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4월25일(수) 10시00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기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늘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조기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순에 관계없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위원  예. 류영수 위원입니다. 한 개 한 개 다 물어봐도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산건위의 것?
○위원장 조기원  예. 물어보십시오.
류영수 위원  제대로 되었습니까, 어제?
○위원장 조기원  예. 잘했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는.
류영수 위원  산건위원장님!
백범영 위원  예.
류영수 위원  안 물어봐도 다 되겠습니까?
백범영 위원  예. 열심히 다 했습니다.
류영수 위원  하나 하나 다 물어보려고 하면 오늘 또 해질 때까지 걸리지 싶은데요?
○위원장 조기원  네. 괜찮습니다.
류영수 위원  괜찮아요?
○위원장 조기원  예.
류영수 위원  그러면 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류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회의계속)
○위원장 조기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김재권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행정과 군민의날 행사비 중 통합축제 추진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700만 원 및 군민의날 행사통합추진예산 6,500만 원을 합하여 8,20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중 체육회 운영비 1,318만 원 등 총 9,518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김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김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재권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도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안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된 의회 회기 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많은데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을 유념하시고 예산의 집행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 가결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임시회 중 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부군수님 대신 기획감사실장님 참석하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공순  기획감사실장 이공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기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 보조금 증액분의 재원으로써 현안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에 배분하여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운영을 위해 힘을 쏟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군민과 함께 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기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참조)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광용
  전문위원신현재
  전문위원김성목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실장윤용식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이선우
  경제과장이재영
  산림녹지과장양호일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배명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정일교
  교육문화센터소장신판성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백창현
  시설관리사업소장최종승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