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12월9일(월) 09시59분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우 위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는 동안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통합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의 금액을 증가, 감소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1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부서별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명과 사항별 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소관 담당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하든지, 그런 예상을 잡고 있고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에 올해 하던 식으로 배치 계획을 다시 짜 가지고, 올해 사실 음악회를 바깥에 빼 보니까 그만큼 예상한 만큼 효과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음악회도 일주문 안쪽으로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구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1차 추경 때 꼭 예산을 확보해서 더 나은 국화 전시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구에 가서 많은 주민들의 불편 애로 사항을 접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각 해당 부서에 수없이 건의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답변이, ‘그 사업은 시기상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들의 건의를 묵살당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하는 데 적극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답변했던 사업이, 우리 군수한테 건의가 되면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 그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이 그만큼 지금 약화되어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산서 올라오는 게, 승인은 해 줍니다마는 그 승인 과정에는 우리 의원들의 고민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들이 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승인을 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하는 하나의 의회 차원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구 가서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성의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 주세요.
어떻게 의원들이 건의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데 군수한테 건의되는 것은 바로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 물론 실ㆍ과장과 군수님 간에는 바로 상하 간의 그런 어떤 관계도 있지마는, 절대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그렇게 쉽게 묵살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정말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실ㆍ과장님들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재권 위원님이 건의하신 이 부분은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8분 회의계속)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대로 도시건축과 대학로 조경공사 5억 원은 예산 중복과다 편성으로 판단하여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거창국제무용제 개최지원 보조금 7,000만 원은 국제적 행사인 만큼 국ㆍ도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체육청소년사업소 한마음종합체육대회 보조금 3,000만 원은 전야제 미시행 등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고 그 외 사항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철우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과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앞서 심의 과정 및 계수조성 시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안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안철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10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제1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각종 조례안심의 하반기 군정질문,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가용자원이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 군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농업분야와 사회복지분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함으로써 군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기반이 확충되도록 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군민 복지증진을 비롯, 농업 경제 분야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로 승인해 주신 만큼 내년도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이 담긴 건전재정 운용으로 예산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철우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어 뜻한 바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올해 상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9개 부문에서 우수한 기관 표창을 수상한 점 또 주민생활지원실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노력에 격려를 보내고 날씨가 추운 겨울날씨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나눔과 행복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철우안철우강창남조기원
이성복김재권이애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용모
전문위원이창환
전문위원김성윤
○출석공무원
부군수구인모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이종연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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