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12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말씀은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창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과·단·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부군수님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차 예산삭감 조서에 의하면 예비비로 돌아갈 재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재원을 가지고 군수공약사업이고 또 현재 보건행정의 열악한, 부지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옆의 주위환경이, 그래 가지고 보건소 부지를 더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이 예비비로 돌아갈 예산 가지고.
○위원장 이창도 부군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유권 나중에 결과적으로 예비비가 얼마나 남을지는 나중에 봐 봐야 알겠는데 어차피 예비비가 남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방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검토대상에 넣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도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평자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48건에 50억 4,243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획감사실의 전자회의실 구축 사업비 등 5건, 7억 5,000만 원은 조건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 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창도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강평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평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가결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부군수께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존경하는 이창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우리 의회가 개원이 되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오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인해 주신 2009년도 예산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알뜰히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5일 동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국가 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에 닥쳤습니다. 거창군도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 농민들을 위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서종진배성한이해용
○출석공무원(18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