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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년6월22일(목) 09시2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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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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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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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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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2.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순 의원 대표발의)(김종두·표주숙·박희순·변상원·이홍희·강철우·최광열·형남현·이성복·권재경·김향란 의원 발의)

(09시29분)

○위원장 박희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의사담당주사 김진근입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순  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해의 기준을 보면, 골절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다 됩니다.
○강철우 위원  환급 받을 수는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공무원에 준용해서,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에 지급한다, 그러니까 좀 플러스되는, 좋은 쪽으로 가는 조례다,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발의를 이렇게 했는데, 이 발의 기준해서 상해를 입은 것하고, 전에 예를 들어서 3월 초라든가 4월 초에 우리 의원들이 입원을 해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것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그것은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은 안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조례가 개정된 이후부터, 공포한.
○강철우 위원  아, 기준일로 기준을 해 준다 말이죠?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이번에 통과된 이후부터가 해당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환급받을 수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순  그러면 이것은 공무상이 아니라도 다 되는 거예요?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니, 공무상 맞는데, 공무상으로 된 부분은 무조건 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가고, 제가 이번에 한번 상해를 당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또 우리 거창군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세 군데 이번에 보니까,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단체보험이.
○위원장 박희순  공무원단체보험, 예.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그러니까 그 단체 보험금이, 보니까 하나는 상해, 하나는 수술, 하나는 입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 군데에 나오듯이, 아마 그런 쪽으로 되고, 이 부분은 일차적인 것은 무조건, 공무상에 기준을 두고 한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친 부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군의 단체보험이라든지.
○위원장 박희순  단체보험이 되고?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예. 그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이 보험은 공무상에.
○의사담당주사 김진근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사라든지, 그런, 그래 공무상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창군 단체보험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하여튼 의원님으로서, 그러니까 공무상이란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를 들자면, 의회에 계시다가 퇴근하면서 다친 부분, 이런 것도 거의 요즘은, 공무상으로 다 쳐주거든요? 그래 그런 부분, 예, 그러니까 의정활동 부분이니까, 거의 공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희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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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제226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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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표주숙이홍희박희순
  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의사담당주사김진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동현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