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9월7일(월) 09시59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순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 설명과 전문 위원의 검토 보고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토론과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군수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권순모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서에 관계없이『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명과 관련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담당 부서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순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부위원장 김향란 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향후 사업 예산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확보하여 사업 시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주문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코자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중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복합문화관 강좌 운영) 530만 원, 경제교통과 소관 중 농어촌 버스 단일요금제 손실 보상금 5억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친환경 볏짚환원 사업 보상금 1억 2,000만 원, 서북부 경남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유지 보완 3,000만 원 등 총 4건에 6억 6,530만 원을 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모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향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김향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심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권순모  예. 그럼 간단하게 소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영호  예. 존경하는 권순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제가 부군수로 취임한 후 제출되는 첫 예산안으로서 예결위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 8월 초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복구와 우리 군 현안 사업 추진, 그리고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주민 편의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코자 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안정화 적립금 100억 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반회계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는 바,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흔쾌히 승낙해 주신 위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관련 예산은 수해와 태풍, 그리고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지쳐 계시는 군민들께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재난 지원금 지급과 피해 시설 항구 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승인해 주신 각종 사업 예산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 집행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새겨서 듣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서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경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쓰신 권순모 예결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모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거창군 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참조)
251_2_예산결산특별위원회_(부록)검토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심재수
  이홍희신재화이재운권재경
  권순모박수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이해용
  전문위원신순화
  전문위원강철구
○출석공무원
  부군수 최영호 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