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6월13일(월) 09시43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09시43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사무과장 송재명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성복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안철우 위원  동판을 2층에 붙인다는 말이죠? 바깥 벽면에, 그죠?
○사무과장 송재명  1층에요.
○안철우 위원  1층? 1층 어디. 저쪽으로?
○사무과장 송재명  저희들 생각에는 1층에 들어오면 우측에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의 벽면 안 있습니까?
거기에 커다란 액자가 있는데 크기가 많이 안 크기 때문에 거기에 다섯 개 정도는 한 줄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제6대 의원 현황은 별도로 사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동판이 아니고 일반 그걸로 해서 해 놓고 6대 지나고 나면 또 6대 동판으로 교체를 하고.
거기하고, 그러니까 밑에 들어오면 좌측에는 윤리헌장하고 있는 데 그 부분에 홍보게시판을 하고 윤리헌장을 이리로 옮기고,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동판 하면 우리가 보통 시각으로 글자들이 다 잘 보여질 그 정도 위치가 됩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볼 수 있도록 그 정도 위치에 붙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백범영 위원  그러면 유고가 생긴다든가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그것도 전체 다 보궐의원님까지 해서, 다 넣습니다. 기간은 재임기간을 표시해 가지고.
○백범영 위원  예, 아니 그래 돌아가신 분들은, 안 넣고?
○사무과장 송재명  돌아가셨든지 어떻든지 다 넣습니다.
○백범영 위원  아니 임기 마치고, 임기 마치고 돌아가신 분들도.
○사무과장 송재명  아니 돌아가셔서 일단 현황이니까 다 들어갑니다.
○백범영 위원  그러면 5대에서 6대 계속해서 하면, 공간이 많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6대에서 십 몇 대 60 몇 대 가면 그것까지 그래 감안을 해야 되는데, 충분하냐 이 말이죠, 공간이.
○사무과장 송재명  그것이 한 대가 예를 들면 이것이 하나거든요, 이만한 게요?
○백범영 위원  예.
○사무과장 송재명  4년 만에 하나같으면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나면 또 청사도 새로 짓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공간은 됩니다.
현재 만들려고 하는 그 규격을 가지고 하면 위에 한 줄로 다섯 개 정도는 들어갈 걸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밑에 또 쭉 가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청사 딱 들어오면 우측에 보면 아, 우리 역대 의원님들이 이런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백범영 위원  그러면 실내가 아니고 실외네, 그러면, 바깥이네요?
○사무과장 송재명  실내입니다.
○백범영 위원  실내입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예. 그러니까 문 들어와 가지고, 안의 문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백범영 위원  바깥에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송재명  바깥에 하는 것은 조금 그게 성격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자동문이 2개 있는데 처음에 문 들어오면 우측에,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의회청사를 방문하는 사람은 다 오면 딱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범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조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기원 위원  예, 저는 동판보다도 우리가 차 구입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차 구입할 때 의회에서 주례회의 보고할 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일부 의원님들은 몰랐고, 그리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으면 웬만하면 관철이 되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고 이런 것 때문에 관철이 안 되었다 이야기는 의결기관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당초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드리면서 금년 1회 추경에 차량구입비도 3,500만 원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면서 그때 추경에 재원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형편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말씀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는 다음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고, 실제 따지면 집행부 입장도 보니까 이것은 핑계가 될 수도 있는데 차량 내구연한은 우리가 도달했지만 킬로는 12만 킬로가 안 되고 9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
그런데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차량을 쭉 해 가지고 연도별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앞에 산 차들도 한 여남은 대 이상 되고 이러는데 나름대로는 또 조금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의회에서 요청하면 우선적으로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아니 물론 내년에 (웃음) 본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차가 구입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금액이 한 3, 4,000만 원 정도가 되는 돈 가지고, 의결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의 보고 관계도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모르고 그래 가지고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나 여기 우리 분들이 하는 데 절차보다도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때 또 심의하는 기간 중에 산건위 위원님들 또 해외연수도 가시고 의장님 부의장님 다 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것은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원 위원  예, 다음에는 일 처리가 매끄럽게 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송재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 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판제작이라든가 홍보게시판 설치, 또 의원 방마다 안내문 설치,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군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본예산을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시키고 또 우리 군의원들의 건강증진과 또 복지 분야에서도 예산을 반영해서 의정활동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타 시ㆍ군에 보면 의회사무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거창군 의원들이 항상 앞서가는 정책과 또 군민에게 행복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사무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과장 송재명  예.
○강철우 위원  힘 좀 써 주십시오.
○사무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오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동판 제작하는 것도 안철우 위원님이 잘 보이는 위치에 하라든가, 또 백범영 위원님의 공간 확보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조기원 위원님이 잠깐 또 언급을 하셨는데 차량 구입 문제 이 부분은 저번 주례회의 때도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의원 의견 수렴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3분 산회)

(참조)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철우안철우조기원백범영
  이성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태환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송재명
  의사담당주사전덕규
○참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채근
  전문위원박노해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