 취수를 하려다가 안동댐으로 지금 변경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댐 물을 가져가겠다는 걸로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지금 보면 뭐야, 주원인은 낙동강인데, 낙동강 살리는 데 좀 주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뭐야, 시설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팽개치고 물 자체를 옮긴다는 데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도 지금까지 보면 합천군도 그렇고 거창군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있다가 환경부에서는 거창이나 합천이 잠을 재워놨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인 합천군하고 거창군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나 좀 조용하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사실상.
○환경과장 김성남 저희들 합천군하고는 계속 유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계속 연계를 하지만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 반대 입장을 하고 또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몇 달 조용히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고 하니까, 또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합천군하고 연계해가지고 좀 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합천군과 함께, 한번 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언론으로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보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과장님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이동식 화장실 냄새 부분 안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우리 태양광이라 하나, 태양열 그걸로 해가지고 소규모 짜리 안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최준규 위원 화장실 위에 하나 설치하면 우리도 가로등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 나면 다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 설치를 함으로 해서 계속 환풍기가 돌아가면 전기가 안 돌아가는, 전기가 없는 환풍기가 없는 그렇게 안 돌아가는 곳에 태양광을 조금 소규모 작은 걸 하나 설치해서 지붕 위에 하면 그걸로 해서 냄새를 계속 빼면은, 좀 냄새가 지금 딱 사용 안 하고 가둬 놓다가 들어가면 저희들 사실 못 들어가거든요.
코 입 딱 맞고 들어가야 되는데, 환풍기 있고 그런 식으로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한번 잡아볼 생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예, 저희들이 하여튼 이동식 화장실을 현장에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최준규 위원 소규모 태양열 달면 환풍기 해가지고 한번, 견적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좀 쓰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상반기 수령자 있지예?
○환경과장 김성남 예.
○박수자 위원 140명. 거창 전입 일자 및 처분 내역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과장님, 답변은 짧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거창군 위천 석제단지 폐기물 관련해서 신문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요. 거창군의 18개 업체에 거창업체 13개, 외부 업체 5개, 2022년도에 보면 7,730톤, 석분이에요. 폐석이 1천, 1만 1,880톤 정도 나와요.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셔서 이 문제가 더욱더 지역 업체에 피해가 안 가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의원들이 관심이 있었는데요. 거창군에는 상림 숲에서 종말 처리장까지 가는데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중에 가는 데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도로변에? 백두산 약국 일대로 내려가시면 말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강북 지역에 이제 좀 있는데 강남… 백두산 약국 밑으로는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공용 주차장 올라오다 보면 조립식 건물이 우측에 하나 있거든요. 그 맞은편에 보니까. 집을 다 철거하고 흙을 복토를 해놨더라고요. 한번 합의하셔서 1층에는, 아, 옆에는 주차장 관리 사무실, 공중화장실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에 관련해서입니다. 이 대책에 보면 돼지하고 멧돼지하고 고라니 비율이 안 맞아요. 돈 되는 고라니는 도로에서 잡을 수, 쉽게 잡기 때문에 많이 잡고, 돼지는 적게 잡아요.
우리 주목적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협회에 있잖아요, 우리 야생동물 포획단이 있잖아요. 거기에 공문을 보내시더라도 하고 이 사체 처리를 어찌 합니까? 지금?
○환경과장 김성남 현장에서 바로 매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매입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그 하천에 그냥 방치했어요. 방치. 이거는 미관상, 위생상도 안 좋아요. 꼭 확인하시고 그분한테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천에는 사실은 매몰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상의하든지 다른 데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꼭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정하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잘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좀 창포원 시설 보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포원이 우리 거창의 미래 먹거리 1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맨발 걷기 개장도 했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 수요가 훨씬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작년 올해 이렇게 대여 현황을 보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원장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대여료가 너무 싸다라는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하시지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한 지금 다양한 자전거를 잘 구별 해놨어요. 그래서 요금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빨리 좀 현실화하시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들 또 더 사 넣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특히 지금 인력이, 청년 인력 2명이 붙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 천정이 없다 보니까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 거기 나중에 하천 점령 허가 받으실 때, 자전거 대여소 거기도 햇빛 가림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같이 좀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거치 부분과 관련해서 타고 들어오면 지금 놓을 겨를도 없이 바로바로 나갑니다,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김향란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줄을 빙 서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때 마차 종류는 부피도 크고 기동하기도 어려우니까 입구 쪽에서 바로 다음 대기자가 탁탁 탈 수 있도록 있죠, 바닥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서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그 직원들이 훨씬 편안하게 이렇게 다음 사람으로 이렇게 인계가 되고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거기 주변을 이렇게 표시를 해 줘가지고, 유도가 되고 운영 중일 때 유도할 수 있는 선, 그다음에 다 마감하고 자전거 거치하는 부분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가지고 청년들이 좀 두 명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동선 관리를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여 운영과 관련해서 인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오전에 이렇게 마감하고 그래서 오후에 와가지고 큰마음 먹고 이렇게 타려고 하는 분들이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좀 더 많이 좀 자전거를 구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김성남 자전거는 지금 올해도 구입을 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이고 이제 운영 시간은 이 조례가 또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일과, 평일과 주말 부분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근데 워낙에 인기가 많은데 그걸 평일하고 주말하고 따로 이렇게 나누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특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두 가지로 해서 또 이렇게 갭을 좀 두면 평일에 일부러 많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꾸준한, 꾸준히 사랑받는 창포원 이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올해만 해도 행사가 지금 보니까 1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23건입니다. 지금 올해 지금 반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만큼 창포원이 각종 웨딩이라든지 공연 축제 이쪽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가 오면 비에 노출되고 비가 안 오면 햇빛에 노출되는 이런 물론 우리가 자연 그대로를 접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하천가에 그리고 푹 꺼진 지형 이런 단점들을 그대로 보고 와야 되는, 그런 부분 생각할 때에 그 지붕, 그 비가림 꼭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성남 비 가림, 행사장에 이제 비 가림 설치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게 어차피 또 저희들 낙동강 유역환경청하고 합천댐 지사에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매점하고 푸드트럭 두 개 계약자들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보면 이제 계약 만료가 매점이 8월 중순에 있죠?
○환경과장 김성남 예, 8월 16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러면 그때 한참 수영장, 그래도 마무리 시점이고 그래도 창포원이 가장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그때의 계약자가 또 바뀌게 됨으로 해서 혹시나 우리 군민들 불편함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푸드트럭 2, 그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관내, 우리 군민이 갚는데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예.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향란 청년 연령인가요?
○환경과장 김성남 아닙니다. 나이, 저희가, 저희보다는 좀 연배가 많이…
○위원장 김향란 그렇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푸드트럭 1과 2는 청년들에게 줄 수 있도록, 거기 입찰할 때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좀 협상에 의한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환경과장 김성남 내년 연말까지 이제 기간이 있는데, 그 이후에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계약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계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과장 김성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미정 위원이 요구하신 군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실적, 박수자 위원이 요구하신 전기자동차 보조금 수령자 140명에 대한 거창 전입일자 및 처분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1분 감사종료)

(참조)
!#A5357##2024_4일_행정사무감사_(부록1)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신중양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최준규 , 신재화 , 이재운 , 박수자
김혜숙 , 신미정
○참석의원
이홍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전문위원 , 최영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진학성
주무관, 고영운
정책지원관, 배기정
정책지원관, 박재영
정책지원관, 정현주
정책지원관, 백수연
정책지원관, 박홍선
○출석공무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안전총괄과장, 강광석
산림과장, 신종호
환경과장 ,김성남
○속기사
정현정
○기록
전형성
○그외방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