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9월5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거창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창도 의원)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군수제출)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안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창도 의원)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거창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또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음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거창은 교육의 도시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져 있고, 또 군의 행정력도 교육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 교육 분야만큼은 확실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냉철한 시각으로 거창군의 실상을 살펴보면 교육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딱히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창에 승강기 산업밸리라는 호박이 덩굴째 굴러들어왔습니다. 지금 거창은 스포츠파크, 지방산업화단지 조성, APC 건립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로 거창을 알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포항하면 제철소, 울산하면 자동차와 같이 산업과 연계하여 자치단체와 산업이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또한 그 산업 분야의 메카가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을 둘러 보건데 승강기와 관련된 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없었으니 비로소 거창과 승강기가 함께 합쳐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창 폴리텍Ⅶ 대학이 세계 최초 승강기 대학으로 탈바꿈하고 국내 승강기 산업 보호를 위한 육성대책으로 연구 기술개발을 지도할 연구센터 건립과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을 통한 승강기 연수원 등 산학관이 연계된 명실 공히 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된다면 이를 발판으로 자연스러운 승강기 관련 산업체들의 거창이전과 유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지금 거창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기업체 이전을 위한 집행부의 적지 않은 노력과 역량을 발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반시설 및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지리적, 환경적 요인과 막대한 물류비용 소요 등의 약점으로 인해 우리 거창군은 기업유치에 항상 약자로 있어야 했던 것이 실정이며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울러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러했던 거창은 이제 승강기밸리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었습니다.
세계 시장규모 30조 원, 국내 시장규모 2조 원의 승강기 산업은 매년 2.4%씩 성장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승강기 산업 관련 체계적인 연구 지식기반의 부재로 많은 시장을 중국 등에게 잠식당하고 있었으나 이제 경상남도와 거창군,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승강기 대학, 승강기 관련 제조업체의 클러스터를 연결하여 세계적인 최첨단 승강기 산업도시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중소 자치단체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없이는 허황된 꿈일 뿐입니다.
승강기 산업밸리의 조성은 100여 개의 기업 유치와 2,000명의 고용창출 및 6,000여 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승강기 산업을 통한 승강기 엑스포 유치도 철저히 준비하여 거창군이 세계적인 수준의 도시들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날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벅찬 감동입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얼마전 승강기밸리 추진단 결성과 한국 폴리텍 대학의 승강기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과 MOU체결 등 이제 첫 단추가 끼워졌으며 21세기 새롭게 변모될 거창군의 주춧돌이 힘차게 놓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관련 TF팀을 구성하는 등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승강기밸리 추진단이 구성되어 대내외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1세기 거창의 신 성장동력이 될 승강기 특성화를 위해 첫 번째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 보완사항은 없는지,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현재의 승강기 산업담당은 현행의 직제수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거창군의 상징산업이 될 본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라면 신속성과 바른 분석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시스템 즉 4 내지 5개 단계의 결재라인과 협조라인으로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즉 기업적 마케팅인 TF팀에 맞도록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향후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적정한 군비부담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본 사업은 우리 거창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승강기 산업밸리를 추진함에 있어 이보다 더 바른 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는 물론 거창군 행정의 역량을 모아 세계적인 승강기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동인 군수의 강한 추진력과 과감한 결단만이 바로 본 승강기 사업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7만 군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앞으로 승강기 산업밸리 조성이 계획대로 조기에 완성되어 7만 군민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9분)
그러면 조선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개정 규칙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고 둘째,「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직군·직렬 분류체계의 개편에 따라 별표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렬란 중 토목·건축을 시설로 하며, 직급란에 토목·건축사무관을 시설사무관으로 하였으며 별표 중 위원회명란에 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거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규칙안은 우리 군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무 국외여행자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활용함으로써 내실 있고 투명한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이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조선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군수제출)
(10시14분)
그러면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2009년까지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차량은 승용차로 과세하면서 2008년은 100분의 66을, 2009년에는 100분의 33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로 서민들에게 조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2008년도 후보지 선정 계획에 의거 우리 군이 골프장 조성사업 후보지로 응모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거창군 가조면 도리 일원에 총사업비 210억 원 정도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40억 원, 우리 군에서 70억 원을 투자하는 9홀 규모의 골프장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사결과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신청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2005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하여, 그간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관리 운용되어 오다가 2005년 8월 4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법률 변경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위원을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하고,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1/3 이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51회 임시회기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군수공약사업 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일반의안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임시회기에서 처리된 안건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수 공약사업들은 향후 우리 거창군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들임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여 바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151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 후면 다가올 추석에는 온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게 만나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5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서
2. 거창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제안설명서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심사보고서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8인)
군수양동인
부군수정유권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0인)
○의안처리결과
1. 거창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신청동의안 ⇒ 원안가결
5. 거창군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