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5월21일(금) 오전10시01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1분 개의)
2004년 6월 5일,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김태호 군수 사임원을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04년 5월 19일자로 통보를 받고 접수하였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7일 저녁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 발표장은 모두가 긴장과 초조감 속에 숨막히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개표 종사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에 쏠려 있었으며,
어느 순간에 누군가 김태호 후보의 승리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겼다!”, “이겼습니다!” 하고 외쳤을 때 그 감동, 감격은 정말 말로 표한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경선기간 동안 김태호 후보와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몇몇 젊은 후배들의 눈가에 스치는 눈물을 보았을 때, 나도 모르게 코 끝이 찡하며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그 진한 감동과 환희, 지난 모두가 본 게임을 앞둔 지금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을 위하여 최후의 승리를 다져가기 위해서는 7만 군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듯으로 뜻을 모으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후보자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미쳐서 나섰을 때야말로 경남 도민들로부터 성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사람이 없어 우리 지역이 받는 서러움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꽃동네 문제 해결”, “88고속도로 확장 문제”,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 문제”, “김천-진주 간 철도 계획” 등 우리 거창이 많은 사업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아 왔으며, 그 때의 실망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를 성공시켜 “거창사람”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감은 물론,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군가, “용기 있는 도전은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승리의 그 날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한번 미쳐 봅시다.
김태호 개인의 영광이 7만 군민 모두의 영광, 나아가 경남도민의 영광으로 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로 멋있게 한번 미쳐봅시다.
감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5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방법으로 진행하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군정 전반에 관하여 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향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또, 군정의 계획 및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군정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방향으로는 발전적으로 군정을 운영한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사유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정책 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셋째, 감사기간은 2004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넷째, 감사장소는 양 삼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실시 주체는 양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 사무보조 1명과 속기사 1명을 두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대상기관은 거창군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8개 실ㆍ과ㆍ사업소와 12개 읍ㆍ면이며, 감사 중 필요 시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중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1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농정과를 비롯한 7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총무위원회 75건, 산업건설위원회 77건 등 총 152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 방문을 통해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증인은 거창군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읍ㆍ면장은 필요 시 출석요구토록 하겠으며, 기타 증인과 참고인은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공무원 소개, 감사 자료 보고청취,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1답 방식으로 신문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제출등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 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폐회)
(참조)
1. 총무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권한대행부군수김윤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3인)
○안건처리결과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