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12일(수) 09시33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0 의회사무과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이애숙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는 관계로 조금 늦는다는 연락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애숙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송재명 의회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애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예, 강철우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현지 점검 등 출석비용을 해 놓았습니다. 보니까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사무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작년에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준 게 있어요? 아, 올해죠. 올해.
○사무과장 송재명 올해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400만 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1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요가 없는 게 아니고 챙기지를 못 한 것 아닙니까? 현장에 공사라든가 그런 데 가는 것 예를 들어서 동천이라든가, 다른 데 현장이라든가 방문할 때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요?
○사무과장 송재명 이것은 의원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보상금입니다. 민간인을 예를 들어서 참석시켰을 때 보상을 줘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그러면 참석하시는 분들 민간인들이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인으로 기술자라든지 전문가를 같이 대동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래서 수요가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아, 참고인한테 준다는 말이죠?
○사무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지금 보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죠?
○사무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의장하고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를 삭감 그런 것도 없어요?
○사무과장 송재명 기준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운용을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기준이 정해지면 뭐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못 하면 일수로 따져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 한 달 정도 해서 잘 하면 그렇게 해서 편성을 딱 딱 하도록 해야 되지, 일 하나 안 하나 똑 같이 지급하면 다른 평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그것은 예산편성은 기준액 대로 편성을 하고 집행 상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철우 위원 편성을 하더라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의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수라든가 이런 부분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문제가 있으면 대책이 있어야…
○강철우 위원 조치를 해줘야 되지, 조치도 안 해주고 평의원들은 항상 뒷북만 치고 있고 부의장 시켜 놓았으면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역할 안 하면 그만 두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자꾸, 평의원들은 뭡니까? 그러면, 날마다 평의원 할 일 있습니까? 기회를 줘야 되지, 지금 물품취득비 있죠? 이번에 의자를 바꾸기로 했습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이것은 사무환경 개선으로 의자나 속기용 자판기, 노트북 되어 있는데 필요한 물품 취득할 게 있으면 예산을 활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강철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자 총무위원장님 의자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빨리 빨리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총무위원장님 의자 이야기는 듣는 게 처음입니다.
○강철우 위원 왜 처음이라, 몇 번 수리를 하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사무과장 송재명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책상 서랍장 이것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사무과장 송재명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야기를 하면 뭐해요? 빨리 빨리 좀 해야 되지.
○사무과장 송재명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는지 몰라도 들은 게 없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공무원들이, 다 옆에 공무원들 아니라요. 다 이야기를 했지, 왜 안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 퍼뜩 퍼뜩 해 주고 이래야 되지, 가만히…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무과장 송재명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의회 역할이 뭡니까? 보좌해주는 역할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잘 해야 되지, 예, 이상입니다.
○김재권 위원 의정활동 공통경비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지금 그 전에 협의된 대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장들하고 평의원들 월 30만 원 정도씩 해서 하고 공통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어지간히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김재권 위원 그 부분은 용도가 엄청 많은데 이것 가지고…
○사무과장 송재명 그것은 기준경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못 올립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액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그것을 많이 올려 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위원장 이애숙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참조)
1.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강창남이성복김재권 이애숙○출석전문위원 김성목○출석공무원(2인) 사무과장송재명 의사담당주사신영수○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