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07월08일(화)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10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일 거창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7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서변, 동변, 죽동, 구산마을 주민으로부터 동변마을 놀이터 앞에 교량을 설치해 줄 것과 7월 4일 대동리 개봉마을 개발위원장 조만득 외 5인으로부터 소방도로 개설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30일과 7월 5일에 거창군 계획조례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일 주례회의를 마치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노인, 여성, 장애인 삶의 쉼터 조성과 관련 부지선정 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상동택지∼위천천간 분류식 전용 오수관거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4분)
먼저 김태호 군수로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 시대를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인 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13주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그 동안 거창군의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군정에 굴절없이 반영시켜 왔습니다. 군민들의 그늘지고 아픈 곳을 찾아내어 앞장서서 해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군정에 대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임시회가 저에게도 민선 3기 1주년을 맞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됩니다. 돌이켜 보면, 군민과 거창을 위해 군수로서의 직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군민들 앞에서 엄숙히 다짐한 그 취임선서의 여운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는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난 1년이 저에게는 소중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난 1년이 저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제가 7만 군민과 함께 했었던 시간들이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거창 군민들의 위대함과 저력에 대한 큰 믿음과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수취임과 함께 몰아닥친 사상 유래 없는 태풍 "루사"라는 재난은 저와 우리 군에 있어서 큰 충격이었으며 위기였습니다. 그 참담했던 자연재난의 위기를 우리군민 모두는 좌절하지 않고 기회로 만들어 슬기롭게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가로부터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어 1,6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 받아 수마의 상처를 치유하고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양하게 된 것은 중앙으로는 국회의원, 도의원, 여기계신 군의원님, 군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역량을 결집한 결과로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6월초에 미국의 차세대 정치지도자 협의회인 ACYPL초청으로 미국의 2개 주 7개 도시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방문기간동안 미국현지언론에서 우리 방문단의 실상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를 하는 등 거창의 색깔과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어 [코리아 거창]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우리 거창이 비록 작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국제화교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으며, 저 또한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자매결연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이후 [거창의 자존심과 색깔] 그리고 [가슴 설레는 반듯한 거창]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추상적인 용어 같지만 이것이 바로 [거창의 꿈과 희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군정을 운영하면서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 했던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현실사이에 얼마만한 괴리가 있는지를 체감하게 되었고,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로터리에 심은 소나무 몇 그루가 군민들의 정서에 어떻게 다가가고 변화시키는지도 알았습니다. 길가의 풀 한포기, 길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도 군 행정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에 군정책임을 맡고 있는 군수로서는 빗속을 거니는 낭만이나 첫눈의 추억 같은 감상은 없어지고, 비 눈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앞서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있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간의 군정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이제부터 저는 거창의 색깔과 자존심을 담은 반듯한 거창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 나가겠습니다. 자신감에 찬 [젊음과 패기]라는 이미지에 걸맞게 행정에는 유연성과 역동성을 불어넣고 우리군의 이익이 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거창만의 차별과 전략을 담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풍토에 맞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머지 않은 미래에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희망의 거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전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3기 2주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600여 공무원은 군민의 진정한 바람에 한발 더 다가서면서 군정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서 주민불편과 숙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노인 여성 장애인 삶의 쉼터조성 등 복지 증진 사업, 농 축산 농가의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도시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6억 7,200만원이 늘어난 1,631억 3,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92억 2,800만원이 늘어난 1,457억 3,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5억 5,500만원이 감소된 174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의 중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과 군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행착오 없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도 우리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 주요 편성내역, 보조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편의상 숫자는 백만 단위로 끊겠습니다. 변경 예산액 총 1,631억 3,3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도 9.9% 늘어난 14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457억 3,000만원으로 19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74억 300만원으로 45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1,457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9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119억 2,5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35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220 임시적세외수입 35억 4,100만원 중에서 222 순세계 잉여금이 21억 1,000만원, 223에 이월금이 7억 9,900만원이며 다음 3페이지입니다. 227 부담금이 추경에 3억, 228 잡수입이 3억 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300의 지방교부세는 660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억 4,000만원, 400 지방양여금은 171억 9,000만원으로 41억 5,900만원이 증가되었고, 600 보조금은 377억 1,200만원으로 61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이 14억 7,000만원, 620 도비 보조 47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은 변경예산액 합계가 1,457억 3,000만원으로 192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1000 일반행정비가 29억 8,100만원, 2000 사회개발비 69억 9,500만원, 5페이지, 3000번 경제 개발비가 104억 8,800만원, 4000 민방위비가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죽 내려와서 5400 예비비는 12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 증감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봐 주십시오. 먼저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21억 1,000만원, 이월금이 7억 9,9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43억 4,200만원, 특별교부세 9억 9,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보전에 36억 6,4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등에 4억 9,500만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은 문화재보수 사업에 2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로연금은 4억 1,900만원이 감소되고, 죽 내려와서 합천댐 지원사업에 7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지방세정 상사업비 2억 5,000만원, 읍민생활공원조성사업 10억, 정주권개발 8억 5,700만원, 운동장 진입도로 10억 등이 증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청내 방송 시스템 구입 3,000만원, 죽 내려와서 한들 가로등 정비사업 2억원, 무선원격 행정방송망 시범구축에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2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빙축열 냉방공조장치 보강공사 7,700만원, 읍·면 청사 화장실 개 보수 7,400만원,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 4억, 전문대 육성지원에 1억, 읍·면 소규모 불편해소 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죽 내려와서 위에서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운반 대행료에 3억원, 거창군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 3억 4,700만원, 가조 종합휴양지 사업 용역비 1억, 종합복지타운 건립부지 매입비 7억 8,000만원, 중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수승대 구연교 가설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쑥사료 시범포 조성 부지 매입비 1억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2억 1,2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 분 보조에 2억 4,300만원, 거창상설시장 내 주차장 설치사업 7억원, 소규모 재해 및 재난위험요인 해소사업 1억원, 폐교량 철거 사업 1억 6,200만원, 군암∼궁항간 농어촌도로 확 포장공사 마무리 9,000만원, 금광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8,000만원, 가축방역 장비지원 사업 9,800만원, 합천댐 지원사업 2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 또는 추가된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변경예산액, 당초예산액, 제1회 추경액이 있습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보조사업 합계는 82억 7,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액 44억 7,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여금 41억 5,900만원, 도비 1억 3,700, 군비 부담 1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이를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은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변경예산액, 당초예산액, 1회 추경액이 있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예산액 합계는 178억 7,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액 29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가 13억 8,800만원, 도비 부담이 3억 6,900만원, 군비부담 11억 9,300만원이 증가되어 무대공연작품 지원 외 95개 사업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변경예산액 합계가 134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회 추경액 90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비 42억 9,100만원, 군비 부담이 47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외 67개 사업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괄로서 특별회계는 변경예산액 세입 174억 2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회 추경액 45억 5,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이 2억 4,400만원, 지방 양여금 39억 9,600만원, 보조금이 3억 1,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억 2,1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200만원, 의료보호기금 400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 48억 3,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억 1,8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34페이지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 과 소별 제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14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7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권혜린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재무과장안수상
사회복지과장임영만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이종숙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