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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5월20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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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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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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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순우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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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준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과의 1997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의 1회 추경 예산은 1,769만 6,000원으로 군 전체 추경예산안의 0.1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 부족액, 의사 및 의정활동을 위한 수용비 및 공과금 부족분, 속기용 기기 구입비 예산 등이 전부로서 최소한의 필요 예산편성인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 세부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의회사무과의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8억 8,956만 5,000원으로서 기존예산이 8억 7,186만 9,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76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69만 6,000원을 목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용인부임, 당초예산은 ’96년도 인건비로 기준액이 편성되었으나, 당초 ’96년도 인건비는 1만 7,8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단가가 인상을 해서 부족분 4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관서당 경비에 기관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결속강화 경비로 1인당 1만 원씩 6개월분 1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후반기 상임위원 명패제작 20만 원과 의정활동 주간지, 일간지 홍보료를 16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기록보존에 VTR테이프하고 녹음테이프, 필름, 사진 인화에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으로 1호차 이동전화요금 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1호차에 사용하던 것을 2호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 59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비에서 업무추진 교통비에서 6급 이하는 1인당 월 10만 원인데, 당초예산 부족분 1인당 5만 원씩 추가해서 7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의회 개원이나 각종 행사에 우리 의원 사모님이나 다른 참석자들을 위해서 보상금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속기용 컴퓨터에 33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속기를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임용된 직원은 컴퓨터로 속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30만 원 추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습니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환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창환 위원 58쪽에 이동전화요금이 월 4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정순우 그것도 많지요.
○사무과장 박진수 당초 1호차에 안 달려 있었습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고, 이것은 1호차에서 2호차로 옮기고, 이것은 1호차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신전규 위원 4만 5,000원 정도 나오면 많이 안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정순우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2만 7,000원밖에 안 나오던데…….
○신전규 위원 그것은 얼마 안 나오는 거네요.
그것은 안 쓰는 거죠, 안 써.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 얼마 나오느냐 하면, 많이 나오면 5만 7,000원에서 7만 8,000원 나와요.
○위원장 정순우 이것 끝나고 나서 내가 가르쳐 줄게요.
요금 적게 나오는 것을.
○사무과장 박진수 결과적으로 두 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1대 있고.
○조창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조 위원님 또 다른 것.
○조창환 위원 그리고 속기용 컴퓨터 하는 데 헤크닥에 33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이것은 바로 여기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바로 칩니다.
바로 치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수기를 해서 또 다시 컴퓨터를 쳐서 빼고 하지만 이것은 컴퓨터에서 바로 쳐 가지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신문기자들이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쳐 가지고 바로 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전규 위원 속기용 컴퓨터는 헤크닥하고 노트북이 있는데, 지금 헤크닥하고 노트북 차이가 상당히 나는 모양이지요?
○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이 한 시스템입니다, 한 세트.
○신전규 위원 한 세트가? 한 세트가 330만 원입니까?
○사무과장 박진수 예.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쳐 가지고 헤크닥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녹취가 인쇄되어서 바로 나오는 거죠?
○사무과장 박진수 예, 바로 나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프린트기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요.
○신전규 위원 같더라고.
○사무과장 박진수 그러니까 수기하는 것처럼 두 번 할 필요가 없지요, 바로 한번으로 끝나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우리 아가씨들이 수월하게 생겼네요.
○사무과장 박진수 지금 배우는 분들은 이걸로 하는 데, 김 양 같으면 전에 배웠기 때문에 수기로 하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상금 관계는,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할 거죠?
○사무과장 박진수 이번에 개원 기념식 때 보니까, 독일에서 안 왔습니까?
그 분들 접대할 돈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신전규 위원 이 액수를 처음에 올릴 때 얼마나 올렸는데 잘못된 거예요?
○사무과장 박진수 이번에 처음 올렸습니다.
○신전규 위원 처음에 올릴 때 얼마나 올렸어요?
90만 원이면 90만 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사무과장 박진수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이 잘못 됐다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상의해서 더 올리라고요.
○위원장 정순우 다음 2회 추경 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한 사오백 만 원으로.
○사무과장 박진수 사실은 편성해도 이때까지는 쓰지를 못 했거든요?
앞으로 이번 9월에 다시 2회 추경이 안 있습니까?
그 안에 한번 써보고 그것을 예상해서 다음 2회 추경 때는 더 예상해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의정활동 하면서 집행부랑 같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미안할 것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던데요.
제가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사무과에 방금 신전규 위원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데 쓰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또 의회 전체적인 것을 돌아가는 것을 물론 의장, 부의장이 있으니까 의장, 부의장한테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가끔 이야기를 해줘야 운영위원회가 할 일을 하지, 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할 것도 없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운영위원회에 좀 어떤 의회 의원들, 예를 들어서 아파서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면, 누구한테라도 해 주면 그런 것도 좀 챙기고, 또 우리 사무과에서 이야기한 대로 방금 90만 원 같은 저런 것은 돈도 아니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협조해 주셔야 되지 안 해 주시면 안 되겠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를 놓아두어서 사장을 시키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최대한 이용하는 겁니다.
법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법대로.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운영위원회 이것이 있으면 뭐 합니까?
○위원장 정순우 우리도 최대한 협조해 주고.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길은 물론 위원장이 알아서 간사하고 협의해서 하겠지만 힘 실어 줄 데까지 실어 줄 테니까 사무과에서는 최대한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우리 전에는 더 했지 싶은데, 돈을, 협조자 보상금.
○사무과장 박진수 전에는 안습니다.
전에는 황강취수장 관계, 그것 때문에 조금 올렸는데, 그것은 300만 원 그렇게 해 주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외부 인사들을, 어떤 우리가 이 일로 해 가지고 가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에 독일 비스바덴에서 와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한 90만 원을 올렸는데, 보통 1박 2일 해도 5만 원은 듭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방청하는 경우?
○위원장 정순우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서 해 주면 좋은데.
○사무과장 박진수 그것은 안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안 돼요?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 의회에 가면 해 가지고 선물을 주거든요?
○사무과장 박진수 우리는 선물 구입비는 따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선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사무과장 박진수 그런 것은 우리 의정활동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 가지고 오는 분들 하나씩 주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사무과장 박진수 지금 한 3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이것 끝나고 나서.
○사무과장 박진수 선물을 정할 때 지금 거창에 사실 특산품이 없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음 기회에 상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은 생략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더 심의할 것 없겠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심의도 다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심의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최종심의를 해야 되는데 최종 심의할 것 있겠습니까?
○채영주 위원 최종 심의할 것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합시다.
심의결과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2,769만 6,000원은 삭감 없이 전액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군수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6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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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채영주김무호
  정순우조창환
○출석전문위원
  이상준
○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