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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3년10월11일(금) 10시0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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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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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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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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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재권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경제과장 양호일입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보면 대형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조례를 하고 있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최근에 보면 SSM이라고 해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대형할인점의 슈퍼거든요.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롯데슈퍼라든가, GS 슈퍼마켓, 또 홈플러스 이런 규모가 보면 1,000평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300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에 입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도 규제를 같이 한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강철우 위원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경제과장 양호일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거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보면 시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창에는 마트가 중형마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형마트가 보면 매월 해서 1일 휴무제를 실시하는데 최근에 지금 보니까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지난번에 원협 하나로마트를 개점해 가지고 주변 상권이 위협된다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하다가 몇 번, 그것은 하지 말자, 해 가지고 결의를 해 가지고 안 했는데 그 뒤에 저희들이 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양호일 예,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7개 마트가 대백마트를 비롯해서 스카이시티, 총 7개 마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7개 마트에서 그 중에 4개를 추가를 더 해 가지고 같이 하자, 큐마트, 필할인마트, 거창할인마트, 매직할인마트도 같이 추가로 해 가지고 같이 휴무를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한 결과 18일 군수님 주재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간담회를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놀기로 하자,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거창시장 경제가 또 활성화도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거창에 들어왔을 때 아, 거창에서는 중형마트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미리 선점을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양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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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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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4인)
  김재권강철우안철우강창남
○출석전문위원
  이창환
○출석공무원(1인)
  경제과장양호일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