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거창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2월20일(목) 오후1시47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년의정주요업무계획
심사된안건1. 2003년의정주요업무계획
(13시47분 개의)
1. 2003년의정주요업무계획 ○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 주요업무계획을 1월 10일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때 논의된 내용이 양 상임위에 가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모여서 결정하자 이렇게 회의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오늘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보시고 의회운영 일정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될 일이나 또 빼야 될 일이나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산건위에서 논의를 한 결과 다른 일정에는 큰 이의가 없고, 군정 질문에 대해서는 1년에 2번 정도로 하되, 1차로 하는 것은 4월 초에 했으면 하는 것이 산건위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산건위 부위원장께서 군정질문을 4월로 추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혹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회 위원 김정회 위원입니다. 그때 논란을 겪고 각 상임위 별로 가 가지고 의견을 모아 오라는 것이 있었던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두느냐, 후반기에 두느냐, 예산 승인관계하고 그것이 각 상임위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앞전에는 그 부분이 아마 잘 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결정지어 오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예, 조금 전에 이야기에서 빠졌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전반기에 하는 것으로 산건위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회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미루는 것보다는 행정사무감사는 전반기에 넣고 후반기에는 예산을, 미루어지면 한꺼번에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전반기에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정화석 위원 원래 행정 사무감사 전반기에 했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김정회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후반기에 예산관계하고 같이 한꺼번에 미루어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앞전에 각 상임위별로 가서 의견을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문위원 김종두 그렇게 운영하는 의회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보면 1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을 하고, 2차 정례회 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대부분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6월 13일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로서 대가 끝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에서는 6월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불편한 게 있습니까? 6월에 지금 규칙대로 한다면…….
○김정회 위원 불편한 것은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하는 것처럼 다른 의회에도 선례가 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하니까 그쪽이 좋은 것 아니냐, 예산을 세울 때 반영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가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화석 위원 사실 중반에, 사업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중간에 행정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뒤로 한꺼번에 작년처럼 하는 것도 좋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정회 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그런 뜻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선제 의원 이게 보통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하는 게 맞다고 그러고, 도의회에는 연도 말로 고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연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는 쪽이 많은데, 너무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중반기에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후반기로 늦추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도 우리 산건위에서는 그때 이 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야기를 드리니까, 산건위에서는 전반기쪽으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군정질문은 4월에 하자, 그렇게 산건위쪽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6월에 하게 되면 올해 사업뿐 아니고 전년도 사업도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그런데 후반기에 하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전반기 하는 데가 더 많고요, 제가 파악하기는, 옛날에는 정례회가 1차, 2차 구분이 없었고, 정례회를 1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것을 11월 25일부터인가 해서 12월 말까지 그렇게 정례회를 한번 했어요. 그렇게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고 전부다 한꺼번에 정례회 때 심사를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맞아 가지고 1차 정례회는 전반기에, 2차 정례회는 후반기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이 부분은 이의가 없다면 일정 나와 있는 대로 현 그대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정화석 위원님, 보시고 보충해야 될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정화석 위원 산건위에서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4월에 군정질문관계만 넣고…….
○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군정질문은 4월에 추가해서 넣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기타 토의사항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석 위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회의안건이 생겼을 때 의장님이나 의원들 모였을 때 충분한 얘기를 드리고 위원장이 좀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토의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회의를 하면 더 정리가 될 것 같고 여론을 많이 듣고 회의에 참작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용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할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조선제정화석김정회신주범○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