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11월2일(목)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0월 23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4건의 일반의안, 그리고 거창승강기 R&D센터 초고속승강기 활성화 지원 등 7건의 출연안 등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상강을 지나고 마지막 빛깔을 뽐내는 노랗고 빨간 단풍에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예쁘게 물들어 가는 깊어가는 가을에 이낙연 국무총리 교도소부지 이전문제 갈등 봉합을 위한 귀한 발걸음이 돌연 순연되었기에 지난 4년간 교도소 이전에 혼신을 다한 사람으로서 지역 갈등을 봉합하는데 미력이나마 마지막 힘을 보태고 오순도순 잘사는 거창을 위해 교도소 찬성이든, 교도소 반대이든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을 챙겨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저 자리 교도소 유치신설 문제는 성산마을 양계장 악취민원 해결을 위함이었고 실상은 교도소만 유치하는 상황인데다 학교가 많은 곳이다 보니 교도소 부지를 외곽으로 옮겨달라는 군민들의 피눈물 어린 민원으로 이어져 교도소 부지이전을 공약한 새로운 군수가 당선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 전 수차례 거창방문을 통해 지역갈등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던 차에 갈등해결과제 25개 안에 포함시켜 국정에
반영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줌으로써 갈등을 겪고 있던 거창교도소 이전사업이 법무부의 이전수용이라는 큰 물꼬를 트게 된 것입니다.
저 자리 교도소를 고수하시는 추진위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거창군의 지역갈등 문제를 챙겨보려고 국정으로 눈코 뜰 새 없는 국무총리가 유례없이 작은 고을 거창에 직접 내려오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군의회와 군의원은 군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읍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라면 저 자리의 교도소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많은 저 자리 교도소는 당초 유치 이유였던 악취 민원은 완전 해결되었고 도시화가 이미 이루어진 곳이라 예산투입 효과가 적고 학교와 주거지가 너무 많고 너무도 가깝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불사하며 지난번 총선 경선에서 상대당의 공천 경선에 관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도소 부지이전 문제는 군정 전체와 양팔저울에 달아도 될 만큼 거창군 발전에 시금석이 될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교도소 부지이전을 받아 들여야 합니다. 애초 교도소 유치의 논리였던 성산마을 양계장들의 악취 민원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해결된 마당에 이왕
막대한 국비와 일부 군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면 유치효과는 극대화하고 신설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곳으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교도소 같은 국가적인 시설이 들어서면 4차선의 넓은 도로, 상하수도, 가스 배관, 전기 인입, 인터넷망, 전신전화 등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집니다.
교도소가 도시 기반시설이 없는 외곽 변두리로 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도시기반 시설들이 동시에 갖춘 곳에는 농사짓기도 좋고 공장이나 건물이 들어서기에 유리해집니다.
국책사업이라는 지렛대로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도시기반 시설을 제대로 골고루 갖추기가 요원한 외진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원과 지청은 물론 주차난에 시달리는 군청주변의 경찰서와 우체국 같은 공공기관들도 순차적으로 이전한다면 도심의 과밀화문제와 불균형 문제와 부작용 문제까지도 해소될 것이며 거창의 도심규모는 확장되고 지역은 발전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교반인 여러분! “저자리만 아니면 좋겠으니 옮겨 달라”는 요청부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도록 멀리가면 좋겠다”며 애써 저자리 교도소 부지 이전에 힘을 보태시는 군민들을 보면서 군의원으로서 미안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소 염려되는 것은 “교도소가 없으면 좋겠다”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체지가 읍 외곽인 경우도 못 받아들이겠다고 자꾸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어쩌면 학교 많은 저 자리에 교도소가 떡하니 자리 잡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입니다.
이제는 막대한 국책사업 예산을 도시화의 외연적 확대로 과밀화를 해결하고 균형개발이라는 보다 큰 공공성 추구와 효과를 극대화할 교도소부지 외곽
이전사업에 돌림으로써 거창발전의 커다란 견인차가 되도록 마음을 열고 양보해야 합니다.
거창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나무에 의회와 집행부, 교도소이전 찬성과 반대라는 다른 색깔의 단풍이 곱게 물들 어 조화를 이루듯 군민 모두가 하나로 곱게 물들기를 염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 처리, 2018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본 안건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를 위하여 2018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과 형남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처리에 따른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항상 올바른 여론 형성과 전달을 위해 힘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참조)
1. 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출석공무원(24인)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김종두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손용모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문영구
농촌진흥과장정상준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정연석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2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강철우·형남현 의원 선출
4.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