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24년9월4일(수) 09시59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계속)(신미정 의원 대표 발의)(신미정·김홍섭·김향란·김혜숙·최준규 의원 발의)
0 김향란 의원
0 김홍섭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59분 개의)
1. 군정질문의 건(계속)(신미정 의원 대표 발의)(신미정·김홍섭·김향란·김혜숙·최준규 의원 발의)
(10시00분)
먼저 군정 질문 방법은 2차 본회의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군정 질문은 김향란 의원님과 김홍섭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향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향란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가 지역구 군의원 김향란 총무의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시며 암울한 식민지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청년에서 민족의 미래를 찾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향 사랑의 날이기도 합니다. 고향과 지역이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는 지방소멸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고향사랑 기부제 조기 도입,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와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활용 방안과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방안은 청년 정책 실행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타 지역의 지속적인 청년 인구 감소에도 거창군은 ’22년 대비 도내 군부 최소 감소를 기록했는데, 군부 청년 인구 비율 1위, 청년 정책의 비결은 무엇이며 보완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 출산 절벽을 극복하려면 청년들의 결혼율을 높여야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1) 양질의 일자리 및 주거 대책에서 지역 공공일자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결혼, 출산, 보육,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매년 새로운 정책을 청년들과 학부모들에게 듣고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을, 재생산하는 지역들인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관련입니다.
1) 올해 4기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1기에서 3기까지 활동 경험과 역량들이 전수가 잘 안 되고 있고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 지원 부족과 청년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며,
2)청년회의소, 대학생과 신규 교사, 청년 공무원, 청년 자영업자, 청년 농업인, 관내 청년단체들의 군정 참여 현황과 참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가 강해 수요가 많은데 문화 소비자이며 생산자로의 방안 마련과 청년 예술인 및 분야별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방안입니다.
1)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관내 중고교 졸업생 현황과 네트워크 연계 방안은 무엇인지
2) 우수한 인재로 길러놓고 정작 수도권 등 도시 지역으로 유출되는 거창대학, 특히 간호학과와 승강기대 졸업생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구체적 유도 방안은? 3) 연극 도시 거창 위천 수승대 인근에 공유지를 체류형 쉼터 단지로 조성하여 청년 예술인을 거주하게 하고 창작 작업실, 공연 공간을 마련해서 정주 인구 증가와 관계 인구 증가 방안은?
4) 전수조사를 했던 방치된 빈집과 유휴 공간을 정비해 청년주택, 청년 예술인, 귀농·귀촌, 작은 학교 살리기에 활용하거나 거창 한 달 살기 등 정주용으로 임대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스마트팜과 청년 농업인 지역 정착 관련입니다.
1) 에너지 사용과 식재부터 생산 출하까지 효율성이 높은 스마트팜 조성, 수직농장 증설 등 과학적 현대적 시설과 대체 품목을 활용한 청년 유입 방안에 대해서 스마트팜 임대 분양, 시설 지원 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2) 농지법 개정 속에서 체류형 쉼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생활시설 상수도, 오폐수, 쓰레기, 농로 등 대응 활용 방안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입니다.
1) 2024년 목표 모금액 및 사용 내역과 기존 집행과 차이점,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 청년 정책 관련 사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관련입니다.
1) 연도별 확보 금액 및 사용 내역 및 성과는?
2) 청년 정책 사용을 위한 계획은?
3) 향후 기금 확보 노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 출산 보육 교육 주제입니다.
가) 가칭 세대교육센터 총사업비 299억 확보 노력에 감사드리고,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시설 설치의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2 수영장 건립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수년간 지속적인데 학교복합시설 세대이음 교육센터에 봄에서 가을까지는 수영장, 겨울에서, 겨울은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있는지?
다) 군청 로터리 주변 주차난 심각성과 관련해서 학교복합시설 사업 시 운동장 전체를 지하화하여 실내 놀이터, 키즈 공간, 청년 공간으로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거창형 의료타운 조성 사업인 적십자병원 이전 때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기다리기만 한다면 유아 수 급감으로 보육 인프라 혜택을 볼 대상이 적어져 육아의 짐을 미리 덜어주기 위해 더샵으로 이전한 거창종합사회복지회관 어린이집과 상동 어린이집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적극적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에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다수의 부모들은 군 직영 24시간 보육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9년 준공 예정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까지 2개의 어린이집 중 한곳이라도 시범적으로 24시간 육아정보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준공 이전에 양질의 육아, 보육 서비스 제공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본격적 시행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비 개념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 육아 정보 상담교육실, 맘 편한 돌봄센터나 24시간 보육시설 등에 배정할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향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출산, 보육, 교육 주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청년 정책 실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관련 부서장이 각각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서 상에는 지하 주차장과 지상 1~2층은 거점 돌봄 시설, 지상 3~4층은 평생교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4일 군의회 주례 보고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체육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군민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학교 복합시설 내 수영장 설치 제안에 따라 이번 2차 추경안에 타당성 용역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학교 돌봄 시설, 평생교육시설 관계자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학교 복합시설 내 주요 시설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칭 세대이음센터 내에 수영장 설치 시 봄, 가을은 수영장, 겨울은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성인 위주의 시설로 어린이 기준, 물 온도와 시설 이용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한 어린이 전용 수영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봄, 가을은 수영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해서 사계절 내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타당성 용역을 통해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복합시설 사업 진행 시, 지하 공간을 주차장 및 어린이 실내 놀이터 등 운동장 전체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내 주요 시설 중 거점 돌봄 시설에는 이미 학생들을 위한 놀이공간 조성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추가 놀이공간 조성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건축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지하 설치는 지양하기 때문에 놀이시설의 지하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복합시설 공모신청 시에 거창교육지원청과는 현재 거창초등학교의 신관동을 철거를 해서 복합시설을 건립을 하고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만, 만약 군청 로터리 주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거창초등학교 내 운동장 아래쪽 5천 제곱미터 정도를 지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 18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 이는 당초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비의 30% 이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교육부의 재공모 심사를 받아야 하며 거창교육지원청과 별도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 운동장의 지하화는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타당성 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과 효용성을 확인하고 추진 여부를 검토해 보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7대 때 이제 갔는데요, 그날 이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밖에서는 우중충하고 그랬는데, 지하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쾌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우리 지금 우리 군청사는 아니지만 우리 로터리 주변이 워낙 혼잡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로터리 주변에는 있을 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창초등학교가 과소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어떻게든 잘 살려보려면 이 중심지하고 전체 연계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군정 질문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복합시설이 들어올 때에 전체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창초등학교 복합시설 조성 때도 서울시처럼 어린이와 청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조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한 말씀, 좀 더 적극적인 답변을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로터리 주변이 굉장히 도심 열섬 현상이 가장 강한 곳입니다. 우리 거창군 관내에서는.
그래서 옥상에 물을 가두어 두면은 굉장히 이렇게 열을 낮춰주기 때문에 한 3~4도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좀 했으면 좋겠고 봄, 여름, 가을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은 그 난방열, 열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영장 유지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열 사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그렇게 건의를 한 것이고요, 그 자체를 겨울에 얼리면 아이들한테는 스케이트장으로도 활용이 되어서 아이들이 사계절 머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옥상을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군수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사실상 우리 군민들의 수영장에 대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지금의 현재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있다, 하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저희들이 12월에, 그다음에 2022년 5월까지 저희들이 이 수영장 신규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신규 건립 요구가 75% 되고 또 시설 이용 만족도 56% 그런데 이 수영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3급 공인에 맞는 수영장을 해야, 된다고 그 당시에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50m짜리가 8레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장소는 결국 이제 스포츠파크 저짜 북쪽 쪽으로 그게 적당하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축 면적이 연면적이 단층으로 했을 때도 한 4,200㎡가 나왔고, 주차장 면적이 160면이 필요하고 예상 사업비가 한 193억 원이 그때 2020년도에 소요되었는데, 근데 운영 수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한 해에 약 6억 정도 적자가 나고, 그리고 BC도 분석을 해보니까 0.57이 나와가지고 1점을, 1을 못 미쳐가지고, 그래서 이 경제성이나, 시급성이나, 공공성 파급 효과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도 그게 제가 보고를 됐는가 모르겠는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어린이집 수영장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8대 8기 공약 사업에 거창 어린이 전문 스위밍 센터 건립을 그때 제시를 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유치부, 초등부 상하반기 동안 저희들이 운영을 해봤습니다.
6개월 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18명이 참석을 했고, 이때 내용이 물 적응 호흡법 수중 놀이를 했고 금년도에도 유치부는 4월에서 7월까지 초등부도 3월부터 또 6월까지 운영을 했고, 9월부터 또 12월 할 예정인데 지금 여도 참여 인원은 작년과 같이 318명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그때 이 운영을 하고 나니까 학부모님들이 주로 이제 우리가 방학 동안에 했는데 방학 동안에만 하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 외에 이제 또 이 외부에서 노는 시간을 활용 해가지고 거창 유치원, 아림유치원 YMCA에서도 했고, 거창교육지원청도 했고, 웅양초등학교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또 주상초등학교 여기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이 수영장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그때 6월에 우리가 의회에 마지막 우리 복합시설 제출할 적에 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왔었거든요.
저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제 299억 원에서 30% 이상이 되면 또 교육부하고 재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4층 건물에 대해서 그런 또 조정을 한다든지 해봐가지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도 도내 청년 인구 비율 1위 정책 비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우리 군은 도내 군부 최초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청년정책의원회, 청년 네트워크 등 청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주거, 문화의 3대 핵심 분야 해결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센터, 청년임대주택, 청년수당, 청년 도약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거점 공간인 청년사이를 지난해 7월 개관하여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보하였고 디딤돌 통장, 결혼 축하금, 전세자금 대출 이자, 청년활동 포인트제 등 청년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상황과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특색 있는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 맞춤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및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청년의 산업별 종사자가 3,818명이고 청년 사업자는 3,405명으로 청년 사업자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으며 공공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승강기 밸리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등으로 해서 24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2026년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창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군은 결혼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축하금을 도내 최대 금액인 6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역특화 청년 사업으로 국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올해도 솔로 탈출 프로그램인 오늘은 썸데이를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복맘 커뮤니티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내에 설치하여 인프라를 구축해 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혼인 건수는 15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였고, 출생아 수는 215명, 합계 출산율은 1.02명으로 전국 0.72명보다 높은 도내 유일 1명대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청년회의소, 청년단체 등이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4기째 운영 중인 청년네트워크는 회원 32명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네트워크 활동비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당초 1,000만 원이었던 것을 2023년부터 2,1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청년 네트워크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서북부 4개 군 중 유일하게 청년 네트워크가 있는, 청년센터가 있는 우리 군에서 청년네트워크 교류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276회 임시회 군정 질문 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고향사랑기부금과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청년 집중을 위해 청년 맞춤 사업 발굴 설명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이 아이디어 제안과 사업 발굴에도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이 누리집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청년과 수시로 교류하여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통해 제안 내용을 반영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5개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 지역 정착 유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8고교에 660명, 2개 대학에서 573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지난 7월에 교육발전특구에 선정이 되어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관내 대학과도 연계하여 직업전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 부담 해소와 정착 지원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기금 25억 원을 포함한 52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 작은 학교 전 입학 세대를 대상으로 2년간 15개소의 빈집 리모델링을 하여 정주 공간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월세 지원 등으로 청년의 주거 정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청년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 목표액은 5억 원으로 8월까지 1억 7,000만 원을 모금했으며, 기금 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 3개교에 1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16개소에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3년에는 시행 첫해로 기부금을 전액 예치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기금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기금 확충 방안으로 현재 일원화되어 있는 온라인 기부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 플랫폼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부의 편의성과 기부자의 수요를 반영한 기금 사업과 또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향우회, 동창회 등에 전자적 전송 매체를 통한 홍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양하게 홍보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등 필요한 사업에 또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기금 사업 발굴을 위해 상반기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했으며 8월부터 전 부서를 통해 사업 발굴 및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부서 제안 사업은 고향사랑기부금 심의의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282억 9,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2022년과 2023년에는 승강기 산업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 사업과 감악산 체험장 야간시설 설치 사업, 청년임대주택 사업 등에 166억 9,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역활력타운 조성, 경남 별장 사업, 청년 정책 지원과 정주 여건 개선 등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에 116억 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을 위한 사업으로는 올해는 맞춤형 청년임대주택 조성과, 조성 사업과 청년활력공작소 조성 사업을 하고 내년에는 경남 서북부 임신, 출산, 육아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거창한 거창, 거창한 청년 귀농 홈 지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2025년 기금 사업 투자 계획 수립 방향은 우리 군 역점 사업인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연계한 출산율 제고,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지역특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중점 투자 사업으로는 거창형 의료복지타운과 연계한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우수 등급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상향식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협력형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혁신 공모에 선정이 되어 기금 투자 계획 가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 최대 확보를 위해 2025년 투자 계획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완료한 상황이며 향후 대면 평가에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 계획서에 청년 실태를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청년 정책 기본 계획서 작성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를 했고 9월에 제안 공모를 통해서 그래 하고 10월에 비전과 전략을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청년정책의원회에서 확정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 관련 활동들이 있지만 특히 청년 네트워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4기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4년을 지켜보니까, 1기에 구성을 해가 한 8개월 활동하고 나면 그분들은 그냥 그걸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고, 2기를 다시 구성해서 또 8개월 하면 또 마무리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4기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조금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기, 2기, 3기까지의 경험과 역량이 현재의 4기 청년들과 이게 결합이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크게 그게 마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먼저 구성이라든지, 회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다 우리 군에서 먼저 챙기지 이게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4기 이제 모집을 할 때 제한을 좀 했습니다. 제한을 한 이유가 1기에서 3기까지 신청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한 그 청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예.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현재까지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청년 네트워크하고 담당 부서하고 서로 활동 사항을 정리해서 공유도 하고 서로 간의 활동 기록과 또 경험한 노하우를, 전수를 좀 잘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지금 나갈 수 있도록 청년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아까 우리 고향 사랑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기금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기회 마련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2020년까지는 한 4배 정도 이렇게 늘고 이제 군수님이 노인 분야도 있지만, 우리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이제 그 격차가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노인복지 예산하고 청년 예산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기금이라든지 우리 예산 아닌 기금 사업으로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고, 금방 의원님 말씀하신 특강 부분도 그 네트워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도 작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여기 청년 활동가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사전에 의견 조율이 좀 안 돼가지고 실시를 못 했는데, 올해는 뭐고 선진지 견학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우리 군에 맞는 청년 정책에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책임성, 이런 것들은 관리를 통해서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일정 부분 관 주도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본 의원이 7대 때 보면 우리 조호경 과장님이 당시에 계장으로 해서 전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에 대해서 알리는 밴드,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독단적이면 문제가 발생하지만, 굉장히 지금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의 SNS 방안에 대해서 조금, 그 당시에 하던 방식을 다시 도입을 한다면 주민들이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역량이 충분히 민주적으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 마련, 장 마련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해두시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지원센터 건립 할 때에도 다양한 그런 청년들의 이해 요구를 좀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청년 담당 공무원이 지금 주로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시듯이 다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우리 생산 연령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를 야간이나 주말에 할 수밖에 없는데, 담당 공무원의 노고가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빨리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 담당 공무원을 청년 전문관으로 해서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을 확보하고 효율성과 정책의 어떤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군수님 의향도 굉장히 중요하시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 또 꼭 필요한 부분인가 신청 받아서 인사 부서의 내부 검토 등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지법 개정에 따른 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을 통한 청년 예술인 공간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으로 농촌 생활 인구 증가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정책은 영농을 위한 체류를 조건으로 기존 농막에 숙박과 취사를 허용하는 쉼터 개념이며, 체류형 쉼터 단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미정이므로 추후 정부의 법령 개정 등 세부 내용이 발표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우리 군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승대 인근 빈집을 활용한 예술인 체류 시설을 조성하고 주변 유휴시설을 발굴하여 작업실 등을 마련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연극, 예술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외부 문화예술인 정착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활용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은 더샵 1차 아파트 단지를 올해 6월 이전 개원하였으며, 이후 동동 어린이집이 6월부터 8월까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임시 보육 공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공간 활용 방안은 시설물 관리 주무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 중 사무공간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5년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창군 사회복지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은 자원봉사센터와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돌봄센터 등 3개의 단체가 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2층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과 그 외의 작업실, 물품 보관 장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1층 유휴공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돌봄 거점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복지관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공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동 어린이집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담당관에서는 거창군 지역 유휴공간 조사 및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해서 올해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관내 22개소 유휴공간 활용 방안 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상동 어린이집도 용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문화 연계 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나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10월 용역 최종보고 시 도출된 활용 방안을 토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24시간 육아 돌봄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선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24시간 운영 형태인 365 열린 어린이집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 23개소 어린이집에 홍보하여 현재 10개소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선정이 되면 2025년부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야간, 휴일 등 365일 운영을 통해서 24시간 보육 서비스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4시간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 예비 개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보육 공백이 해소되어 크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창형 의료타운 완료 전까지, 사업이 완료 전까지 예비 개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은 적정한 공간 마련과 인력 예산 운영 방법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한 24시간 보육 서비스 사업과 365 열린 어린이집 사업 신청 선정 등 이러한 추진 결과를 참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 시설과 대체 품목을 활용한 청년 유입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금리, 고물가, 국제 정세 불안, 자연재해 발생 빈도·강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전장치 확충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 육성과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의 전환으로 지속 발전 기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예비 청년농 창업 장려 및 창업 초기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하여 청년 농촌 보금자리를 확대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15개소를 순차적으로 선발하는 등 농식품 분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1919년에, 2019년도에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5,428㎡를 조성하여 현재 3명의 청년농이 임대 중에 있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거창의 정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에 테스트베드 1,215㎡ 및 실증 시험포, 스마트 온실 1,791㎡를 설치하여 신품종 딸기와 아열대 과일, 망고 등 49종을 실증 시험하고 있으며, 2024년 초 농업기술센터 내에 컨테이너 수직농장 126㎡ 조성을 완료하여 유럽 상추 6종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셋째, 노지 스마트 농업은 2023년도에 농촌진흥청 농업용 로봇 실증단지로 선정되어 다축 사과원을 중심으로 방제 로봇 등 4종의 로봇 20대가 2028년까지 현장에 투입되어 실증 연구 중이며, 올해는 스마트화의 최적인 다축 사과원을 대상으로 ICT를 접목한 햇빛 가림망, 미세 살수장치 설치 등 사과원 시설 자동화를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과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적화, 전정 등 기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축 과원을 중심으로 기계 자동화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약 사업 이행과 거창군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농업유통 인프라 구축과 청년농들이 접근하기 쉬운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지역특화 스마트 원예 단지 6.2㏊ 조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10월경에 ’25년부터 ’27년까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공모 신청으로 4㏊에 200억 규모의 온실을 조성하여 3년 1주기 24명의 청년농을 선발하고 1,666㎡당 연간 450만 원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들에게 스마트 농업 창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대 종료 후에는 청년농 외에도 4명 이상의 가족 및 직원 등이 함께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지원 등을 패키지로 안내하고, 온실 신축 및 분양, 기술 지원 및 보조 등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팜과 대체 작목을 활용한 청년 유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식품부에서는 2024년 8월 농지법 개정 발표를 통해서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의 농촌 체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농막은 6평 이하의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시설 설치를 필요하지 않는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숙박, 취사, 샤워 시설, 정화조 설치가 제한되며 하수, 오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 건축물의 형태로 설치하여, 최장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 10평 외에도 데크, 정화조 등 부속시설 등 일정 면적에 대해 추가로 설치 가능하며 농막과 달리 숙박도 가능하게 됩니다.
최근 농막에서는 농사 외의 목적으로 숙박을 하고 있는 도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합법화해서 농촌 생활 인구를 확산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농지 훼손, 비농업인들의 투기성 농지 구입, 농촌 난개발로 인해서 경관 저해 문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오폐수, 쓰레기 문제 등이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여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법률적 근거인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올해 12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도 정부 지침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또한 군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성공적인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으면 12년 후에는 이제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 보완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지니까요, 국회의원을 활용해서 여기에 법적인 정비를 좀 여기에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팜하고 체류형 쉼터 이게 이제 우리 공공 예산으로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초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공모나 아니면 보조 사업 형태로 좀 보조 사업 형태로 변환을 해가지고, 변환을 해가지고 민간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기계처럼 보조 사업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는 모범적인 대안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군수님과 그리고 군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믿어봅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느라고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맙고요, 질문서 정리에 또 고생해 주신 우리 정책보좌관님 그리고 전문의원님들 그리고 여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향란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김홍섭 의원
이재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1일 행정안전부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 수입이 전년도 전망보다 3.7% 감소한다는 것으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 교부세는 2023년도 전망치보다 12%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평균 지방교부세 증가율도 기존 3.6%에서 2.8%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지방재정의, 지방재정이 크게 줄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말만 하고 지방교부세 삭감을 카톡으로 통보하는 등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2024년도 예산에도 지방교부세 302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치대로라면 거창군의 본예산 규모는 7,400억 원 정도가 되어야 했지만, 거창군은 오히려 본예산을 301억 원 증액된 8,00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본예산 규모를 줄이느라 전전긍긍하고 고생했음에도 거창군은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때문이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해 11월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 당초 총액의 50%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90%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 지방교부세 삭감분 300억 원을 본예산에서 감액 편성하지 않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중 600억 원을 당겨서 본예산에 편성해 예산 8,000억 원 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중기 지방재정 전망만 보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올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거의 다 끌어써서 잔액이 220억 원 정도만 남아 있고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가 복원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끌어 쓸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지난 예산심의 때나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해 주시는 부서장 모두 지출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2차 추경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비율을 정해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다거나 읍·면에서는 신규 사업을 올리지 못하게 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 갖고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는 거창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어려운 여건이라도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등 꼭 추진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예산 분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한 거창 주민들께서도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축을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명확한 방침을 통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문화재단은 문화예술행사 축제에 대한 예술적 안목과 문화 경영 능력을 겸비한 전문 문화 조직 구성으로 지역 문화 역량을 결집시키고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출범했습니다.
이는 2016년 10월 거창군청이 거창군의회에 보고한 거창문화재단 출연안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보여 준 모습은 전문 문화 조직 구성에 적합한 지 의문입니다.
현재 거창문화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님이 맡고 있고 사무처장, 문화사업 2단장은 공석이며 경영지원단 직원들은 공무원입니다. 직원 개인 개인은 분명한 역량을 갖고 있겠지만 넓은 관점에서 이러한 조직 구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재단이 전문 문화 조직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전국 문화재단 139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130개의 재단이 이사장 혹은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으로 임명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해, 횡성, 삼척문화재단은 한국관광공사 간부 출신을 임명하고 있으며 평택, 경기, 고양, 성남 등에서는 예술의 전당과 같은 국립예술기관의 간부 출신을 임명하는 등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도 문화예술 관련 인사를 채용해 전문성 향상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30개 문화재단 중 30개에 달하는 곳은 이사장까지 전문가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거창의 문화재단은 조직 구성은 아주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자리들이 공석인 상태로 비효율적 운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처장을 문화예술에서 식견이 있고 역량이 있는 전문가를 공개 모집해 책임감을 가지고 경영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는 조직 자체를 민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거창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문화재단에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전문 문화 조직으로 발돋움시켜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과 문화 2단장을 하루빨리 채용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더욱 전문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마지막으로, 파견 나간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문화재단을 민간화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는 저뿐만 아니라 거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많은 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군수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거창문화재단 전문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지방교부세 감소 대책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거창문화재단은 2017년 1월 12일 법인 설립 등기 이후 군수가 당연직 이사장을 수행하며 우리 군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자체를 선도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문화재단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하고 있으며, 대표이사 또는 사무국장은 대체로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문화재단 내에 공무원 외에 문화사업 1단장 등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동감을 하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전문경영인 영입을 통해 지역 문화진흥의 핵심을 담당하는 전문 문화 조직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공석인 사무처장, 문화 2단장 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문화재단은 설립 초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년 간의 운영 노하우로 사무처장과 문화사업 2단장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직이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는 거창문화재단이 군의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우리 군의 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거창의 문화를 이끌고 거창문화재단의 역량 강화와 거창국제연극제의 대외적인 성장을 위해 사무처장과 문화사업 2단장의 적임자를 채용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단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 나간 공무원 복귀와 문화재단의 민간화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의 전문성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파견된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해당 분야 문화예술 민간 전문가 영입을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지금 즉시 공무원 복귀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사무처장, 문화 2단장 채용 후 파견된 공무원은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문화재단 운영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조직을 보면 이사장, 사무처장, 경영지원단, 문화사업 1, 2단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한 번이라도 공석 없이 조직을 다 채워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님?
잘 아시다시피 그때 예산 집행 불투명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은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도 2019년 ’20년까지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며 결국은 저희들이 국제연극제 상표권을 우리 거창군에서 매입함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2년 ’23년 올해까지 연극제를 추진을 해왔고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초창기에 군수로 취임하면서 그러한 불안정기를 거치고 또 상표권 매입을 통해서 ’22년, ’23년, ’24년이 그래도 그 이전에 비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이제 개최도 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왜 전문가하고도 같이 연결되는 문제지만 계획과 일정에 따라 행사는 개최는 당연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제가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질적 내용, 질적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성장이 하고 있지 않다. 이 성장이 좀 담보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한마당 축제는 차츰 볼거리가 줄어들고 외부 관광객들의 발길은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축제, 특히 우리들 지역 내의 축제로 좀 이래 정착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사무처장과 문화사업 2단장의 부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니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시면 채용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채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청 공무원 또 우리 군민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전체적인 군민들의 그러한 여름휴가 관광 트렌드도 바뀐 것도 그런 일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거창 한마당 대축제도, 대축제도 물론 또 매년 또 보완 사항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아까 이제 사무처장하고 결국은 2단장, 직원들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도 이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 우리가 상표권을 매입하고 그 이전에는 그 당시에도 사무처장 임명이 나왔었지만, 사무처장이나 경영 2단장 직원을 채용했을 적에 연극제도 정상화되지도 않았고 결국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버리면 인건비만 나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로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는 됐지만, 그래서 또 우리 국제연극제 조직의원장은 또 우리 전국의 배우를 또 임명을 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올해 이래 또 치러지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도 지금 조직에서는 탈피할 때가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그러한 명망 있는 조직의원장으로서는 앞으로 국제연극제를 또 우리 군민들이나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기는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는 사무처장 또 경영 2단장, 직원들을 채용할 때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하루빨리 좀 이래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조직 운영으로 늘 변화하고 생명력을 가진 문화를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채용을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필수 인원을 좀 제외하고는 복귀를 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제연극제 하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내내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2단장이 제가 볼 때는 더 시급한 것 같고, 순차적으로 우리 사무처장을 고용을 하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군데군데 좀 필요하실 때 좀 담당 부서장님한테 저한테 하고 좀 서로 대화도 하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소리지만 침체된 우리 군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을 민간이 주도하는 바람직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추가적으로 혹시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먼저 내년도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응하는 거창군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약 42%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세입 분야입니다.
작년부터 국세 수입 저조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부세 감소는 전 국가적인 현상으로 비단 우리 군만의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우리 군도 지난해부터 전략적인 재원 투입과 시기 조정, 투자우선순위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재정 상황을 대비하고 안정적인 재원 공급을 위해 마련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을 운용하여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교부세 감소에도 군정 주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6.5% 증가한 651조 원, 총지출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향후 전망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으로 산정되는 만큼 국가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우리 군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와 자체 재원 발굴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자주 재원으로서 보통교부세 재정 비율이 큰 만큼 산정 항목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우리 군에 유리한 신규 증액 수요 발굴, 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교부세 증액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본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국·도비 사업 발굴, 국비 지원율이 높은 꼭 필요한 공모사업 신청, 지방소멸 대응기금 발굴 등에 집중해 재정 살림을 튼실히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자체 세입 기반이 열악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 발굴 등 자구적인 재정 확충도 병행하겠습니다. 적재적소 재원 투입 등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여 향후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적립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투입의 면밀한 추계와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재원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단절 없이 군정 핵심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여건이라도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일,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 등은 분명히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이 추구하는 최우선은 군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번영과 발전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재정적 역할에 충실하면서 국가 경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균형적으로 적재적소에 배분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군정이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은 군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미래 세대인 청소년 청년 도약, 교육 출산과 양육, 농업소득 향상, 군민 안정 사회 기반 인프라 구축 등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면서 미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우리 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의 연속성 유지와 탄력적 추진,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재원도 연도 간 재원 투입 시기와 집행 단계에 따라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군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지탱하고 행복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와 지역 각 분야에 골고루 재원을 투입하여 거시적 방향에서 군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시기적절한 운영으로 흔들림 없이 군청의 주요 현안들을 차질 없이 운영했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말씀해 주시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 이 기금으로 무슨 사업을 하였는지를 정리한 자료를 서류 제출을 통해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거꾸로 끼워 맞힌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돈에 돈이 섞여 어디에 쓰였는지 담당자도 모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현재 이제 지방교부세가 많이 감소되어서, 군 재정이 세입이 어려운 이 시점에 지방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전출을 해서 세입으로 충당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제 사례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 중에 이제 첨단 일반 산업단지나 또 의료복지타운 부지 매입하는 부지 매입비, 또 우리 다목적 체육관이나 또 청년 창업지원센터 같은 그런 대형 사업들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극복이라든지 재난, 재해 목적으로 편성하여 사용을 하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내역은 저희가 연도별로 또 전출 시기에 따라서 자료를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민원 해결이나 이런 걸 위해서 선심성이나 이런 데 사용되지 않았기를 바라고요.
물론 민원 해결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주민들이 꼭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1조 원 시대의 도약이라는 군수님 공약이 있습니다. 지난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8,000억 원이라는 공약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가 2025년도 목표가 9,000억인데 이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이 200억 원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00억은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몫으로 일반회계 처리 가능한 것은 100여, 100여억 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으로 9,000억 원을 달성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현시점에 맞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향후 재정 상황이 나아지면 더 많이 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그에 대한 노력으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2회 추경에서부터 사업별로 집행 추진 현황이나 집행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세출예산을 구조화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세출예산 구조화도 하고 또 이월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원을 마련을 하고 또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사업 등을 신청해서 또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수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올해보다는 더 적게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입은 줄면 지출이 주는 건데 수입이 더 급속도로 줄면 지출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할 건가를 고민해보시라고 드렸던 질문입니다.
그렇고 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분야가, 그렇게 답변을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이 언급한 모든 것을 답변을 하셨어요. 담당관님 답변에 핵심이 없어 보여요. 어떤 의미로 답변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주민복지에 중점을 두고 또 현재 대형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사업들에 또 예산을 집중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건물을 짓고 올리고 하는 공모사업은 손을 놓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비 부담이 많은 투자 사업도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만든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군의 재정을 갉아먹는 좀비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듯 본 의원이 이번 질의에 대해 듣고 싶었던 답변은 과도한 사업 확장은 축소하고 지역의 미래인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답변을 사실은 듣고 싶었습니다.
담당관님!
본 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우리 군에서는 민선 7기 2021년도에 경남도 내에서는 군부 최초로 청년 정책 담당을 만들면서 청년 정책에 대한 추진 의지는 확실히 밝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또 그 계획들이 또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군정 질문에서 나왔던 사안들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홍섭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4분)
본 안건은 9월 5일 내일 하루 예산결산특별의원회 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군정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에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신중양김향란김홍섭표주숙
최준규신재화이재운박수자
김혜숙신미정
○청가서제출의원(1인)
이홍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의원박혜진
전문의원전병준
전문의원최영미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홍선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정현주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행정국장강준석
경제복지국장김성윤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행정과장윤광식
민원소통과장노민섭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도시건축과장김현태
농업축산과장최남미
농업기술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계속) ⇒
0 김향란 의원
0 김홍섭 의원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