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1월19일(수) 10시09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7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및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3. 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
4.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1. 제17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및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3. 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4.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홍기 군수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늘 보람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어느 해보다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주면서 군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며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이해와 협조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군민의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도 귀 기울이면서 민의를 받드는 행정을 군정의 최고 지향점에 두고 모든 일을 군의회와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군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구촌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도 주어진 현실을 거부할 수도 없는 변화와 도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 등으로 남북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세계 경제 불황의 여파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경제지표와 지수는 희망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생활현장의 체험경제는 여전히 춥게만 느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와 성원에 힘입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향한 힘찬 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하나 하나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추진해 나갈 군정의 방향과 기틀을 잡은 소중하고 보람된 한 해였습니다.
신묘년 새해는 민선5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원년으로서 7만 군민의 힘을 모아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행단계에 돌입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신 2011년 예산을 토대로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의 비전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 희망과 믿음을 주는 거창의 미래가치를 창조해 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미래가치는 거창군만이 간직하고 있는 내재적 자원을 특성화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 전략을 창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현들께서 물려주신 고귀한 자산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군으로서의 특성을 살린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특화품목의 집중 육성과 농가의 실질 소득증대 등 농촌 복지향상과 지역개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 가겠습니다. 지방교육은 지역발전과의 불가분의 관계이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 인구, 문화 등 정주기반을 좌우하게 되었습니다.
거창의 미래가치를 교육에 최우선을 두고 미래 거창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더불어 다함께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품격 높은 복지실현을 위해 신생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 수요에 따라 맞춤형 복지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빈곤계층의 어려움도 최선을 다해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를 폭넓게 확충해 가면서 문화예술 진흥에 더 힘써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생존과 도태의 차이는 위기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진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향해 자신감을 지니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통합된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간다면 우리 모두의 꿈과 희망은 반드시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도 저를 비롯한 650여 공무원들은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주도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펼쳐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일로써 매진해 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불어 닥친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준 전시상태나 다름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은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전 군민이 합심하고 전 공직자가 고통을 함께 함으로써 청정지역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구제역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신묘년 새해에도 군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난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비롯한 3건의 일반의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복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지난해 11월 29일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축산 농가를 위기에 빠트리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난 12월 말 구제역발생 국가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하여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나 구제역 발생지역은 더 늘어만 가고 진정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군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군 역시 구제역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거창군에서는 구제역을 사수하기 위해 도경계 6개소, 군경계 5개소에 방역초소를 설치 운영하여 24시간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감악산 해맞이, 금원산 얼음축제, 수승대 눈썰매장 운영, 신년음악회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무기 연기하여 구제역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제는 행정력만으로 예방하는 것에는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군민, 행정 모두가 삼위일체 되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구제역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날까지 군민의 힘을 모아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여러분! 본 의원은 거창에서 태어나 소도 키워보고 농사도 지으면서 생활해 가고 있는 농부로서 지금 어려운 축산농가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이 한 번 발생되면 그 지역은 축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은 축산농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상황임에도 축산농가 여러분의 구제역 예방을 위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이 나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축산농가든, 소규모 농가든, 구제역이 발생 되면 한우는 반경 500m, 돼지는 3㎞ 이내는 모두 살 처분하고 있습니다. 자식같이 키워온 가축을 살 처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며 다시 일어서려면 기반조성 구축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회복이 되겠습니까?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축산농가 여러분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농장은 물론 지역방역 활동에 동참하여 철저한 소독과 외부인 출입통제, 그리고 농장주 간 불필요한 모임, 각종 행사참석을 자제해 주는 등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하여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2주 후면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전국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어 이번 설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거창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설을 전후하여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면 가축 전염병도 대이동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가급적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방문과 각종 모임 등을 자제해 주시고 설에도 가족 친지 분들의 고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군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한미 FTA, EU FTA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러한 시기에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노력이 가축전염병을 지켜내는데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예방을 위해 새벽에 출근하는 공무원 여러분을 보고 본 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공무원이 있기에 우리 거창군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설 연휴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아 올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연휴도 편히 쉬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노력이 거창 축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축산농가 여러분!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가축전염병을 군민의 힘으로 막아내어 매력 있는 창조 거창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거창군민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성복 운영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모든 군민이 합심하여 청정거창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 제17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4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및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25분)
본 안건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26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안으로서 본 계획서는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수정할 수 없으며 질의와 답변으로 종결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있으며 행정환경 변화와 조직, 인력에 대한 수요 예측 및 직무 분석 등을 통하여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그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이며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서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과 신규 인력 증원 및 감축 분야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중에서 먼저 기관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정원을 보면 본청 282명, 의회 14명, 직속기관 124명, 사업소 42명, 읍·면 183명 등 총 6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가칭 시설사업소 신설과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시설 신축 운영에 따라 본청은 10명을 감축하고 농업기술센터 1명과 사업소 12명을 증원하여 전체적으로는 3명이 증원된 총 648명을 정원으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영계획입니다. 금년 1월 1일 대비 5급은 1명, 7급 2명, 8급 1명이 증원되고 9급은 1명이 감축되는 등 일반직 3명이 증원되고 기타 기능직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이 되겠습니다. 증원되는 3명은 문화·체육·관광 즉 교육 분야에 2명, 그리고 산업경제 분야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감축 분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즉 수영장이 3월 중으로 개장함에 따라 가칭 시설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소 내 담당으로서는 수영장을 관장하는 국민체육센터 담당, 종합사회복지관을 담당하는 복지관 담당, 그리고 기존의 문화관광과 스포츠파크 담당 등 3개 담당이 되겠고 정원은 총 12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소 신설에 따른 정원 증감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4에서 5페이지, 시설 신축에 따른 정원을 3명 책정했습니다. 사과테마파크의 경우 지도직 1명을 감축하고 연구직 1명을 증원했으며 천적생태과학관의 경우 일반직 7급 1명을 정원 계획으로 있고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 등 2명을 정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입니다. 세입규모는 금년도에 경우 4,091억 2,500만 원으로서 연도별 규모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인력운영비는 금년도의 경우 426억 원으로서 연도별 내역 또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민간 위탁 등의 계획입니다. 천적생태과학관은 금년도 4월경에 개관예정입니다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천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 보고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우리 군의 미래와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32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언과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참조)
1. 제172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안철우강창남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1인)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3인)
○의안처리결과
1. 제17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1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및201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보고의건 ⇒ 특별위원회에서 처리
3. 2011년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 ⇒ 보고 청취
4.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강철우·김재권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