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07월09일(수) 오전15시1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1-1. 의회사무과
(15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군수제출)
1-1. 의회사무과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의회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7억 1,735만 6,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04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201 일반운영비가 7,233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의회 방문 기념품 볼펜을 300만원 계상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이 4,152만 8,000원으로서 기정 예산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경상남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회사무과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부 같은 데는 지금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해외연수 같은 것으로 사기앙양이 되는데, 저희들 의회는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도내 전체적으로 지금 250만원씩 해서 1년에 2명씩 그렇게 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지금 저희들 207 연구개발비가 지금 3,7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군의회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버하고 스캐너 장비유지비는 연구개발비 목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기를 변경해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2,95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늘어났고, 연구개발비가 1,400만원이 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의회비입니다. 이게 총 예산 3억 5,359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02년도 12월 12일자로 경상남도에서 의장님들께, 지금 의장단 활동비가 적다 이래서 도내 전체적으로 매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씩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선제 위원입니다. 의회직원 합동 해외연수, 이것은 그러면 경남도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까?
○사무과장 윤생이 도의 각 시 군별로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합동으로 갑니다.
○조선제 위원 인원은 1개 시 군 당 각 2명씩 공통 같이 갑니까?
○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앞전에 의사계장이 회의를 갔다 왔는데, 상반기에 그 부분을 의사계장들이 다, 각 시 군 공히 의사계장이 먼저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정해졌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른 직원들이…….
○조선제 위원 올해는 이미 하반기인데요?
○사무과장 윤생이 그러니까 하반기 부분은 다음에 또…….
○정화석 위원 상반기는 갔다 왔어요?
○사무과장 윤생이 아직 안 갔습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그래서 2번을 갈 수 있는데, 지금 상반기 분을 7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다시 하반기 부분 추경에 예산을 더 계상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사무과장 윤생이 아닙니다. 500만원을 2회로 나눠 가지고…….
○조선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의회 홈페이지 구축 나와 있는데, 언제 올라옵니까?
○사무과장 윤생이 지금 예산만 승인만 되면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앞전에 시연회 하면서 보니까, 내용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수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마 이번 주 내로 납품이 되지 싶습니다.
○신주범 위원 시연회할 때, 7월 9일자로 했는데, 지났는데, 그래서 언제쯤 작업이 완료가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또 그 작업, 인터넷 띄우기 전에 글자를 전체적으로 오 탈자 글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날짜가 오늘인데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보니까…….
○사무과장 윤생이 그때 시연회 할 때는 의원님들이 거리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것만 지금 훑어 봤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들어가 보고 빼 보니까, 이게 시 단위에 있는 사무국 이렇게 해서 분과위원회도 안 맞고, 지금 영어자체가 안 맞고, 오 탈자도 많고, 그래서 지금 교정을 보고 그러면 이번 주 내로 완벽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번 주 안에 되네요?
○사무과장 윤생이 예.
○신주범 위원 그리고 2회 추경할 때는 홈페이지도 있고, CCTV도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다 아닙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의회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비디오 카메라하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하고 비디오 카메라, 이것 2개는 다음 추경 때 넣어야 됩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2회 추경 때 안 되면 내년도 본 예산에는 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정화석 위원님!
○정화석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우리가 경남도에만 한다고 했지요?
○사무과장 윤생이 예.
○정화석 위원 다른 도에는 안 하고?
○사무과장 윤생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 군 구 의장 협의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정화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과장님, 홈페이지 구축하고, 홈페이지 구축 장비구입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목 변경 이게 지적이 좀 있었는데, 목 변경, 이것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실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좀 상식이 없어 가지고 처음 예산 요구를 했을 때, 홈페이지 구축하면 일괄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요 장비가 있습니다. 스캐너하고, 서버, 이런 것은 고가가 되기 때문에 장비로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머지를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구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위원장 최용환 장비가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사무과장 윤생이 예, 지금 서버하고 스캐너.
○위원장 최용환 장비가 들어가면 홈페이지 구축에 다 뭉쳐서는 안 되는 모양이지요?
○사무과장 윤생이 예, 계약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계약의 주체가 다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알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시 군 의장협의회에서 의장님들이, 본 위원장이 듣기에는 의원들 유급제도 주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적다고 올리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웃음)
○사무과장 윤생이 조직을 이끌어 가고 하려고 하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전하는 게…….
○위원장 최용환 그런데 의장협의회에서도 본인들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전체적인 의원들의 환경개선도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일반 의원들은 돈 쓸 데가 없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의장님들 자기들만 한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지사님한테 건의를 의장단, 우리로 치면 3개 상임위원회, 부의장, 나머지 의원들은 드릴려야 명분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조금씩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마디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지 의장만 이렇게 왔습니다. 실제 의장님들 회의를 참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이런 분들의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전해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조선제정화석김정회 신주범○출석전문위원 김종두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