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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7월20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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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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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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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각종 여건의 변동, 사업의 변경,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증감을 하고자 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시 내실있고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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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용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서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으나, 총무위원회는 총 3건에 1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삭감이 있는 관련 실·과장의 보충설명과 의문사항에 대해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저희들은 포괄사업비 생활주변환경 개선사업비로 4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이 삭감되었는데,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설비입니다.
삭감사유는 너무 과다하다, 또 선심성일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설비는 예산편성 이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생겼을 때 집행하는 시설비인데, 결국은 크게 보면 거창군의 개발입니다. 시설비를 삭감을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에는 삭감을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께서 크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다, 또 읍·면별 균형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크게 보면 거창군 어느 면에 가더라도 거창군의 개발을 앞당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다시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자치지원과장, 보충설명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설명할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계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충설명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알겠습니다. 삭감된 실·과의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회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김정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회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총 3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획감사관리에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비를 4억원 요구하였는데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포괄사업비를 계획성없이 방만하게 집행하였다는 이유이고, 자치지원 운영에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타부서와 이중계상되고 세부추진계획이 없다는 이유이며, 끝으로 공보관리에 아름다운 거창 홍보용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과다계상되었다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채 10억원을 포함하여 원안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3개 항목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12회 임시회 회기중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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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3인)              
  강동수
  이명규
  김종두
○출석공무원(17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