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거창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9월17일(화)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방도로개설(2건)건의서처리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 소집은 거창읍 중앙리 7-8번지, 김재천 외 33명과 거창읍 대동리 593-3번지 박남규 외 59명이 거창군의회에 건의서를 접수하여 2002년 8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성창스위트빌라에서 무지개 아파트 입구까지 소방도로 개설 건의와 아림사에서 공작아파트까지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 처리를 위해서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소방도로개설(2건)건의서처리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소방도로 개설 2건의 건의서 처리를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소방도로개설 건의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에 보면 건의서 두 부와 거창군에서 회신한 회신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이수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를 들은 바와 같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한테 회시한 대로 회시했죠?
○전문위원 이종연 예!
○이수정 위원 회시를 했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회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건의서가 들어와봐야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해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집행부 건의서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으로부터 집행부의 회신문에 회시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에서도 따라서 의견을 모으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예, 지금 이 자리가, 건의가 들어올 만한 자리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소방도로가 꼭 있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지역이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면, 안 정한 것은 그때 잘못된 것이지, 안 정했다고 무조건 이것은 정해지지를 않아서 못 한다, 이런 회시를 곧바로 보내는 것은 좀,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제 생각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건의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라서, 지금 이수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건의서하고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보낸 회신문이 뒤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2006년까지는 개설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지역의 주거 조건이 하루아침에 여기저기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건의가 들어온 두 지역은 상당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교통문제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과연, 소방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타당성 부분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더 지속적으로 챙겨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 위원님 토론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 무응답)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소방도로 개설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순차적으로 도로개설을 하도록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의 소방도로 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제1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소방도로 개설 5개년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참조)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