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거창군의회사무과
1992년11월25일(수)오전10시04분
거창군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회
(10시04분 개식)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물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학영 부의장으로부터 의원 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 사항을 실천할 것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1. 우리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구현한다.
2. 군민을 위한 군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방자치제의 반석이 되도록 한다.
3. 인기나 지역이기주의에 영합하는 의원이기보다는 거창군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대표자임을 자각한다.
4. 산자수명한 살기좋은 고장인 거창군의 지역사회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봉사자임을 명심한다.
5. 직무수행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6.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건전한 의정 풍토를 정착시킨다.
7. 공인으로서의 인격유지 및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솔선수범한다.
8.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거창군민에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1991. 9. 16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그리고, 평소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하여 참여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일신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아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면서 개원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하는 제13회 정기회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 2년을 보내면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통하여 크고 작은 일들을 군정에 반영, 또는, 기여하였고, 금년에도 다섯 차례의 임시회를 통하여 군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예산안 심의와 조례의 개‧제정 등 많은 난제들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상 기금조성을 위한 1주년 기념행사인 서화작품 전시회와 독일 비스바덴 한인회와의 자매결연 등은 우리 의정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이 돌이켜 보면, 43년간의 적대관계였던 중국과 수교가 이룩되어 새 시대의 장을 열어 국빈의 자격으로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 양국간의 가장 무거웠던 냉전시대를 말끔히 청산하여 동북인의 새로운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 활발한 외교관계가 수립되었음은 물론,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 한‧일 정상 회담으로 양국간 우호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미래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미국 민주당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새로운 대미통상 외교가 전개되리라 크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체육부분에서는 지난 여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5회 하계올림픽에서 종합 7위로 국위를 선양하여 국민의 환호와 특히, 올림픽의 꽃이라 불려지는 마라톤에서는 세계를 제패하여 감격적이 쾌거를 이룩함은 물론, 스포츠사의 기록에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82년 이래 최대의 극심한 가뭄에도 농민들이 시련과 고초를 겪으면서 땀흘린 노력의 보람과 공무원 여러분의 기발한 한해대책으로 연속 12년의 풍년의 기쁨을 안게 되었지만, 잘 아시다시피, 추곡 수매가 농민의 뜻대로 되지 못 한 점이 비록 국가적인 차원이라 하더라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UR협상 타결이 임박해짐에 따라 우리의 농촌실정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중요한 선택의 해입니다.
제14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11월 20일 공고됨에 따라 전국은 선거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선거의 역사도 반세기를 헤아리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없이 치러온 각종 선거때마다 부정과 부패, 금권타락과 폭력으로 얼룩져 도덕성이 결여된 후진국 선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깨끗한 공명선거는 한낱 구호에만 그치는 결과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마는, 선거가 국민의 합의를 통해 나라의 발전을 촉진하는 활력소가 되지 못 하고 경제를 어렵게 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며 사회기강을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께서 9‧18선언으로 말미암아 중립내각구성 등 공명선거의 의지가 뚜렷하여 온 국민이 올바른 판단과 깨끗한 선거로 훌륭한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고, 선출된 대표자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펴나갈 때 나라 발전은 올바르게 이룩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민 모두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여러분은 새로운 조직의 집단으로 등장하여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지방시책을 의결하고 예산의 심의, 그리고,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등 행정과 주민 사이에 완충역과 미래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리더이며, 단체로서 재조명되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면모를 보여주어 해묵은 각종 생활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공명정대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권리를 지켜 줄 파수꾼으로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조정의 기능을 보다 발전적으로 조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의회가 주민보다 행정을 두둔한다거나, 또한, 대책없는 견제로 행정력을 무력감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숙하고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나 장치는 반드시 무너지거나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될 수 없다는 위기 의식 아래 지방자치제도가 재검토되고 재정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의 지방자치 경험을 성찰하시고 이미 경험한 실태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혜를 모아 지방자치 발전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촉구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이 고도의 산업사회로 발전하여 감에 따라 그때 그때 나름대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이 수행되어 왔습니다만, 요즘에 와서 환경문제가 새로운 행정의 과제로 등장됨에 따라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지난 제12회 임시회시 생활 환경의 일부분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및 수질오염 실태를 전의원이 성의있는 참여와 협조로 심각한 부분을 파악, 이 자리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에 보완, 조치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하여 오늘부터 개회되는 92년도 정기회는 예산회기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중요한 역할인 91년도의 결산승인과 93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이 진정하게 군민을 위한 군정을 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공명정대하였는 지를 확인할 행정사무감사와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조례 개정과 폐지 등 실로 중차대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이번 회기에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점차 안정되고 지방자치가 본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됨에 따라 이에 병행하여 주민의 욕구와 기대도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명하복 체제에서 공무원들의 개인 능력이나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획일적인 업무 추진보다는 지역실정에 알맞는 행정이 전개되어야 하겠으며, 의회와 행정은 군정 발전이라는 한가지 목표를 가지고 다만, 그 의무를 달리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상호 협조가 잘 이루어질 때 의원의 활동은 활성화되어지고, 지방자치라는 나무는 튼튼하게 뿌리내려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열매가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다소 중복되고 본연의 업무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의원님들이 자료요구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특히, 상정된 자료가 제안설명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정기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고 알차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5분 폐식)
○출석의원수(13명)
오준식최학영김영수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신용범
이수정정순우구용선변만식
김재환
○출석공무원(21명)
군수전원용
부군수김용호
기획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신광범
내무과장변재규
새마을과장김호기
재무과장신만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이원수
환경보호과장배상규
가정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윤상현
지역경제과장최영길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김재성
도시과장형귀옥
민방위과장이용하
보건소장방득용
농촌지도소장김종욱
지도과장김기수
종합사회복지관장이채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