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5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4월08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 하나 하나 보다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실제로 사회가 급변하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기존의 틀에 매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회의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을 때에 새로운 어떤 변화들에 맞춰 가지고 좀 올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던 사업들도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새롭게 자꾸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뒤쳐져 있습니다. 어느 샌가,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늘 연찬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데 맞춰 가지고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예,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시대사항에 맞게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자율방범대 초소수리 사업비 50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경남울산지구 JC회원 대회 사업비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비 300만 원 총 3건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수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박수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3개 항목에 2,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최영호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존경하는 신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과 그리고 지난해 호우피해 복구 마무리 등 군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 읍·면 순방에 따른 군민건의사항을 세심히 챙겨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승인해 주신 사업예산을 통해서 군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더 빨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및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A4624##1.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신종호, 신순화, 진학성
○속기사, 고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4월08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재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신재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산 하나 하나 보다는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실제로 사회가 급변하는데 우리 예산이 너무 기존의 틀에 매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회의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릴 때 시대적인 흐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지만 우리 군수님께서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받을 때에 새로운 어떤 변화들에 맞춰 가지고 좀 올려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가던 사업들도 몇 년 지나면 우리가 새롭게 자꾸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뒤쳐져 있습니다. 어느 샌가, 그래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늘 연찬을 좀 해 주시고 그런 데 맞춰 가지고 예산을 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셔야 됩니까?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예, 부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시대사항에 맞게 첨단 산업단지라든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부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코자 합니다.
행정과 소관 중 자율방범대 초소수리 사업비 500만 원, 인구교육과 소관 중 경남울산지구 JC회원 대회 사업비 2,0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중 하성 단노을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비 300만 원 총 3건 2,8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수자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과정과 계수조정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박수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3개 항목에 2,8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수자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최영호 예.
○위원장 신재화 예,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존경하는 신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흔쾌히 승인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접종과 그리고 지난해 호우피해 복구 마무리 등 군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수 읍·면 순방에 따른 군민건의사항을 세심히 챙겨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승인해 주신 사업예산을 통해서 군민들께서 일상 속에서 더 빨리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개선 및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화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참조)
!#A4624##1.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
○출석전문위원(3인)
신종호, 신순화, 진학성
○속기사, 고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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