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5월25일(금) 10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철우의원외2인)
(10시00분 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성복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강철우의원외2인)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강철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제출된 의안으로서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에 나 가지고, 세 사람이 발의를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어떤 교황식 선출방식도 그렇고 정견발표를 하는 것도 그렇고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경남도내에서도 두 개 시·군에서는 하고 있고 더 성숙되면 하자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지금도 생각이 그래요. 좀 더 해보고 좀 더 그게 정착이 된다거나 하면 그 때 가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거창군의회와 의원 정수가 같은 지금 하동군과 산청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지금 현행대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전에 이런 안이 올라와 가지고 비공개로 의견을 협의를 했잖아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대로 좀 더 해보다가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범영 위원님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부결시키자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부터 받고 안이 채결이 안 되면 굳이 이견을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동의안이 있으면 이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성복 의회운영위원장님, 또 백범영 산건위원장님, 안철우 총무위원장님, 조기원 부위원장님, 저는 의장단 선출만큼은 당을 뛰어넘어 인물을 중심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출과정을 좀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 군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기관인 군의회 얼굴을 뽑는 선거가 후보자 등록절차도 생략하고 그 흔한 정견발표 기회조차 두지 않은 채 관례라는 이유로 현행 제도를 고집해 온 것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의회의 참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소신에 따라서 출마를 선언하고 후보등록을 거쳐서 또 의원들 앞에서 소신과 정견발표를 통하여 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출방법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정말로 잘못되었는지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장이 떨어지면 상임위원장으로 갈아타는 이런 시스템을 좀 바꾸자는 뜻입니다.
또 후보등록을 하면 의회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정책토론회와 공개선거운동을 거치면서 각종 유언비어와 군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단 구성시기가 되면 의원들끼리 짝짓기와 담합, 또 줄서기 등 자리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등학교 선거부터 시작해서 총선, 대선에 이르기까지 선거로 이름이 대표자 선출방식이라면 모두가 소정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후보자 등록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정견발표를 통하는 것이 통과의례인데 가장 민주적이고 민의를 반영해야 할 기초의회가 이런 초보적인 하자를 간과한다는 것은 후진적 의회상을 답습 유지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대다수의 군민들이 군의회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의장단 선출방식이 지금 언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마치 우리가 했던 게 비민주적이었다는 이런 표현이 좀 언급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 지가 근 20년 정도 되고 엄연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 적법하게 민주주의의 한 방식으로 채택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견발표 부분은 이런 부분에 혹시 오해가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광역이라든지, 큰 도시의 의원들은 숫자가 한 30～40명씩 되고 하는 곳에서는 주로 상임위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동료 의원들에 대한 능력이나 자질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 선출할 때 잘 모르는 분들의 그런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의 한 방법으로 정견발표를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같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아주 작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는 사실은 우리가 한 2년 정도 지나왔지만 서로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강철우 위원이 발의한 이 상정안도 다소 상당한 부분의 장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방식에 대한민국 전체 대부분의 우리 같이 작은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이 또 선거 후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많이 줄이고 흡수하는 그런 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안을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안대로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규칙안을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많습니다. 좋은 점도 많은데 방금 안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의원이 총 10명입니다. 10명인데 10명 있는 의회에 의장, 부의장 뽑는다고 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걸렀습니다. 걸렀는데 오늘 또 올라왔는데 물론 이 방법이 좋은지, 저 방법이 좋은지 저는, 이 방법은 안 택해봐서 어느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내부 일을 가지고 의장, 부의장을 뽑는 것 가지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뽑는 것보다는 현행대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이런 부분도 최소한 의장, 부의장만큼은 소신 있게 당당하게 정견발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생각도 있고 또 소신도 분명히 있고 그 부분들은 다 높게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런 발의를 하신 의원님의 뜻도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님들의 뜻도 상당히 존중해야 되는 이런 게 향후에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소신은 소신대로 말씀을 하시고 또 협의체제인 것만큼 상대 위원들의 의사도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고 네 분 위원님들이 계신데 제 뜻이 그런 것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저는 얼마든지 동료 위원님들 뜻을 존중할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그것은 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떤 안이든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안이든지 타 시·군 의회의 일을 참고를 할지언정 우리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이것도 만약 경남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한다고 해도 우리 군에는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안 좋다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쟁 하에서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고 이런 노출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적이고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좀 우리가 공개 안 되어야 될 부분은 안 되어 개인 프라이버시도 좀 세워주고 다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낙선되는 만약에 정견 발표해 가지고 거기에서 낙선되면 그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나는 교황식, 지금 현재대로 해오는 선출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견발표 해 가지고 후보자를 경쟁시켜 가지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방법으로, 교황식 선출방법이나 정견발표를 한다고 해서 공개는 되지만 크게 차이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을 나는 아까 염두에 두고 발언을 했으니까 강철우 위원님이 이런 방법을 하면 공개가 되어 가지고 투명성이 확보 된다, 그런 차원에서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그 중에서 낙선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좀 헤아려 봐야 된다.
앞으로 후반기가 2년인데 2년 동안 계속해서 얼굴 보고 살아야 되는데 공개되는 것하고 비공개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결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리를 기립 또는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수는 최종 마지막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사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난번에 여기에서 비공개적으로 회의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최후의 수단이 투표이고 거수를 하는 방법이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 뜻을 위원장님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발의한 강철우 위원의 뜻을 물어서…
(장내 소란)
조금 진행상 그렇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장내소란)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부결안을 발표를 누가 하시면 동의를 받아서 표결에 부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부결을 원한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백범영 위원이 부결안을 내 주셨고 동의한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거수하는 방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먼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바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처리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찬성 1표, 반대 4표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하며 오늘 부결처리한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의장님께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거창군의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조기원백범영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김성목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