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1월07일(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19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홍기 군수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민선 5기를 통하여 미래농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농업 구조의 고도화와 유통혁신에 치중해 왔으며 지역 차원의 사회 안전망 확충, 승강기 밸리를 축으로 하는 경제 인프라 강화, 사계절 콘텐츠 보강을 통한 문화관광의 산업화, 교육도시 업그레이드, 미래 성장동력 발굴 등 각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수해복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의회의 뒷받침으로 군정사에 전례 없던 군정의 채무 제로화도 실현했습니다.
인구도 지난해 연말 기준 6만 3,117명으로 최근 3년 만에 소폭이나마 드디어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군정역량이 반영된 상징적 지표로도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군정이 미래지향적으로 변모하기까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의 큰 방향을 함께 챙겨 주시고 근래에는 광주～대구 간 동서 내륙철도 구축사업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 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올해 정책 목표를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으로 제시하였습니다만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사정은 여전히 우리의 더 큰 도전의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미국 경제의 출구전략이 부담이 되고 있고 안으로는 정부의 예산정책 기조변화로 인하여 우리 군과 직·간접으로 연관되는 대규모 SOC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최근 국토교통부가 가조온천권역을 신발전 지역으로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온천관광단지와 항노화 힐링랜드 조성 등에 민간투자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연초부터 희망적인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부서별로 올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고 연례적으로 해 오는 읍·면 순방도 의회일정이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빨리 마무리하는 등 연초부터 일할 채비를 서둘러서 날이 풀리면 바로 현장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은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군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성장탄력을 이어가는 일이 지역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민선5기 군정을 성공적으로 갈무리하고 안팎의 환경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 나가면서 새로운 거창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는 군민적 기대에 응답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도 생각합니다.
지역 역량을 결집하면서 우리 군정이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더 많은 도움과 힘을 필요로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역할과 기능을 달리하지만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이라는 절대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을 두면서 건강한 견제와 성숙된 파트너십을 발휘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상생의 모습으로 군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봅니다.
갑오년 새해가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력 속에서 우리 거창이 대한민국 톱10 자치단체로 올라서는 자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건승하시고 원하시는 더 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비롯한 거창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 요구안, 또 월성 우주창의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3건의 일반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8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오늘부터 1월 1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9분)
본 안건은 잠시 후에 구성될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군수제출)
(10시20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21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침으로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으로 안정적 조직 운영, 조직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의 개요는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5년간이며 주요 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감축 분야 및 그 내용, 인건비 관련 비용,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 등을 담았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영 계획은 기준연도인 2013년 연도말 기준으로 총 658명 중 본청이 282명 의회가 14명, 농업기술센터가 62명, 보건소가 63명, 사업소가 51명, 읍 38명, 면 148명 등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증감내용은 2014년도에 5명을 늘려서 664명, 그리고 2015년도에 4명을 늘려서 668명, 2016년도에 3명을 늘려서 671명, 2017년도에 2명을 늘려서 673명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은 기준연도인 2013년에 658명 중에서 이 중에 일반직이 623명, 별정직이, 수행비서가 되겠습니다. 1명, 지도직 27명, 연구직이 6명, 정무직은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1명 등이며 연도별 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계획과 여섯 번째인 신규인력, 정원감축 계획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책정 인원은 전체적으로 15명인데 이 중 내역을 보면 먼저 행복나르미 센터 운영에 2014년도에 3명, 그리고 거창위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1명, 창포원 조성사업에 1명, 지적 재조사 사업에 1명, 빼재 산림레포츠 파크 조성사업에 1명을 계획을 했고 또 2015년도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명, 목재 문화체험장과 백두대간 생태 교육장 조성에 1명, 환경분야 신규 업무에 1명, 아카데미 파크 조성에 1명, 법조타운 조성에 1명, 백두대간 발전사업에 1명, 항노화 힐링사업에 1명, 수변생태 국제박람회 개최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세입규모는 2014년도에 4,302억 5,4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4,354억 4,900만 원, 2016년도에 4,524억 8,200만 원, 2017년도에 4,647억 2,300만 원, 2018년도에 4,649억 원으로 중기 재정계획 상 예상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 인력 운영비는 약 11.9%가 되는데 2014년도에는 514억 3,600만 원, 2015년도에는 538억 1,600만 원, 2016년도에는 560억 9,100만 원, 2017년도에는 593억 4,400만 원, 2018년도에는 594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및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계획은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중기기본 인력운영 계획은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한 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기원 의원과 안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8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1. 제198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백범영이성복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5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신현재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98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4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 원안가결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조기원 의원·안철우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