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3일(월) 10시06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안철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246##(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서 1억을 감을 해서 예비비는 3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예산안은 1억 원으로서 이것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P224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공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중에서 기획감사실의 본예산 1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창조정책과는 추경에 5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창조정책과 추경예산이 총무위원회 중에서 한 64%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문화센터는 1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14억 4,300만 원이 감된 것은 1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ㆍ도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창조정책과에 보면 예산이 한 51억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분야별로 보면 한 64% 정도 됩니다, 예산범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여기에 된 중에서 2건이 금액이 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R&D센터를 건립하는 데 10억 원 그리고 입지보조금, 승강기산업체 입지보조금에 20억 해서 그래서 30억이 추가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다음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타 부서하고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설명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기획실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재원이 없기는 영 없는가 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전년까지 보면 거의 불용잔액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도에 살림을 잘살았는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재원이 없는지 소규모 주민사업, 쉽게 이야기해서, 군수 풀사업비도 추경에서 10원도 확보를 안 했더라고.
이런 사업들을 확보도 안 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는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1억을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편성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예비비가 어떤 성격으로 써야 됩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맞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예비비를 쓰는 항목에서 이게 맞습니까, 수정예산 들어오는 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수정예산에서, 예산이 이렇게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정도로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렇게 긴박한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동안에 면우사당을 건립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도비하고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담장도 없고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 풀이 너무 무성하게 많이 나고 이래 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지어 놓은 것보다도 못 할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직접 쓰면, 어떤 법에 안 맞지만, 예비비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이건 예비비 직접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본예산서가 나와서 예산서 책자까지 다 매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정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서, 예비비를 누가 봐도 이 예비비를 이쪽으로 사당으로 쓴다는 게, 이것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산이 여력이 돌아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예비비는 정말로 긴급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 써야 되는 것이 맞은데, 예비비 재원도 보니까 1% 이상 되어 있다고 하지만 1.23%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만약의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올해 앞으로 우기도 남아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왔을 적에 예비비를, 그때 되어서는 무슨 돈으로 쓸 겁니까?
예비비를 법적으로는 1% 이상이지만 적어도 2%, 3% 남겨놓았다가 수해가 온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 닦아 쓰고 법적으로 요건은 물론 맞추었겠지만, 맞춰놓고 꼭 정말로 필요하고 긴급한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담장은 한 해 늦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미리, 이 정도로 급박했던 것 같으면 미리 이것은 2007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미리 미리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도비가 3,000만 원이 오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웃음) 만약에 올해 6월에 장마가 와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때는 예비비 쓸 재원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예비비를 이미 다 써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존 예비비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더 논쟁은 그렇고 (웃음), 정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도 판단은, 예비비로 빼서 해 줄 성격이 아니라서 마지막까지 ‘노’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게 다시 끝까지 애쓴 것 같은데, 예산운용을 적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실, 조선제 위원님 중요한 (웃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잖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은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다하지만, 예산을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가 정확한 용도대로 쓰였는지,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편법적인 그런 사용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예비비를 정말 중요하고 긴급할 때 써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다 추경 때 해 버리면 예비가 정작 필요할 때에는 사용할 예산이 없도록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마치기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추경 같은 경우에 물론 R&D센터 건립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의 입지보조금은 중요한 거지만, 형평성을 맞추고 균형 있게 써달라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마음에 두셔 가지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2248##(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우 곽종석 선생 사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수정할 때 편성되었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1억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사실 여기 전체사업비가 2009년도에 여기에는 도비가 2억 7,500 오고 군비 7,500 해서 3억 5,000으로 해서 사당은 잘 지어놓고 관리실도 지어놓았는데 현재는 화장실이 없고 담장도 보면 일부만 조금 되어 있고, 현재 실태를 보면 여름에 우기가 되면 사당 뒤에 흙이 굴러 내려올 정도고, 또 가북 율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현재도 마당하고 패여 가지고 10㎝ 15㎝ 깊이로 파여져 앞의 담장 쪽으로도 슬라이딩 되고, 마무리를 안 하면 이번 우기 시에 피해가 뻔하게 보다시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현들의 사당을 이왕 짓는 것을 바로 마무리를 해서 후손들이 선현들의 얼을 기릴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P224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9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니까 발달심리치료하고 이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문제행동아동 조기서비스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정서불안 등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을 통해서 접수 받아 가지고 심리치료를 하는데, 창원에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에 보면 국악공연이 있습니다.
269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공연을 1회로 합니까, 몇 회 공연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는데요, 현재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1회 교육하는 데 269만 5,000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러면 총 5회를 공연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10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 한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다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전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5억 7,813만 1,000원인데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7,000만 원이 왔는데 추가로 1억 2,751만 6,000원이 옴에 따라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인건비요?
그 부분은 제가……, 제가 나중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두레누리하고 사랑의공동체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의 구체적인 지원시설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이 100페이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여기에는 보면, 저쪽 농장에다가 장애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을 좀 시키고 자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도 시키고 능력도 계발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용인원이 6명하고 사랑의공동체쉼터 8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여기의 종사자는 이 부분의 대표이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종사자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종사자한테 또 인건비가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죠. 인건비 성격. 그리고 그분들의 실습을 나름대로 시키는 데 필요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두레누리 같은 경우는요? 남산…….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렌털이 있습니다. 어떤 걸 렌털 합니까? 보통 보조기구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스쿠터라 하나…, 조그마한 차로 자동으로 배터리 넣으면 움직이는, 유모차 형태로 해 가지고 사람 타고 가는 것 안 있습디까?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런 형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안전지킴이 10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502만 원입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400원 곱하기 1068 해서 120개입니까?
이 120개가 뭡니까? 사업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요구르트 개수입니다.
○강철우 위원 요구르트가 120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한 사람 앞에 120개 기준해서 400원짜리를 1,068명에게,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을, 또 노인층을 대상으로 움직일 수 사람이 배달을 해 주고, 사람이 제대로 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안전지킴이, 그런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유류대 지원을 예를 들어서 71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유류대 지원에 71명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별도로 주고, 이것은 총 83명이 하는데 71사람만 유류대를 주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가 있는 데만 계산해 가지고, 그 유류대는 한 2만, 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이 다 계산하면 1,704만 원입니다, 유류대가요.
○강철우 위원 안, 1,600만 원 가까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704만 원.
○강철우 위원 1,700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계산해 보니까 1,600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그렇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8페이지요?
○강철우 위원 예. 페이지는 105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 이 분야는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생활관리사를 지금 노인센터에 3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재가복지가 필요한, 등급을 받지 못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 20명 내지 25명을 관리를 합니다.
주1회 방문해 가지고 가사서비스가 뭐가 필요한지 아프면 또 병원은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 월 인건비는 62만 원 정도 들고 운영비가 좀 있고요, 총 노인돌봄 기본 대상자는 여기에 보시면 750명.
○강철우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업비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2,2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사무실, 생활관리사가 또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본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주고, 그런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생활관리사에 대한 명단 제출과 서비스관리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운영실태 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9페이지요?
○강철우 위원 예.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물품구입비가 412개소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정부에서 국비 도비가 오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냉ㆍ난방기를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고효율, 효율성이 높은 걸로 개선을 해 주면 전력 난방비도 줄이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가지고, 한 경로당에 100만 원 기준을 해서 지원하는데요, 2009년 말 경로당이 412개라서 그 숫자만 내려왔는데 현재 423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공급은 못 하고 우선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부터 하고, 추가 별도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에어컨을 배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노인들은 사실은 에어컨 바람을 쐬면 건강에 상당히 그렇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건강에요?
○강철우 위원 선풍기라든지, 예. 에어컨 찬 바람을 쐬면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 선풍기라든가 그런 걸 대체를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런데 어른들이 선호하기를 전부 에어컨이나 텔레비전 이런 것을 놓아달라고 하지, 에어컨 때문에, 입니까, 한 2년 전에 그런 것이 안 있었습니까?
○강철우 위원 물품구입비를 보면 100만 원인데, 보니까 한 1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고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여기는 꼭 에어컨만 아니고 새로 고효율성의 에어컨이 있으면, TV라든지 경로당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으로……,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삶의쉼터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7억 한 2,000 됩니다.
삶의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대한 운영비가 또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단 위탁운영을 3년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뒷바라지를 해 준다 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을 차지 못 하기 때문에, 종사원이 지금 약 30명이 종사원으로 있는데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어떤 공통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하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쪽의 향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이 부분에도 한번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안 그래도, 너무 복잡 다양한 것 같다,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창조정책과에서 종합정리를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삶의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경우를 보니까, 삶의쉼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는 거기에도 가지 못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화향유를 접하지 못한, 그런 기초적인 이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분류가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하고도 몇 번 가서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학원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창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창원시에서 3만 원 또 학원에서 3만 원, 또 배우는 수강생 자부담해서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원수강료 지원을 1인당 얼마씩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4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4만 원 하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거창군에도 마찬가지로 학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에 대해서 군에서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학원연합회에서도 4만 원 지원해서, 그러면 10만 원이니까 자부담은 2만 원만 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김해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로 통합시에서 진해 마산 창원 3개가 합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언제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23페이지 자활지원, 예, 1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 자활지원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대평리에 1개소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자활지원센터 말입니까?
1개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자활지원에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거기는 농사, 영농을 하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농사도 짓는 경험도 쌓고 건강지원센터라고 먹을거리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건물 거기도 한 17명이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이분들이 또 창업자금으로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활지원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내역서 이걸 제가 한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강철우 위원 예. 27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116페이지.
사업비가 8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용역이 끝나면, 지금 보니까 용역기간이, 진단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아무래도 또 7월 중순까지 했는데, 그걸 계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8월달 넘어 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강철우 위원 7월 중순에 사업을 시작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리모델링 용역. 어떤 형태로 엘리베이터를 어떤 구조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7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민원도 제가 몇 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근 300명 가까이가 배우면서 다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열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런 분야를, 결국 그분들의 환경을 기본적으로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해를 시키고 지난번에 강사들 간담회도 한 번 개최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거창읍내에 있는 공공시설이 장소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서 일정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료로 자기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이든지, 일단은 끊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또 강사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배움의 길을 들어선 사람한테 배움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보니까, 사실 여기 하는 프로그램은 기초만 자기만 마인드를 습득하면 또 비켜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급 하니까 중급, 고급, 다하려고 드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돈만 하면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뭘 할 건지는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현지를 둘러보고 하니까요, 사당만 퍼뜩 지어놓고 앞에 대문채 그것만 해 놓고, 담장 일부만 이렇게 놓았는데, 뒤에서도 흙이 내려오고 마당 흙하고 들어가는 데 골이 패여 가지고, 10 내지 15㎝ 패인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성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 들으니까 장마가 지고 이래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장마가 지금 시작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장마는 남부지역에서.
○류영수 위원 시작되었는데 그래 지금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6월달 안에 끝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하는데, 1차로 비가 오더라도 응급조치를 취해 가면서 공사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시작하려면 진작에 시작을 해야 되지 지금 6월달 오늘 며칠만 가고 나면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시작해 가지고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분야는 토공사가 주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 기간은…, 50일 이내.
빠른 것은 20일 담장, 30일 되겠고요,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챙겨 가지고.
○류영수 위원 그래 하필이면 이런 공사를 하는 걸, 지금 여름에 (웃음) 한참 비가 오고 하는 시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작에 해야 되지, 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처음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 분야는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현의 후손 측, 또 추진위원회 측이 한 107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당초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도 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오는데, 오면, 동계선생이라든지 위천 황산, 가북 용산을 들러서 여기도 사당을 이렇게 건립했노라고 올 건데, 연속된 사업이 이래 가지고는 남부끄러운 일이다, 정말로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일찍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류영수 위원 7월달에 공사 시작하는 것이 나는 어렵지 싶은데요,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미 3,000만 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같이 한번 묶어 가지고, 설계는 어지간히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놓아두고, 참전용사 수당 지급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10페이지네요? 이것은 현재, 돈 나가는 것을 확인을, 누구누구 얼마 나가는 것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면 끝내는 걸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읍ㆍ면을 통해 신청 오는 경우도 있고요, 6ㆍ25참전용사회 그리로 통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 주는데, 개중에 하다 보니까, 사망하셨을 때,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또 환수를 하고, 가급적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보도 어둡고 잘 몰라 가지고 돈을 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싶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거창군에 이런 참전용사가 몇 분 계신다 하는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으면 군에서 그런 분들한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찾아 가지고 챙겨줘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안 챙겨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가 나름대로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챙겨 주는데 빠진 분이 있는가는, 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바빠 가지고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실제 참전용사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는 파악되는 대로.
○류영수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몰라 가지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참전용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명단을 제출해 주어 가지고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챙겨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그리고 명패 다는 것 있죠? 전에 왜 작년에인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것 다 달렸는지 확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단은 저희가 직접은 다 확인 못 하고 읍ㆍ면을 통해서 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보니까 조금 오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수당이, 예, 지난번에.
○류영수 위원 2만 원으로 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현재 거창군에 살고 계시는 사람, 돈을 받는 있는 분 명단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빠진 데가 있지 싶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드리면 특히 누구든지 다 받으려고 그런 것이 있는데,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좋습니다. 딴 것 또 하나 물어봅시다.
주상에 왜 1억 도비 내려온 것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건강증진실?
○류영수 위원 예.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돈만 주면 감독을 안 합니까, 거기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가 그것은 감독을, 저희가 하고 또 특히 면으로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면에서 쭉 감독을 하고 저희도 감독합니다.
그 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요,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30평 짓는 것 같으면 설계비가, 거창 같은 데는 평당에 보통 얼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설계비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얼마 얼마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설계비가 보통 5% 이내인데 거기에서 기본설계비는 한 2, 3%,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류영수 위원 보통 한 30평 지으면 얼마 정도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금액이 500만 원, 만약의 경우에요, 평당 500만 원짜리로 한다 하면 1억 5,000에, 2, 3% 하면 450,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류영수 위원 450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니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거창에서 이런 설계하는 것을 군에서 하는 걸, 설계를 군에서 신경 써 가지고 하면, 싸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450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대충 아는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내가 군의원 되기 전에 각 마을의 회관 짓는 것 이런 것을 보면 회관을 지어 가지고 구속될 뻔한 이장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정위원회 조정 해 가지고 또 구속 안 되도록 해 주고 돈을 또 몇 백만 원 도둑질해 가지고 내놓고 이런 것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 데 보면, 왜 저렇게 하려는지 알았더니만 이런 공사가 내려오면 이걸 자기가 해 가지고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싶어.
설계비가 4만 5,000원 주면 평당 해요, 내가.
그런데 거창은 설계비가 왜 그렇게 비싸죠?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설계비가 우리 자체 내에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상한선이고 뭐고요, 설계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설계 50평 짓는데 5만 원 해 주겠다 하면 5만 원 해야 될 것 아니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싼 것 하면 남는 돈을 딴 데 돈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을 올려 가지고 중간에 작업을 해 먹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하여간 위원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딴 것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레미콘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물이 대구가 비쌉니까, 거창이 비쌉니까?
아니 물, 도랑에 물 떠 오는 것, 하천 가서.
아무래도 우리 거창이 물이 안 싸겠습니까, 그죠? 시골이니까.
모래하고 자갈하고는 어디가 비싸다고 쳐요? 서울하고 예를 들어 비교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그것도 가격이 조달가격에, 운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류영수 위원 차이는 나는데, 내가 비교를 해 보면요, 전부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여기가 1만 5,000원씩 루베당 더 비싸요, 대구 같은 데 이런 데 비하면.
그러면 회관 하나 조그맣게 짓는 것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동네에다가 돈만 내려줘 놓고 전부 다 어떻게, 영수증은 맞춰 오겠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부분부터 면이나 군에서 신경을 쓰면 싸게 할 수 있고 또 집도 잘 지을 수 있는데, 돈만 던져줘 버리고 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감독 좀 해 가지고 돈이 새도록 하지 말고, 과거에는 보니까 공사하면 군의원이 많이 개입을 했던 걸로 아는데, 현재는 보니까 동네 이장들이 도둑질하려고 닦달하고 있어요, 보니까.
(웃음소리)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지원과하고 이런 데 내려가는 것 이것 전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감독을 야물게 해 주십시오.
나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설계 내고 나면요, 설계비 내가 대구에서 견적 받아 가지고 준공식 할 때 동민들 앞에서 발표할 거예요, 설계 이것 도둑질했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또 쫓겨나는 거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애숙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검정고시 학습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20페이지요?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비.
○이애숙 위원 예. 지금 대상자 감소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신청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지난 2010년도 보니까 신청이 2사람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있는데 부모가 55세 미만 가정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해 가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 때 학업을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 명이라도 빠뜨림 없이 잘 챙기셔 가지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데, 대상자 신청만, 그냥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받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합니다.
○이애숙 위원 혹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찾아 봐 주십시오.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여성ㆍ노인 활력화사업이 있는데 도비 지원액이 감액, 도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4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도비가 4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비가 192만 원이고, 그런데 도비 48만 원 이걸 가지고 전체를 취소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결국 경로당별로 하는데 사실 경로당에 월 운영비가 규정에 의해서 10만 원씩 계속 주고 난방비도 65만 원 많게는 2회씩하고 이번에 금년도 경우는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크게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로
○이애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실천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쓰는 겁니까?
그냥 경로당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네,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 신현숙 예, 여성아동담당 신현숙입니다.
경로당에 읍ㆍ면에 1개씩 해 가지고 20만 원씩, 김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렇게 지원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김장 같은 것, 경로당에 김장 같은 것 해 주는 그런 사업이면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신현숙 경로당에는 보면 우리 보육시설에도 같이 행사도 있고 또 경로당에 따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어서, 사업에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취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도 이것도 한 번 더 짚어 가지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 신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설명되겠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이애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친정어머니 그 사업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사업비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것은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운영이 잘되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여기에 빨리 정착해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어떠냐고, 이걸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이것이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서 우리 군비도 삭감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반적인 사업들의 경우, 도비가 삭감되었다 치더라도 도비 삭감분만큼 군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상황이 틀리거든요?
실장님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실도 어제 행정조직 개편을, 변경을 해서 제가 실장님으로 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것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도비가 깎였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결혼이민자 맺어주기는 돈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실제 다문화센터 지원을 통해 가지고 활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또 사업도, 돈이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면 더 잘되겠지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도 판단해 볼 때, 아, 이 지원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여기의 문화를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들이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여기와 관련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증액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다른.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어쨌든 우리 군에서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또 수혜를 받는 분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비가 삭감되었다 치더라도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이런 사업 사업들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제가, 101페이지, 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까지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 경우죠, 이것도?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 1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예산을 6,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이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는 저쪽의 월평빌라에 입주해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밖으로, 일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희망자도 없고 사업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적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니, 사업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러면 당초에 사업 신청은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도 확보해 보라,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도 필요다고 판단해서 도비도 계상해 놓았는데 도에서 판단해 보니까 시ㆍ군별로 보니까 신청이, 사실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내시를 했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도비도 삭감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희망이 없고요.
○조선제 위원 아! 우리 군에서는 희망자가 없고 도비도 삭감되고 그런 경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실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우 선생님의 사당 건립하고 이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고,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서에, 3억 5,000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걸 했던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처음에 보니까 사당만 짓고 앞에 대문채만 하고 이 정도로 해서 될 걸로 보았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지 여건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처음의 사업계획서에, 제가 알기로는 첫 사업계획서도, 아니 사당만 짓고 담장 없는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사업계획은 보면, 처음에는 사당 30㎡ 또 관리실, 오석비 세우는 것, 진입로 및 계단축조 이 정도만 해 가지고 3억 5,000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했는데요.
○조선제 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하면서 주변정비라든지, 사당을 지으면서 반드시 사후에 따라가야 될 게 정비가 반드시 그 주변 조경이라든지 정비가 따라가야 되는데, 당초사업계획서에 이것이 없다는 것 자체도,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아까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 질타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그것도 삭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을 변경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을 미리 계획을 해서, 이것 도비 내시가 언제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도비는 2007년에 2억 오고요, 2009년도에 7,500.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사업비 3,000만 원은 도의원 풀사업비로 온 것 아닙니까?
예, 도의원 풀사업비 주면서 군비 1억 갖다 붙여라 그러니까 지금 붙이는데, 그렇더라도 추경에서 미리 당초에 되어야 되지, 수정에서 늦게 부랴부랴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본지침에도 맞지도 않고, 이런 쪽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기획실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삶의쉼터라든지 복지관,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의쉼터라든지 앞으로 어디든지 다양한, 아까 향교도 말씀하셨고 또 문화원사도 말씀하셨는데 수혜를 받는 분들이 꼭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삶의쉼터에서 이런 강좌를 받는 분이 복지관에도 받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받고 여기 가서 받으면서 자기들은 다양하게 거기에서 필요한 것, 이쪽에서 안 받았던 것은 저쪽에 해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수혜를 받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꼭 확인해서 두 가지 이상 수혜를 받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받는 분들은 몇 개를 다니면서 다 다니면서 수혜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초적인 것, 물론 전문분야에 가는 부분은 우리가 장은 만들어 주되, 본인부담도 일정부분 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그러니까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이 있는데, 에어컨을 언제부터, 되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편성되면 바로 읍ㆍ면에, 경로당별로 선호하는 것, 뭘로 할 것인지를 받아 가지고 바로 추진할 겁니다.
○류영수 위원 412개소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거기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412개소에요.
○류영수 위원 뭐 필요한 건지,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저희들의 원지침은, 고효율이니까 가급적이면 냉ㆍ난방기를 원칙으로 해서 기준을 했는데, 그것이 신규로 들어온 데가 있으면 다른 시설을 또.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래, 날이 덥기 전에 일찍 해야 되지 이제 철이 장마 오고, 조금 있으면 에어컨 꺼야 되는데?
꼭 하는 것이 보니까 꼭 제품 비쌀 때, 그럴 때 시작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네. 저희가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고요, 저희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온 지가 한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이 공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에어컨 이것은, 예산이 확정만 되면, 예산 승인만 되고 나면.
○류영수 위원 텔레비전 회관에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잘 나오는데. 텔레비전 20년 되어도 우리 집에는 쓰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그래 일찍이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해 버리면 올해는 또, 한참 비쌀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가장 비쌀 때 아닙니까?
이것 할 때에는 전부 다 입찰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조달요청, 아마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입찰을 이미 봐 놓은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사전에, 자료 검토 시에 전문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다 알아보시고, 예산안의 문제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또 대안제시, 이런 것만 오늘 회의 할 때에는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설명서 3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 학교지원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비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도비가 1억 1,9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비를 1끼를 제공합니까, 안 그러면 몇 끼를 제공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끼식만.
○강철우 위원 예, 1끼식만 합니까?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900명, 방학 중 급식이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가가 4,000원 해당하는 식품권 또는 부식 배포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현재 자장면 한 그릇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건…… (웃음).
○강철우 위원 자장면 한 그릇에 4,500입니다. 짬뽕이 5,000원입니다.
또 콩국수는 5,500원입니다.
사실 4,000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해서, 진짜 실효성이 있도록 정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를 보태더라도 현실성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많은 대안제시도 하셨고, 또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강철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과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민간자본이전 부분의 관리나 감독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또 오늘 다시 거론이 되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0 행정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249##(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P224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임영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43쪽에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목적이 보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지에 대한 제고입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사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곳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사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읍ㆍ면하고 새마을단체하고 대상자 선정할 때, 긴히 필요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네.
○강철우 위원 도로관리원은 거창군이 10개 시ㆍ군 중에서 거의 하위 정도로 임금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도로관리원 인건비 해서.
그래서 그 지침에 거창군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행정과장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무기계약자들이 민노총 산하에 노조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임금부분까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보다는, 아마 도내의 전체적인 평균하고 맞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창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의 지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의 기준만 맞춰 줘도 괜찮거든요?
지금 10개 시ㆍ군 중에서도 거창이 최하위입니다.
산청이라든가 남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창군보다도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관리원이 사실은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십사 해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강철우 위원 (웃음)
○위원장 안철우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창조정책과의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11억 9,266만 5,000원에서 51억 4,848만 4,000원이 증가된 163억 4,1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P2250##(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창조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P224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조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검토보고 중 먼저 한중교류 e-러닝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중교류 e-러닝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도시 지향점이, 성인들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또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부분에 지향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잘되도록 시설지원을 하는 그런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들 교육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어권에는 8개 프로그램에 18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영어권에 교류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많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이런 국가인데, 전혀 문화교류나 교육교류가 없어서 영어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사업을 해서 내년에 한중교류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정부의 각종 한중 문화교류 사업에 이 부분을 선점해서 우리 군이 지원도 받고 또 다른 예산도 확보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거창 희망마을 창조발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장의 열십자 부분에 있는 카도 부분의 르네상스 건물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3필지에 1동은 그대로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하고 2필지는 1층으로 허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철거해서 거기에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1층은 커피전문점 전통차 전시 공예품판매 또 창조적인 이들이 모여서 만화 도예 음악인들이 거기에서 연주도 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각종 조그마한 전시회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마을주민들의 각종 논의를 하는 비즈니스 공간, 또 창조거리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함께 상의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공간은 소공원을 조성하고 잘 단장해서 시장길 이용객들의 쉼터도 제공하고 또 1인공연 1인연극제 이런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북 완주군의 파워빌리지사업, 또 여주시의 테이크아웃 커피점 또 제천시 간디공동체의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사업과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우주체험관 이 부분은 현재 교과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전국에 금년에 4개 시ㆍ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4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로 여기에 선정이 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교육과학기술기금 한 1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천체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사업도 내나 행안부 공모사업에 전국에 10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창조거리의 간판이나 또 공공도로 또 공지 이런 걸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세부설계를 금년에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전기스쿠터 8대 전기자전거 8대, 16대로 되어 있는데 각 읍ㆍ면에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체 다, 한 부분 부분마다 12대가 넘어야 1대씩 (웃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섞어서 하든지 한번, 잘 검토를 하고 해서 편리하게 또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사업내용에 각종 지도단속,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면에서 신속하게 사회복지 및 대민업무라든가 출장을 갈 경우에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기스쿠터 이것하고 전기자전거하고 그래도 1대씩은 있어야지 빠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도비나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금년에 도비 지원이 50% 되고 군비 50%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16대 4,000만 원이면 1대당 얼마 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금액이 스쿠터하고 자전거하고 틀리기는 틀린데 16대라고 보면 4,000만 원이면 한, 200 몇 십만 원 정도.
○위원장 안철우 지금 읍사무소 같은 데 있는 저렴한 것은 사실,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가격이 100만 원 전후 수준이면 못 하는데 이것은 좀, 물건을 본 것이 있습니까, 쓸만한 것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것은 도에서 함께 일괄 정해서, 큰 업체를 정해서 공급하는 그런.
○위원장 안철우 아! 그러면 이미 제품 같은 것이 정해져 있다,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제발 좀, 사 가지고 한 두 세 달도 안 타고 다,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니까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거기에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시장 자생의원에서 강변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미스미스터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 딱 함께 합해지는 열십자 되는 부분에서 오른쪽 저쪽 남하 쪽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공모사업비로 하고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사실 공모사업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모사업 들어오는 것보다도 또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거창군이 희망만들기사업이 잘되었다, 창조 만들기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설명서 5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시범학교에다 용품을 구입해 주고 방치자전거 수거정비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150. 승강기 입지보조금 지원 말이죠?
○강철우 위원 예, 방치자전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정비를 하게 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소라든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한 데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이 확보가 되고 나면 지난번에 조례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저도 일요일 쉬고 있으니까 아파트에도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시내에 방치된 자전거는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량 수거가 되었는데 그런 걸 수거를 하고 또 수리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업체가 지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거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거창군에 자전거업소가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펑크를 때운다든가 해서, 제가 보기는 사업비가 500만 원 되어 있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사실 펑크 한 번 때우는 데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강철우 위원 최소한 요새 4,000원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진짜 자전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활성화 창구를 만들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크게 보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너무 창조정책과의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내년에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150페이지 더불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전거천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4,200입니다.
본예산에서는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겠지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들지마는, 자전거담당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발로 뛰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가고 도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자전거업무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변칙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가 현재 법원 사거리에서 개봉까지 가는 그쪽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들어서 함께 이용을 하도록 해서, 거열교까지 연결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니까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조금, 변칙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웃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힘 좀 내십시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중교류 e-러닝사업, 사업설명서에 보면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영어능력을 향상한다, 중국도 영어를 하고 싶고 우리도 영어를 하고 싶고 이런 게 마주치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무역규모가 앞으로, 우리하고 무역규모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어로 소통도 하지마는, 중국 사람들한테도 우리 말 가르쳐 줄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도 중국어를 배울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영어로 하는 것도 (웃음) 중요하지마는, 저는, 오히려 중국어를 배우는 기회로 같이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학생들한테, 같이,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영어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말고 (웃음) 당장.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조선제 위원 그쪽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도 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하고 공부하고 성적하고 관련이 안 되면 또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 보고.
○조선제 위원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모사업도 다 좋은데, 공모사업 부담비율이 적어도 국ㆍ도비가 60% 이상은 되어야 되지, 군비가 거꾸로 60% 이상 된 공모사업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창조정책과에 이번 추경예산이 거진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정책과의 정책에, 우리 군수가 지양하고 있는 정책적인 중요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공모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봐서, 군비가 너무 지나치게 60% 이상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군비 전액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역밸런스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 중에서 희망마을 그 부분이 국ㆍ도비가 한 3억 정도 되고 군비가 현재 계상한 것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훨씬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지, 처음에 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상생기금을 4억 더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웃음)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정책과 과 성격 자체가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예산이나 (웃음) 공모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중교류 e-러닝사업 이것 한번만 이야기해 봅시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아이디어는 창조도시위원회의 한양대학교 교수님한테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한 3월달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있고 정부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청단 공상단 청년회에서 교육관계를 컨트롤 하고 하니까 그거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분한테 아이디어도 얻었고 또 진행하는 과정도 설명도 듣고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쪽은 우리나라 중학교 10개 아닙니까? 10개 중학교 다 참여하도록 하고, 또 중국 쪽에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학교 간에 전체적으로 군하고 맺고 나서, 거창학교 중학교 10개 중국 10개 학교가 PC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PC 중간에 큰 업체에서 영작지도나 이런 걸 해 주고.
○위원장 안철우 아! 중간에 보조하는 업체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그것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서 그렇게,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참조)
!#P2246##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P2247##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2248##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
!#P2249##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과#!
!#P2250##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창조정책과#!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 , 안철우 , 조선제 , 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노해
전문위원 , 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여성아동담당 , 신현숙
○속기사
정현정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6월13일(월) 10시06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0 창조정책과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철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안철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안철우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2246##(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별책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비비에서 1억을 감을 해서 예비비는 35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예산안은 1억 원으로서 이것은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P224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공순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중에서 기획감사실의 본예산 15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창조정책과는 추경에 5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창조정책과 추경예산이 총무위원회 중에서 한 64%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문화센터는 1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14억 4,300만 원이 감된 것은 1회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국ㆍ도비를 확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1회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1% 이상을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창조정책과에 보면 예산이 한 51억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분야별로 보면 한 64% 정도 됩니다, 예산범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여기에 된 중에서 2건이 금액이 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R&D센터를 건립하는 데 10억 원 그리고 입지보조금, 승강기산업체 입지보조금에 20억 해서 그래서 30억이 추가로 편성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다음에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타 부서하고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설명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예, 기획실장! 조선제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 재원이 없기는 영 없는가 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저희들이 추경재원이 전년까지 보면 거의 불용잔액이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았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작년도에 살림을 잘살았는가,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로 재원이 없는지 소규모 주민사업, 쉽게 이야기해서, 군수 풀사업비도 추경에서 10원도 확보를 안 했더라고.
이런 사업들을 확보도 안 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는데 제가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1억을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하나 편성해 넣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것이 정말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예비비가 어떤 성격으로 써야 됩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맞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예비비를 쓰는 항목에서 이게 맞습니까, 수정예산 들어오는 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인데 수정예산에서, 예산이 이렇게 타이트한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킬 정도로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렇게 긴박한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동안에 면우사당을 건립하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도비하고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담장도 없고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 풀이 너무 무성하게 많이 나고 이래 놓으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지어 놓은 것보다도 못 할 정도로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직접 쓰면, 어떤 법에 안 맞지만, 예비비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과목을 변경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이건 예비비 직접 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본예산서가 나와서 예산서 책자까지 다 매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정예산서를 새로 만들어서, 예비비를 누가 봐도 이 예비비를 이쪽으로 사당으로 쓴다는 게, 이것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예산이 여력이 돌아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아마 없을 겁니다.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하겠지만, 저는 정말로 예비비는 정말로 긴급하고 꼭 필요한 상황에 써야 되는 것이 맞은데, 예비비 재원도 보니까 1% 이상 되어 있다고 하지만 1.23%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만약의 경우에 긴급한 상황이, 올해 앞으로 우기도 남아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왔을 적에 예비비를, 그때 되어서는 무슨 돈으로 쓸 겁니까?
예비비를 법적으로는 1% 이상이지만 적어도 2%, 3% 남겨놓았다가 수해가 온다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 닦아 쓰고 법적으로 요건은 물론 맞추었겠지만, 맞춰놓고 꼭 정말로 필요하고 긴급한 상황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담장은 한 해 늦게 해도 되고 안 그러면 미리, 이 정도로 급박했던 것 같으면 미리 이것은 2007년부터 사업을 했으니까 미리 미리 예산을 확보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도비가 3,000만 원이 오다 보니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웃음) 만약에 올해 6월에 장마가 와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때는 예비비 쓸 재원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예비비를 이미 다 써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존 예비비로 써야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더 논쟁은 그렇고 (웃음), 정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실장님도 판단은, 예비비로 빼서 해 줄 성격이 아니라서 마지막까지 ‘노’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게 다시 끝까지 애쓴 것 같은데, 예산운용을 적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실, 조선제 위원님 중요한 (웃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시잖습니까?
사업의 타당성은 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다하지만, 예산을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비비가 정확한 용도대로 쓰였는지,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편법적인 그런 사용이 아닌가 하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예비비를 정말 중요하고 긴급할 때 써야 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다 추경 때 해 버리면 예비가 정작 필요할 때에는 사용할 예산이 없도록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마치기 전에 강철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추경 같은 경우에 물론 R&D센터 건립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의 입지보조금은 중요한 거지만, 형평성을 맞추고 균형 있게 써달라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마음에 두셔 가지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2248##(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우 곽종석 선생 사당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수정할 때 편성되었는데 제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1억을 추가로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사실 여기 전체사업비가 2009년도에 여기에는 도비가 2억 7,500 오고 군비 7,500 해서 3억 5,000으로 해서 사당은 잘 지어놓고 관리실도 지어놓았는데 현재는 화장실이 없고 담장도 보면 일부만 조금 되어 있고, 현재 실태를 보면 여름에 우기가 되면 사당 뒤에 흙이 굴러 내려올 정도고, 또 가북 율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현재도 마당하고 패여 가지고 10㎝ 15㎝ 깊이로 파여져 앞의 담장 쪽으로도 슬라이딩 되고, 마무리를 안 하면 이번 우기 시에 피해가 뻔하게 보다시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현들의 사당을 이왕 짓는 것을 바로 마무리를 해서 후손들이 선현들의 얼을 기릴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P224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9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니까 발달심리치료하고 이 부분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문제행동아동 조기서비스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정서불안 등으로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읍ㆍ면을 통해서 접수 받아 가지고 심리치료를 하는데, 창원에서, 자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정서함양서비스에 보면 국악공연이 있습니다.
269만 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공연을 1회로 합니까, 몇 회 공연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저희가 학교에 찾아가는데요, 현재 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서 1회 교육하는 데 269만 5,000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네. 그러면 총 5회를 공연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10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사자 17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프로그램에 따른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 한 17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됩니까?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다 지원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전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5억 7,813만 1,000원인데 그중에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7,000만 원이 왔는데 추가로 1억 2,751만 6,000원이 옴에 따라서 군비를 그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인건비요?
그 부분은 제가……, 제가 나중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보면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 및 두레누리하고 사랑의공동체쉼터가 있습니다.
여기의 구체적인 지원시설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이 100페이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여기에는 보면, 저쪽 농장에다가 장애인들이 제대로 일을 못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일을 좀 시키고 자립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도 시키고 능력도 계발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용인원이 6명하고 사랑의공동체쉼터 8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여기의 종사자는 이 부분의 대표이사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예. 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종사자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시설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종사자한테 또 인건비가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죠. 인건비 성격. 그리고 그분들의 실습을 나름대로 시키는 데 필요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두레누리 같은 경우는요? 남산…….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교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렌털이 있습니다. 어떤 걸 렌털 합니까? 보통 보조기구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스쿠터라 하나…, 조그마한 차로 자동으로 배터리 넣으면 움직이는, 유모차 형태로 해 가지고 사람 타고 가는 것 안 있습디까?
○강철우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런 형태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안전지킴이 10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8,502만 원입니다.
여기의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400원 곱하기 1068 해서 120개입니까?
이 120개가 뭡니까? 사업내용에 한번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요구르트 개수입니다.
○강철우 위원 요구르트가 120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한 사람 앞에 120개 기준해서 400원짜리를 1,068명에게,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을, 또 노인층을 대상으로 움직일 수 사람이 배달을 해 주고, 사람이 제대로 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서비스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안전지킴이, 그런 것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유류대 지원을 예를 들어서 71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유류대 지원에 71명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은 지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별도로 주고, 이것은 총 83명이 하는데 71사람만 유류대를 주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가 있는 데만 계산해 가지고, 그 유류대는 한 2만, 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이 다 계산하면 1,704만 원입니다, 유류대가요.
○강철우 위원 안, 1,600만 원 가까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704만 원.
○강철우 위원 1,700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계산해 보니까 1,600 되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그렇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8페이지요?
○강철우 위원 예. 페이지는 105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 이 분야는요, 노인돌봄서비스는, 생활관리사를 지금 노인센터에 3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재가복지가 필요한, 등급을 받지 못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한 20명 내지 25명을 관리를 합니다.
주1회 방문해 가지고 가사서비스가 뭐가 필요한지 아프면 또 병원은 어디로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관리사 월 인건비는 62만 원 정도 들고 운영비가 좀 있고요, 총 노인돌봄 기본 대상자는 여기에 보시면 750명.
○강철우 위원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사업비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2,200만 원 정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사무실, 생활관리사가 또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본부에서 개발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주고, 그런 데 필요한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생활관리사에 대한 명단 제출과 서비스관리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운영실태 이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9페이지요?
○강철우 위원 예.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물품구입비가 412개소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금액은 얼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정부에서 국비 도비가 오면서 노인들이 경로당에 냉ㆍ난방기를 이용하는데 가급적이면 고효율, 효율성이 높은 걸로 개선을 해 주면 전력 난방비도 줄이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가지고, 한 경로당에 100만 원 기준을 해서 지원하는데요, 2009년 말 경로당이 412개라서 그 숫자만 내려왔는데 현재 423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공급은 못 하고 우선적으로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부터 하고, 추가 별도로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에어컨을 배치를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노인들은 사실은 에어컨 바람을 쐬면 건강에 상당히 그렇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건강에요?
○강철우 위원 선풍기라든지, 예. 에어컨 찬 바람을 쐬면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 선풍기라든가 그런 걸 대체를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런데 어른들이 선호하기를 전부 에어컨이나 텔레비전 이런 것을 놓아달라고 하지, 에어컨 때문에, 입니까, 한 2년 전에 그런 것이 안 있었습니까?
○강철우 위원 물품구입비를 보면 100만 원인데, 보니까 한 1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숫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고치셔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여기는 꼭 에어컨만 아니고 새로 고효율성의 에어컨이 있으면, TV라든지 경로당의 실정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으로……,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삶의쉼터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7억 한 2,000 됩니다.
삶의쉼터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대한 운영비가 또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8,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단 위탁운영을 3년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뒷바라지를 해 준다 합니까,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을 차지 못 하기 때문에, 종사원이 지금 약 30명이 종사원으로 있는데 인건비는 전국적으로 어떤 공통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하도록 하고, 최대한으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데 사용하도록 앞으로 지도해 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복지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저쪽의 향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도.
이 부분에도 한번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안 그래도, 너무 복잡 다양한 것 같다, 한번 정리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지시를 해서 창조정책과에서 종합정리를 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삶의쉼터라든지 복지관 이런 경우를 보니까, 삶의쉼터에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는 거기에도 가지 못하는 아주 기초적인, 문화향유를 접하지 못한, 그런 기초적인 이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분류가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하고도 몇 번 가서 이야기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도 마찬가지로 학원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창원시에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기준했을 경우에 창원시에서 3만 원 또 학원에서 3만 원, 또 배우는 수강생 자부담해서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학원수강료 지원을 1인당 얼마씩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4만 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4만 원 하고 있죠?
그러면 어차피 학원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거창군에도 마찬가지로 학원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에 대해서 군에서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또 학원연합회에서도 4만 원 지원해서, 그러면 10만 원이니까 자부담은 2만 원만 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김해시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원도 마찬가지로 통합시에서 진해 마산 창원 3개가 합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분야는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언제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 예, 23페이지 자활지원, 예, 110페이지입니다.
거창군의 자활지원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대평리에 1개소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자활지원센터 말입니까?
1개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자활지원에서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거기는 농사, 영농을 하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농사도 짓는 경험도 쌓고 건강지원센터라고 먹을거리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주상복합건물 거기도 한 17명이 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해 놓았다가 다음에 이분들이 또 창업자금으로도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활지원사업 추진과정이라든가 내역서 이걸 제가 한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강철우 위원 예. 27페이지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116페이지.
사업비가 8억 5,000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사업을 시행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용역이 끝나면, 지금 보니까 용역기간이, 진단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려 가지고, 아무래도 또 7월 중순까지 했는데, 그걸 계약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8월달 넘어 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강철우 위원 7월 중순에 사업을 시작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리모델링 용역. 어떤 형태로 엘리베이터를 어떤 구조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7월 중순에 나오거든요?
○강철우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민원도 제가 몇 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근 300명 가까이가 배우면서 다시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열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래서 그런 분야를, 결국 그분들의 환경을 기본적으로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해를 시키고 지난번에 강사들 간담회도 한 번 개최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 거창읍내에 있는 공공시설이 장소가 있으면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학원에서 일정기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무료로 자기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이든지, 일단은 끊이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또 강사들과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배움의 길을 들어선 사람한테 배움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보니까, 사실 여기 하는 프로그램은 기초만 자기만 마인드를 습득하면 또 비켜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초급 하니까 중급, 고급, 다하려고 드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강철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류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것은 돈만 하면 바로 착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도의원 포괄사업비가 와 가지고 기본적으로 뭘 할 건지는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를 못했는데 현지를 둘러보고 하니까요, 사당만 퍼뜩 지어놓고 앞에 대문채 그것만 해 놓고, 담장 일부만 이렇게 놓았는데, 뒤에서도 흙이 내려오고 마당 흙하고 들어가는 데 골이 패여 가지고, 10 내지 15㎝ 패인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급성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 들으니까 장마가 지고 이래 가지고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장마가 지금 시작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장마는 남부지역에서.
○류영수 위원 시작되었는데 그래 지금 시작해 가지고, 그러면 6월달 안에 끝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에 따라서 하는데, 1차로 비가 오더라도 응급조치를 취해 가면서 공사를,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영수 위원 시작하려면 진작에 시작을 해야 되지 지금 6월달 오늘 며칠만 가고 나면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시작해 가지고 언제쯤 끝날 계획입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분야는 토공사가 주이기 때문에 아마, 공사 기간은…, 50일 이내.
빠른 것은 20일 담장, 30일 되겠고요,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못 챙겨 가지고.
○류영수 위원 그래 하필이면 이런 공사를 하는 걸, 지금 여름에 (웃음) 한참 비가 오고 하는 시절에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작에 해야 되지, 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처음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 분야는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현의 후손 측, 또 추진위원회 측이 한 107명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당초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해 가지고 나중에, 다른 데도 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오는데, 오면, 동계선생이라든지 위천 황산, 가북 용산을 들러서 여기도 사당을 이렇게 건립했노라고 올 건데, 연속된 사업이 이래 가지고는 남부끄러운 일이다, 정말로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일찍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류영수 위원 7월달에 공사 시작하는 것이 나는 어렵지 싶은데요, 지금부터 한다 하더라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미 3,000만 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 있어서 그걸로 가지고, 같이 한번 묶어 가지고, 설계는 어지간히 마무리 다 되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놓아두고, 참전용사 수당 지급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10페이지네요? 이것은 현재, 돈 나가는 것을 확인을, 누구누구 얼마 나가는 것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만 주면 끝내는 걸로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읍ㆍ면을 통해 신청 오는 경우도 있고요, 6ㆍ25참전용사회 그리로 통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게 되면, 저희들이 다 주는데, 개중에 하다 보니까, 사망하셨을 때, 수당이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경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또 환수를 하고, 가급적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런 정보도 어둡고 잘 몰라 가지고 돈을 타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싶거든요?
그리고, 또 그러면 거창군에 이런 참전용사가 몇 분 계신다 하는 명단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있으면 군에서 그런 분들한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찾아 가지고 챙겨줘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안 챙겨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가 나름대로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챙겨 주는데 빠진 분이 있는가는, 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도 바빠 가지고 그런 것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실제 참전용사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돈을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는 파악되는 대로.
○류영수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몰라 가지고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참전용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명단을 제출해 주어 가지고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챙겨 주는 게 맞지 싶은데?
그리고 명패 다는 것 있죠? 전에 왜 작년에인가 한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것 다 달렸는지 확인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일단은 저희가 직접은 다 확인 못 하고 읍ㆍ면을 통해서 했는데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번에 보니까 조금 오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 수당이, 예, 지난번에.
○류영수 위원 2만 원으로 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데 현재 거창군에 살고 계시는 사람, 돈을 받는 있는 분 명단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빠진 데가 있지 싶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드리면 특히 누구든지 다 받으려고 그런 것이 있는데, 더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좋습니다. 딴 것 또 하나 물어봅시다.
주상에 왜 1억 도비 내려온 것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건강증진실?
○류영수 위원 예.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돈만 주면 감독을 안 합니까, 거기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가 그것은 감독을, 저희가 하고 또 특히 면으로 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면에서 쭉 감독을 하고 저희도 감독합니다.
그 감독도 해야 되는 것이요,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설계비가 예를 들어서 30평 짓는 것 같으면 설계비가, 거창 같은 데는 평당에 보통 얼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제가 외우지를 못하는데, 그것은 설계비가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얼마까지는 얼마 얼마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설계비가 보통 5% 이내인데 거기에서 기본설계비는 한 2, 3%,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류영수 위원 보통 한 30평 지으면 얼마 정도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금액이 500만 원, 만약의 경우에요, 평당 500만 원짜리로 한다 하면 1억 5,000에, 2, 3% 하면 450,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류영수 위원 450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니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그 기준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류영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거창에서 이런 설계하는 것을 군에서 하는 걸, 설계를 군에서 신경 써 가지고 하면, 싸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450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제가 대충 아는 것입니다.
○류영수 위원 지금, 내가 군의원 되기 전에 각 마을의 회관 짓는 것 이런 것을 보면 회관을 지어 가지고 구속될 뻔한 이장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정위원회 조정 해 가지고 또 구속 안 되도록 해 주고 돈을 또 몇 백만 원 도둑질해 가지고 내놓고 이런 것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는 데 보면, 왜 저렇게 하려는지 알았더니만 이런 공사가 내려오면 이걸 자기가 해 가지고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지 싶어.
설계비가 4만 5,000원 주면 평당 해요, 내가.
그런데 거창은 설계비가 왜 그렇게 비싸죠?
○위원장 안철우 이것이 설계비가 우리 자체 내에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습니다.
○류영수 위원 상한선이고 뭐고요, 설계를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가 설계 50평 짓는데 5만 원 해 주겠다 하면 5만 원 해야 될 것 아니오, 결국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싼 것 하면 남는 돈을 딴 데 돈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돈을 올려 가지고 중간에 작업을 해 먹고,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하여간 위원님!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류영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딴 것 하나 물어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레미콘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물이 대구가 비쌉니까, 거창이 비쌉니까?
아니 물, 도랑에 물 떠 오는 것, 하천 가서.
아무래도 우리 거창이 물이 안 싸겠습니까, 그죠? 시골이니까.
모래하고 자갈하고는 어디가 비싸다고 쳐요? 서울하고 예를 들어 비교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그것도 가격이 조달가격에, 운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류영수 위원 차이는 나는데, 내가 비교를 해 보면요, 전부 군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여기가 1만 5,000원씩 루베당 더 비싸요, 대구 같은 데 이런 데 비하면.
그러면 회관 하나 조그맣게 짓는 것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동네에다가 돈만 내려줘 놓고 전부 다 어떻게, 영수증은 맞춰 오겠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계부분부터 면이나 군에서 신경을 쓰면 싸게 할 수 있고 또 집도 잘 지을 수 있는데, 돈만 던져줘 버리고 감독을 제대로 안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대로 감독 좀 해 가지고 돈이 새도록 하지 말고, 과거에는 보니까 공사하면 군의원이 많이 개입을 했던 걸로 아는데, 현재는 보니까 동네 이장들이 도둑질하려고 닦달하고 있어요, 보니까.
(웃음소리)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맞습니다.
○류영수 위원 여기에 보니까 주민지원과하고 이런 데 내려가는 것 이것 전부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감독을 야물게 해 주십시오.
나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설계 내고 나면요, 설계비 내가 대구에서 견적 받아 가지고 준공식 할 때 동민들 앞에서 발표할 거예요, 설계 이것 도둑질했다고.
그러면 동네에서 또 쫓겨나는 거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이애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애숙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보시면 검정고시 학습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120페이지요?
○이애숙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청소년 검정고시 학습비.
○이애숙 위원 예. 지금 대상자 감소로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신청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지난 2010년도 보니까 신청이 2사람 있었는데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있는데 부모가 55세 미만 가정입니다.
○이애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해 가지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사춘기 때 학업을 빠뜨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 명이라도 빠뜨림 없이 잘 챙기셔 가지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데, 대상자 신청만, 그냥 신청 들어오는 것만 받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희가 읍ㆍ면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합니다.
○이애숙 위원 혹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시고 빠뜨리는 경우가 없도록 찾아 봐 주십시오. 예.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이애숙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여성ㆍ노인 활력화사업이 있는데 도비 지원액이 감액, 도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4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도비가 4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비가 192만 원이고, 그런데 도비 48만 원 이걸 가지고 전체를 취소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결국 경로당별로 하는데 사실 경로당에 월 운영비가 규정에 의해서 10만 원씩 계속 주고 난방비도 65만 원 많게는 2회씩하고 이번에 금년도 경우는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크게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로
○이애숙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 실천활동비는 어떤 식으로 쓰는 겁니까?
그냥 경로당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걸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철우 네,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 신현숙 예, 여성아동담당 신현숙입니다.
경로당에 읍ㆍ면에 1개씩 해 가지고 20만 원씩, 김장이라든지 고추장이라든지, 마을에서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렇게 지원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럴 것 같으면 김장 같은 것, 경로당에 김장 같은 것 해 주는 그런 사업이면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성아동담당 신현숙 경로당에는 보면 우리 보육시설에도 같이 행사도 있고 또 경로당에 따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있어서, 사업에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취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애숙 위원 그래도 이것도 한 번 더 짚어 가지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성아동담당 신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설명되겠습니까?
예, 앉으십시오.
○이애숙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사업이 취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단체에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저희가 다문화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이것이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친정어머니 그 사업까지 취소된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사업비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애숙 위원 예, 그것은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이애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애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실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운영이 잘되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선제 위원 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여기에 빨리 정착해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어떠냐고, 이걸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안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저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면, 이것이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서 우리 군비도 삭감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반적인 사업들의 경우, 도비가 삭감되었다 치더라도 도비 삭감분만큼 군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상황이 틀리거든요?
실장님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자치실도 어제 행정조직 개편을, 변경을 해서 제가 실장님으로 씁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을 운용하는 것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도비가 깎였더라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실장님이 판단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요,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결혼이민자 맺어주기는 돈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실제 다문화센터 지원을 통해 가지고 활력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또 사업도, 돈이 꼭 필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들어가면 더 잘되겠지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도에서도 판단해 볼 때, 아, 이 지원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여기의 문화를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들이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여기와 관련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증액된 것은 없는데요, 앞으로 다른.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어쨌든 우리 군에서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또 수혜를 받는 분들이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빨리 우리나라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도비가 삭감되었다 치더라도 우리 군비를 편성해서라도 이런 사업 사업들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제가, 101페이지, 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까지 삭감을 시켰는데 그런 경우죠, 이것도?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다기능 주거서비스 지원 1개소를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예산을 6,000만 원 삭감시켰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이 사업을 보니까 당초에는 저쪽의 월평빌라에 입주해 있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밖으로, 일반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실 희망자도 없고 사업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적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니, 사업 시행도 안 해 보고, 그러면 당초에 사업 신청은 왜 했습니까, 이 사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비도 확보해 보라, 앞으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도 필요다고 판단해서 도비도 계상해 놓았는데 도에서 판단해 보니까 시ㆍ군별로 보니까 신청이, 사실 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해서 내시를 했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아닙니다. 도비도 삭감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희망이 없고요.
○조선제 위원 아! 우리 군에서는 희망자가 없고 도비도 삭감되고 그런 경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실에 수정예산에 대해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우 선생님의 사당 건립하고 이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고,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서에, 3억 5,000이면 충분하지 않느냐고 해서 이걸 했던 것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된 부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처음에 보니까 사당만 짓고 앞에 대문채만 하고 이 정도로 해서 될 걸로 보았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입지 여건이.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 들어온 것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처음의 사업계획서에, 제가 알기로는 첫 사업계획서도, 아니 사당만 짓고 담장 없는 사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이 사업계획은 보면, 처음에는 사당 30㎡ 또 관리실, 오석비 세우는 것, 진입로 및 계단축조 이 정도만 해 가지고 3억 5,000을 해서 도에다가 신청했는데요.
○조선제 위원 아니, 사업계획을 하면서 주변정비라든지, 사당을 지으면서 반드시 사후에 따라가야 될 게 정비가 반드시 그 주변 조경이라든지 정비가 따라가야 되는데, 당초사업계획서에 이것이 없다는 것 자체도,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지 아까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 질타를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왜 수정예산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그것도 삭감을 시켜서 수정예산을 변경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을 미리 계획을 해서, 이것 도비 내시가 언제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도비는 2007년에 2억 오고요, 2009년도에 7,500.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사업비 3,000만 원은 도의원 풀사업비로 온 것 아닙니까?
예, 도의원 풀사업비 주면서 군비 1억 갖다 붙여라 그러니까 지금 붙이는데, 그렇더라도 추경에서 미리 당초에 되어야 되지, 수정에서 늦게 부랴부랴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기본지침에도 맞지도 않고, 이런 쪽에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기획실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삶의쉼터라든지 복지관, 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삶의쉼터라든지 앞으로 어디든지 다양한, 아까 향교도 말씀하셨고 또 문화원사도 말씀하셨는데 수혜를 받는 분들이 꼭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삶의쉼터에서 이런 강좌를 받는 분이 복지관에도 받고 또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받고 여기 가서 받으면서 자기들은 다양하게 거기에서 필요한 것, 이쪽에서 안 받았던 것은 저쪽에 해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수혜를 받는 분들의 인적사항을 꼭 확인해서 두 가지 이상 수혜를 받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받는 분들은 몇 개를 다니면서 다 다니면서 수혜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자치센터의 조정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초적인 것, 물론 전문분야에 가는 부분은 우리가 장은 만들어 주되, 본인부담도 일정부분 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위원장 안철우 예, 류영수 위원님.
○류영수 위원 류영수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그러니까 19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이 있는데, 에어컨을 언제부터, 되면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편성되면 바로 읍ㆍ면에, 경로당별로 선호하는 것, 뭘로 할 것인지를 받아 가지고 바로 추진할 겁니다.
○류영수 위원 412개소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류영수 위원 거기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412개소에요.
○류영수 위원 뭐 필요한 건지,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저희들의 원지침은, 고효율이니까 가급적이면 냉ㆍ난방기를 원칙으로 해서 기준을 했는데, 그것이 신규로 들어온 데가 있으면 다른 시설을 또.
○류영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래, 날이 덥기 전에 일찍 해야 되지 이제 철이 장마 오고, 조금 있으면 에어컨 꺼야 되는데?
꼭 하는 것이 보니까 꼭 제품 비쌀 때, 그럴 때 시작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네. 저희가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고요, 저희는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 했는데, 온 지가 한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영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이 공사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에어컨 이것은, 예산이 확정만 되면, 예산 승인만 되고 나면.
○류영수 위원 텔레비전 회관에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잘 나오는데. 텔레비전 20년 되어도 우리 집에는 쓰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그래 일찍이 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해 버리면 올해는 또, 한참 비쌀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가장 비쌀 때 아닙니까?
이것 할 때에는 전부 다 입찰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것은 조달요청, 아마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입찰을 이미 봐 놓은 겁니다.
○류영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잠깐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예산안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사전에, 자료 검토 시에 전문위원이나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서 다 알아보시고, 예산안의 문제성이라든지 예산집행의 효율성, 또 대안제시, 이런 것만 오늘 회의 할 때에는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예산설명서 3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급식 학교지원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비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도비가 1억 1,9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비를 1끼를 제공합니까, 안 그러면 몇 끼를 제공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이것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1끼식만.
○강철우 위원 예, 1끼식만 합니까?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이 900명, 방학 중 급식이 1,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가가 4,000원 해당하는 식품권 또는 부식 배포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예.
○강철우 위원 현재 자장면 한 그릇에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용식 그건…… (웃음).
○강철우 위원 자장면 한 그릇에 4,500입니다. 짬뽕이 5,000원입니다.
또 콩국수는 5,500원입니다.
사실 4,000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해서, 진짜 실효성이 있도록 정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면 군비를 보태더라도 현실성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하면서 많은 대안제시도 하셨고, 또 자료도 요청하셨습니다.
특히 강철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과장님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영수 위원님 민간자본이전 부분의 관리나 감독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또 오늘 다시 거론이 되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회의계속)
0 행정과
○위원장 안철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행정과장 임영만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249##(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P224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임영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43쪽에 보면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목적이 보면 주거환경개선 및 자활의지에 대한 제고입니다.
저도 새마을지도자를 하면서 사랑의집 고쳐주기를 몇 군데 다녀 봤습니다.
사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또 하지 않아야 될 곳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사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읍ㆍ면하고 새마을단체하고 대상자 선정할 때, 긴히 필요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도로관리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네.
○강철우 위원 도로관리원은 거창군이 10개 시ㆍ군 중에서 거의 하위 정도로 임금 보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지침이 있을 겁니다, 도로관리원 인건비 해서.
그래서 그 지침에 거창군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행정과장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무기계약자들이 민노총 산하에 노조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임금부분까지 언급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많이 주고 적게 주고보다는, 아마 도내의 전체적인 평균하고 맞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창 지금 교섭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상남도의 지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과장 임영만 예.
○강철우 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의 기준만 맞춰 줘도 괜찮거든요?
지금 10개 시ㆍ군 중에서도 거창이 최하위입니다.
산청이라든가 남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창군보다도 상당히 우위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로관리원이 사실은 겨울철에 상당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십사 해서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임영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강철우 위원 (웃음)
○위원장 안철우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위원장 안철우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입니다.
창조정책과의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11억 9,266만 5,000원에서 51억 4,848만 4,000원이 증가된 163억 4,11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P2250##(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창조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철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P2247##(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창조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검토보고 중 먼저 한중교류 e-러닝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중교류 e-러닝사업은 현재 우리 군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도시 지향점이, 성인들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또 학생들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부분에 지향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잘되도록 시설지원을 하는 그런 세 가지 지향점을 가지고 저희들 교육도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영어권에는 8개 프로그램에 18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서 영어권에 교류나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중국이 발전하고 중국과의 교역량이 미국보다 많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은 교역을 하고 있는 이런 국가인데, 전혀 문화교류나 교육교류가 없어서 영어를 매개로 한 문화교류사업을 해서 내년에 한중교류 20주년이 되는 시점에 정부의 각종 한중 문화교류 사업에 이 부분을 선점해서 우리 군이 지원도 받고 또 다른 예산도 확보해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거창 희망마을 창조발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장의 열십자 부분에 있는 카도 부분의 르네상스 건물 3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3필지에 1동은 그대로 남겨놓고 리모델링을 하고 2필지는 1층으로 허접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철거해서 거기에 각종,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1층은 커피전문점 전통차 전시 공예품판매 또 창조적인 이들이 모여서 만화 도예 음악인들이 거기에서 연주도 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각종 조그마한 전시회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마을주민들의 각종 논의를 하는 비즈니스 공간, 또 창조거리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함께 상의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외부공간은 소공원을 조성하고 잘 단장해서 시장길 이용객들의 쉼터도 제공하고 또 1인공연 1인연극제 이런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북 완주군의 파워빌리지사업, 또 여주시의 테이크아웃 커피점 또 제천시 간디공동체의 친환경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사업과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우주체험관 이 부분은 현재 교과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는데 전국에 금년에 4개 시ㆍ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이 4개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로 여기에 선정이 된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교육과학기술기금 한 10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천체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사업도 내나 행안부 공모사업에 전국에 10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창조거리의 간판이나 또 공공도로 또 공지 이런 걸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세부설계를 금년에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애숙 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이애숙 위원 전기스쿠터 8대 전기자전거 8대, 16대로 되어 있는데 각 읍ㆍ면에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아직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전체 다, 한 부분 부분마다 12대가 넘어야 1대씩 (웃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부분은 섞어서 하든지 한번, 잘 검토를 하고 해서 편리하게 또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사업내용에 각종 지도단속,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면에서 신속하게 사회복지 및 대민업무라든가 출장을 갈 경우에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전기스쿠터 이것하고 전기자전거하고 그래도 1대씩은 있어야지 빠른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도비나 군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네, 금년에 도비 지원이 50% 되고 군비 50%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16대 4,000만 원이면 1대당 얼마 치는 겁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금액이 스쿠터하고 자전거하고 틀리기는 틀린데 16대라고 보면 4,000만 원이면 한, 200 몇 십만 원 정도.
○위원장 안철우 지금 읍사무소 같은 데 있는 저렴한 것은 사실,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 하거든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가격이 100만 원 전후 수준이면 못 하는데 이것은 좀, 물건을 본 것이 있습니까, 쓸만한 것이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것은 도에서 함께 일괄 정해서, 큰 업체를 정해서 공급하는 그런.
○위원장 안철우 아! 그러면 이미 제품 같은 것이 정해져 있다, 그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제발 좀, 사 가지고 한 두 세 달도 안 타고 다, 방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니까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다른 위원님? 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거기에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쯤 됩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시장 자생의원에서 강변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미스미스터에서 시장 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 딱 함께 합해지는 열십자 되는 부분에서 오른쪽 저쪽 남하 쪽 방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지금 공모사업비로 하고 있죠?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렇습니다, 예.
○강철우 위원 사실 공모사업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마는,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공모사업 들어오는 것보다도 또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진짜 거창군이 희망만들기사업이 잘되었다, 창조 만들기다 이런 식으로 하듯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설명서 5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시범학교에다 용품을 구입해 주고 방치자전거 수거정비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150. 승강기 입지보조금 지원 말이죠?
○강철우 위원 예, 방치자전거.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예. 정비를 하게 되면 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소라든가 그런 걸 구체적으로 계획한 데 있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것이 확보가 되고 나면 지난번에 조례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제 저도 일요일 쉬고 있으니까 아파트에도 방송을 하고 그랬는데, 시내에 방치된 자전거는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량 수거가 되었는데 그런 걸 수거를 하고 또 수리를 해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업체가 지정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수거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 거창군에 자전거업소가 있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펑크를 때운다든가 해서, 제가 보기는 사업비가 500만 원 되어 있네요?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사실 펑크 한 번 때우는 데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강철우 위원 최소한 요새 4,000원 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현실성 있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진짜 자전거에 대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활성화 창구를 만들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크게 보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너무 창조정책과의 예산이 많이 배정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내년에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제가 150페이지 더불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전거천국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2,000만 원 군비가 4,200입니다.
본예산에서는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겠지만,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힘들지마는, 자전거담당에서는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발로 뛰십시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가고 도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 자전거업무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 안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변칙으로 변형을 해서 우리가 현재 법원 사거리에서 개봉까지 가는 그쪽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만들어서 함께 이용을 하도록 해서, 거열교까지 연결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니까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조금, 변칙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도 하고 있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웃음)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예, 힘 좀 내십시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중교류 e-러닝사업, 사업설명서에 보면 영어로 소통함으로써 영어능력을 향상한다, 중국도 영어를 하고 싶고 우리도 영어를 하고 싶고 이런 게 마주치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 무역규모가 앞으로, 우리하고 무역규모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중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영어로 소통도 하지마는, 중국 사람들한테도 우리 말 가르쳐 줄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도 중국어를 배울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영어로 하는 것도 (웃음) 중요하지마는, 저는, 오히려 중국어를 배우는 기회로 같이 삼아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학생들한테, 같이,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영어로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중국과 교류하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장기적으로 말고 (웃음) 당장.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웃음)
○조선제 위원 그쪽에서 이 사업을 실행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서.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도 하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업하고 공부하고 성적하고 관련이 안 되면 또 잘 진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 보고.
○조선제 위원 그런데 꼭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 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공모사업도 다 좋은데, 공모사업 부담비율이 적어도 국ㆍ도비가 60% 이상은 되어야 되지, 군비가 거꾸로 60% 이상 된 공모사업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리고 추경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창조정책과에 이번 추경예산이 거진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정책과의 정책에, 우리 군수가 지양하고 있는 정책적인 중요성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조선제 위원 공모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을 봐서, 군비가 너무 지나치게 60% 이상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고려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당연히 군비 전액 갖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역밸런스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그 부분 중에서 희망마을 그 부분이 국ㆍ도비가 한 3억 정도 되고 군비가 현재 계상한 것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훨씬 군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지, 처음에 계획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상생기금을 4억 더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그렇게 되었는데, 중간에, 하다가 뭐냐 하면 정부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웃음)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철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정책과 과 성격 자체가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예산이나 (웃음) 공모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중교류 e-러닝사업 이것 한번만 이야기해 봅시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이 아이디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이 아이디어는 창조도시위원회의 한양대학교 교수님한테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한 3월달부터 계속 협의를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당이 있고 정부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공청단 공상단 청년회에서 교육관계를 컨트롤 하고 하니까 그거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분한테 아이디어도 얻었고 또 진행하는 과정도 설명도 듣고 많이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그러면 상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쪽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그쪽은 우리나라 중학교 10개 아닙니까? 10개 중학교 다 참여하도록 하고, 또 중국 쪽에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중국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학교 간에 전체적으로 군하고 맺고 나서, 거창학교 중학교 10개 중국 10개 학교가 PC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PC 중간에 큰 업체에서 영작지도나 이런 걸 해 주고.
○위원장 안철우 아! 중간에 보조하는 업체가.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우 아! 그것이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서 그렇게, 영어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이환철 예.
○위원장 안철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참조)
!#P2246##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감사실#!
!#P2247##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P2248##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
!#P2249##4.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과#!
!#P2250##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창조정책과#!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 , 안철우 , 조선제 , 류영수
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 박노해
전문위원 , 최태환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 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 , 윤용식
행정과장 , 임영만
창조정책과장 , 이환철
여성아동담당 , 신현숙
○속기사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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