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2년11월21일(목)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처리의건

심사된안건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처리의건(거창읍죽전이장서창도외3인건의)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죽전 이장 서창도 외 3인이 거창군의회에 건의서를 접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처리의건(거창읍죽전이장서창도외3인건의)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 처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의서 내용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연 전문위원 이종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전 소방도로 개설 건의는 죽전 이장 서창도 외 3인이 제출했습니다. 건의 요지를 보면 죽전마을 내에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 전체를 개설하여 달라는 건의이고, 죽전마을 내에는 샛별초등학교, 샛별중학교, 거창여중, 거창여고, 거창고등학교 등 5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등 하교가 매우  불편하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는 죽전마을 내에 계획되어 있는 소방도로 전체를 개설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입니다마는, 현재 집행부의 단계별 집행계획시설에는 전체가 포함되어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측에서도 일부 구간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도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시면 까만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설을 해 달라, 이런 건의인데, 노란 부분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산상 어렵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노란 부분 2개소는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민원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점용 위원 집행부에서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현재 하고 있는 진입된 것하고 금년도 계획이 서 있는 건데 이걸로 맞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검은 선을 만들어 놓은 것을 다해 주려고 하면 어떻게 이걸 다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많은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일을 해 주려고 하는데 말썽이 생겨져서 부지 해결이 안 되는 데에서는, 앞으로 이것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소방도로 개설 건의가 되었더라도 나는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은 안 됩니다. 사전에 딱, 부지 해결해 놓고 시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님의 부지해결 문제에 관한 지적 부분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지적인 것같습니다. 또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학교 주변 소방도로 개설 문제는 우리 거창을 교육도시로서 잘 가꾸어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시설들입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의 재정이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서 처리의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토론한 바와 같이 소방도로 개설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촉구하고 집행부 회시 내용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서 처리의 건은 집행부의 회시 내용과 같이 민원인에게 통보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1. 소방도로개설건의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이종연
  전문위원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