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1월28일(목) 10시01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0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0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0 기획감사실0 행정과0 주민생활지원과0 재무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매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 각 부서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과 연초에 계획된 주요업무가 군정의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 차질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군정이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집행부 각 부서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함께 보고 받고 일괄적으로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의사일정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및2010년도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04분)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201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계획보고 후 추가 또는 변경된 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기획감사실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감사장에서 정말 제일, 기획감사실에 많은 질타를 했던 부분이 포괄사업비 문제였었는데 어쨌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치계획대로 주민들의 편익사업들을 예산항목에 맞게, 편성항목에 맞게, 또 어느 정도 읍ㆍ면의 균형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보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니까 2010년도 보통교부세를 거창군에 진짜 예산부서, 기획담당 부서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도내 20개 시ㆍ군 중에서 전체 다 틀어서 진주 다음으로 많은 액수를, 147억이라 하는 많은 액수를 교부결정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 업무에 사명감을 갖고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또 상급부서하고 유대를 강화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담당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격려 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나하나 자료를 챙겨 가지고 내년에도 성과를 올려서 의존재원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 이런 시기에, 내년에도 꼭, 2011년 목표가 1,519억인데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사실.
○위원장 강창남 예, 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정말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지방교부세가 최종 확정되기를, 1,504억 1,600만 원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371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2억이 더 추경재원으로 왔는데, 늘어난 것이 경남 20개 시ㆍ군 중에 거창이 220억이 늘어나고 그다음 진주가 132억, 또 안 되었지마는 함양 같은 데는 38억이 줄고 이런 부분인데 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들이 결과가 좋았는데,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강평자 위원님.
○강평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5페이지에 보면 포괄사업비의 객관성과 균형적 집행의 철저,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치계획에 보면 읍ㆍ면 순방 시, 불편 건의사항 수렴하겠다 또 형평성에 맞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조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읍ㆍ면 순방을 금년 2010년 전부 마쳤습니다. 그러면 순방 시에 각 읍ㆍ면에서 건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발적으로, 참여한 데는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전 위원님이 다 모르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수합하셔 가지고 표를 하나 만들어서 서면으로 하나 보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원이나 건의사항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위원님! 그 분야는 이미 해당 행정과에서 전 부서로 현지확인을 하도록 했는데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읍ㆍ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강평자 위원 네, 보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연말에 어느 정도 형평성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다음 두 번째 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가 나와 있습니다. 벌써 4년째 계속되는 지적사항인데 각 실ㆍ과에서 따로 예산이 책정되고 또 집행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잘 안 고쳐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현황분석해서 하겠다는 조치결과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야만이 이 난점이 해결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민들의 이해타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행정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업무상 일이니까 의지만 있다면 매년 위원회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결과를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고 또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만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년에 정말 특별하게 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 시행계획에 보면 군정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인원이 각 분야별로 20명씩인데 여기에 신청이나 또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에 주소지를 두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명시를 안 했지만 2월까지 할 계획인데요, 지금 생각에도 거창이 주소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 관광 체육 진흥 분야에 좋은 고견을 줄 수 있고 관심도 많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 같으면 위원으로 모셔서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답변 되었습니까?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실장님! 저는 마지막에 청렴이행 확인운영에 대해서, 그냥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서 전에부터 계속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장에 가기 전에 그 마을의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공사를 하러 갑니다라고 업자라든지 담당부서에서 꼭 연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공사를 잘해 주고도 조그마한, 이장들한테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을 해결 못 함으로 해서 불만들이 쌓여서 공사 잘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로만 하지 말고 올해는 우리 군에서 각별하게,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장님들한테 미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꼭 확인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고, 또 공사고 끝나고 마무리되고 나갈 때에 다했다라고 확인을 받아서,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를 같이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제도적으로 해 주면, 요즘은 업자 분들이 다 공개입찰이고 전자입찰 되니까 이장 관계없습니다. 와서 공사해 놓고 그냥 가 버리니까 이장도 자기 마을 공사를 했는데 언제 누가 와서 공사를 하고 갔는지도 모르고, 보면 공사가 되어 있고 이런 실정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마음먹으면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각 부서에, 각별히 챙겨서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 면사무소도 공식적으로 알고 마을까지 알아서 언제 어느 지구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충분히 마을에서 특히 현장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먼저 알고 그분들이 연중, 1년을 지내보면 비가 올 때 어디가 애로가 있고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꼭 이것은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실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문만 담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담당부서하고 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감사부서가 계시니까 준공검사를 하든지 반드시 이장 확인이 안 된 데는 확인을 할 적에 일단은 이장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전화상으로든 확인을 하고 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거창군에는 이장한테 사전에 들어갈 때 이야기 안 하고 가면 공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더라 하는 걸 알아야 그분들도 미리 연락하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 지가 군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보고에서도 하고 했는데, 한 번도 안 됩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불만이 뭔가 하면 이장님들이, 공사를 할 적에 누가 들어와서 하는지 알려만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공사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부분은 자기들도 감시감독하겠다 하는데, 업자들이 전혀 이야기 안 하고 들어옵니다.
왜 그런 이유가, 원청에서 공사를 발주 받아서 다시 하도를 주니까 하도업자들은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마음먹고 각별하게 안 챙기면 또 말만 되풀이하고 마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최대한 점검항목으로 해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내부 매뉴얼화 하면 안 됩니까? 아예 공식적으로 매뉴얼화 해서 과정 중의 하나로 넣어 버리면 될 텐데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좋은 방안으로 검토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더 이상 조선제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음, 임종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귀 위원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농촌지역에 다녀 보면 상당히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말씀하셨던 거니까 지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위원장 강창남 예, 임종귀 위원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임종귀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향토인재네트워크 구축이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에는 포괄적 인재를 발굴하겠다 또 하반기에는 핵심적 인재를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상반기에는 학교, 동문별로, 출향별로 해서 전수조사해 놓고 하반기에는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출향인 중에서 행정부서의 중앙부서에 있으면 기술부서에 있는 분은 어떤 분이고 또 다른, 복지분야는 어떤 분이고 그 전공분야별로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현황만 파악해 보겠다 이 말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1차로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장 강창남 그러면 여기에 향토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이미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일단은 출신이니까 학생(?)은 일단 제외인데, 필요하면……, 그것은 일단 제외입니다. 사회활동을 하는 분을 대상으로…….
○위원장 강창남 향토인재를 발굴하려고 그러면 왜, 학생을 제외해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출신이거나 우리 지역, 교육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외지 사람이라도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런 분을 통해서.
○위원장 강창남 아니, 향토인재나 또 거창출신 인재는 우리 거창의 얼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또 학생들도 영재들 있지 않아요, 거창의 아이들도? 영재들이 있는데 발굴하게 되면 이런 영재들이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우리 거창을 잘 빛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유수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외국 같은 데 100대 안에 들어가는 명문대학에 가서 대한민국을 빛내게 하는 학생도 있다 말입니다, 거창에, 그런 학생들 압니까?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제가.
○위원장 강창남 잘, 내용을 모르지요?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예, 잘 모르는데요.
○위원장 강창남 그런 학생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지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거창에도 이런 좋은 영재가 있다, 이런 대학에서 어느 만큼 성적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잘 모르시면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용식 그러면 그것도 읍ㆍ면 조사할 때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하시는 분 이런 분 전체를, 박사학위 아니라도 고국을 빛내고 고향을 빛내는 분들,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대상에 넣어서.
○위원장 강창남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조정하고 의존재원확충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살기 좋은 거창건설에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후 추가 또는 변경된 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1792##(201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능직 사기앙양 방안검토 해 가지고, 이것은 비단 기능직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계속, 총무위원회에 활동하면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기능직공무원을 보직을 줘 보니까 부정적 사례로 지적받은 경우가 있다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전국에 5개 자치단체에 보직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문제가 없는 부분은 기능분야만 모아 가지고 기능직으로만 구성된 담당, 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의 팀장을 기능직 6급을 팀장으로 한 데 이런 데도 있습니다. 시단위에 서울시 같은 데, 예를 들면 전북 진안군 같은 데는 기능직 6급이 담당이 되어 있고 밑에 또 일반직이 쭉 있고 한데, 그것은 업무 성격상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전북 도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시정해야 될 위치에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인근의 산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산청에도 보직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고 저희들도, 어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충분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나에게 길은 열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에게 길을 열어 주었으면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거창군의 모든 면에서 우위를,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우위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인사에 관해서는 너무나 경직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님이 몸을 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리 하나 정도는 내 주어도 될 건데, 그만 좋은 것이 좋다고 편하게 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조직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행정과 인사가 저는 참, 문제가 있다는 게, 너무 경직적이라는 것이, 최우수 공무원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1년에 1분 선정하잖아,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주범 위원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6급 전유물로 하지 마라, 또 전유물로 하더라도 최우수 공무원 되면 희망부서로 가든지 인사상 인센티브를 줘라, 한 번 주고 안 주었죠, 그죠? 1회성이에요. 최우수 공무원은 왜 뽑는지 모르겠어요. 군수님도 가는 데마다 거창에 대박 터졌다, 작년 연말에 가조거점마을, 또 금원산권역 2개가 동시에 되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한테 뭐 준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인센티브 준 것 없잖아요? 자기들 여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식대비 등등 해 가지고 한 건데, 적어도 인사상 안 주면 그런 사람들 고생했으니까 선진지 견학을 한 번 시켜 주든지, 무슨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농촌공사에 교육을 가서 들었는데 깜짝 놀란 사실이, 이제는 농촌마을 선정을 농림부에서 안 한답니다. 그리고 교부세로 다 내려 준대요. 우리 거창이 월성하고 웅양하고 가조하고 위천 금원산권역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부세가 내려온답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금원산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해 가지고 얼음부터, 또 숲속음악회 얼마나 해요, 그 열악한 재정에? 2,500만 원 가지고 보름 동안 하고 이러는데. 관심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다 고생합니다, 그죠? 다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이것은 시켜주면 안 좋겠느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인사고 또 다른 어떤 인센티브 같은데, 행정과에서는 너무 그쪽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정책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행정과장 송재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우선은 가장 큰 것은 명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메달을 금 10돈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금 시세가 많아서 상당히 (웃음) 그것도 현실적으로 한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가시적으로, 올해 최우수 공무원 상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 사람이 승진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근무성적평정 한다거나 안 그러면 또 전보할 때라든지 그런 것은 기회 있을 때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왜 6급에서 항상 해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과장 송재명 후보자를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이, 주로 6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6급으로 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가, 모르겠어요, 항상 제가 8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웃음) 거창군 인사는 상당히 경직되었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직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자리는 얼마든지, 면에 만들든지 어디에 사업소에 만들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마음만 먹는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 길을 터놓아 주면 나름대로 또 경쟁도 되고 할 것인데, 그쪽으로 너무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별다른 답변 필요 없겠습니까?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어요?
○신주범 위원 계속 검토하겠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앞으로 질의와 답변은 위원장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서로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기 위원 예, 본 위원도 기능직 공무원 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지적사항에 상반기 중에 기능직 직급별 정원배정 비율을 상위직급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이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도내의 현황을 한번 보니까 6급이 우리가 5%인데 제일 높은 데는 9%, 7급이 우리 14%인데 제일 높은 데는 32%까지 있고, 하위등급은 우리가 거꾸로 9, 10등급이 32%인데 10%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너무 기능직 공무원들에게 전부 다 하위 등급을 말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비교 검토해 가지고 상반기 때 직급 상향시킬 때 상향시켜서, 그저께인가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이야기 들어 보니까 기능직공무원이 퇴직하면 그 정원을 감원시키고 일반직으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기능직공무원들한테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수혜를 주는 부분은 당겨서 일찍 결정해 가지고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당겨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창남 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기능직 직급별 배정비율을 저희들은 작년도 초에 할 때에는 도내에서, 시ㆍ군에서는 우리 거창군이 제일 처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도 본청이 했습니다. 그때는 다른 데는 아주 저희들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았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ㆍ군에도 죽 따라서 개정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부터는 관련 조례 규칙 개정을 추진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상향시키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현기 위원 도내 비율을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낮은 비율이고 비율 자체가 도 본청하고 딱 비율이 똑같아요.
6급은 우리가 5%인데 도는 7%이고, 7급은 14% 9급이 29% 10급 31%, 도 비율하고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 우리는.
○행정과장 송재명 네, 제일 처음에 해서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타 시ㆍ군에는 비율을 그 대신, 하위등급을 낮추고 상위등급을 많이 높여 주었는데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으니까 이미 계획을 잡았으니, 수혜를 주는 거니까 일찍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상반기에 해 가지고 7월 인사 때는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답변 다 되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업무보고 58쪽. 대외교류사업 다각화로 군정마인드 향상,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하고 하고 있는데, 몇 년째 되었습니다만 사실 자매결연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것은 맞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결연 후 알찬 교류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진 자치단체 선정, 뉴질랜드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뉴질랜드하고 하는 데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여기에 이 내용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창남 예, 답변해 주세요.
○행정과장 송재명 이 내용을 언급한 것은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근처에 로드니 시라고 있습니다. 인구가 9만 6,000명이고 주로 교육분야에 상당히 치중하는 도시인데, 이 이야기가, 피에이시 어학원의 김규락 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생이 현지에서 피에이시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학연수 알선이라든지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로드니 시에 우리 현황을 보내 주어 가지고 서로 교류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자료는 제공해 놓았는데, 자기들이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고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물으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서 여기에 명시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고우시하고 카르모나시 전례를 봤을 때 사전준비나 향후 비전 이런 것을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류결연을 맺는 수준이 아니고 정말 거창군하고 여러 모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여야 하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그 도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도시 규모라든지 또 추구하는, 그 도시의 주력분야가 교육분야고 해서 저희들도, 자기들이 그런 의사를 표해 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도 실제 하면 될 건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반응이, 답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그쪽에서 없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하여튼 앞으로, 특히 국외의 교류사업, 자매결연사업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는 너무 즉흥적이었던 것 같아요. 단체장의 즉흥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관계로 예산의 낭비도 있었던 같고 또 향후 자매결연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매듭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단계에서 별 성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지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지, 또 아니면 그 관계를 끊어야 될지, 우리가 이런 과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매결연도시로서의 값어치가, 값어치라는 표현을 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투입할 만한 내용들이 없다고 판단되면 자매결연을 취소하는 것도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항상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질 거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위원장 강창남 예, 단답식으로 물으면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고우시하고도 사실 2005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대성고등학교하고는 서로 교류가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메일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체결한 지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서로 연구해서 교류를 하자, 그런 메일도 보내고 해서, 답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사실 어떤 획기적으로, 우리 군하고 탁 맞아서 할만 한 게 사실 찾기가 힘든 여건에 와 있습니다, (웃음) 이 도시가.
○안철우 위원 그것이 사실은 사전적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에 자매결연할 때 정말 사전적 조치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어정쩡한 이런 관계가 안 되고 예산낭비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답변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지요?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조직, 인력운영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은 잘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는 6월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 정도 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1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계속)
○위원장 강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후 추가 또는 변경된 업무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1792##(201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27일날 열린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매번 입학식 졸업식 때 군의원님들도 많이 가시고 또 다른 자원봉사단체들도 진짜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체계를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봤지만 열린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난방비도 모자라서 거창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난방비 지원을 해 주셨고 또 졸업생들이 야외활동을 나가는 데 버스비가 없어 가지고 각 단체에서 지원금을 마련해 주시고 버스도 내주시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까지도 운영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있지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 관에서 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관에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고 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도 잘해 주셨지마는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지원을 늘려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님.
○위원장 강창남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린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은 장애아동 부모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 앞전에 입학식에는 갔었다가 어제 아레 졸업식에는 제가 일정이 안 되어서 못 갔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보고 하면, 사실상 운영경비가 부족한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상향해서 금년에는 그 명목으로 600만 원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장애인부모회 운영에 대한 것이 예정에 없어서 금년에는 운영하는 운영보조비로 조금 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보고, 추경 때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예. 그리고 하수관거 때문에 도로를 다 파헤쳐 놓고 그렇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지체장애인단체에서 거창군에 계약을 해서 주차장료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또 본인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주차장 계약은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별도로 답변 안 들어도 되겠지요?
○이창도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강평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항목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연말에 연탄이나 또는 식품 이런 것들을 이웃돕기를 해 보려고 마음을 먹은 단체들이 실행해 본 결과로 가장 불편한 사항이 뭐냐 하면, 찾아갔을 때 그 대상자가 여러 단체에서 중복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어 와서 필요 없다는 그런 (웃음) 반응까지 보였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봉사단체나 여성단체, 각 지원단체들의 네트워크가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웃음) 마저 말씀하시면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래서 기관단체장회의 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담당계원께서 정리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수혜자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강평자 위원 부탁 좀 드리겠는데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릴까요?
○위원장 강창남 아, 예, 말씀하십시오.
○강평자 위원 예.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실제 단체별로, 자기 단체별로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중복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는 전부 다 창구를 저희들한테로 단일화해서 대상자를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수혜폭도 넓어지고 실제 보람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하실 분은 군청 담당밖에 없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퇴임식이 언제, 내일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저는 오늘까지입니다.
○안철우 위원 오늘까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웃음)
(웃음소리)
○안철우 위원 아, 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쪽. 아동이 꿈꾸는 행복도시만들기 해서 내용 중에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해서 1,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렇게 행복도시 이런 용어가 들어갈 정도로 복지가 발전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요,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중식 지원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일전에 제가 1010감사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아, 예산 때문에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아침 결식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니까, 자기 과 소관이 아니다 해서 내가 오늘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못하지만 아침결식 학생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통계로요. 결식우려아동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초……?
초등학생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초등학생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마 1,500명 다는 아니더라도 아침결식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도 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내용이 여러 가지, 지역생산 쌀소비 이런 문제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아동이 꿈꾸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결식 문제도 특히 초등학생 부분에 있어서는 영양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최소한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대상자 선정을 1,500명 다는 아니더라도, 전국 통계치인 한 20% 수준 정도까지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저도 안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최대한 이런 부분은 해소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제목이 아동이 꿈꾸는 행복도시만들기, 이 타이틀에 걸맞으려면 아침결식, 방법이 없어서 아침을 못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바빠서 수준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또 도저히 불가한 그런 부분에서 아침결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영양부분, 정서적인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박탈감이나 이런 걸 다 따지면 아침결식 부분도, 지금쯤은 우리가 고려해야 될 단계에 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여기 계장님들 계신데, 아침결식 부분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되고 중앙부처 어디에선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아침급식을 한다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감사 때 그런 걸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서의 그런 의지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보고 하면 아마 예산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떠나시더라도, 계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주민생활과 전체 차원에서 아마 이것은 타 지자체보다 우리가 우선해서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웃음) 강평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한 가지 빠졌습니다. 조치사항 19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확대에 두 번째, 엄마나라 국어를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내용인데 이 조치사항을 보면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녀들에게 엄마나라의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가서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계획을 세우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의,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자녀하고 평상시에 생활하면서 익혀지도록 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연말에 다문화가족이 한 번 모일 때 엄마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발표도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극을 주면 엄마나라의 말도 자녀에게 가르쳐 주게 되고 우리말도 하고 이 2개 나라 말을 동시에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엄마도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되고 그 아이로서도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 외국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비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엄마선생을 두고 다른 사람이 가서 (웃음) 지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뜬구름 같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잡으시지 말고 엄마와 자녀가 서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주고 연말에 또 결과에 행복감도 느낄 수 있고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예. (웃음)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원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의 취지도 그랬었는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엄마가 한국어를 못 하니까 아이하고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도 말을 못 해요, 말 자체를. 할머니가 계시고 부모가 계신 데는 그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떨어져 있고 이런 데는 아예 말을 안 하니까 말 자체를 못 알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도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엄마한테, 아기들하고는 당신네 말이라도 아이한테 가르쳐라, 꼭 한국어를 못 가르치면, 당신네 모국어라도 자꾸 가르쳐서 둘이서, 엄마하고 아기하고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리고 어릴 때는 그리고 6세 미만에는 머리 회전이 돌아가서 다 말은 익힐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주문한 겁니다. 그러니, 다문화가정 어머니들한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나 담당 과에서 가셔서 이야기할 적에 당신네 말이라도 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의사통화를 하도록 해라, 우리들 이야기해 가지고는 (웃음) 잘 안 되니까 그걸 주문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생이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창남 다른 답변은 필요 없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위원장 강창남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많은 업적과 족적을 남기시고 떠나는 마지막까지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떠나시더라도 우리 군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창도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찾아 주셔서 복지를 실현하는,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날 우리 군의원들이 가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가지고, 다음 하반기 때는 지원이 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와 노인여가시설 활성화, 또 저소득계층의 적기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군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위원장 강창남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계획, 금년도 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 후에 추가 또는 변경된 업무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는 부록에 실음)
!#1792##(201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창남 예,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보고, 아까 공설시장 국유지 반환 진정처리 철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내용입니까?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변상을, 변상금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변상금 부분이 국유재산법은 일반법이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특별법이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지 않냐 이래 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니까, 기존 건물 같은 것이 아니고 기존 부지다, 그렇기 때문에 변상금을 80%까지 감액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은 그런 변상금을 100%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 군은 어떻게 하든지 주민편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실제 또 재래시장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 가지고, 아니면 그러면 우리한테 그 자산을 거창군의 것은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돌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못 하고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라 하면 한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한테로 인계인수를 다시 해 주면 저희 군에서 업무보고를 군수님까지 받아 가지고 한 80% 정도 이렇게 하면, 한 50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재래시장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겠나, 그런 계획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20%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20%는 받아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왜요?
○재무과장 이공순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렇게 그러면 처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그걸 가능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어떤 착오인데 이걸 왜 주민들한테 부담 시킵니까? 상인들한테?
○재무과장 이공순 국유지 부분은 행정착오라기보다는 행정에서 이미 부과해야 될 걸 부과를 안 한 거거든요?
○이창도 위원 아니죠. 과장님, 생각이 조금 다른 게 원래 있던 길이잖습니까, 그죠? 길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계시는 상인들은 길을 받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분할해 받은 겁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상설 재래시장을 만들어 반듯반듯한, 내 가게를 분양받은 건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자기들 발밑에 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상을 하라는 건데, 그때 분양 받을 때는 안으로 들어가도 되고 바깥으로 나와도 되고 그랬습니다. 재래시장 전체의 문제거든요? 그 5사람, 6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공통으로 돈을 똑같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받으실 때 그것이 길입니다 하고 받습니까? 분양받을 때?
○재무과장 이공순 그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창도 위원 그 당시의 담당 공무원의 문책사항이지 재래시장의 상인들은 잘못된 것이 없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81년도인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동동하고 하동 경계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용도폐지가 안 되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불하할 때는 국유지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이것은 다시 정산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었는데.
○이창도 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그런 공문이?
○재무과장 이공순 공문이 아니고, 자체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용도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수년이 흐른 후에 그걸 건설과에서 용도폐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용도폐지하기 전에도, 그것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 상인들이 바뀌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하면서 재무과로 넘어오면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이야기를 안 한 것 그것은 행정의 잘못이지요.
○이창도 위원 그래 그런 잘못이 있는데 왜 20% 부과를 시켜요? 아니 그 당시에 그분들이, 없던 시장을 새로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죠? 시장을 새로 규격화 시켜 만들면서, 이 위에는 길이다, 이 자리에서 각 규격이 딱딱 나와 있는데 자리선정을 그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하고 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받는 분들은 이 위에 길인지를 모르고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 가지고 그걸 물리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뭔 죄가 있어서 그걸 물어야 됩니까?
그런 모든 부분이, 체계적으로 거창군이 그때 잘못한 거니까 변상을 하자는 것이지, 적법성 이렇게 따지면 형평성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들 5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래시장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누었을 때 내 자리가 거기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 간 것이지,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전체적으로 공동부담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에 길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격을 적게 받고 불하를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전체 공동이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시장 전체에 대한 다른 대안방안을 해 가지고 이 명목으로 줄 수 없으면 시장활성화 방안으로 돈을 주셔 가지고, 거기에서 시장번영회에서 알아서 이걸로 정리를 하라고 하시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제과하고 해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안 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검토한 지 벌써 반년이 넘어섰는데 계속 검토만 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경기도 힘들고 한데 시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적사항 조치결과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으십시오, 어쨌든 간에.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처리 중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이건 군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처리 중으로 그래서, 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꼭 알아서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창남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는 각종 세수확충과 또 체납세 일소 등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국ㆍ공유재산, 또 물품 부가가치 증대 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과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토 보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군정주요업무보고 시행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참조)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2. 2010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옥 전문위원이해용○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윤생이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