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8월29일(목)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김홍섭·최준규·김향란·김혜숙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에 앞서 제9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홍섭 의원이 선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학성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먼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는 등 총 1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김향란,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5억 이상 주요 사업장 재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점검해 봤습니다.살펴본 결과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은 8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7,216억 정도이며 이 중 군비가 3,683억 원으로 51% 정도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555억 원으로 35% 집행하여 아직 사업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도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추경 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향후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해야 할 예산은 4,650억이며 이 중 2,269억 원인 48%가 군비 부담으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전략담당관이 10건에 615억 원, 환경과가 2건에 192억 원, 건설교통과가 11건에 183억 원, 도시건축과가 11건에 251억 원, 행복농촌과가 23건에 16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에서는 국비는 물론이고 군비 확보를 위해 혈투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 군비 부담액이 많은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99억 원, 화장장 건립에 174억 원, 지역활력타운에 161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276억 원, 지원지청 이전 조성 사업에 186억 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75억 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사업에 83억 원, 동산마을 농촌 공간 조성 사업 87억 원, 제2 스포츠타운 조성 83억 원 등이 있습니다.
88건의 사업장 중 군비 부담률을 보면 27건이 50% 이상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17곳의 경우 100%로 군비 사업을 하고 있어 재정이 넉넉치 않은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보면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 군비 부담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 599억 원, 법조타운 조성사업 186억 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83억 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75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3호선 연결공사 60억, 대동리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사업 48억 원, 강남 배수지 송배수 관로 설치 사업 45억 원, 신원·대현·웅양·송산·가조·병산 마을 만들기 사업 26억 원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평가는 군민들이 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에 군비 부담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부 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1,600억 원이나 됐던 기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 80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6월 현재 200억 원으로 줄어 서서히 곳간의 바닥이 보이고 있어 모든 사업에 군비 부담액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여기에 더해 완공 후 운영비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휘몰아칠 것 같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23년 45건, 2022년 57건, 2021년 69건 등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노력은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공모사업이 군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군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부분이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과감히 축소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모사업을 지속한다면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만으로도 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치적 쌓기용 사업 확장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가능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인구 23만의 도시 거제시가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화장장 건립 대신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시설비와 운영비 등 상당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서로 윈-윈하는 협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 복지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근 도시까지 합쳐도 15만도 안 되는 현실에서 과도한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6만이 되지 않은 도시, 이 중 1만 8,959명이 65세 이상인 도시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도시가 발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 과도한 사업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례없이 무더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아직 한낮의 땡볕은 되도록 피하면서 일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의대생 증원문제에 맞대응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가면서 응급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고 거창권 응급 의료체계를 돌아보고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은 국가 지정 의료 취약지로 함양, 합천을 포함하는 거창권은 경남에서도 응급의료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아래 의료 통계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진료권별 인구 10만 명당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경남은 15명인데 비해 거창권의 경우 22명이며 경남 전체 노인 환자 수는 10만 명당 4명인데 비해 거창권은 8명으로 2배 이상 높고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을 이르는 3대 중증 질환 경남 발생 건수는 548명인데 거창권은 992명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478명으로 경남지역 270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남 진료권별 환자 유출 현황인데 거창권은 지역환자 구성비가 85%에 지역친화도 67.5%로 이는 거창권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된다는 말입니다.
진주권의 경우 지역환자 구성비가 83%이고 지역 친화도는 89%에 달합니다.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전원율의 경우 경남 전체가 4.9%인데 거창권은 7.4%입니다.
거창권 응급환자가 거창권 내에서 치료 못받아 높은 전원율이 나오는 것은 지역의료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강화”입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현재 유일하게 산부인과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높은 의사 인건비로 신규 의료진 채용이 어렵고 응급실 환자가 너무 많아 간호사도 부족하지만 정원이 고정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자체가 공동지원으로 매년 약 40억을 지원받는 울진군 의료원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구, 서경병원인 한국병원의 정상화로 응급환자가 분산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어 한국병원에도 응급의료 환자 수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응급의학 전문의팀 취약지 순환근무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입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소개된 내용으로 대구, 경남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교수진이 월 1~3회 정기적으로 거창적십자병원/한국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거창권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대형병원과 거창관내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내 병원의료진 교육과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특별한 법률 변경없이 업무협약만으로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진 역량강화”입니다.
응급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사례회의 등 더 내실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9구급대원의 적절한 배치와 역량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이 길고 고령, 중증환자가 더 많아 환자 안전이 취약한 만큼 경남소방본부 협조를 받아 거창권에는 신규 구급대원 배치를 줄이고 잘 훈련된 경험많은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급대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외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파업 시국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과 구급대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호사 충원대책”입니다.
경남형/거창형 공공간호사제도 조기도입으로 숙련된 간호사와 거창도립간호대학 인력이 안정적으로 거창군에 근무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역의료의 인력확보와 인력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내 병원과 지자체 지원 거버넌스를 만든다면 응급환자 해결능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중증 환자 이송 체계는 확보될 것이라 믿고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예타 대상 선정을 축하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이 서북부 경남지역의 거점 지자체로서 과거와 같은 활력을 되찾을 방안 중 하나로 인근 지자체와 이어지는 도로망의 확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까지 우리 지역 거창이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도로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1년 말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거창군은 서부 경남의 유일한 상경 관문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거점도시의 면모를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서울로 상경하는 길도 이제는 거꾸로 함양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90년대까지 붐비던 국도 3호선 거창~김천 구간은 차량보다는 농기계가 더 많이 오간다고 할 정도로 한가한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점도시의 면모를 잃어가는 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선형이 우리 거창을 비껴간 탓이 크지만, 이 못지않은 또 하나의 큰 원인으로는 거창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자체로 이어지는 연계 도로망의 낙후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과거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로 위상을 지켜왔던 것은 1읍 11면의 군내 인구만으로 하는 내수 시장 기반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 연접 면 지역을 포함하는 1읍 26개 면의 거대한 포괄적 시장 경제 생활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거창군과 연접한 합천군의 가야·야로·묘산·봉산·대병면 등 5개 면과 함양군의 수동·지곡·안의·서상·서하면 등 5개 면, 무주군의 설천·무풍면 등 2개 면, 김천의 지례·대덕·증산면 등 3개 면 지역 등 인근 4개 시·군지역 15개 면 지역이 우리 거창을 시장 생활권으로 수십 년째 여겨왔습니다.
이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느 날부터 거창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다가 이제는 아예 발길을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도로망으로 인한 교통 불편으로 거창시장을 버리고 접근성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천군 묘산 봉산면 지역에서 거창읍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삼사십 년 전 그대로입니다.
무주군의 설천면도 터널이 개통되었다지만 접근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무풍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거점도시는 인근 지역을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흡입력을 가져 과거의 거점도시 영광을 되찾으려면 도로망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는 기존 국도와 지방도의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가북~해인사 구간 막힘을 조속히 풀어주시고 장팔리 웅곡~안의 초동 구간의 신규 개설도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371##281_1_본회의_의사일정 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소통과 협치로 생동감 있게 거창군의회를 건설하고 계신 의원님 모두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9대 거창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원 구성 후 첫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재운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 의원님들의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전반기 군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홍희 전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 의원님들께서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는 지역이 생길 정도로 폭염으로 인해 생업과 일상생활에 고생이 많으신 군민께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 예방 등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 완만한 세계 경제성장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수출 증가를 예상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인한 더딘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 경제적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군정은 쉼없이 달려와 어느덧 올해의 절반을 지나 하반기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민선 7기의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한 민선 8기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군민의 행복과 거창의 무한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격려와 성원을 깊이 새기면서 군민이 바라는 행복 도시로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관심과 응원 덕분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구 정책 수립으로 무너졌던 6만 인구를 잠시 회복했다가 현재 6만 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경남도 내 군부 최다로 인구 감소율은 여전히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장소는 남하면 대야리 일원으로 투명하게 공모로 선정하고 시설 건립을 본격화함으로써 군민 화장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장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우리 군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군정 성과 72점, 친절 만족도 73점, 민선 8기 후반기 2년의 미래 전망 71.4% 등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성산마을과 동산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부 250억 원 규모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선정 등의 노력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에 있어 최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전국 우수 사례로 소개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주관 성별 역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 성평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높은 수준의 재난관리 지자체임을 입증하며 인센티브 8,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도 경남도 평가 2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약 40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는 7개국 51개 단체 76회 공연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야외 연극제로 자리매김하며 연극 도시 거창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1만 5,217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을 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지원하였습니다.
군청 신관 증축을 지난 5월에 완료하고 사무실을 이전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군민께 더 나은 편의 공간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준공으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과 대내외의 경기 유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산업복합관 개관으로 승강기 인재개발원 이전과 승강기 종사자 법정 교육, 전국 소방본부 119구조대원 안전교육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생활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완료로 하루 5천 톤이 증설되어 하루에 1만 9천 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군민께 깨끗한 물 공급과 하천 생태계 보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군 재정을 확충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국가 직접 사업을 포함해 23개 사업, 4조 2,603억 원 규모의 재정 사업을 건의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두는 군민, 군의회, 거창군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로 앞으로 거창의 눈부신 비상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영광과 번영을 위한 찬란한 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정은 군민과 함께 군의회와 나란히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자신감 있는 힘찬 전진을 통해 거창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굳건한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교통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30년간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특례 혜택을 받게 되어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300억 원 규모의 거창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학생들 수요에 맞춰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도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노후 상수관 망 정비 사업과 김천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기재부 심사를 거쳐 국회 승인을 앞두고 있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빛나는 일상, 꿈과 도전이 있는 장애인 체육을 비전으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거창군 장애인체육회가 지난달 31일 경남도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만큼 앞으로 장애인 체육 발전과 저변 확대,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조기 인수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우리 군이 직접 골프장을 관리 운영해 나감으로써 거창군을 대표하는 수익 창출형 공공스포츠 복지시설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공사 중인 아월교 회전교차로의 내년 6월 준공, 김천리와 장팔리 회전교차로 연내 완료로 원활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시가지 교통환경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기준 가격 보장제, 9월 준공 예정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농업환경과 경쟁력 강화, 농업인 생활 안정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농업 기반의 정주형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 연극예술복합단지 조성,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품격 높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거창 내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살고 싶은 희망이 가득한 거창이 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바람일 것이지만, 머지않아 곧 도래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서 저와 800여 공직자가 미래를 맞이하는 선봉에 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긴축 재정 기조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8,173억 원보다 33억 원이 늘어난 8,2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6억 원이 늘어난 7,663억 원, 특별회계는 7억 원이 늘어난 543억 원입니다.
세입은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연도 중에 국·도비 증액 규모로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사업은 군정 시책 개발 2억 8,000만 원, 농촌 인력난 해소 9억 4,000만 원, 화장시설 건립 관련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지원 7억 4,000만 원, 평생학습 지원 10억 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1억 7,000만 원, 청년 창업·예비창업·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고용 촉진 및 안정에 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4억 1,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11억 9,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11억 2,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운영 41억 9,000만 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창포원 운영 15억 6,000만 원, 공유수면 균형개발 6억 3,000만 원, 저수지 유지관리 23억 3,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1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 관리 24억 6,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7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8억 7,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15억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1억 5,000만 원, 채소 가격 안정 지원 1억 9,000만 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9억 8,000만 원,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활동 지원 8억 5,000만 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2,800만 원, 제2 창포원 파크 골프장 부대 시설 확충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세입 환경 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은 국·도비 확보, 대형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면서 군정 수요 사업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건전재정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세출예산 간 조정을 통해 군비 증액 없이 재정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 투입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정의 미래전략 사업들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주 뒤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면서 그간의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달 26일부터는 우리 군 최대 축제인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군민 모두가 주인공인 이 축제를 통해 서로 일치단결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지역적 공간과 포용의 선순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군민의 행동과 거창의 발전만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206억 8,2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6억 2,0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1억 4,7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8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826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63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54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804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7,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12억 7,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은 5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53억 1,800만 원입니다.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53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111억 6,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84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728억 3,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74억 9,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3억 4,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100만 원, 환경 분야는 2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53억 5,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755억 8,100만 원, 보건복지 분야는 1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65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 4,600만 원이 감소한 230억 3,6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6,800만 원이 감소한 323억 4,0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632억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41억 4,700만 원이며, 기타는 9,500만 원이 감소한 76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5,751억 1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3억 9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2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은 1,100만 원이 감소한 127억 6,7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억 2,600만 원이 감소한 875억 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0억 4,300만 원이 감소한 48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90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 지출은 1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598억 1,7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1,800만 원이 감소한 40억 3,700만 원입니다.
내부 거래는 1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200만 원이 감소한 57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15억 900만 원, 후생 복지 지원 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6억 9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고 지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12억, 다음 31페이지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에 2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거창 창포원 운영에 15억 6,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28억 8,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6,1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41억 9,0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초생활 인프라에 13억 8,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44억 1,000만 원,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에 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관리에 8억 5,5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에 9억 원, 전기 공용버스 구입에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5억 3,600만 원,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와 기타 분야는 예비비 341억 4,700만 원, 인건비 7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32억 2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7억 8,400만 원, 균특보조 사업 4억 4,800만 원, 기금 보조사업 22억 6,5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19억 5,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57억 1,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0억 3,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40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3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9,3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72##281_1_본회의_예산안개요#!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김홍섭·최준규·김향란·김혜숙 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미정 의회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신미정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은 9월 3일과 4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정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73##281_1_본회의_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의장 이재운 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신미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양 의원님과 김홍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의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월요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A5371##281_1_본회의_의사일정 안#!
2. !#A5372##281_1_본회의_예산안개요#!
3. !#A5373##281_1_본회의_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이재운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신재화 , 이홍희 , 박수자 , 김혜숙
신미정 , 신중양 , 최준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 , 박희곤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 정미영
행정과장 ,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김홍섭·최준규·김향란·김혜숙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기록
전형성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8월29일(목) 10시08분
의사일정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김홍섭·최준규·김향란·김혜숙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재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에 앞서 제9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홍섭 의원이 선임됐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학성 사무과장 진학성입니다.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8월 23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됐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는 먼저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접수되었으며, 지난 8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거창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의 일반 의안이 제출되는 등 총 18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각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홍희, 김향란,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홍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이홍희 의원)
○이홍희 의원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홍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까지 5억 이상 주요 사업장 재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점검해 봤습니다.살펴본 결과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장은 88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7,216억 정도이며 이 중 군비가 3,683억 원으로 51% 정도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555억 원으로 35% 집행하여 아직 사업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도 상당수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재정이 열악하여 추경 예산도 편성하기 어려운 실정에 향후 군비 부담액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담해야 할 예산은 4,650억이며 이 중 2,269억 원인 48%가 군비 부담으로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서별로 보면 전략담당관이 10건에 615억 원, 환경과가 2건에 192억 원, 건설교통과가 11건에 183억 원, 도시건축과가 11건에 251억 원, 행복농촌과가 23건에 16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에서는 국비는 물론이고 군비 확보를 위해 혈투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중 군비 부담액이 많은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599억 원, 화장장 건립에 174억 원, 지역활력타운에 161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276억 원, 지원지청 이전 조성 사업에 186억 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에 75억 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사업에 83억 원, 동산마을 농촌 공간 조성 사업 87억 원, 제2 스포츠타운 조성 83억 원 등이 있습니다.
88건의 사업장 중 군비 부담률을 보면 27건이 50% 이상 군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심지어 17곳의 경우 100%로 군비 사업을 하고 있어 재정이 넉넉치 않은 우리 군의 형편으로 보면 다소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 군비 부담 사업을 보면 첨단 일반산업단지 599억 원, 법조타운 조성사업 186억 원, 시가지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83억 원,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75억 원, 거열산성 진입도로 국도3호선 연결공사 60억, 대동리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사업 48억 원, 강남 배수지 송배수 관로 설치 사업 45억 원, 신원·대현·웅양·송산·가조·병산 마을 만들기 사업 26억 원 등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평가는 군민들이 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사업에 군비 부담을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부 충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9년 1,600억 원이나 됐던 기금은 지난해 연말 기준 800억 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올해 6월 현재 200억 원으로 줄어 서서히 곳간의 바닥이 보이고 있어 모든 사업에 군비 부담액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여기에 더해 완공 후 운영비 부담까지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이 휘몰아칠 것 같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2023년 45건, 2022년 57건, 2021년 69건 등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한 노력은 보이지만 과연 이러한 공모사업이 군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군정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공모사업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이러한 부분이 군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과감히 축소할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공모사업을 지속한다면 공모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만으로도 재정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치적 쌓기용 사업 확장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가능한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인구 23만의 도시 거제시가 재정악화 등의 이유로 화장장 건립 대신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양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으로 시설비와 운영비 등 상당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어 서로 윈-윈하는 협약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 복지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인근 도시까지 합쳐도 15만도 안 되는 현실에서 과도한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6만이 되지 않은 도시, 이 중 1만 8,959명이 65세 이상인 도시에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취사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도시가 발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 과도한 사업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이홍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김향란 의원입니다.
올여름은 유례없이 무더웠습니다. 처서가 지나면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아직 한낮의 땡볕은 되도록 피하면서 일하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최근 의대생 증원문제에 맞대응하는 의사들의 단체행동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가면서 응급실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 심포지엄에 패널로 참여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고 거창권 응급 의료체계를 돌아보고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거창군은 국가 지정 의료 취약지로 함양, 합천을 포함하는 거창권은 경남에서도 응급의료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을 아래 의료 통계들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경남 진료권별 인구 10만 명당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경남은 15명인데 비해 거창권의 경우 22명이며 경남 전체 노인 환자 수는 10만 명당 4명인데 비해 거창권은 8명으로 2배 이상 높고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을 이르는 3대 중증 질환 경남 발생 건수는 548명인데 거창권은 992명으로 2배 가까이 높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478명으로 경남지역 270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남 진료권별 환자 유출 현황인데 거창권은 지역환자 구성비가 85%에 지역친화도 67.5%로 이는 거창권 환자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유출된다는 말입니다.
진주권의 경우 지역환자 구성비가 83%이고 지역 친화도는 89%에 달합니다.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 전원율의 경우 경남 전체가 4.9%인데 거창권은 7.4%입니다.
거창권 응급환자가 거창권 내에서 치료 못받아 높은 전원율이 나오는 것은 지역의료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다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강화”입니다.
거창적십자병원은 현재 유일하게 산부인과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공공사업 등을 위한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높은 의사 인건비로 신규 의료진 채용이 어렵고 응급실 환자가 너무 많아 간호사도 부족하지만 정원이 고정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지자체가 공동지원으로 매년 약 40억을 지원받는 울진군 의료원 등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한 것은 구, 서경병원인 한국병원의 정상화로 응급환자가 분산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이 아니다 보니 한계가 있어 한국병원에도 응급의료 환자 수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응급의학 전문의팀 취약지 순환근무 시범사업 시행 및 지원”입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소개된 내용으로 대구, 경남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교수진이 월 1~3회 정기적으로 거창적십자병원/한국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거창권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대형병원과 거창관내 병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관내 병원의료진 교육과 협력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며 특별한 법률 변경없이 업무협약만으로 파견근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역응급의료기관 의료진 역량강화”입니다.
응급실 근무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 사례회의 등 더 내실있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119구급대원의 적절한 배치와 역량강화”입니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이 길고 고령, 중증환자가 더 많아 환자 안전이 취약한 만큼 경남소방본부 협조를 받아 거창권에는 신규 구급대원 배치를 줄이고 잘 훈련된 경험많은
(발언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급대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내외 연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로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파업 시국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지역주민과 구급대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간호사 충원대책”입니다.
경남형/거창형 공공간호사제도 조기도입으로 숙련된 간호사와 거창도립간호대학 인력이 안정적으로 거창군에 근무하도록 제도를 마련한다면 지역의료의 인력확보와 인력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창군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루속히 체계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지역 내 병원과 지자체 지원 거버넌스를 만든다면 응급환자 해결능력을 높이면서 동시에 중증 환자 이송 체계는 확보될 것이라 믿고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예타 대상 선정을 축하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표주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표주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거창군이 서북부 경남지역의 거점 지자체로서 과거와 같은 활력을 되찾을 방안 중 하나로 인근 지자체와 이어지는 도로망의 확충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1990년대까지 우리 지역 거창이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도로망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1년 말 진주~대전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거창군은 서부 경남의 유일한 상경 관문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부터 거점도시의 면모를 서서히 잃어갔습니다.
서울로 상경하는 길도 이제는 거꾸로 함양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90년대까지 붐비던 국도 3호선 거창~김천 구간은 차량보다는 농기계가 더 많이 오간다고 할 정도로 한가한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거점도시의 면모를 잃어가는 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의 선형이 우리 거창을 비껴간 탓이 크지만, 이 못지않은 또 하나의 큰 원인으로는 거창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자체로 이어지는 연계 도로망의 낙후입니다.
우리 거창군이 과거 서북부 경남의 거점도시로 위상을 지켜왔던 것은 1읍 11면의 군내 인구만으로 하는 내수 시장 기반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 연접 면 지역을 포함하는 1읍 26개 면의 거대한 포괄적 시장 경제 생활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거창군과 연접한 합천군의 가야·야로·묘산·봉산·대병면 등 5개 면과 함양군의 수동·지곡·안의·서상·서하면 등 5개 면, 무주군의 설천·무풍면 등 2개 면, 김천의 지례·대덕·증산면 등 3개 면 지역 등 인근 4개 시·군지역 15개 면 지역이 우리 거창을 시장 생활권으로 수십 년째 여겨왔습니다.
이들 인근 지역 주민들이 어느 날부터 거창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점차 줄어들다가 이제는 아예 발길을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낙후된 도로망으로 인한 교통 불편으로 거창시장을 버리고 접근성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천군 묘산 봉산면 지역에서 거창읍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삼사십 년 전 그대로입니다.
무주군의 설천면도 터널이 개통되었다지만 접근성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무풍면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수십 년째 그대로입니다.
거점도시는 인근 지역을 경제 사회 등 여러 방면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흡입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흡입력을 가져 과거의 거점도시 영광을 되찾으려면 도로망의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인접 지자체와 연결되는 기존 국도와 지방도의 확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가북~해인사 구간 막힘을 조속히 풀어주시고 장팔리 웅곡~안의 초동 구간의 신규 개설도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표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군정질문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5371##281_1_본회의_의사일정 안#!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31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구인모 군수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구인모 존경하는 거창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소통과 협치로 생동감 있게 거창군의회를 건설하고 계신 의원님 모두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개의를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9대 거창군 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원 구성 후 첫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재운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 의원님들의 앞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또한 전반기 군의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이홍희 전 의장님과 각 위원장님, 의원님들께서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낮의 온도가 40도가 넘는 지역이 생길 정도로 폭염으로 인해 생업과 일상생활에 고생이 많으신 군민께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 예방 등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측, 완만한 세계 경제성장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조 등 수출 증가를 예상하지만, 내수 부진으로 인한 더딘 경기 회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적 경제적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군정은 쉼없이 달려와 어느덧 올해의 절반을 지나 하반기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는 민선 7기의 안정된 기반을 바탕으로 한 민선 8기 지난 2년을 돌아보며 오직 군민의 행복과 거창의 무한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격려와 성원을 깊이 새기면서 군민이 바라는 행복 도시로서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민의 관심과 응원 덕분으로 금년 상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구 정책 수립으로 무너졌던 6만 인구를 잠시 회복했다가 현재 6만 명보다는 다소 적지만 경남도 내 군부 최다로 인구 감소율은 여전히 최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장시설 장소는 남하면 대야리 일원으로 투명하게 공모로 선정하고 시설 건립을 본격화함으로써 군민 화장 수요 충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장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우리 군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군정 성과 72점, 친절 만족도 73점, 민선 8기 후반기 2년의 미래 전망 71.4% 등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성산마을과 동산마을의 주거환경 개선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농식품부 250억 원 규모의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선정 등의 노력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에 있어 최우수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전국 우수 사례로 소개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도 주관 성별 역량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리 군 성평등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고, 행안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높은 수준의 재난관리 지자체임을 입증하며 인센티브 8,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 분야에서도 경남도 평가 2년 연속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되어 약 40억 원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는 7개국 51개 단체 76회 공연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야외 연극제로 자리매김하며 연극 도시 거창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영에 보탬이 되고자 1만 5,217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수당을 포인트와 선불카드로 지원하였습니다.
군청 신관 증축을 지난 5월에 완료하고 사무실을 이전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군민께 더 나은 편의 공간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준공으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실내 스포츠 활동과 대내외의 경기 유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승강기 산업복합관 개관으로 승강기 인재개발원 이전과 승강기 종사자 법정 교육, 전국 소방본부 119구조대원 안전교육 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생활 인구 증가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의 완료로 하루 5천 톤이 증설되어 하루에 1만 9천 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군민께 깨끗한 물 공급과 하천 생태계 보호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군 재정을 확충하고자 두 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등 10개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국가 직접 사업을 포함해 23개 사업, 4조 2,603억 원 규모의 재정 사업을 건의해 국·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모두는 군민, 군의회, 거창군민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로 앞으로 거창의 눈부신 비상을 위한 추진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영광과 번영을 위한 찬란한 도시 도약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정은 군민과 함께 군의회와 나란히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자신감 있는 힘찬 전진을 통해 거창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굳건한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교통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으로 30년간 매년 3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특례 혜택을 받게 되어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인구 증가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300억 원 규모의 거창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으로 학생들 수요에 맞춰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도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건의한 노후 상수관 망 정비 사업과 김천의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이 기재부 심사를 거쳐 국회 승인을 앞두고 있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과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빛나는 일상, 꿈과 도전이 있는 장애인 체육을 비전으로 지난 3월 공식 출범한 거창군 장애인체육회가 지난달 31일 경남도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은 만큼 앞으로 장애인 체육 발전과 저변 확대, 복지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조기 인수 협약을 체결해 내년 1월부터 우리 군이 직접 골프장을 관리 운영해 나감으로써 거창군을 대표하는 수익 창출형 공공스포츠 복지시설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공사 중인 아월교 회전교차로의 내년 6월 준공, 김천리와 장팔리 회전교차로 연내 완료로 원활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시가지 교통환경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농산물 대금 선지급제, 기준 가격 보장제, 9월 준공 예정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 농업환경과 경쟁력 강화, 농업인 생활 안정과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농업 기반의 정주형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거창 아트갤러리 건립, 연극예술복합단지 조성,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품격 높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고 의료복지 서비스를 거창 내에서 모두 누릴 수 있는 원스톱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살고 싶은 희망이 가득한 거창이 되기를 바라는 모두의 바람일 것이지만, 머지않아 곧 도래하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격변하는 시대 환경에 맞서 저와 800여 공직자가 미래를 맞이하는 선봉에 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따뜻한 관심과 응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긴축 재정 기조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이지만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군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8,173억 원보다 33억 원이 늘어난 8,20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6억 원이 늘어난 7,663억 원, 특별회계는 7억 원이 늘어난 543억 원입니다.
세입은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반영, 연도 중에 국·도비 증액 규모로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요구 사업은 군정 시책 개발 2억 8,000만 원, 농촌 인력난 해소 9억 4,000만 원, 화장시설 건립 관련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지원 7억 4,000만 원, 평생학습 지원 10억 원,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1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1억 7,000만 원, 청년 창업·예비창업·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 고용 촉진 및 안정에 2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4억 1,0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11억 9,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3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11억 2,0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운영 41억 9,000만 원,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창 창포원 운영 15억 6,000만 원, 공유수면 균형개발 6억 3,000만 원, 저수지 유지관리 23억 3,000만 원, 하천 유지관리 1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로 관리 24억 6,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7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8억 7,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15억 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1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농작물 일조량 부족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1억 5,000만 원, 채소 가격 안정 지원 1억 9,000만 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9억 8,000만 원,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활동 지원 8억 5,000만 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운영 2,800만 원, 제2 창포원 파크 골프장 부대 시설 확충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세입 환경 기반이 열악한 우리 군은 국·도비 확보, 대형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면서 군정 수요 사업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건전재정 기반 환경을 조성하고자 세출예산 간 조정을 통해 군비 증액 없이 재정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 투입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군정의 미래전략 사업들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로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주 뒤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화목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면서 그간의 힘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달 26일부터는 우리 군 최대 축제인 거창 한마당 대축제가 개최됩니다.
군민 모두가 주인공인 이 축제를 통해 서로 일치단결하여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지역적 공간과 포용의 선순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군민의 행동과 거창의 발전만을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 기획예산담당관 정미영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만 설명드리고,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206억 8,2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6억 2,000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41억 4,700만 원이고, 제4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80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액 보다 3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826억 8,2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663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54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804억 8,3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02억 7,3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12억 7,900만 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9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보조금은 5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2,453억 1,800만 원입니다.보전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53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111억 6,700만 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기능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784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728억 3,100만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74억 9,900만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73억 4,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 4,800만 원이 증가한 308억 100만 원, 환경 분야는 2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753억 5,2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억 7,200만 원이 증가한 1,755억 8,100만 원, 보건복지 분야는 1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억 6,500만 원이 증가한 1,65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8억 4,600만 원이 감소한 230억 3,600만 원이고,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6억 6,800만 원이 감소한 323억 4,000만 원,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5,900만 원이 증가한 632억 2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 7,000만 원이 감소한 341억 4,700만 원이며, 기타는 9,500만 원이 감소한 765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청 예산은 30억 4,600만 원이 감소한 5,751억 100만 원이고, 직속기관은 33억 900만 원이 증가한 1,416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소는 29억 2,500만 원이 증가한 509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은 1,100만 원이 감소한 127억 6,7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2억 2,600만 원이 감소한 875억 700만 원이고, 물건비는 10억 4,300만 원이 감소한 489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경상이전은 16억 5,500만 원이 증가한 2,90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 지출은 13억 2,400만 원이 증가한 2,598억 1,700만 원입니다.
융자 및 출자는 1,800만 원이 감소한 40억 3,700만 원입니다.
내부 거래는 1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2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3억 200만 원이 감소한 57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료복지타운 조성 15억 900만 원, 후생 복지 지원 2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규모 재해 해소 6억 9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초중고 지원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수승대 야행 관광 인프라 조성 12억, 다음 31페이지 스포츠파크 시설 관리에 2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거창 창포원 운영에 15억 6,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에 4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 연금 급여지급 28억 8,9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6,100만 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공립요양병원 운영 41억 9,0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에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기초생활 인프라에 13억 8,00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보시면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44억 1,000만 원,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사업에 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관리에 8억 5,5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에 9억 원, 전기 공용버스 구입에 1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웅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5억 3,600만 원, 대동리 회전교차로 가로경관 개선 사업에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와 기타 분야는 예비비 341억 4,700만 원, 인건비 7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액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총액은 132억 2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7억 8,400만 원, 균특보조 사업 4억 4,800만 원, 기금 보조사업 22억 6,500만 원, 특별교부세 사업 19억 5,000만 원, 도비 보조사업 57억 1,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 20억 3,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40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예산은 3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50억 9,300만 원, 하수도 사업 예산은 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5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72##281_1_본회의_예산안개요#!
○의장 이재운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김홍섭·최준규·김향란·김혜숙 의원 발의)
(10시55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미정 의회 운영위원장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신미정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미정 존경하는 이재운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미정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에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은 9월 3일과 4일 양일간 본회의에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군정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373##281_1_본회의_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의장 이재운 신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신미정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공유하고 문제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갖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양 의원님과 김홍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58분)
○의장 이재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의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9월 1일까지 월요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참조)
1. !#A5371##281_1_본회의_의사일정 안#!
2. !#A5372##281_1_본회의_예산안개요#!
3. !#A5373##281_1_본회의_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이재운 , 김향란 , 김홍섭 , 표주숙
신재화 , 이홍희 , 박수자 , 김혜숙
신미정 , 신중양 , 최준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 진학성
전문위원 , 박혜진
전문위원 , 전병준
주무관 , 고영운
의정담당주사 , 이옥주
의사담당주사 , 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 , 박희곤
정책지원관 , 배기정
정책지원관 , 정현주
정책지원관 , 박홍선
정책지원관 , 백수연
○출석공무원
군수 , 구인모
부군수 , 이병철
행정국장 , 강준석
경제복지국장 , 김성윤
안전건설국장 , 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동석
보건소장 , 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 , 정미영
행정과장 , 윤광식
민원소통과장 , 노민섭
경제기업과장 , 이정희
문화관광과장 , 임양희
복지정책과장 , 옥진숙
산림과장 , 신종호
환경과장 , 김성남
건설교통과장 , 김정연
도시건축과장 , 김현태
농업축산과장 , 최남미
농업기술과장 , 김규태
보건정책과장 , 신순화
건강증진과장 , 이호현
체육시설사업소장 , 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 , 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미정 의원 대표발의)(신미정·김홍섭·최준규·김향란·김혜숙 의원 발의)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6.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재운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홍희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기록
전형성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