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향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거창 아트갤러리 건축기획 용역 중간 보고회 등 바쁜 일정으로 오늘 감사에는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항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자 건설 담당주사입니다. 신하식 농업기반 담당주사입니다. 최성현 하천 담당주사입니다. 박길규 도로 담당주사입니다. 하동엽 교통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주무관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페이지에 없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월교 착공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언제 했습니까? 서류만 받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안 보이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월교 뒤에 다목적 구장 사이에 있는 분전함을 지금 전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알겠습니다. 착공했다니까 다행이고. 2년이 지났네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중양 위원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첫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그 이전부터 김향란 여기 표주숙 위원 등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나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여기 2년 동안에 사고가 난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제가 이 사고 난 이걸 기록을 보니까, 작년 한 해에만 18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부상자가 12명 있었고, 과장님, 우리 거창군의 사업들에 있어서, 이거는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어떤 사업이 가장, 출렁다리, 감악산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죽어 나가는 그 안전장치가 중요합니까? 어떤 게 중요합니까? 부군수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이소. ○부군수 이병철 모든 행정의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건설과에 이래 요구를 해가지고, 도로사업소의 교량이 도로에, 진주 도로사업소의 관할이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교량 난간을, 무리한 난간의 설치로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때도 이 자료를 보니까, 난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교통사고가 두 배로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라고 요구를 하니까, 공문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 실사를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의 답변이라는 게 자기들이 설치한 것에 대해서, 법령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만 남기고 돌아갔어.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낄 때, 마치 이명박 정부 때 전봇대 하나 뽑는데 대불공단인가 하는 데, 대통령이 나서서도 안 되던 그런 이야기가 참 피부에 와닿았고, 이 행정부와 군민들의 어떤 인식 사이에서 이 간극이 너무 크다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부상당하고 있는데, 그 교량 난간 하나 못 줄여가지고, 우리는 이제 찾은 돌파구가 회전교차로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사고는 이제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이걸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사업소 공무원들의 답변이 나와가지고 저거가 난간 설치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주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군의원이 되고 가장 후회스러운 이야기 한 가지가, 작년 초인가 도지사님 우리 거창에 방문하셨었죠. 그때 제가 의원 처음하고 잘 모를 때라서 그때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했는데, 경남도립대학에 도지사 참석했을 때 내가 그때 가서 도지사한테 따지지 못한 게 가장 죄스럽고 군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간단하게 해보세요. 그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이제 도로 관리청은 경상남도인데 저희 교통사고가 난 지역이 이제 난간이 높아서 그랬는데, 저도 들었는데, 난간에 대해서 이제 건의를 하니까, 도로사업소에서 난간이 높은 거는 규정대로 설치해서 문제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난간이 높은데 우리 군에서 의원님들이나 군민의 뜻을 받아서 난간을 낮춰두든지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난간이 높은 거는 규정대로 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신중양 위원 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이제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하게 됐는데,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이제 세 번의, 이제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 교량 협의를 하고, 하천부서에 하천 허가를 받는데 도로관리사업소도 도로청에 도로 권리자가 아닌 자의 도로 허가 비관리청 허가를 받습니다. ○신중양 위원 우리 과장님 짧게 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당초에 회전교차로를 갖다가 교량받침(shoe)을 내지 말라 해서, 교량 안 되는 걸로 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협의가 안 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뒤로, 뒤쪽 가조 쪽으로 물려서 회전교차로를 또 설계하니까,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최종적으로 된 게 지금 이제, 교량을 이제 17m 뜯어서 양쪽에 그 박스에 독립 라멘교를 신설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받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었는데 뭔가 하면, 하천 점용 매뉴얼에 보면, 교대 그러니까 우리가 맨 뒤에 있는 피어(Pier) 배대가 제외지 제방 밑선에서 10m 안으로 들어가서 설치하게 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은 옛날 규정이라서 그거는 안 따라갔지만, 지금 하천법상의 규정은 교량을 신설하게 되면 제방에서 10m 안으로 들어가서 교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면 이 교량하고 저 교량하고 안 맞으니까, 그 해법을 이제 구조 기술사라든지 다른 걸 동원해서, 그래가지고 그 해법을 풀어가지고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그 설계도 하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니, 아니, 충분히 애로사항이 있죠. 저 산에 많은 수많은 무덤들이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니까? 다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법규가 바뀌어서 인허가에 애로가 있어… ○신중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이렇게 사람이 죽어 나자빠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역량의 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것도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하여튼 죄송한데, 근데 저희, 저희가 나름대로 도청에서 해야 될 걸 저희들이 한 건데 그것도 좀 알아봐주십시오. ○신중양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죠. 그래 노력을 한 줄은 알고 있어요. 아니 그래 알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역량을 모아서 집중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줄였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맞습니다. 제가 1월에 와서 하여튼 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 과장님이야 이제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앞으로 계속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점을 갖다가 인식을, 우리가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있는 거고,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속속들이 문제점을, 당신 책임 아닌 줄 알아요. 내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사업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도에서도 나오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정말로 내가 그 사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가 나고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열몇 명 죽었어요. 한 7~8년 동안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제라도 됐으니까 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버스터미널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화장실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2회 추경 예산 수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래요. 언제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4월에 신청해서 6월에 됐습니다. ○신중양 위원 잘 됐네요. 이거 좀 잘하셔서 이것도 우리 거창에 외지인들이 찾는 사람들의 어떤 인상에, 첫 번째 주는 인상 아닙니까? 그죠? 소중한 시설이니까 좀 이쁘고, 우리 거창이 또 화장실 잘돼 있는 걸로 또 소문이 났죠.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화장실들이, 우리 거창하면 참 좋습니다. 좋고 하니까 잘 그걸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과장님, 저 본 위원하고 거창 교회 앞에 강변 주차장에 한 번 나가신 적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올해 갔습니다. ○신중양 위원 올해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신중양 위원 올 초네, 그때 그 차량 올라오는 진출입로 쪽에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 보행로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좀 그런 의견을 나눴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 일단은 이제 두 가지였었는데, 한 가지는 큰 차가 커버에 돌 때, 진입할 때, 나갈 때, 그때 그 방호벽이 있어서 좀 왼쪽에는 옹벽이 있고 오른쪽에 방호벽이 있어서 좀, 좀 부담스럽고 차가 부서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방어벽을 하나는 뜯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방어벽 뜯고 그다음에 봉을 설치했거든요, 하고 아직 인도 부분은 아직 저희가 못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좀 해도 되는 부분은 아니 있다라고, 우리가 협의를 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중양 위원 그 부분은 좀 한번 만들어 주시이소.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저 밑에 거창 교회 앞에서 저 밑에 쪽 2교 방향에서 차가 오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을 이렇게 틀어서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 보면 한 번 만에 돌기가 조금 힘들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봐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방법이 뚜렷하게 생각은 안 나던데, 그 부분도 한번 그냥 한번 살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둔치는 예전에 한 거라서, 법 관계가 좀 그래서, 지금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신중양 위원 제가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질문부터 제가 아월교 이걸 하면 조금 격앙이 되고 했는데, 조금 소리를 질러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좀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유념해서 조금 집중해서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특히 교통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감사드리고 하여튼 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 사업 자문을 위해 김해 출장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장을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부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네, 행감자료 별책 505페이지입니다. 설계 변경 2,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건수가 총 75건 중에, 47건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건설교통과에서는 22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교통과니까, 그죠? 공사비도 19억 9,200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김혜숙 위원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사유가 있어서 설계 변경도 했겠지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도 증액되죠, 공사 기간도 변경되죠, 또 사업도 지연되죠, 행정력도 낭비되죠, 재정 악화도 되죠, 이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특별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사 단계에서 시방서나 설계도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그지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입니다. 책자입니다. 책자 197페이지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몇 건에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197페이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1건에 66억이고, 사고이월이 58건에 99억입니다. 합치면 69건에 165억 원입니다. 그래도 사고이월은 완료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지요. 명시이월 사업은 올해 사고이월 시키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책자 207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교통안전시설 있죠?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도비인데 2,000만 원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없다고 하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오타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안전시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 반납인데 잔액 반납 표기를 갖다가 직원들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는 보면 사업 대상지가 없다고 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담당자가 9급인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저 군수 공약으로 188쪽 하겠습니다. 마리~북상 4차로 도로 개설, 이번에 올해 3월 11일 한번, 건의 한번 드리고 4월 17일 또 한번 올라가서 또 반영 건의드리고, 또 4월 24일 이렇게 발 빠르게 많이 움직이고 계신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국토부에서 제6차 국도·국지도 종합계획에 저희가 반영돼야 그다음에 또 사업을 설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 자체 기관에 이제 이걸 검토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나와서 이 하반기에 올리는, 검토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많이 갔는데, 여기에 국도 37호, 국도 37호 이게 교통량이 지금, 지금 현재 관건입니다. 저희가 국토부 국장님을 군수님과 같이 가서, 국장님들 만나고 또 위에 더 높은 분도 만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교통량 가지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렇게 그런데 거창군 발전으로 봐서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대전 이쪽에서, 물론 대구, 부산 이미 사방팔방 이제 저쪽에서 철도까지 하고 나면 다 뚫리지마는, 이쪽 부분이 그래도 거창군 발전에 있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국장님 이 부분 국장님도 군수님 해가지고 우리 국회의원들 많이 안 있습니까? 우리 신성범 의원도 있지만 또 김태호 국회의원도 있고 우리, 우리 출신들 의원들 좀 전체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통해가지고 이 부분 되게끔, 어떻게 상반기 건의 되도록, 많이 좀 군수님도 물론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 공약이니까 신경 쓰시겠지만, 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군수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이제 도로 인프라는 앞으로 장래에 진짜 50년, 100년 동안 진짜 거창의 어떤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과장도 여러 번 개인적으로도 올라갔고, 군수님 모시고도 올라갔고,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토부에 또 우리 좋은 인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잘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설명드립니다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 부분은 거창군 인맥 모두 동원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별히 좀 관심 가지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218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을 했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 모든 농업에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큰 기계로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길을 확·포장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각 면에 거의 한 개씩인데, 유독 남상 임불리, 남상 무촌리, 남상면 송변리, 남상면 송변리, 남상면 송변리, 남상면 송변리 좀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너무 안 치우쳤나, 왜 이렇게 나온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농지 면적별로 계산을 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농지 면적별로는 남상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조면이 있고 위천면이 있고 마리면이 있는데, 남상 면적으로 따져도 경지 면적으로 따져도 남상면은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송변리 쪽에 벌써 3개, 4개가 이렇게 치우쳤고 이거는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그다음 장에 보면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 현황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원면 구사, 신원 청수, 신원 와룡, 신원 양지, 신원 와룡, 신원 중유 여기에도 위천면하고 웅양면 남상, 남하 하나씩 주고 나머지 6개를 다 신원에 배정했고, 올해 2024년도 1개 있는데, 1개 또한 또 올해 또 신원면에 배정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면 하는데, 그 헥타르가 2ha라든지 이렇게 갖고 하여튼 신청 들어오는데, 그대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다른 데는 신청해도, 거의 면에서 해도, 이렇게 선정이 잘 안 되는데 누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거 형평성에 너무 치우치는, 모든 분들이 보면, 아 그래서 그렇겠다, 그래서 그랬나 이런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한 개도 유독 안 되고 신원면만 배정되고 작년에 16개 전체를 신원면에 배정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 도에서 올해 가뭄 대비 관정 신청 수요자를 지금 면에 보내놨습니다. 가뭄 있는 분은 신청하라고 그래 했는데, 올해 새롭게 해서 도에 신청해서 그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거 오해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 돼. 고제, 북상, 주상, 가북, 마리, 거창읍은 하나도 배정 못 받았습니다. 유독 신원면만 6개, 또 올해까지 7개를 다 배정받았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신청은 작년에는 신원 몇 개 안 했답니다. 우리 계장님 말이. ○최준규 위원 신청이 그래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올해, 올해 부분에 대해서 ○최준규 위원 하여튼 이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좀 챙겨주시고, 논두렁, 준논두렁에 236쪽에 앞으로 이렇게 논두렁 수요 조사받은 걸로 해보면 567억 원이 더 필요하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지금 읍·면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계산해서, 신청받아서 그래 지금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 지금 면 단위, 모든 면에 가보면 최고 요구 많은 걸 또 이렇게 어르신들이 또 논두렁도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나중에 그러면 몇 년 있다가 군에서 사업했으니까, 군에서 또 철거도 같이 또 해야 된다, 하면 또 그만한 예산이 또 투입되는 이중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여기도 또 이상하게 이렇게 물론 지금 봐서는 해야 된다는 것도 맞고, 좀 이렇게 한 들에 경리 정리된 데만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거창읍에 수요 조사받은 데가 열 군데, 주상면 여섯 군데, 웅양면 여섯 군데, 고제면 다섯 군데, 북상면 두 군데, 위천면 아홉 군데, 마리면 다섯 군데, 남하면 세 군데, 신원면 아홉 군데, 남상면은 17군데를 받았는데, 남상면 무촌리 371-1번지, 남상면 무촌리 813번지 일원, 남상면 무촌리 249번지 일원, 남상면 대산리, 남상면 무촌리 557번지 1번지, 남상면 무촌리 831-1번지 10번지 일원, 무촌리가 벌써 하나, 둘, 여섯 군데가 이렇게,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촌리가 이렇게 여섯 군데나 다 이렇게 들어왔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신청 들어온 거는 이제 들어온 건데 저희가 지구를, 한 지구 블록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 ○최준규 위원 여는 무촌리는 거의 다 들어왔는데. 물론 다 약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사업량이 나오니까, 남상의 사업량이 3.5㎞,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최준규 위원 그런데 물론 지시할 때는 그럼 남하면은 3개밖에 안 나왔고 북상면은 2개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길이로, 단지 블록 길이로만 하기 때문에 주소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량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소만 가지고 그런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경지 면적으로 보면 북상이 1,154고 위천이 412고 남상면은 558입니다. 가조면이 1,239로 가조면이 최고 많고, 이렇게 물론 논두렁에 대해서 양측을 모두 고려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양쪽 이야기가 다 상존하지만 그래도 약간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건설과 걸 보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거 좀 안 생기구로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1월에 왔는데, 다시, 그 관계는 다시 이렇게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물론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거는 또 남상이 또 최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앞의 연도에 좀 적은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그래도 거창군 과장님 아닙니까? 전체 형평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럼,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제 만날 뭐라 한다고 이래 낙인이 찍혀가지고 칭찬 한 개 하고 시작할게요. 이번에 교통행정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1억 받으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여튼, 잘하셨습니다. 교통 질문도 좀 있어서, 그 칭찬드리고 그래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을 일단 몇 개 할게요. IC에 넘어오는 거 보면 만남의 광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거기가 사실은 사람들이 만나고 거기서 약속을 잡고 또 이래 거창읍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또 가기도 하는 지역인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창에서 만남의 광장을 들어가면, 로타리를 돌아서, 회전 교차로를 돌아서 들어가면 돼요. 나갈 때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죠? 어디 가서, 지금 유턴을 할 데도 없고. 차라리 그 삼거리 있잖아요. 그 앞에. 삼거리에 차라리 회전교차로 많이 하시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회전교차로 하시면 순환해가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제안 한 개 드리고요. 회전교차로 하면 밖으로 IC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돌아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우리 강변 주차장 있죠. 그것도 건설교통과에서 하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거기 보면 장날 되면 엉망입니다. 엉망. 교통이 막혀서.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순환하는 쪽으로 일방통행을 하시는 게, 순환해가지고 그게 맞을 것 같고. 차선을 하나 줄이고. 그것도 어차피 장날 되면 두 개 차선인데 다 대놓잖아요. 차, 그죠? 그래서 순환으로 해서 일방통행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원만하게 교통 흐름을, 흐름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통상 보면 우리 주도로는 시내의 주도로는 다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통상 간선도로 이쪽으로 가시면요, 인도가 없어요. 양쪽으로 차를 다 대놓습니다. 보행자가 굉장히 불편해요. 위험하기도 하고.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더 위험합니다. 행동이 빠르게 그래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방향을 봉을 세우든지 해서 좀 큰 공간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봉을 세워서 보행로를 일부 한쪽 차선이라도 확보해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안전에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 한 가지는 좀 불편한 얘기를 드릴게요. 거창 군농협 앞에 버스 승강장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승차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그 안에 에어컨도 달려 있고 그렇다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주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관리가 엉망이랍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 거기서 자는 사람, 거기서 뭐 하물며 소변을 보는 사람까지 있답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설은 그래 잘 지어놨는데 어떻게 좀, 그게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합천댐 구역 내에 환경 정비 사업 이래 하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6개 지역에 이래 순수하게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100% 지원되잖아,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제가 이 사업비를 보니까,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2003년도는 7억 1,000만 원 정도, 2024년도에는 8억 4,0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제가 좀 이게 궁금해서, 의심스럽기도 하고 합천댐 지원사업 구역 외 지원 사업, 이래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김홍섭 위원 이거는 순수 군비로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이름을 이래 붙였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전에 댐 주변 정비 사업, 합천지역에서 돈 나오는 지역 주민들 외에 주민들이 좀 이렇게 자기들도 형평성이 좀 안 맞다. ○김홍섭 위원 그게 왜 형평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안개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합천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피해 보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이제 그 댐에 지원되는 금액의 75% 정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지역은 피해 보는 게 없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제 그분들도 뭐, 이렇게 거창읍에 가서 생활도 하고 다른 지역도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냥 그 면만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 사업 자체가 명칭이 달라져야 돼요.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합천댐이 생겨가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아닌데, 굳이 합천댐 지원 사업 구역 외에 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래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고요. 차라리 주민 편익 사업해갖고 하세요. 그냥. 이게 합천댐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관계없죠? 직접 피해를 보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왜 굳이 이름을 이래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만듭니까? 그것도 예산도 적지도 않아요. 5억 3,000, 6억 3,000이래요. 차라리 주민 편익 사업해가지고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건 또 항목별로 있게 돼서 별도로 저희가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러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명칭이, 그죠? 뭐, 대답을 못 하시는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제까지 해오던 사업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아요. 명칭이. 그냥 주민 편의 사업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는 지역도, 지원을 한다는 의미가 자꾸 담기는 거야. 이게. 사업 명칭이.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 편익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 바꾸셔야 되지. 마지막으로 시간 좀 있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예. ○김홍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공영제, 이 부분이 사실 뜨거운 화두인데, 신재화 위원님이 나중에 좀 자세하게 질의하실란가 모르겠는데, 신재화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용역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계신다는데, 왜 안 줍니까? 받았습니까? 신재화 위원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집행부 직원을 향하여) 산건위 위원장님께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심의할 때. 저희 계장님이 보고했다고, 보고 저는 받았는데. ○김홍섭 위원 두 분이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은 제가 했어요. 두 분이 얘기하지 마시고 군 버스가 거기에 얼마나 몇 프로 들어가 있습니까? 서흥여객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94% 정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94%면 거창군 버스잖아요. 그러면 대표이사의 지분은 얼마나 돼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지금… ○김홍섭 위원 잘 모르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지금… ○김홍섭 위원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이 대표이사 지분을 아주 작은 지분으로 96%나 94%나 되는 거창 버스를 대주면서 그 양반들이 월급을 얼마 받아가는지 아세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상 외로 많이 받아갑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다 세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노선권 이런 문제도 사실 있긴 한데, 그 문제는 차후에 해결하시고 장기적으로는, 중기적으로는 이게 버스 100% 공영제로 가야 됩니다. 버스가 97%, 96%가 거창군 버스인데 안 갈 이유가 어디 있어요? 초기 자본이 좀 들어가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훨씬 이득입니다. 주민들로 봐서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도 안 그래도 그 관계를…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 자료를 줬으면 그거 보고, 질문을 안 하실 건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는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고, 저희가 공영제 관해서 제가 1월에 와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지금 앞번에 5분 발언을 하는 분도, 그래서 이제 신안군, 정선군, 의령군,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저희가 봤습니다. 봤는데, 신안군은 인구가 3만 8,000이고 정선군은 인구가 3만 3,000, 의령군은 2만 5,000입니다. 5,000이고. 저희는 거의 6만인데, 그리고 저희가 그만큼 아직까지는 저희가 보조를 주지만 그런 군보다는 자생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은 보증금을 주는 게 더 싸게 먹히니까, 보증금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되면요, 저게 점점 더 늘어요. 벽지 노선도 더 생기고. 그럼 더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일부 그 사람이 지분도 별로 없는 분이 그 많은, 많은 페이를 받아가고. 버스는 다 거창군 버스고, 거의. 구십몇 프로 같으면 다 거창군 버스라고 봐야 되잖아요. 왜 경영권을 줘가지고 그리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초기 자본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한 10년 이내에 내다보면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거창군의 여러 가지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차원도 나중에 생길 거고. 그 면밀히 검토하세요.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정선군 자료도 받아보고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한 가지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게 보니까 이번에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번에 하셨죠? 70세 이상 노인으로 이래가지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김홍섭 위원 청소년들은 왜 지원 안 합니까? 면 단위 아이들 말고 특히 읍에서 등교하는 아이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청소년은 현재 요금이 50% 해서 500원이 되고 있고… ○김홍섭 위원 왜 50%를 그래, 어른은 무료로 하면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제도가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르신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이게 교통 약자 중에서 어르신의 특히 우리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그 관계를 저희가 용역에서 검토한 결과가 그래 B/C율이… ○김홍섭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어르신들을,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 지원할 수 있어요. 그 하시는 것도 좋아요. 거기에 청소년 넣으라고요. 읍에 있는 청소년들은 계속 버스 요금 내고 학교를 다닙니다. 등교를 합니다. 거기 인원이 크게 많이 되지도 않아요. 대답해 보세요. 지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금액도 크게 금액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때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 산정해서 저희가 보겠습니다. 산정해 봐야 하기 때문에. ○김홍섭 위원 아이들은 괜히 자기가 학교 등교하면서 버스 타고, 자기 돈 내고 학부모들이 돈 내고 다니잖아요. 시골 버스 이런 데, 벽지 이런 데는 다 택시도 지원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왜 거창에 읍에 있는 아이들만 지원 안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제가, 제도상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산정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볼 부분이 있으니까, 당장은 제가 말씀 여기서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김홍섭 위원 하여튼 가능하도록 추진을 해보세요. 대답 안 하시지요, 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진짜 제도상하고 다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이제 연구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홍섭 위원 뭘 연구를 합니까? 그냥 결정만 하면 되지. 규정에 위반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도 바꾸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222페이지 한들 지구 농업용수 확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한들 지구가 190㏊였는데 2020년에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있어서, 하천수가 고갈되어서 용수 구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대안으로 수도사업소의 하수 처리에 대한, 정수하고 남는 물에 대해서 재이용수 처리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한들 지구는 이 농업용수 확보하기 전에 항상 가뭄 때문에 모내기도 늦어졌고, 이런 부분이 있고, 못자리를 해놓고 모가 타는 이런 부분도 있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 사업 추진 배경은, 사업은 잘했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은 저희가 부산청에, 우리 제방이 낙동강 참, 유역환경청의 소관인데, 황강이 국가하천이라서, 소관인데, 거기에 2022년도에 황강 남상지구에서 월곡 양수장 장소 공사할 때는 제방 공사 관계로 오픈 컷이라고, 쉽게 말해서 제방을 쪼개서 양수장 암거를 매설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 설계를 해서 낙동강 유역청에 하천 점용 협의를 갔었는데, 거기는 우리가 기존 읍에는 제방 공사를 안 한다고, 오픈 컷 그러니까 제방을 터파기 하지 말라고 해서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걸, 허가 조건에 명시가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터널 공법으로 설계 변경 되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 설계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그러는데 이 군수님이 2022년 6월에 이걸 지시를 하셨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12월에 용역을 발주를 했네요. 그러면 6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현장에 일단 나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죠? 구상을 하셨잖아요? 이래가지고 그 구상대로 설계를 맡기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하천 점용 과정에서 불허가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가지고 했을 때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니, 도에 나가서 우리가 이러한 공법을 해도 됩니까, 하고 미리 협의를 했어야죠. 사전 협의를. 그 절차가 없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장에 지금 공사가 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협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했으면, 또 이렇게 증액되지 않고 본예산을 바로 편성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 모든 일을 할 때는 그래요. 미리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한 다음에 설계를 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중 설계도 안 될뿐더러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큰 사업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국책 사업 관련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네요.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26년 말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그때 가능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가 도로공사 남상에 있는 지역본부에 두 번 갔는데,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이제 거기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국가 예산이 좀 작게 내려와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거창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 도로 뚫리는 게. 중앙정부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예산대로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함양에서 진천 간 고속도로, 거기 노선이라든지 달빛 내륙철도 노선은 거창군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 충북 진천, 영동, 합천 고속도로는 저게 이제 사업 구간만 보더라도 합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거창이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게, 중간 가는 게 가조라든지 이쪽으로 IC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중부지구로 갈 때 좌우 측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용어로는 남북 6축이 충북 진천, 영동이고 남북 5축이 대전, 통영 간 고속도로고 중부 내륙이 남북 7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도로공사 계획의 10개년 계획에 보면 남북 6축인 우리 충북 진천, 영동 이거는 남북 5축과 6, 7축을 연결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광대고속도로하고, 광대고속도로는 동서 2축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럼 저희가 약 계산해 보니까 40~50분 정도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재운 위원 함양하고 진천하고 합천 고속도로가 가설계 도면이지만,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는 걸 제가 보여드렸죠. 그거는 지금 그렇게 보여드렸고, 또 우리가 달빛 내륙고속철도가 거창군으로 봐서는 지금 남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강변 쪽으로 지나가는 가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빨리 파악하시고 거창에 가장 유리한 거, 제가 봐서는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는 가조 IC하고 거창 IC 그 중간에 지점에, 남하 쪽에 지나가는 게 가장 거창으로 봐서는 유리할 것 같고, 철도 부분은 대평리 쪽으로 빠져가지고 가는 게 가장 거창으로 봐서는 유리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철도는 약간 비공개적이라서 말씀을 오픈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저희가 6월 14일날도 경상남도 주관으로 달빛 철도 실무협의단, 경남도,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이래 해갖고 14명의 팀이 구성돼 있는데, 첫 회의를 거창군에서 했습니다. 했고, 역사에 대한 거는 저희도 같이 의견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도청에서도 남부 내륙 철도 할 때 해인사역, 환승역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달빛 철도노선을 갖다가 해인사 환승역 이야기도, 도에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와가지고 거창 역사도 아까 말한 대로 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역세권 개발은 아무래도 도시하고 우리 시·군하고 차이점도 있고, 이래서 요즘 추세는 제가 비공개라서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요즘 추세는 시골에는 인접한 곳에 번화가라고 하지만, 하여튼 어떤 멀리 안 떨어지고 가까울수록 좋다는 그런 어떤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거창에서 설계가 되고 나서 나중에 바꾸기가 힘드니까, 미리 군민들까지는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 자체 건설과에서는 노선이 거창으로 봐서 가장 어느 방향으로 지나가는지 정확하게 그걸 판단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계획도를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도 달빛 철도가 지금 급속도로 예타 면제가 돼가지고, 국토부에 진행되는 걸 지금 체크하고 있고, 또 하고,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결과 비공개가 돼 있는데, 그게 오픈되면 저희 역도 역세권 이런 개발에서 용역도 줄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거창의 발전에 도로망이 가장 크니까, 그 부분을 거창에서 미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최준규 위원이 질의했던 236페이지, 준영구 논두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준규 위원, 준영구 논두렁의 배정량 기준이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전에는 이제 요청한 대로 했는데, 최근에는 경지 면적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경지 면적 기준, 처음에는 면 단위 2억씩 무조건 일률적으로 같이 하다가, 지금은 경지 정리 면적에 비례해서 배정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창읍에서 가조가 농지의 거창읍의 몇 프로 차지합니까? 지금? 한 30% 차지하지요. 경지 정리 면적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근데 저희가 보수적으로 답변드리자면 가조지역은 한국 농어촌 구역이 많고 우리 군 구역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농어촌 구역도, 농어촌 구역이 자체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농어촌 구역이고 아니고 간에 준영구 논두렁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창군에서 하는 사업이죠. 그러면 농어촌 구역이고 아니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남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90%가 됐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남하는 초창기에… ○이재운 위원 초창기에 잘해 줬다고 저는 봐요. 그것도 잘해 줬어요. 남하를 많이 해 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90% 됐는데, 가조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도 안 됐죠. 한 5% 정도 됐다고 보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내년부터는 경지 정리된 면적에 딱 비례해가지고, 이걸 사업을 좀 해요. 아까 최준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너무 일률적으로 편중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건설과 사업은 그렇잖아요. 각 지구별로 어느 쪽에 편중돼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사업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잘 챙겨가지고 또 필요한 면에서는 또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또 많은 예산이 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어떤 행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특히 관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신원 쪽에 많이 배정이 됐다 하는데, 타 면에는 댐의 수혜를 다 보고 있고, 저수지 수혜를 다 보고 있지만, 신원에는 거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계곡 수요에 의존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가뭄이 심할 때는 계곡수에 의존하는 데는 관정을 많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아까 최준규 위원이 하시는 모습이,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밖으로 비춰지는 모습도 좀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영구 논두렁을 지금 주민들이 가장 많이 원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또 일부에서는 왜 준영구 논두렁을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제 고령화 세대도 저도 개인적으로 집에 부모님 계시지만, 논 두 마지기를 논두렁을 하려 하면 한나절이 걸립니다. 한나절이 걸리고, 또 그것도 이렇게 제초 작업이 안 돼가지고 제초제 약도 치는 상황이고, 심지어 약도 못 치서, 자기 들에 가서 쳐주는 사람도 있고, 이웃에서 치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초창기 2008년도에는 우리 군의 농업인들이 젊어서 희망을 별로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남하 지구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희망을 해서. 됐고, 지금은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다 지원해서 지금 이제 서로 좀 더 하려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있고, 농사를 저도 좀 도와주지만, 집 오면 논두렁 하고 안 하고 차이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제 보통 반대하시는 입장에는 친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준영구 논두렁 한다고 친환경에서 제외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닙니다.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심사 규정에 의해서 다른 감점은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사실 준영구 논두렁 해서 친환경이 아닌 것 같으면, 도로 포장이라든지 수로 같은 것도 안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게 원리를 따지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원리는 콘크리트라서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준영구 논두렁이 지금 뭐야, 주민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우리 지금 현실이, 우리나라 현실은 소수의 농가가 대농을 다 형성해서 하고 있고, 거의 대농들이 농사를 다 짓는 편이죠. 한 70~80%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대부분이 200마지기에서 500마지기 정도 짓습니다. ○이재운 위원 뭐야,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해가지고 500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넘어요. 거의 농사의 70%에서 80%는 한 면 단위 가면 20~30명이 농사를 다 짓고, 나머지는 그냥 그분들한테 맡기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실제로 또 어르신들이 또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나가서 모내기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하지 못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이 뭐고, 준영구 논두렁 하려면 가물지 않아야 하잖아요. 가물면 논두렁 할 수가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없습니다. ○이재운 위원 논두렁 조성기는 비가 와야 만이 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논두렁 조성을 하지는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논두렁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 없으면 논두렁을 못 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또 조성한 거는 또 폭우 오고 하면 무너질 수 있지만, 준 영구 논두렁은 무너지지는 않죠. 홍수도 방지할 수 있죠. 이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왜 하는지 정확한 설명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형 트랙터가 주로 50마력 이상을 쓰고 있는데, 트랙터가 다 쇳덩어리고 마력수가 50마력이면 상당하거든요. 데이면 다 부서집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논두렁을 하다가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농기구가 논두렁 근처로 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두렁이? 높은 데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토사는 100% 무너집니다. ○이재운 위원 토사가 밀려가지고 무너지고 그게 나중에 논두렁이 무너지는 주원인이고, 또 땅강아지라 하는 거 아시죠? 그게 흙 토양을 파고 들어가니까 구멍을 내가지고, 나중에 그 구멍으로 물이 차서 커지고, 그런 걸 준 논두렁은 다 예방할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희는 그래서 공법도 여러 가지인데 논두렁 밑에 기초 작업도 합니다. 기초 공구를 해서 어떤 동식물의 통행도 제한시키고 다른 시공보다는 좀 더 기초 공구 치는 데가 잘 없거든예. 기초 공구 쳐가지고 블록을 시공합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 또 일본을 많이 비교를 하죠. 근데 일본은 농업이 다 수입에 의존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농들이 없어요. 대농들을 키우지 않죠, 정부에서. 농업은, 일본 농업은 그냥 자연순환 농업으로 해서 환경 보존에 목적을 두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일본은 우리처럼 토질이 좋아가지고 농업을 주 생산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을 가두고 자연순환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 90% 이상이 직불금에 의존하고 지금 유지를 하잖아요. 농업인 수당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농업인으로 살면서, 너희들은 자연환경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 계약 재배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우리나라처럼 내가 농사짓고 싶다고 나 농사를 100마지기, 200마지기 지을 수가 없고, 정부에서 정해준 규격만큼만 지을 수 있는 거고 그런 형태죠? 근데 그런 부분도 좀 뭐야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책을 세워 왜 필요한 사업인지를 갖다가 홍보 역할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챙겨서 이런 부분은 왜 준영구 논두렁이 필요하고 거창 군민들이 지금 읍·면 순회하면, 11개 읍·면 하면, 거의 11개 읍·면 다 준영구 논두렁을 원하고 있죠. 근데 왜 농민들이 이래 원하고 있는지, 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한번 주민들한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거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향란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홍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도 칭찬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경상남도 우수 시·군 교통행정평가 2년 연속 선정 또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 확보했네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226쪽 합천~진천 간 고속도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이재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고, 사업, 지금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진천~옥천 구간은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고, 영동에서 합천 구간, 우리 지구의 사업 시행이 미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설명 드리면 고속도로 관계가 상위법상 제2차 도로 건설 계획에는 10개년 계획인데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기에는 충북 진천~영동~합천까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제2차 고속도로 계획은 5개년 계획인데, 거기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거기에는 충북 진천에서 영동까지만 돼 있어서, 현재 저희가 제3차 고속도로 5개 영역이 2026년부터 30년까지라서 거기에 지금 영동~합천 구간을 반영하려 하고 도지사님은 공약사항으로 영동~합천~고성까지 지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별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책자에 사업 시행이 미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전기 저상버스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도 4대 구입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현재 우리 지금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7대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7대 있습니까? 올해 4대 구입 계획이라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이게 한 대당 지금 4억 8,000이죠. 일반 소형 버스 한 대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내버스 다니는 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1억 넘는 걸로… ○박수자 위원 1억 정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넘습니다. ○박수자 위원 좀 넘어요? 지금, 이게 지금 대형 버스인데 전기 저상버스가. 우리가 버스 1대당 지금 타고 다니는 승객이 5명을 안 넘습니다. 보통 한두 명 타고 다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고가라서 지금 만약에 버스가 필요하다면 소형 버스를 우선에 구매를 하고, 아마 이제 전국에서 이 상황이 똑같을 것 같아요. 시외버스 이 그게 타는 탑승 인원이. 그러면 버스 회사에서도 소형 버스를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건의도 하시고 해서 소형 버스 제작을 할 때 그때 구입을 하면 어떨까, 그래 싶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게 너무 비쌉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저희가 관련 법규가 있어서, 그런데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이 2022년 1월 8일, 18일 개정돼서, 도로 노선버스 폐차 시에는 저상버스 구입을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하고 저상버스를 지금 의무적으로 구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짜 좀 의무화 돼서도 이게 좀 문제 있는데, 그죠? 한 대 가격 갖고 4대를 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도 조금 지금, 현재 급한 거는 어쩔 수 없겠지, 어쩔 수 없나?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아마 회사에서도 그분들 돈 버는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소형이나 중형을 만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계속 좀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대형하고 중형하고 돈 가격 차이는 한 2,100만 원밖에, 2,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서 저희가 그래 하고 있는데… ○박수자 위원 2,100만 원 차, 2,000만 원 차이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 대형, 중형, 소형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황입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가지고 소형 버스 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건의 좀 해 주시고, 256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가 우리 444대죠? 주차 면수가 138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100%가 넘으니까. 이 화물 주차장은 설치한 게 성공적이라고 보아집니다. 과장님 근데 주차장에 대형, 중형, 소형이 따로 이제 면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대형은 42대, 중형은 71대, 소형은 25대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비율은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로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괜찮습니까? 지금 차고지 등록 대수가 132대로 돼 있어요. 우리 한 30%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차고지 등록 안 되면 지금 화물차고지 사용 못 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근데 이거 등록 안 한 거는 어째서 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화물자동차는 법적으로 등록이 의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규정상에 안 한 건 아닌데… ○박수자 위원 사실 질의는 그렇게 드렸지만, 더 이상 등록도 불가능한 지금 상태라 보니까. 우리 주차 대수를 보면. 그런데 지금 야간 향후 주차가, 지금 위법하는 이 주차를, 아무 데나 불법 주차하는 걸, 밤샘 주차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지금 만차거든요. 화물자동차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지금 화물자동차도 자가용 넘버가 있거든요. 자가용 넘버는 흰색 넘버인데,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 안 하고 민원실에서 등록만 하는 상황인데. ○박수자 위원 자가용 넘버는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흰색으로 돼 있습니다. 흰색. 저희는 영업용이고.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가 주로 화물자동차고지에 이용하는 현재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입니다. 대부분이. ○박수자 위원 영업용은 그럼 몇 대입니까? 우리 총 444대 중에서 영업용?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 영업용은 444대인데… ○박수자 위원 영업용이 444대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여기서 일반 화물 운송이 238대, 개인 화물 운송이, 영업 된 게 206대인데, 여기서 일반 화물 운송에 금창 운수, 세운 운수, 대방운수, 대상 운수 해서 이분들은 다 관외라서 지금 여기가, 지금 저희가… ○박수자 위원 그게 몇 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게 지금 저희가 200대 정도 됩니다. 관외가. 되고, 현재 정확히 199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29대가 저희 지금, 현재 일반 운송 화물차 해서, 저희가 지금 거창군에 있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29대하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리고 개인 화물 운송 사업은… ○박수자 위원 등록된 게 132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238대 중에서 29대만 저희 군에 있고 나머지는 다 199대가 지금 관외에 있습니다. 관외에. ○박수자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지금 차고지 등록 대수가 132대잖아요. 두 대인데, 우리 관내에 사용하는 그 화물차가 등록 안 된 게 몇 대 되냐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자료는 그래… ○박수자 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밤샘 주차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상태로 거의 만차거든요. 거의 100% 되니까 만차인데 더 이상 차고지에 화물차가 들어갈 장소가 없는데, 주차 단속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저희가 안 그래도 단속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단속할 때 자가용은 현재 단속이 지금 저희가 규정상 못 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길가에 있는 차가 대부분이 자가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자가용으로 보면 돼요? 그렇게 본 위원이 아까 묻는데, 132대 외에 영업용이 몇 대가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 영업용은 밖에 지금 불법 주차된 게 거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밤샘 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나, 그 개인 차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하면 한 2대 정도가, 지금 3대 정도 이렇게 단속되거든요. ○박수자 위원 그럼, 지금 화물 주차장 그거 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잖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영업용은 현재 그래 분석이 나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개인용은 원래 차고지를 선정을 해가지고 화물차를 사야 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개인용도 이제 2.5톤 이상입니다. 차고지에 등록하게 돼 있는 게. 의무사항이 돼 있는 게. 그거는 이제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저희 부서는 영업용밖에 처리 안 하고, 또 단속 권한도 개인용은 단속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박수자 위원 그래 그러면 별로 단속할 그것도 없는데, 지금 영업용 차가 132대 외에 몇 대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네요. 몇 대나 남아 있는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민원실 자료부터 다시 뽑아야 될… ○박수자 위원 그거 하여튼 나중에 자료 한번 줘보이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게 주차할 곳이 있어야 주차 단속을 해야 되지, 화물 차고지도 없는데 주차 단속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책에 보니까 다음 달부터 밤샘 주차 단속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영업용이든, 개인용이든, 화물자동차는 원래 자기가 차고지를 마련하게 돼 있는데, 불가피하게 거창군 내에 이렇게 땅을 확보하면, 저희가 단속도 할 수 없고, 이래서 또 이게 주거지와 가까이 있는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가 화물자동차를 만들고 차고지를 만들고, 또 왔다 가는 관에도, 한번 이용하는 그런 용도로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개인 화물차는 잘 모르긴 합니다만, 영업용 보면 차고지를 거의 거창에 영업을 하더라도 거창에 차고지를 두는 데 거의 없더라고요. 대상 운수 같은 데는 부산에서 영업하면서 차고지는 가조 대놨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차가 그렇지예. 이제 우리 등록돼 있는데 차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를 분석하면 아까 말했던 금창 운수, 세운 운수, 대방 운수, 대상 운수 이런 데는 다 관외에 있다, 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영업용은 거의 관외 되어 있던데, 그러면 자기 자가용, 자가용 화물차 그거는 여기서는 모르네요. 민원실에서 아는 상황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럼 결국 그 화물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규정도 제가 안 그래도 행정 사무관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개인 화물자동차는 지금 단속 규정이 좀 그래가지고, 밤샘 주차에 관해서 관련 법이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곤란한 걸로 그래 분석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니 흰색 번호판 자가용 말입니다. 다 개인 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하여튼 저희가, 영업용만 하는데, 저희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어저께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업용을 주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영업용 미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화물, 영업용 화물차를 들어갈 때, 주 차고지도 없는데, 뭐 불법 단속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갈 곳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되지. 영업용은 거기가 차고지가, 우리 지금 화물차 운행하는 거하고 가까운 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 자가용하고 영업은 다시 한번 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235페이지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올해 48개소 하는데 대부분 하상을 긁어내고 주변 식생을 없애서 홍수를 예방한다는 계획이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미정 위원 이렇게 하천 바닥 긁어 놓으면 몇 년 정도 유지가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통상 5년 이상은 유지됩니다.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위천이 고향이다 보니 고향의 강 사업 현장을 자주 보는데요. 예전에 강바닥 이렇게 다 긁어낸 게, 지금은 거의 다 다시 복구가 된 상황 상태입니다. 결국 강바닥을 긁어내고 홍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저희가 이론적으로나 실제는 하천 기본계획상,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을 준해서 공사를 하는데, 하천 기본계획에는 분명히 하상 바닥이 우리 용어로 레벨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유지관리하는 데는 그 숫자를 지켜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효과가 있는 그 몇 년간을 위해서 예산 76억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하천에서 자라는 식생이 오히려 하천의 유속을 완화시켜 주고, 범람을 막아주고, 정화를 시켜서 깨끗한 물로 바꿔줍니다. 버드나무의 경우에는 뿌리로 물을 흡수해서 잎으로 통해 내뿜으면서 도시를 시원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인 준설 사업이 아닌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준설 사업할 때 강의 절반을 나눠서 한쪽 면은 우선 이렇게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3년 뒤에 반대편 이렇게 정비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서 환경적인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41페이지, 241페이지 주민 편익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 511건, 228억의 사업비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237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511건의 사업을 추진하셨는데요. 이 사업 선정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민 숙원 사업은 대부분이 읍·면에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하면서, 이장님들이나 면에서 주관을 받아서 면에서 공문이 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에 싣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이게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절차나 규정이 없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민사업은 관련 법규가 소규모 공공시설에 관련 법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의 관리에 대한 것만 있지, 신청하고 사업하는 관계는 잘 없습니다. ○신미정 위원 명백한 법적 근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절차나 규정도 없고 사업성의 평가나 검증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 이제 저희가 아까 했지만, 면 단위에, 읍·면 단위에서 면장님도 있고 읍장님도 계시고 그 밑에 또 저희가 동네일을 보는 이장님을 선출해가지고, 월급도 보조해 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어떤 여러 12개 읍·면에 200 몇 개 되는 걸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업무와 책임을 가지고 이장님들이나 개발위원장을 통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걸 1차적으로 거르고 2차적으로 보는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주로 마을 이장을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장이 사업을 신청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자료에도 보면 주민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장님들이 선의를 가지고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성, 사업 타당성, 검토 또는 검증 없이 선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게 이제 저희 아까 말씀은 이제 일을 하면 100% 완벽함은 없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증하는 단계가 저희가 보통 보면 아까 했지만, 사업 건의서에 토지자 승낙서 붙여 오고, 이장님들 건의서 들어오고, 면에서 들어오면 그걸로 검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지를 체크하는 그런 상황인데 속속히 내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할 그게 좀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주민 편익 사업 이렇게 선정 기준 있습니까? 타당성을 보려면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로 동네에서 개인으로 하는 거는 주로 지양하고 어떤 마을에 이용도가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좀 들어… ○신미정 위원 선정 기준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선정 기준 있으면 선정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 주민 편의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직원은 2명입니다. ○신미정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지금 사업이 511건이나 되는데, 현장 다 가볼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2개 읍·면에 지금 토목직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차 검증을 해서 아까 말했지만, 지금 토지 사용 승낙 이런 게 이슈가 되는데, 그런 걸 검증하고 또 마을도 검증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걸 저희가 우리 과에 2명이서 챙기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근데 그래가지고 검토가 되겠습니까? 그 와중에 조기 집행하라고 난리인데. 신속 집행에 쫓기다 보면 관리는 더 허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확인 사업 검토한 거 있으면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나름대로 저희가 현장 나가 본 것에 대해서 사진하고 위치도 이런 건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산 대비 몽리면적이라든지, 수혜 인원, 또는 효과성,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업 검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면에서도 이장이 올린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마을 유지들 땅 근처에 도로를 내준다거나, 만약에 이장님들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 이렇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은 저희가 그걸 검증하는 것도 하지만, 하고 있지만, 그게 다 걸러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신청하는 그 동네에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동네에서의 어떤 걸러지는 상황이, 신청하는 분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면 100% 그러실 수는 없겠죠. 이 세상에 도둑도 있는 상황에서 그 사기도 그렇게 나는 상황인데 100%는 그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 사업하는 곳에 지금 땅 소유주가 주민인지 확인합니까? 그거,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러니까 아까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토지 승낙서 들어오고 이런 경우에는 승낙서라는 증빙 서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땅 주인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미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 편익 사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장님들 자기 전답에 길 내고, 논 밭두렁 쌓고 이런 사업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소문에는 이장님들이 업자까지 지정해 준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주민 편의 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읍·면에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수의계약 문제도 몇몇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해는 더 많이 편성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그 관계는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32년째 공무원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어느 해보다 선심성이나 이런 건 없는 것이고, 필요에 의해서 말 그대로, 사업 그대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숙원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그 효과는 다들 보고 있는 게, 도시건축과에 개인 집을 짓는 걸 예를 들면, 도로 폭이 얼마 이상 우리 관공서 공사해 준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개인이 포장한 거는 건축허가 안 나갑니다. 그 혜택은, 법적인 혜택은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일일이 여기서 논하면 다른 일이 생겨서 못하겠지만, 저희가 SOC를 하면서, 길을 포장하면서 그 효과를 보는 거는, 귀농·귀촌이라든지 또 뭐, 다른 데 사업하는 분들의 인허가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됩니다. 되고, 뭐든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도로가 안 나 있으면 인허가를 못 받습니다. ○신미정 위원 우선순위 이거 누가 정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우선순위는 읍·면에서 또 마을에서 정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주민 편익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산서 어떻게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건의 들어온 것에 대해서 면에서 다시 또 이렇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잠깐만요. ○위원장 김향란 이따가 추가 질의 때 하시지요? ○신미정 위원 아, 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하실랍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페이지 188페이지에서 189페이지에 보면 군수 공약 사업 중에 가북 해인사 연결도로 개설 건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이후에 추진 현황이 없는데, 이거 포기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5월 30일 합천군의 건설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와서, 안 그래도 지금 이제 해인사, 그 도로가 우리 군에서는 한 70m, 해인사 200m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그 관계가 ’95년도에 합천군하고 거창군하고 경남도하고 거기에서 순환도로 개념으로, 국비양여금 사업을 70%를 받아갖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그걸 이행을 해서 가북까지 닦아서 공사를 했고, 합천군에는 해인사의 반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합천군의 건설과장님도 이제 우리 거창분입니다. 도로 계장님도 거창분이고 합천군에, 그래서 제가 회의 때마다 만나서 형님, 동생하고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거제에 세미나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합천군에 들렀습니다. 들러가지고, 해인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합천군에서도 해인사와 이렇게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국립공원에 들어가는데 입장료 받지 않아, 국가에서 참 뭐라 하노, 그 보조해 주시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없지 싶은데, 해인사에 손님들이 옛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는가 봐요, 그죠? 그래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230페이지에 자동차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먼저 아월교 회전교차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시작했다, 하니 정말 다행스럽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아루 아파트 앞에 있죠, 한들대교 회전교차로에 2개가 있는데, 한들대교와 연결된 회전교차로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죄송합니다만 도시건축과에… ○표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렇게 이제 우회전하는 그 도로가 있죠, 그죠? 거기에 규제봉, 그걸 좀 했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코아루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한들대교를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지나지 않고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요.거기에 시설을 설치를 했으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회전 교차로 하고 나와서 제가 그렇게 했고, 규제봉이나 이런 거는 또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도로 시설에 관한 여파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도 관련이 있고, 여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한 가지 더 할게요. 창포원 사거리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일반 산업 단지 들어가는 그 사거리. 거기에 이제 창포원이 밑으로 이렇게 꺼지다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있고 또 이렇게 4차선으로 가다가 딱 들어가려 하면 조금 그게 우회전, 아니 좌회전이 조금 협소한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휙 지나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창포원, 제2 창포원이 이제 들어서면 이제 거기에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관광객이나, 지금도 물론 관광버스가 줄을 서고 들어가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래서 그쪽에 회전교차로는 어떻는지? 그것도 지방도라서 또 어렵겠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방도인데 근데 저희가 안 그래도 그 관계가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지방도, 거창에서 남상 가는 방향으로 해서 좌회전 들어가는 게, 좀 이 코스가 난해하다. 이래서 색깔 노면 표시를 하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유도선, 그래서 저희가 도로 사업소에 공문도 보내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이제 4차선의 회전교차로 이런 관계, 이런 거는 또 도라서 도에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표주숙 위원 많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는 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주로 올 것 같은 예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회전교차로도 또 필요할 것 같으면 검토하셔서 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경상도와 협의할 대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보면 거창 위천 수변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주말에 건계정을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간판에 이제 안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토 존이 지금 세 개가 설치된다고 돼 있죠, 그죠? 3개소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운동시설 정비 해서 2개소, 그리고 쉼터 조성 3개소, 꽃잔디 식재, 물레방아 약수터 정비, 퇴적토 준설 그러니까 퇴적토 준설은 바닥 강바닥을 보니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포토 존을 이제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둘러보니까 계단에 이제 이렇게 계단을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포토 존 한 군데가. 근데 5~6개 되나요? 한 5개, 6개를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에 포토 존을 설치를 해놨어요. 그럼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라 이제 그런 얘기겠죠, 그죠? 근데 그 계단에 뒤에 보면 묘지가 있습니다. 설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금 뭐 묘지가 있다고 해서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일부 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주민이 있지 않을까, 그거 보고요. 또 하트 무늬 저 상부에 보면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거기는 도대체 뭐 바위를 보고 찍으라 그러는 건지, 산을 보고 찍으라 그러는 건지, 큰 하트를 기준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라 그러는 건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타 이렇게 포토 존을 설치하는 건 좋지만 좀 하는 장소를, 좀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거 두 개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표주숙 위원 그 바닥에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해놨어요. 그죠? 그거는 탄성으로 마무리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 전에 비포장 일대는 물이 좀 고이고 축축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포장해서 위에 탄성… ○표주숙 위원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냥 놔주도 그 산책로는 좋았는데 또 포토 존하고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또 색다른 맛은 있겠죠. 있는데, 꼼꼼히 살펴가지고 조금 포토 존도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책자에 없는 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리면 장백교 아시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지난 7월 16일 준공을 했는데, 장백마을 표지석 아래,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보면 법면이 이렇게 무너져 내려갔어요.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 마리면에서 표지석 시공하면서 그걸 이제 그 공간을 좀, 좀 협소한 데 해가지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그 밑에 마무리를 안 하고 그 비가 오니까, 거기에 흙이 확 떠내려갔죠, 그죠? 지금은 뭐 슬쩍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던데, 이게 우기가 닥치는 장마가 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일단 저희가 마리면하고 의논해서 일단 장마 전에는 좀 덮든지 하고 그 뒤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사업들은 좀 야무지게 해야 또 뭐 후에 그거 표지석이 내려가면 어떡할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마리면에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하시고요. 우리 풀베기 있죠, 풀베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풀베기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읍에만 따져보십시오. 읍에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읍에만 지금 7,000만 원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7,000만 원 편성 돼 있어요. 2023년도에는 그 자료를 보니까 3,500 이였는데, 그 2배로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6월 되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풀베기 사업이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산책로나 아니면 공원 이런 데 여타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주민들이 여기 풀 좀 베달라,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이제 제방이나, 이런 데 통행 확보를 위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고, 7,000만 원 했으면 이게 웬만한 데는 다 하겠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두 번 깎는 거, 이 정도로 상반기에 두 번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거창 위천이 잘 알다시피 거창 인구에 4만 정도가 읍에서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힐링 코스라든지 이런 게 있고 쾌락을 추구해야 될 게 있어서 풀베기 예산을 작년보다 2배를 편성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우리 군에서 그런 거는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칭찬드리고요. 이게 1년에 이제 한, 두 번이죠? 두 차례 기존에 했는데, 이제 세 번 하게 되는데 그걸 리스트를 또 뽑아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횟수 있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리스트가 딱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민원 들어오기 전에 내년에도 그 리스트대로 쫙 하면 되겠죠, 그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257페이지 주차장 확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차량이 지금 2만 7,000대를 넘었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3만 5,000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주차장 면수를 보면 턱없이 지금 부족하네요. 앞으로 이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설을 계속하고 있고 그 주차장 관리 실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용역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저번에 또 신중양 위원님께서 타워 주차장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또 전략추진단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인구는 주는데 차량은 증가율이 2.5배 정도 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주차장을 보니까 3년간 지금 19군데 했네요. 너무 좀 작고 지금 올해 신청한 곳은 몇 곳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45개소 68필지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45곳 신청해서 몇 곳을 주차장 조성합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차장이 안 그래도 지금 예전에는 좀 신청이 작았는데, 올해는 예전보다 한 2~3배 정도 들어와서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차장을 행정 절차도 당겨 하는 차원에서 민원 해결도 해야해서, 이래서 올해 2024년 분을 6곳 선정하고 2025년 분도 당겨서 6건 설치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총 12곳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작년에 불법 주차 단속을 보면 4억이 걷혔어요. 4억 이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불법 주차 단속에 이 정도 걸렸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진짜 거창군에는 지금 곳곳에 나가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참 난리죠. 서로.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빨리 확보해가지고 진짜 교통사고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뭐야 예산을 더 많이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진짜 이 주차장 부분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같이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주차장 확보 예산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재원이 열악한 관계로 줄어들었고 지금 군민들께서 이렇게 신청 현황을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지금 올해 45필지, 군민들께서도 이제 빈집이라든지 또 나대지라든지 이런 거 정리하는 데도 이게 상당히 도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주차장 예산이 좀 많이 올라가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소규모 주차장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또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군수 공약 사업에 우리 실시간 주차 공유 시스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스마트,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립니까? ○이재운 위원 예, 국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어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이 사업 대상지를 놓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이 예산이 10억이죠? 소규모 실시간 주차 공유 시스템 구축 사업 해가지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10억 정도 됩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게 거창군에, 이게 사실상 현실에 맞는 공약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현재 저도 이 사업 내용을 보고 이제 사업 범위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담당 과장님과 또 담당 계장님하고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업을 생각하는 거는 거창군 전체에 지금 이제 노면,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저희가 거점 공영주차장 이런 데까지 총괄해서, 이제 저희가 시스템으로 해서 어느 공간에 어느 면에 주차가 지금 들어가 있는지, 비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걸 우리가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이게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이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걸 좀 사업비를 줄여서 거점 공영주차장에만 딱 해서 입출차만 이렇게 체크하면 바로 노면의 수가 나오니까, 범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할 것인지를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결론을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 대도시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거창의 현실에서는 또 아직까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맞다고 봅니다. 또 거창에 설치된 들, 외부에서 거창을 방문하신 분들은 또 이 앱을 이용할지 모르지만, 거창의 주민들은 거의 이 앱을 이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로 축소를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하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노면 한 개 한 개에 차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걸 이제 지능형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지금, 예를 들면 시장 공영주차장이라든지, 희성타운 뒤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미 입·출차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이 시장 갈 때 저기에 주차하면 몇 개 있는지 그냥 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실무진하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실무진들하고 좀 거창의 현실에 맞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잠깐만요. 이재운 위원님. ○이재운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이재운 위원 과장님, 우리 국농소 삼거리, 거기는 회전교차로 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국농소 삼거리하고 저쪽에 아까 말한 소방서 앞에하고 이렇게 검토를 총괄 했거든요. 했고, 저희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게 국도하고 또 협의도 돼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도시건축과에서 하든 도로계에서 나서야 되잖아요. 국도니까? 그러면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창포원이라든지 많은 인원이 올 때 그 부분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화물 공영차고지나 방역소에서는 지금 다 불법 좌회전하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거창 시내로 가려 하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 좌회전을 하는데, 그 밑에 로타리가 생기면 로타리에서 유턴해가지고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봐서는 토지를 더 안 사고도 충분히 회전교차로가 나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이제 기술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기술적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회전교차로는 거창에 좋다고 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중식 시간도 다 되었고요. 그리고 아직 질의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추가 질의하실 분도 많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좀 중지코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3시2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예.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신재화 위원 예.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 오전에 감사를 마쳤으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웃음) 식사하실 건데, 예, 그러지 못하고 오후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치~ 건설 교통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하라는 그런 격려의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씁~ 본 위원은, 거~ 페이지 191페이지에, 우리 신미정 위원님이 공영버스 관련해 검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씁~ 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을,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요~? 거창과 웅양, 적하, 김천 간의 시외버스 운행 여부를 제가 물었었고요? 그리고 공영버스 관련한, 용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거~, 검토 보고서예요, 이게~ 산출 답변서가 여기 왔는, 봤는데요? 이게 저~ 신미정 위원님 했을 때, 제출 답변서하고 똑~같은 게 저한테 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오해가 있었다는 이야기니까~ 거~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 산출 내역을~ 보니까, 안 하겠다는 내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죽~ 읽어 드릴 테니까,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게 과연, 거~, 미운행 지역에, 브라보 부르미 택시를, 뭐, 네 개를 늘려가지고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공용버스하고 맞는, 이야기인지? 또 그리고 여~, 산출 내역에 보면은, 우리 거창군에서는~? 51억 6,000만 원으로 우리가 지금 공영화, 전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씁~, 본 위원이 알기는, 거~, 143억 600만 원으로 산출되었어요. 그 용역 결과에는, 한~, 씁~, 한, 110억 정도 됐지예~? 여기에~?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넌즈~시 들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의령군에서도~, 이거 도비를 받아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전남 신안, 강원도 정선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이나 김홍섭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씁~,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선을 끗고 접근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애요.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거 뭐 도비 지원을 해갖고 하라고 하면은, 우리 의원님들 합의해서, 뭐 개념을 하든지, 뭐, 자체 용역을 검토하든지, 다방면으로 해서, 같이 이걸 검토할려고 해야 되지, 공영화 비용 증가~, 요인여 보면은, 노선 증가, 뭐 이래갖고 40프로 이상, 차후 개선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 공유제 전환 시 운전자가, 처, 어~, 운전 기사 처우 개선 비용 상승, 여러 가지~, 안 하겠다는, 거~, 내용만 쭉~, 달아놨어요, 이게~ 비용 증가라고만~ 그래 이렇게 하실 게 아이라~, 이거 재검토를 하시든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은, 한번, 정확~하게 해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데이~?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쫌, 기분 나쁜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 의원님들이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령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창군에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데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예.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께요~이? (사진을 보이며) 거 뭐, 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요게 저, 우리 버스 승강~장 관련 이야기고요? 요 하나, 요 내용은~, 우리, 거, 과적 차량, 내용이에요. 이거~? 과적 같애요~? 이거 과적 아닌 것 같애요? 본 위원 보니께 과적을 해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내용이~ 제가 번호판은 별도로, 좀, 가루~지는 못했는데,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과적이 좀 심하게 한 것 같애요. 작년에~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과적 차량에 대해서, 여~, 책자에 별도로 나오던데, 여~, 보니까는, 뭐, 중기 과속 단속,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2000 과적 차량 단속~, 건설교통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여~, 단속 횟수가 216번, 적발 현황이 여섯 건이에요. 2022년도에도, 211번에 네 번, 2023년도 작년입니다~? 208회에, 5회예요. 과적인데. 2024년도, 이~ 4월 30일 날짜라고 하든지, 해도~? 한~건도 없어요. 이거 과적한다면, 단속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그거는 저~, 저희가, 주 간선도로가, 국도하고 지방도인 관계로~? 국도인 진주국도 관리사무소하고, 경상남도 도로관리사하고 합동단속을 지금,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렇다 보니까, 어~, 거기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과적 오시면은 자기들 무전 연락 다~, 하고요,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과적 단속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 보통 인자, 아침에. ○신재화 위원 여~, 오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 거창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도착하는 시간이~, 보~통 뭐, 10시 전후로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오후 4시 반에 5시 되면 가지요? 도착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피해서~, 물론 뭐~,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하중계, 축하중에 차량, 양 타이어에 거~, 한 개~, 거 실린, 실중에 하면은, 그 차량이 한, 10? 11톤 과적하면은, 한 11만 대 이상이~, 차량, 승용차 간 거하고 똑같애요. 이건, 내용에 나와 있어요. 검색하시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차량 승용차, 저~, 11만 대 이상이~, 가요. 13톤 같은 경우는 21만 대 가야지만이, 과적 차량하고 무게가 같애요. 그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과적 차량이 많~이 하는 데가~, 특히 돌산 지역에 많이 해요. 이~, 저~, 사진도 같습니다마는, 위천, 주상, 이 구간에 가면은, 상행선, 하행선 한번 가보십시오. 상행선은, 쫌 완, 완만하게 잘 돼요, 하행선에는~, 거의~, 도로라고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저~, 주상, 웅양, 저~, 고제 쪽에는~, 물론 도시가스 매설이 돼 있어서, 지반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애요. 어느 정도 침하가 됐으면 해야 되는데, 거의 여름 장마철에 되면은, 거의 그 구역이 심하고~, 이 단속을 쫌 하,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래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사진 보여준 거는~, 고~거는 인자 위천에서, 예, 촬영된 사진입니데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예. 참고하셔서~, 고~, 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거~, 사진 보시다시피,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가서, 제가 봤습니다. 사진 찍기 전에~, 가보니까, 상당히 관리가 안 돼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감사하기 전에, 확인차 가서~, 가보니까, 거~, 상당히 잘해놓으셨더라고예. 거~, 빨 빠르게~, 거~, 조치 취해 준 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데이?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지적하면은, 발 빠르게~, 해 주시면은, 우리, 결국에는 군민들이, 이용하는 군민들이 편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이용하는, 그래 하여튼~, 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거~, 232페이지, 정장리 공영 주차장 진출입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의 관계상 빨리빨리 하니까 이해하시고, 지적만 하고, 시정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데이~? 공용 주차장 처음에 하실 때, 사업 검토하실 때~, 진입은 가능한데~? 출입할 때가~, 검토를 안 하시다 보니까, 반대편으로, 가스 충전소로 차가 나갔어요. 사업 검토하실 때는 진출입을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진입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나올 때, 출구에서는~, 좌회전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재화 위원 거~, 가운데 차선을~, 완전히 거~, 보호막으로 막아놨어요. 그래 못하기 때문에 정장리에 가서 루턴을 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차가~, 루톤을 하면, 한 번 만에 못 돌아요. 큰 차다 보니까. 그래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까, 그 신호를 못 받는 사람이, 거~, 서로 막, 감정 상하고~, 거, 결~국에는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뭐, 주, 주기장, 거~, 중기~, 기사겠죠~이? 거 욕을 얻어먹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가스 쪽으로 했어요. 씁~, 그래~,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 어, 잘못 잡았다는 거, 진출이 검토가 미숙했다는 거. 두 번째, 거~, 공용 주차장에서~, 거~, 우리 까스 충전, 그러니까, 까스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니고, 하천의 위에, 교량 위에 포장하는 도로잖아요? 그 도로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거~, 정상적으로는 그 도로 가면은 침하가 되고, 도로 하중을 못 견뎌서~,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거창군에서~, 거~, 공사~하실 때요, 농로 정비 공사 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가, 미첨부되었어요. 그 사실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2003년도~부터 공사, 포장을 하다 보니까, 하천 제방 위에, 포장하니까 그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 사업 자체를 왜 하시면서~, 토지 소유자한테, 동의도 안 받고, 그 위에 포장을 하고, 휀스를 설치했어요. 그 휀스를 설치했다는 건, 그건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거, 사전에 동의를 받고 하셔야지~, 동의도 이런 뭐, 거창에 이런 사례가 많애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과거에~, 인자, 거~, 2003년도나 1996년도 이럴 때, 인자, 구두 승낙으로 포장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인자 서류가 미비돼갖고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있으면은~, 거~, 토지가 매매가 되는 관계에서 그랬잖아요? 그라고 이 토~, 어~, 토지 소유자가~ 분명 시, 4월 20일경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거~, 측에, 안내문을,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기장 관리, 임대하신 주기장~, 그 관련~해서 하든지, 거창군에서 하든지, 그분들하고 만나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그 휀스를 쳐가지고 완전~, 어~, 도로를 막고 나서~, 문제가 파생되니까, 거~, 이렇게 하고 찾아오고 막 면담 요청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 발생을 도로, 했, 방치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발생하면은 발 빠르게~, 아까 승강장 하듯이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데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요까지 하고 모~든 공사할 때는 문서를 받아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포장이나, 사유, 거~, 거~, 휀스 같은 거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지금은 거~, 2022년도 보상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용역해서. ○신재화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은, 용, 거~,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그분들도 그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앞에~, 소유권 하신 분이 동의서를 써놨으면은, 매매한 사람도, 그걸 알고 하든 안 하든, 법적인 책임은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런데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하니까, 황당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앞으로, 요 프로그램 활용해서, 그래서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런 걸 챙기셔서 해야지만이 민원이 발생 안 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거~, 언제~, 거~? 거~, 주기장에서 나오는 도로는 지금, 임시 가~개동해놨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거~,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거~, 인제, 고 관계를 인자, 저희 거~, 센타의 사업 부지하고 관련 있어서, 센타 부지하고 승낙, 현장에 가서, 승낙받아서, 그렇게 해서. ○신재화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저, 합천댐 지원 사업으로 신청해서, 어제 아레. ○신재화 위원 음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지금 바로 설계하고, 공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 부지가~, 기술센타에서 지금 그 부지로 해갖고 지금 건축을 신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 관련 부서가 다르지마는, 협의하셔서~, 거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그래 시공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데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쫌, 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향란 추가 질의 때~, 해 주시면. ○신재화 위원 아, 그럴까요? 먼저. ○위원장 김향란 예. 고맙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최준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씁~, 남부 내륙 철도 할라 그랬는데, 앞에 다 하셔서~, 짧게만 짚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거~, 역세권 이야기하셨죠~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예. 그만큼 중요한 게, 역이 어디에 있느냐가~, 거창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쫌, 예, 고~, 꼭~, 좀, 좀 잘 챙겨서, 예,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라고 또, 불법 주차 안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최준규 위원 거~, 거창 IC 내려오면 만남의 광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최준규 위원 거기에 대형차들이~, 아예 고마,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 작은 차들이, 뭐,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고 이라는데~, 고~, 꼭 좀, 좀,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챙기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라고 저, 준영구 논두럼 아까 많이 했는데, 거, 도비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죠~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예. 좀 신경 써가지고 도비 확보에~, 좀 더 널카야 돼.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최준규 위원 요구는 많고, 예, 금액은 너무, 거창군에서 너무 많은 지원, 지원이 되니까, 쫌 부탁드리겠습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신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어~, 주민 편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서 가지고 얘, 얘기하겠습니다. 주민 편익사업 추진, 해서~, 예산액 237억, 기정액 167억? 비교 증감 70억 이렇게 해놓고~, 178개의 사업들을, 편성목, 목에 쭉~, 나열해 놓고는, 예산액 표기하면 끝입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에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서 볼까요~? 어~, 갈지, 갈지마을의 위험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하동 골목길 아스콘 포장 공사 4,000만 원, 도평마을 왕시 농로포장 공사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78개 늘어놓고~, 다른 자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 이렇게 예산, 이거 가지고 예산 심의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이건,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뜻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그거는 저~, 예산부서하고, 거~, 우리 의회, 쪽하고 일단 협의해서~, 다시 검토해 가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사업비 총액이~, 계속 증가를 해도~, 삭감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삭감하려면~, 178개 사업들을 검토해서~, 그 사업들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의회는 아~무 자료도 없고, 이 예산이 그야말로, 주민 건의 사업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 내용 하나 모르고, 삭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씁~ ○신미정 위원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거기에 대해서는 저~, 아까 했지마는, 제도상에~, 거~, 이때까지 그래 해왔는데, 또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관행대로, 지금까지 관행대로 했으면~, 고쳐야 합니다, 지금. 어~, 제2회 추경 때부터, 이 예산에 따른~, 사업 세부 내역과~? 사업 타당성 검토 자료하고, 우선순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거~, 일단 읍, 읍·면의, 자료를 받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오지 않는다면~, 의회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한다든지,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뭐~, 위원님께서 뭐, 하시는 말씀,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공, 공감은 가는데~, 거~, 170개 사업~도 나름대로, 읍·면에서?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30개 들어오면 그거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뭐 열 개, 열다섯 개, 또~, 그 부분도 전~, 읍·면을 취합해서 또, 건설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또~,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자~,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 범위를 봐서 인제~, 거~,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지금~, 뭐, 다음에, 인제 2회 추경 때는~, 아마 뭐, 예산서에 그 설명서를 다 넣을라 카마~, 어렵지 싶고, 요 건만 가지고~, 또~, 담당 부서에서, 또 인제 궁금해하시는 의원들께 쪼~끔 설명을 드리면서, 뭐 고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쨌든~, 2회 추경 예산 자료, 어떻게 오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재화 위원님~?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거, 수승대 출렁다리 관련해서~, 주차장, 어~, 설치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는~, 산림과에서 7억 5,000에 올라와서, 우리 산업건설위원에서, 지역 민심~을 반영해서 삭감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건설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 사업 주체가 어디서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 이~것은 인자, 부지 발생 요인은, 굴곡도로 개량공사,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지로서~? 저희 과도 해도 된다고 봅니다. ○신재화 위원 거~, 이렇~게 위원들이 심의할 때에~, 산림과에 하다가, 다시 건설과로 오면은, 이거 또 내용을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래, 하실 때는 한 과에서 꾸준하게 사업을 하셔야지~, 한 과에 예산 삭감하니까 다른 과에 또 해갖고 7억 5,000 똑같이 올려서~, 사업을 하셨어요. 지금 사업 진행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 준공 안 됐지마는, 지금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민원 발생한 요지가~, 여기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수승대를~, 지역 경제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거기에 오셔서~, 주차했다가 바~로 거창을 떠난다는 내용이, 그 주차장, 확고하는 거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거~, 이장님이나, 그것 때매 위천면에서 아마, 거~, 기관장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매. 그렇게 해서 결정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거~, 당초에는 팔십여섯 대, 주차장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결정난 게 서른 대를 해라, 서른 대도, 거 장애인이라든지 교통약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포함해서, 서른 대를 하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지금 몇 대 설치했어요? 요기에~?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42면, 입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그게 거~, 도시 군관리계획 심의회에서, 거~,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취약시설, 약자 시설에 대해서 추가분이 있었고예~? 그래서 거~, 약자 부분에 거~, 10면하고, 그다음에 버스 2면이, 필요하다 해서~, 고거, 를 반영한 사항이고~, 또 그지 외에 그 진출입 부문에, 가감석 분야, 부분이 좁다 해서~, 확장한, 고런 내용이 있고, 그 권고, 어~, 심의회 때 권고 사항이 반영돼서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게 그라믄, 설계 변경을 해서~, 예산 7억 5,000에서 추가돼요~? 추가 안 됩니까?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어~, 당초에~, 고래, 설계해갖고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의회에서~, 서른 면을 하시라고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장애인이나 유공자, 노인, 임산부, 대형차, 버스 두 대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승용차, 이렇게 해서 서른 대를 했는데, 이걸 다 합쳐가지고 열두 대가 증가가 됐어요. 그 지역민들이 만약에, 여~, 열두 대가 초과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30면에~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버스가 없었고예~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없었고, 어~, 약자 시설도,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군계획심의회에서? 이 큰 부지에~, 버스 두 개는 추가해야 된다, 약자 시설도? 쫌 더 보완해야 된다 해서 더 보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 위천~에는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알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저희 만나봤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만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설명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조율이 됐던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예. 설명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분들하고 거~, 협의가 된 부분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직접 찾아갔습니다. 회장님하고. ○신재화 위원 씁~,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위천 수승대 안의 상, 소상공인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요. 거기 차 했다 그냥 가시면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주차 대수를 최소화해서, 수승대 안에 주차를 하고, 등산로를 걸어서~, 돌아오는 길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이 돼서, 본 위원이 짚고 싶었었고요, 이거 지금, 어~, 화장실 면은 지금, 거~, 남자 여자 구분이 돼 있는데, 남자는 두 개, 여성은 네 개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BF 인증~을 한다는데, 장애인 시설 안에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돼, 돼 있습니다. 출입문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지금 BF는 심의, 거~, 심사, 의결 올려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올려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신재화 위원 이게 안 되면, 거~, 요즘에는 건축 허가 심의 내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거 거~, 통과하는 데는 관계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현재로는, 큰 무리 없다 봅니다. ○신재화 위원 그리고 이~, 지금, 미관상 좀 안 좋은 게~, 앞쪽으로~, 거~, 문화관광과에서 장수길~, 농로, 여~, 지금 테크를 해가지고~, 여~, 위성으로 보면 아마,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이~, 쫌~, 좋~게 말하면은, 뭐 보호막으로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미관상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씁~ ○신재화 위원 뒤쪽으로~, 저~, 뒤쪽으로 돌아서 나오면은 더~, 모양이 좋을 것 같애요. 주차, 어~, 이거 산책로라고 아니고, 이거, 뭐고 테크 작업을, 이미 뭐 해놓은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거 하실 때 관련 부서끼리 쫌 합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은데, 이미 설치하고~? 건설과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보기 안 좋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서 지금.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 주차장 할 때, 거~, 도로변하고 데크하고 사이에 이래 공간을 좀 비와 놨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에 나무 심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앞으로~, 거~, 산림과 협의해서~, 하고, 지금 저~, 소상공인, 위천에 거~, 이야기했을 때도, 뭐, 농산물 판매소 얘기가 나와서~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센타하고 협의한다고~, 그래 각 분야별, 앞으로 더 이렇게, 저희는 지금, 주차장 조성의 하드웨어를 조성하고~? ○신재화 위원 그래,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나머지 가꾸는 거는~, 관련, 산~, 어~, 조경 분야는 산림과 하고.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다음에~, 거~ ○신재화 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이런 거는 센타하고. ○신재화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래 협의해서 거~, 부서에서, 같이, 어~, 그 계획 세우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요~런 부분에 오시면은, 인자 외부에 오시면은, 다른 지역에 가서 농산물 판매도 하고, 인제 버스킹이라든지 공연장도 좋은 게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해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불편함이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측에 화~, 거~, 화장실이 저번에 거~, 설치해놘 부분인데, 요거는 임대 기간 끝나면 철거할 거죠~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임대 기간 끝나면 철거됩니다. ○신재화 위원 고거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고~, 미관상 안 좋고~, 거, 냄새도 여름에 많이 나던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음. ○신재화 위원 고~, 빨리 철거하시기 바랍. 임대 기간이 안 되더라도,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인제 준공 나면 처리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 미관상 좀 보기가 안 좋거든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관련해서 용역 내용이 있는 거~, 이거 아까 그 자료 말고, 용역 정확한 내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데이~? 예. 그 자료 요청합니데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공영버스는~, 거~, 용역이, 저~, 현재로, 최근에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예. 고거~, 하셨다고 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거는 인자 저희가, 버스 원가 계산 용역을 매년 하거든예? ○신재화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 용역에서~, 전번, 의회 때 말씀하셔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보라 한 데이터가, 거~, 갖고 있는 그 데이터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이게 내용이 그거예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아, 거 신미정 의원 5분 발언, 5분 자유 발언할 때 내용하고 어찌 그리 똑같애요~? 한~, 글자도 하나 안 틀리는데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건 저~, 그런데. ○신재화 위원 고때하고 틀리잖아요, 이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버스 용역을, 원가 계산을, 인자 법이 바뀌어서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매~, 그 용역회사의 자원 가지고. ○신재화 위원 아니 금액도 틀릴 건데, 그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데이타 산정한 겁니다. ○신재화 위원 자료가 똑~같애요, 이게~. 거~, 한 거는 없습니까? 그라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없습니다. ○신재화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신재화 위원 그럼 한번 하셔야죠. 의원이 발언하시고 많은 의원님들이~, 거~, 공영제 하자고 그렇-게나 질의하시는데, 행정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검토를 하든지 용역을 맡겨갖고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 하시기 바랍니데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작은 소리로)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교통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그라고, 마을 주민 보호구역을 많이 설치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이재운 위원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많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거창군에서~, 인자, 어린이 보호구역은, 또, 어쩔 수 없이 어린이~들 통학을 위해가지고, 30킬로로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이재운 위원 근데 마을~에 이래 보통 보면, 주민들이 설치해 줄라 칼 때, 그냥 거창군에서 거의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금, 딱 지정을 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거는 거~, 우리가, 노인보호구역 지침에 의해서~, 마을에는 주로, 뭐, 경로당이 있기 때매, 경로당 거리에서~, 거~, 하는 게 규정이 있어서, 그래 됩, 노인 구역 설치합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노인 보호구역은 지금~, 기준 속도가 30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고거는, 저~, 국가 정, 교통 정책이, 5030 정책이 있어서, 그 정책에 따라서? 어~, 거~, 일반 시내에는 50킬로, 거~, 보호구역에는 30킬로, 그런 규정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보~통 지금 마을에~, 노인보호구역에 50킬로를 설치를 해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해요. 일반 그 마을 주민들~은 보호가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보호가 되는데, 일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나, 마을, 뭐야, 마을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이야기 많이 듣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래서~, 저희가, 어~, 교통정책, 경찰서 교통정책 심의에도, 이게 속도가 인자, 거~, 거~서 검토를, 아, 저, 상정해갖고 저~, 하는, 의결 사항인데? 어~, 대표적인 민원인이, 남하 거~, 초등학교 앞에, 거기가, 30킬로라서? 민원이 많애서, 요번 심의회 때 5월달에 올려서 40킬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고~런 부분도 좋지마는, 지금~,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는 것보담, 마을에서 이래 권유가 들어올 때는~,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50킬로도 가능하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마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고거는 또, 우리가, 대부분, 지방도 이런 게 인자, 도, 경남도,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 보호구역은 저희가~ 도로와 상관없이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마을 보호구역은, 경남, 거~, 도로관리청. 그러니까 지방도 같으면 경상남도, 뭐, 국도는 진주 국도, 여기서 지정하기 때매, 저희~, 씁~, 가, 쪼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인자 지금 대부분이~, 뭐, 면단위를 한두 군데 해 주면은, 마을~에, 도로가 지나가는 마을에서는 다~,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주민들은 너~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인자 노인 보호구역보다,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50킬로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쫌 검토해 주셨, 으면 해서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씁~, 고건 경찰서, 또 교통정책 심의회하고, 해서~, 별도로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뭐야 속도가 30킬로는 지금 너무~, 뭐야, 늦, 늦기 때문에, 거의~, 뭐, 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50킬로 정도만 돼도~, 크게~, 교통에, 뭐고, 사고의, 위험률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게 거~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거의~, 그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죄송하지만, 쌍방이 있는 것 같더라고예. 저희가~, 남하 초등학교 예를 들면, 한 3년 동안, 계속 저희는 40킬로, 뭐 이리 올릴라 캤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다른 부모님, 분은 또 30킬로 유지하라 카고, 이렇게 해서, 거~, 우리 또 의원님들이나 말씀하셔서, 저희 주민 대다수 의견이 40킬로이니까, 설득하는 데, 한 3년, 걸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뭐야, 카메라가 설치 안 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되다 보면, 일반 차량들은~, 뭐야, 60킬로가 정상적인 속도지만은, 70, 80씩 막 이래 달리거든요? 그래도~, 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50킬로인 것 같으면, 50킬로 따운을 시켜버리면은, 사고 위험이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30킬로~나 50킬로나? 가면서 뭐야~, 급정차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필요한 거나, 또~,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그 중간~을 찾을, 뭐야, 찾을 수 있는 게 50킬로라고 봐요. 그래서 인자 30킬로 너~무 낮, 느리다~, 일반 주민들이 거, 대부분 그렇게~, 불만이 많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하여튼 고거는~, 경찰서 교통심의회하고~, 국가 정책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고것도~,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처음에 한번 30킬로 해놓~고, 그 뒤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따라 50킬로 할라 카면, 거~, 마을 주민들은 거의 마, 반대가 심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그런데 어떤~, 어르신들은. ○이재운 위원 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주민 설명회 가보면~, 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지마는, 또, 속도를, 높이지 말라는 어른 분도 계셔서~, 하여튼, 저희가~, 고걸 의논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일부~, 뭐야, 여기에 대한, 킬로수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동네가 그렇게 위험한 것 같으면 중앙분리대를 박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가 신호등을 한 군데 설치해 줘라, 중앙분리대를 박고, 자기네들 불법, 으로 유턴하고, 농기계 유턴하고, 불법으로~, 도로를~, 뭐야 건너다니는 부분은 괜찮고~, 왜~, 우리들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노~? 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어요. 내가 아침에 하루 일 나가가지고,일당이, 15만 원인데, 아침 점적으로 한 번 끊기고 나서 그 일당도 못 채우더라~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씁~, 거~, 하여튼. ○이재운 위원 그런 불만도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도 차를 몰고 다니고~, 차도 좋아서 50킬로 충분히 공감하는데~, 거~, 오토바이 타고 온 사람도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 이게 뭐 다각적으로 있기 때매~,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가~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이재운 위원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들도 보호해야 되는 건, 당~연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라고 또 차량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또 거기에 대한 뭐,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절충선이 제가 봐서는, 40에서 50킬로, 40킬로만 해도 주민들은, 그렇게~, 뭐야, 많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왜? 차가 40킬로 가는 거하고 30킬로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심~하거든요? 뭐야, 차가 보~통 60, 70, 으로 달리다가, 30으로 낮췄을 때, 보~통 30이면은~, 그 30을 통과하는 게 아니고, 20에서 25킬로 이~, 요렇게 통과를 하니까~? 너~무 느리게 가니까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40킬로 같으면 35킬로~만 가도, 사람들이 그렇게 느리다는 생각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설치할 때, 고 부분을 쫌~ 뭐야, 검토하셔가지고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연구해서~, 교통심의회 때, 다시 검토하도록, 거~, 연,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229쪽에? 하단에, 그 교량 안전과 관련해서~? 거, 3번 항에~? 거, 양향, 양향교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향란 거~, 과장님 예전에 계장 시절에~? 그 주변부~? 안전 부분, 싹~, 거~, 공사를 해 주셨는데? 다리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거~, 사람들 많~이 지나다닙니다. 특히 야간에,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거~, 지날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쫌, 어~, 쫌, 보완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고건 한번. ○위원장 김향란 예.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쪽 공간 잘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고~. ○위원장 김향란 예~, 잘 아시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저희가 안전시설 때매~ ○위원장 김향란 예.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LED를~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오실 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난간에, 설치를, 교량으로 쭉~, 횡단에, 용단으로 설치했습니다, 최근에. ○위원장 김향란 아~, 그래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밤에 인자 다니는 분들, 편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위원장 김향란 아~, 잘하셨습니다. 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난간에다 LED를 박았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박고~ ○위원장 김향란 인도 공간이 없으면 고렇게라도 보완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고래 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사람, 식별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조치~? 에~, 잘하셨습니다~이? 그리고 232쪽에~, 어~, 씁~, 예전에 그~, 우리 요~, 건설기계~, 요기에~, 보면, 그 하단부에, 어~, 공영 주기장 해서~? 지금 인제~, 어~,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 인근에 지금 잔여 부지들이 쫌 있지요~? 그 사유지나, 군유지나~? 고~, 인근에 있을 겁니다. 거~, 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길 바래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고거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예. 그렇게 부탁드리구? 그다음에~, 저기 우리 신재화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좀, 이야기하신, 우리~, 주민 편익 사업, 추진 관련해서, 요기 출렁, 수승대 출렁다리~? 어~, 씁~, 고 부분에서, 거~, 부대 시설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위원장 김향란 답변~,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 위천 소상공인 협의회, 의견을 청취하셨다 했는데~, 그 회장님, 금원산 자락 쪽에 있으셔가지구.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위원장 김향란 실제로 전~체 파악하시기 어렵고~, 거기에 관한 영향 부분을 필터링하실라 카면은, 수승대 안의~, 그 상권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 보완을 그렇게, 앞으로 산림과에서 하더라도~? 고 부분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쫌,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이? 고 부분 물을 때는~? 거~, 수승대 안의 상권을 물어야 된다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예. 잘 알. ○위원장 김향란 예. 아시겠지예~?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고렇게 좀, 부탁을 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 247쪽에, 거기에, 거~, 우리 보면은, 거~, 자료~, 지금 전반적으로, 책자~, 부분들에, 빈칸이 너~무 많고요, 비고를 그대로 남가 놓지 말고, 하단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기본적인 거는 알 수 있도록, 추가 자료 안 해도. 알 수 있는 부분들, 운행 실적이라, 대당 운행 실적, 매출액, 이런 거는 좀 표기가 됐으면 좋겠어요~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내년에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향란 쪼~끔, 전반적으로 책자 부분을, 좀~, 저 기획실에도 요구를 하겠지만~, 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거는 쫌~, 어~, 올려주세요~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257쪽에 보시면 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거~, 실제로 지금 주차~장 예산이, 원래는 3억 편성돼 있다가~? 한~, 4년 전부터, 구인모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으로 13억으로 늘었다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45건이 지금 들어오고~? 그래서, 사업비로 봤을 때에, 지가가 워~낙 올라버려가지고? 어~, 그리고 지장물 철거도 해야 되고? 또, 보상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비용들 생각하면 13억이 많지 않다는 거,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인제, 어~, 계속 예산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지마는, 예산이라는 게, 제한이 돼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그게 바로 인제, 주차 공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유 시스템~? 군수님, 관심 있기 전에~? 본 위원장이 5분 발언도 하고, 군정 질문도 하고, 했던 사안입니다, 예전부터~? 그래서, 어~, 속히, 특~히 우리 군이, 저, 우리 군이~? 농촌이지만~, 읍에 집중되어 있는, 어~, 굉장히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 공유 시스템을 하루빨리~? 또, 도입을 해야 되는, 어~, 부분이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어~, 김, 저~기 거~, 거창주유소 바~로 뒤에 있는 데만 가봐도~? 어~, 지금 길가에 쫙~, 대 있고, 안에는 또, 비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유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보니, 파악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알려지면 또 그리로 가서 또, 거~, 꽉 채울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고런 부분들을 노력을~, 쫌 더 많이 해 주시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위원장 김향란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위원들이 질문하면은 쫌, 대답도 쫌, 정확하고! 쫌 똑똑하게!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잘 모르시니까 인제, 대답이 흐리~멍텅하이 그냥 넘어가는 거라. 맞지요~?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위원장 김향란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아 (웃음)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거 답변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해 주시라고. (웃음 소리) 예. 그리고~, 어~, 건설, 우리 건설 행정이~, 교통~계까지 포함이 돼갖고, 한, 두 배로 늘어버렸어요. 그래 우리 과장님, 업무 포화가 되고~, (웃음) 과부하 걸린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래 저, 알면서도~? 인제~, 교통계 업무가 워낙 우리 읍에~, 집중되는 업무고~? 또, 주차장 업무는 특히, 더 심, 더~, 우리 읍, 과 관련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관심을 갖고 또, 촉구하는 겁니다~이? 거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한숨) ○위원장 김향란 거 259쪽에~, 사고 위험 지역, 아까 우리~? 신중양 위원님, 어~, 초선 의원이신데, 들어오시자마자, 칼 빼든 기~, 바로 아월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 아월교 문제를, 정~말로 많, 제가 듣기로 한 열 번 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제, 저는 인제, 군의원 한 지 11년 됐습니다. 몇 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교명주~? 부분 철거는 빨리 됐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본 위원,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도~? 일곱 분이~? 어~, 돌아가셨습니다. 거~, 올해만 해도~, 진짜 한 20여 건의~? 그 사건들이,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 요런 거, 정~말로~ 다른 거, 열일 제껴 놔놓고, 차라리 다리를 없앳버리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루속히~? 요~, 지금 행정~? 도와 관련된 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쫌 해서, 가서 드러눕더라도 빨리 하라고, 한 적도 있는데요~? 하여튼 도의원, 또 국회의원, 쫌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지사님한테, 단독 면담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안전과 생명, 어~, 쫌 보호를 쫌, 앞장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네. 그러겠. ○위원장 김향란 해 주실 수 있죠~? ○건설교통과장 김정연 예. ○위원장 김향란 거~, 쫌, 빨리 되~, 되길 기대합니다~이?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미정 위원이 요구하신~? 주민 편익 사업 선정 기준, 주민 편익사업 현장확인 사업 검토 자료, 신재화 위원이 요구하신 시내버스 공영제 관련~, 용역 자료를,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2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4분 계속감사) 0 도시건축과 ○위원장 김향란 회의를, 회의를, 아~… 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저~, 국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입니다. 도시건축과장의 공석으로,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수감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로,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축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전임 과장의 명예, 명예퇴직으로, 주무계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의 부재 속에서도, 군수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거창 거열산성 진입도로와 국도 3호선 연결 사업, 지원지청 부지 조성 사업, 도심 속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중동주유소 앞 사거리, 김천 사거리 등, 회전교차로 네 곳 조성 추진,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의 그린뉴딜 조성 사업, 대동 회전교차로 경관 개선 사업, 거창대로 마중길 조성 사업, 죽전지구 및 상동 도시재생사업, 김천지구 도새,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 선정 준비, 김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선정 사업 추진, 감악산 별바람 언덕 진입도로 확장, 거창군 도시계획 용역, 어, 용도지역 변경과~? 상림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5년 단위~? 거창군 도시계획 재정비 등, 여러 현안과 역점 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에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순 도시계획 담당입니다. 박종성 스마트도시 담당입니다. 이정화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정덕봉 건축민원 담당입니다. 이용화 도시개발 담당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늘 배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직원, 직원 소개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주무관들, 인사하십시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죄송합니다. 우리, 주무관들. ○위원장 김향란 예. 주무관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같이 배석했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김향란 음. 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소)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아!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네. 이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또 뭐 담당 계장도 오데, 지금 잠깐 없고, 간단간단하게, 확인 겸, 뭐, 제안도 쫌 드리고, 고렇게, 할게요. 간단간단하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제 우리 도시~과에서, 건축과에서, 참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 진도도 빠르고, 하여튼 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쫌, 씁~, 언제부터인가 굉장히 기피 부서이기도 한데~, 직원들이 오래 거~, 근무를 해 주시고, 또 일들을 잘~해 주시니까는,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 지금 개봉~의, 동사무소 그 소방도로는 지금, 어떻게, 인제~, 그게 됐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 예.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제가 뭐, 여~, 거~, 시내. ○신중양 위원 신성 타이아~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성 타이아. ○신중양 위원 골목~?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 부분 지금 착공되었고~? ○신중양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한 열다섯 필지 중에서, 한~, 두 필지 정도가 지금 아직 보상 협의 중이지만, 공사는 저~, 보상이 완료된 하단부부터, 시행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리고~? 개봉 회전교차로 잘~하셨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거기 거~, 저~, 왔다~ 어시장 앞에, 거기 참~, 잘했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 ○신중양 위원 거기~, 참, 정~말로 그 열악한, 상습 정체 구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마, 오거리가 되고 막 이런~데, 그걸 참, 씁~ 한 걸 보고는, 아이 참~ 잘했다~, 거~, 택시 운전~, 기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해야 될 데가 여기~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도, 간접적인 또 보람도 느끼고, 뭐,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중동 이호~길 금방 설명하신 것처럼 이거 곧 착공하실 거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한 번 했는데~, 거~, 교육청 앞에, 거, 자전거 연습장인가~, 뭐 그렇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신중양 위원 임시방편으로, 하는 데 있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본 위원이 쫌, 뭐, 제안도 하고 했었는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안 그래도 인자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지금 거창대로, 대로에 들어가는 메타세콰이어 조명 사업. ○신중양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다음에 마중길 조성 사업. ○신중양 위원 음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중동 주유소 앞의 사거리 회전교차로. 그 부분을 연계해서~ ○신중양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인제~, 거~, 쫌 개선도 하고, 그~, 동선도 연결해서, 쫌 활용도를 높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지금 거~, 본 위원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국장님이, 해 주셨네. 중동 그 마중길하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중양 위원 지금~, 제가 거~, 밤에 거, 야간 대학을 갔다가 오는데, 조명이 착 켜져 있는 걸 보고는, 아~우 정말 좋더라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뭐~, 이 조명 설치를 갖다가 참 잘했구나 싶은, 조명~, 카면 제가 비판적인 론자인데~? 그 나무를 향해서 이래, 조명을 쏘아놓은 걸 보니까는, 멋~지더라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예. 감사합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래서~, 씁~, 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금방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엮어져, 아우러, 어우러져서~, 고~, 좀 개발될 수 있구로, 고래 거~, 자전거 연습장 그걸 쫌, 다르게, 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더 드릴게요~? 아림고 옆에 보면은, 길 난 데가 있어요. 예전에~, 내가, 본 위원이 또, 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아림고 옆에서~? 쭉~ 나가다가 거~기, 본래 거~, 금천탕 있는 방향에서, 주공 2차~, 있는 쪽, 어딘~가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아림고 뒤편으로~? ○신중양 위원 뚫을려고 하다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뒤편으로? ○신중양 위원 아~ 그게 민원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꺾여서~, 원예농협 앞으로 꺾여~, 나온 데 있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나온 길 있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게 지금 보면은~, 본 위원이 한, 두~ 번 유심히 이래 보니까는, 거~, 뭐, 주차장화 됐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주변 사람들, 거~, 길가에 차 다~, 대놓고, 그리, 사실 다니는 차는, 많이 없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크게 다닐 일이 없다 아입니까?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그렇죠. ○신중양 위원 쭉~, 뚫렸으면은 거기 엄청나게 다닐 건데. 지금, 김천동 사거리 회전 교차로 만들려는 이유 중에도,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그래 사실은 출퇴근 시간에 거, 사거리 차량들이 정체가 심합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차가, 그죠? 마트도 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몇 개 있고 해가지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또~, 본 위원이 알아 보~기로, 그 회전교차로하고 맞물려가지고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마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그 도로가 그렇게 사장돼~가지고 버려질, 버려지다시피 했거덩, 지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효용도, 효용성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쭉 뚫어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제가 쪼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위원님께서 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일부~, 아림~고 뒤쪽에서~? 지금 서흥여객까지, 인제, 거~, 도시계획도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일부는 공사가 됐고, 어~, 거~, 들어와서 기역자로 꺾여나왔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인제, 20년 이상 도시계획~이 안 됐을 경우에 인제 소멸되는, 일몰~제 때문에 그 부분이~? 인제~, 해제가 됐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이 부분을 쫌 연결해서, 거~, 꺾여 있는 이 도로가 소통되고~? 지금~,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쪼~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회전 교차로가, 교차로가 생기면은~? 거~, 지금 그 교차로에서~? 거~, 한 30메타? 기본적인 반경에서 접속도로가 안 되고, 거기에서 또, 한~, 60메타 정도는? 거~, 가감석 차~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신중양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90메타 정도를~? 하, 저~, 밑으로 내려가게 인제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직선도로가 안 되고 다시 또, 기형적인 도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형적인 도로가 되더라도~? 기존의 도로를 연결해서 효용성 있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쫌 잘~, 검토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지금~ 변경하는 부분에, 반영을 지금 하려고~, 쪼금 검토는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을 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그렇겠죠? 그래.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중양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꺾여지더라도? 주공 2차 쪽에, 고 옆에, 아파트 옆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렇게 연결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런 걸 참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전문가들과. ○신중양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역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신중양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시설이 되도록, 방, 그런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번에. ○위원장 김향란 추가 질의하시면 안 될까~? 추가 질의. ○신중양 위원 짧~게. 그냥. 20초만 할게요. ○위원장 김향란 음. 예. ○신중양 위원 너무, (웃음) 아! 전번에~, 군수님한테 거~, 질의했던, 아림초등학교 옆에 담장길,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림초등학교 옆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네. 지금 거~, 이게. ○신중양 위원 아이들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담장을 갖다가 개선하라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지금 현재 학교 측하고, 부지 협의가 다~,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네요? ○신중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잘되고 있네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우리, 도시건축과 직원분들! 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200 뭐야, 79페이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우리 회전 교차로를~, 좀 많이 했네요~? 지금 열아홉 개소를~, 설치하고 지금 네 곳을 추진하고 있네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아까 제~, 본 위원이 또 국농소 부분도 쫌 추가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 들었죠~?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고 부분은 인제 도시건축과~도 중요하겠지만, 거~, 인제 국토부, 아시겠지만, 예, 거~, 협의해서, 저도 인제 필요성은, 그 부분은 쫌~, 씁~, 필요성은 있다 싶은데, 인제~, 지금 거~, 농공단지에서 나오면은 T자형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반경이 나올~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거~, 뭐, 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우리 또~, 아까 신중양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마는, 거 우리~, 개봉 사거리, 삼, 사거리 거~, 회전교차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이재운 위원 거~, 참 잘하셨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 부분도 진짜 실질적으로는, 뭐, 다~들 전임, 전 전임 이렇게, 거~, 계실 때는 상당히 인제 쫌~ 곤란하다~, 기술적으로 어렵다~, 뭐, 그다음에, 교통 관련 전문가가 여러~, 번 와서 보고, 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들 칭찬을 받고 이래서~,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뭐야, 안에, 중앙섬, 그걸 또~, 작게 하면서도, 만들어 낸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아~, 좀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씁~, 그리고 또 중앙섬이 너무 작다 보니까, 또 사고 위험이 있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그래서, 차량들이 속도를 쫌 늦차가지고 회전~, 반경을 크게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과속을 하다 가가지고, 중앙~섬 안에~, 보면, 화물~차 턱을 설치하지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위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고속도로 IC라든지, 우리 관광지를 가보지요? 그러면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사람이나 인도를 같이 하는 데는 관광지에는~? 돌을, 작은 돌을 이래 놔가지고 소리가 나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이렇게 하고, 또~, 고속도로 IC 같은 데는 홈을 파가지고~? 그 소리로 인해가지고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이래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돼요, 거기도.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화물차 턱을 타고 넘어서, 거의 일직선으로 달리면서 속도를, 줄이지를 않고, 너무 과속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요, 이 부위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쯧, 씁~ ○이재운 위원 다른 회전교차로는~, 거~, 중앙~, 교통섬이 워낙 크니까~, 회전~을 따라서 이래 도는데, 이 부위는~? 그렇지 않고,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씁~, 네. 위원님~, 이렇게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인제~, 우리가 오다 보면은 그 입구에서~? 과속 방지턱을, 뭐, 좌우에 다~, 인제 해놓기는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인제~, 도는 회전 반경이 작다 보니까~, 인제 타고 넘는 경우가 많고 위험하다~, 뭐, 그런 부분은 공감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준공된 지가 지금 뭐, 사실은, (웃음) 얼마 안 된 데 대해서 따시 또~, 바로 보강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쪼~굼 떠 지켜보고, 마~ 조금, 시기적으로 보고~? 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제 한번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지금, 뭐야~, 거~, 화물~차 턱 있는 부위는 지금, 뭐야 시멘트로 포장돼 있잖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지요. ○이재운 위원 그런 부위에 쉽게~, 홈을 조금씩 이리 파, 면에서~, 또 너무 많~이 파다 보면은, 그 인근~, 주민들이, 야간에 좀 시끄러워~움, 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되면 적당~한 선을 파서, 또 우리 도막 포장이라 하지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그렇죠. ○이재운 위원 예. 우에 페인트칠해서~, 그 표시를 해 주면서 속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래, 하, 그러하잖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거~, 지금 뭐야, 시멘트로만 돼 있는데~, 그 위에 도막 포장이라도 하면은~? 아무래도 주민들, 이, 시야가 있어서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래 생각하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거~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그 속도를 줄이는 방안을 조금 검토하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크게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은~, 지금 있는 부분을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뭐 크게~, 제가 봐서는, 비용이, 크게 안 들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잔여 예산으로도 충분히 (웃음) 가능한 사업일 겁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사람이라고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네요~? 지금 거창군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예년보다 더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저는, 본 위원이~,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물론 주민들 협조~, 사항도 있겠지마는~, 또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음~, 거~, 어쨌든, 뭐야, 도로~, 도시계획 도로를 낼라 카면은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길을 내주면서 자기들 편하게 해 주는데, 또 막상, 또 당사자가 되면은~? 그 땅값, 부분을 떼면서, 보상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적, 적정선을 잘~, 타셔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요, 지금 가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뭐야, 계획도로가, 뭐야, 잡히자는 안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인자 가조가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그 가조 축협에서 힐링랜드 주차장으로 가는, 거~, 옛날 농로 길이 있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거기가 지금 관광지가 되고~, 또, 거~, 앞에 또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차량 통행이 상당히 잦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이재운 위원 도로 폭~이, 시내 한가운데 3매다, 폭밖에 안 됩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요~, 부위도~, 뭐야, 소방도로를 조금 내야하지 않겠나 보고~, 또.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우선에, 답변 좀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운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인제 저희가~, 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지금 일하다 보면은 가장~, 안 되는 게~? 지금~, 그 부지 협의입니다. 부지 협상인데~, 그래도 인제 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아~, 이게, 군청에서 정말로 시원시원하게~,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을 잘~, 정리, 정리한다. 하지만, 우리 지금 직원들은~, 정말 막 엄청~, 힘듭니다. 지금 그러면 신성 타이어 옆에도, 열다섯 필지 중의 두 필지가 지금 사실 뭐, 애를 먹이다 카면 좀 그렇지만~, 어, 그런 부분이고, 지금 가지리 올라가는 보도 같은 경우에도, 열아홉 필지 중에서 여섯 필지가~?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막 이렇게~, 안 해 주고 이해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런 부분도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가고 있고, 가조~, 요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한 460 세 건 중에서 한 430건 정도 되고, 나머지 안 된 게 한 30건 정도 있고~? 또 지금 인제~, 내년도 2025년도부터~? 또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합니다. 그라마 그런 데에서는, 또~,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고, 뭐~, 시설 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 때, 가조나 이런 부분에도 지금 신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뭐고, 직원들만 해가지고, 이~, 보상 협의가,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 지역의 이장님이라든지, 그 지역 의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을 때,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함께, 어쨌든 이장님들이든, 우리~, 담당~에고 있는, 의원들한테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쫌,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그 사람이라고 고, 다음 페이지 우리 자전거~, 천국 거창 만들기에, 추진, 뭐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이재운 위원 우리 군민 자전거 보험이 들어가고 공영자전거 보험, 두 가지가 들어가지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군민 자전거 보험은 거창군민들을 위하여서 하지마는, 공영자전거 보험은 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위해서 넣는 겁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쨌든 인제 공용 자전거는 그린씩을, 타시다가 사고, 난다든지, 뭐 하는 그 그린씩과 관련된 보험, 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거기에 보면은~, 분실이라든지 파손, 이런 데 대해서~, 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인제 대물적인, 뭐, 거~, 보상, 보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우리 그린씽에 자전거~가 지금 분실이나? 이래 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씁~, 지금~, 분실은 제가 뭐, 파악은, 뭐~, 해본 적이 없고, 지금 인제 파손 같은 경우나, 노후, 이런 부분은 인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거~, 한 60대 정도는? 이번에 좀 폐기를 하고, 작년에 구매했던 부분을, 한~, 60대 정도는 또 7월에, 납품을 받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이 부분은~, 뭐야,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요. 부~, 어차피 제가 봐서는 그린씽에 자전거가~, 뭐 타고 외부로 나가지는 (웃음) 않을 거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 있으면, 언젠가 돌아와도 돌아올 건데~, 이런 뭐, 보험 자체보다, 다른 데,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더~, 전환하시는 게 안 맞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뭐, 위원님 말씀은 또 인제~,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하셔야 하는데, 사실 그 보험료가,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보~, 150만 원 들여가지고~? 대인 대물 보상까지~? 그다음에 자전거 스테인에 대, 스테이션에 대한 뭐~, 파손까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보험 내용 보마, 보험회사가 더 손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뭐, 보험~, 뭐야, 우리 군민 안전 보험도 그렇고~, 우리 군민 자전거 보험도 그렇고, 보험 넣는, 군에서 넣는 것보다 주민들이, 뭐야 혜택 본다고 하는 거 많은 줄 알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재운 위원 예. 다~,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인자, 본 위원은 또 이왕이면 군민들한테 혜택 보여주는 것보다는, 파손 같은 경우는 거창군에 우리~, 자전거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고치시면 될 거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음~? 특히 그렇다고 분실되는 거는~, 많이 없지, 싶은데~, 같은 보험을 넣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쫌 더~, 뭐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시라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넣지 말라는 (웃음) 이야기가 아니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웃음) 예. 아~ ○이재운 위원 뭐야~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의, 의~ ○이재운 위원 예. 보상은 뭐야, 사고 났을 당시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이재운 위원 또~, 뭐야, 보험을,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는 이야기야.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예.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거~, 그렇지만 인제 우리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쪼~끔 최소한의, 예, 거~, 보험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그렇게 좀 어쨌든 한번 챙겨보시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거~, 우리~, 서울시에 보면은, 버려진 자전거를 수리해서, 재판매하는 거, 뉴스 한번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쯧, 죄송한데~,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서울시 내 거리에 인자, 많~이 버려지고~? 이러한 자전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고~, 흉물로 남아 있던 자전거. 이걸 서울시 내에서 다~, 거둬들여서~? 수리해서, 국민한테~? 앱을 통해가지고, 싸게 파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이재운 위원 음. 그렇게 특히 인자~, 어린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성장 당시에 쪼~금 타고, 대부분이 버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자전거라든지~? 가정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 갖다주면은, 그~걸 수리해서, 판매하고, 또, 판매 그 수익금을, 저소득층에게 쓰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 거~, 뭐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상당히 뭐,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자전거~, 저희가 인제, 그 대중교통 이용, 그다음에 인제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런 걸 통해서, 뭐, 기후 위기에도 대응하고 하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쪼~끔 한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지금~,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지금 우리 기존의 또~, 도시개발 담당에서도, 자전거 수리~, 팀, 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우리도~, 거창군에서 이런 부분도 괜찮지 않나~, 또~, 우리~, 새로 자라는 아이들한테, 또~, 비, 그 비싼 자전거 요즘 자전거 상당히~, 애~, 애들 거는 비싸잖아요. (웃음) 고가지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서~, 탈 수 있는 거는~, 한 1년 정도~? 요렇게밖에 타지 않으니까, 거의 쌓이거나 마찬가지인데~, 고런 부분도~, 또 우리 출, 뭐야 새롭게 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좀 싸~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국장님~?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자료에 없는 갑판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예. 거창군 내~, 곳곳에 묶음과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네. 강변 구간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갑판 위를 걷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갑판을 오래 쓰려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네. 그리고 설치된 지 오래된~, 거창읍 내의 활용법들. 지금 많이~, 파손됐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네네. ○신미정 위원네네. 그런데~, 수리 내역을 보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5월 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수리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미정 위원 네. 그런데 2024년도에는, 한~ 번도 보수를 안 했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미정 위원 네~, 잠깐요~? 제가 사진을. (사진을 보이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난간대에 지금 부서져 있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보입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이 묶음도 이렇게 많이 들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웃음) 아~, 네. ○신미정 위원 네네. 씁~, 아~,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에 나가서 찍은 사진인데~, 합수부터 아리면 교까지 살펴보니까~, 난간이 파손된 구역이 70곳이 넘고~, 어~, 묶음과 이렇게~, 그러니까 들떠 있는 곳도 열일곱 개나 됐습니다. 갑판~,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 길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 사고가 날 위험이 있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이렇게 난간이~, 파손되어 있으면, 아이들 잘못하다가, 그러니까, 추락, 사고가 납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신미정 위원 어~, 주민들 갑판 파손으로 인해서~, 다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우리 뭐. ○신미정 위원 관리 책임제가 져야 하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시설물 관리하는.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군청에서. ○위원장 김향란 보험이 또 있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씁~, 단순히 안심 보험 이런 걸로, 책임 면피~, 가능합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가. ○신미정 위원 아니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아니죠. ○신미정 위원네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실제로 우리 직원이~, 얼마 전에 갑판에 걸려 넘어져 다쳤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신미정 위원 예. 아시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신미정 위원 모르셨습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듣지는 못했는데~ ○신미정 위원 네. 예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나이 많으신, 많은~, 어르신들이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면~, 정말~, 씁~, 아~, 크게 다칩니다. 어~,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예. 국장님! 어~, 갑판 관리는, 부서가 다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미정 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관리하는 묶음들, 적어도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전체 조사해서~, 보수하라는~, 업무 꼬투리, 협의~, 혹은 또는 지시를, 꼭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씁~, 예. 국장님! 과장님 또 안 계산하게. (웃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하~, (웃음) 예. ○박수자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씁~, 자료에 없는 거, 대동리~, 회전교차로 경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씁~, 아~, 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인제 올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드디어 아마~,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씁~, 그 설치 시설에서 보니까 인제 배전 스테이션, 건물 한 동하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박수자 위원 이동식 화장실 또, 조형물 등등 이렇게 하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씁~, 이등실 화장식은, 화장실은, 두 개를 설치하는데, 독립문 있는 데하고 국가검진 병원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근데 그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을 지금 설치한다고 하는데, 씁~ 이동식 설치해도, 위생 관련이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이제~ ○박수자 위원 또~, 악취 같은 거 아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일반적인 이동식~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이동식은 보면, 건계정 올라가는 데~?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박수자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거열요 밑에 있던~? 그다음에 또 우리 오번에 위천~, 거 출렁다리 밑에~? 놓는, 거 갖다 놓는 거, 이런 게 잠, 다~, 이동식인데~ ○박수자 위원 아~, 거기.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말은 이동식이지만, 실제, 안의 시설은~, 뭐, 아주 쾌적하고 깨끗이, 뭐,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아무 문제 없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걱정,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다행입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씁~, 그리고 인자 배전~, 시설 스테이션 이걸 하면은~, 한전, 한전 관련 있잖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모든 시설은 아마 거기에 다~, 들어가면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깨끗이 단장이 될 것 같고, 인자 문제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조형물인 것 같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박수자 위원 조형물이~, 우리 이제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 둥근, 그 지구 모양, 그걸로 지금, 조형물을~, 설치를.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음~, 분수대 말씀이죠? 중앙분수대 말씀이죠? ○박수자 위원 분수대의 조형물.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예~예. ○박수자 위원 예. 그렇게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창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대-다수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 원래대로~, 설치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지금 여~, 대동~리 회전교차로 이 이야기를 하면은 인제 또, 머리가 저도 (웃음) 쪼끔 아파지는데~ ○박수자 위원 예~, 예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사실 이 부분이~ ○박수자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군수님 들어오실 때 바로 인제 준공, 직전에 준공이 됐던~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됐던 거고, 또 들어~오시자 마, 들어오시는 데에도, 그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도, 저거 좀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고, 그런데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 들어와서 각 부서에 지시해서 알아보니까~? 준공해 지 얼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개선하는 데 대한 어떤~, 거~, 매몰비. ○박수자 위원 주민들, 주민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예. ○박수자 위원 원성.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매몰 비용 발생이라든지~? ○박수자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이게 또 공론화되고 나에게서부터도~? 지하화를 시켜야 한다든지, 또 주차장 문제라든지. ○박수자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화장실 문제라든지. ○박수자 위원 의견이 많았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경관 문제라든지, 뭐 지금 엄청~, 뭐, 수십 번의 어떤 그런, 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박수자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돼서 인제 지금,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물론~, 뭐, 씁~,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거 모~든 군민들 만족시키기는 어렵고, 물론 또 인제, 의원님들 말씀이니까, 쪼~굼떠 인제 경청해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 지금 인제 여기서 또, 뭐 이렇게~, 이 조형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논란을, 공론화시키면은, 지금 결정된 상황에서~? 그러면 한두 달, 또 올해 안에 또 이거는 또~,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뭐 사업 지연~이 염려됩니다. 뭐, 우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우리~, 의견 나온 대로, 그렇게 한번~,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그 둥근 모양을~, 그대로 원형대로 하시되~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쪼끔은 거창 상징물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그런. ○박수자 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원초적으로~, 전체를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만큼 의원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거창에 대한, 또, 관심이 많으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쪼~끔만, 관심을 가지고 쫌,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씁~, 다음은 301쪽. 거창~교 재가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여~, 거창교 재가설 하나만 보고는~, 우리 재가설하는 조건이 안 되죠~? 위험등급이 C등급이라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인제, 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재가설 하마, 전체 비용을 우리 군에서 비, 부담해야 하고~? ○박수자 위원 마즙,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 다리 건설만 해도 한~, 300억 가까이 드는~ ○박수자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런 대규모 비용, 비용입니다. 그래서 인제 실제로 그렇게 추진하는 거는~, 뭐, 워낙 답답하니까 저희가 인제 2021년도부터~? 거 보고회도 갖고, 계획을 수립하긴 했었는데~, 뭐~, 인제~, 도시계획. ○박수자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시설~로 하는 것보다는~? 인제 저희가~, 거~, 오번에 지금 인제, 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박수자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그렇게 인자 한번, 추,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지금 한번 보니까~, 그래도~, 도시건축과, 우리 직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예. ○박수자 위원 드리고 싶은 게~, 씁~, 거~, 다, 교량 하나만 가지고는 재가설이 안 되는데, 재가설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더라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맞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거~, 상동, 원상동 쪽에하고 김천리, 다~, 포함해서 인제, 재해, 자연재해 시설을, 인제, 지정을 했죠~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박수자 위원 고거 할 때~, 인제 보니까, 우리 원래~, 다리 교각이~, 사이 사이가 12메다인데, 지금 하천 기본 건설 생기고 나서 20메다잖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래 12메다 하면은~? 태풍이나~? 저 홍수~, 시 때, 예, 오물 같은 거 떠내려면 걸릴 확률이 많애서, 고거를 가지고 인제~, 위험하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해가지고 인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고거하고 겸해서 인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어~, 거창교~, 재가설이 좀 가능하게 그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씁~, 지금 현재 단계를 말씀드리면은. ○박수자 위원 음~,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올 초에~, 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를 해서~? 지금 행, 거~, 행안부에서 매년~, 매년 인제~, 뭐~, 씁~, 한 60개에서 100개 사이의 신규 사업을,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하고, 대부분~, 저희도 사실은 지금~, 주상의 미기들이라고 거기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었습니다. 하고 있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요~, 거창교~, 요 부분, 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요 부분을 선순위로 하고, 미기들은 2순위로 해서, 경남도에 제출했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경남도에~? 적극적으로 우리~, 꼭 필요한 부분이다~, 어필을 하고, 또 행안부에도~? 가서 어필을 해서, 그래서 인제~, 여~,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쪼~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행안부에서는, 쫌 긍정적인 답을 받아서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다~ ○박수자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요 행감이 끝나면은~? 또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기재부에 한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씁~, 거~, 저희가 막, 지금 안절~부절입니다- 지금 되기만 되면은, 이제~, 뭐, 거창에 인제 큰 인물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저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요량입니다. ○박수자 위원 재해위험 지구 보니까 인제, 올 1월달에, 지정이 되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고걸로 인해서 인제, 보고를 해가지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아마 8월 중에~, 그게 지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결정이 납니다. ○박수자 위원 가능?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결정이 납니다. ○박수자 위원 어지간히 인제~, 표, 윤곽이 드러날 것 같는데, 진짜 거~, 다리 교량 하나만으로써는~, 그게 재가설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해가지고, 그걸 하도록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박수자 위원 씁~, 애초에 인제 우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은, 북단에~, 면적이 쫌 좁아서 되지 않, 안 되나~, 되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기~? 왕복 4차선~? 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4차선으로 하면 인제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박수자 위원 북단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거~, 뭐, 저희~, 거~, 중국에 보면은, 토목 건설~ 뭐 기술, 건축 기술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사람들, 일반인들이 보면은~? 저~, 도대체 어떻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 돈이 문제지, 저런 부분도~?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인제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문제~, 잘 해결해서, 거창의 명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씁~, 예. 그리고~, 자료 없는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씁~, 한들~대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씁~, 지난~, 작년에~, 우리, 하자보수 거의 다 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예~? 근데~, 어, 지금 또 보니까, 민원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거 인제 교각~, 사이에, 틈이 새 가지고, 물도 새고, 우의 상판에~, 물이 고이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박수자 위원 그래가지고 인제, 이~, 보면. (사진을 보이며) 이렇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우에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인자, 물이, 물이 계속 새니까~, 이 지금, 곰팡이 다~, 피었지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이게 물 새는 게~, 지금보다 계속~, 있어 갈수록, 틈사이가 벌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지금도 벌어져가지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박수자 위원 우리 저, 하자보수 기간이, 언, 언제까지입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저희가~, 거, 지금 사실은 인제, 한들대교 이게 사실 쫌,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쪼~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 맞습니다.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하자가 발생했다~, 또 이 등급이 뭐, C등급 D등급이 나왔다~, 뭐, 인제 안전성이 어떻다 이래 하면 군민들께서~, 아이고 저거, 이게 저거~? 뭐 이런 또~ 거~ 우려를 또, 심-하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여기서 또 쪼~끔, 너무 가볍게~, 대답을 해버리면은~, 또~, 아이, 군민 안전이 우선인데~ 국장이 저런 얘기를 하느냐~, 칼 수도 있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거~, 2021년도 2월달에 준공을 하고 나서~? 도 감사를 받고, 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데 대해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가~? 그 시공사로부터~? 어~, 거~, 하자에 대한~? 보수 요청을 했고, 그 시공사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인자 하자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군수 주재 하에, 그 대표이사까지 와서~? 뭐, 일정 부분 약속했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가고 있고~? 이 부분이 이행이 잘 안 돼서, 저희는~, 부실공사로? 고발도 했었었고, 그 부분은 따로 뭐, 형사처분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인제 하자~, 요청을 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 지금 기간에~, 구애 없이, 이~, 기간 안에 이미 화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 보증 기간 이후에 발생한 하자 이러면은~? 인제~, 뭐 우리 책임이 없다 칼 수도 있지만~? 이미 하자 보증 기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끝꺼지, 거~, 시공사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이 확보될 때까지, 끝꺼지, 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처음에 인제 교량 이름을 한들교라고 했다고, 했다가~, 우리 거창에 인제, 교량치, 교량 중에는 가~장 크고, 멋진 다리라 해가지고 한들 대교로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지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랬는데 (웃음) 사실~, 사업을 한번 하고 보니까~, 부실 사업이 됐는데, 요~, 요 부분은 인제, 코아루에서 보이는 그런~, 그 부~, 그 교각 사이거든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박수자 위원 아~주 벌어지고, 물이 지금 많이 새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포함되고, 다시 한번, 정~밀하게 한번 점검을 해서, 쪼그마한 하자라도 없도록, 이거 하자 보증 기간, 보수 기간에, 완벽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고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인제 말씀드리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왜냐하면은~ ○박수자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이 부분도 저희가, 정밀~, 거 안전진, 진단을 해서~, 결론을 다~, 냈는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 부분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예예.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박수자 위원 아~, 거기. (웃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인제~, 다리에 교각 상판, 상부, 하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각, 교대, 뭐~, 이~, 각 부분별로 다 지금 했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인제~, 조만간에, 거~, 검측기를 설치를 다~, 할 겁니다. 해서, 그 일정 기간이나~? 뭐, 1년이나 얼마~?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어~, 어느 만큼 또 이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측을 해서, 그런 과학적인, 검증 자료를 가지고, 또, 시공사를 더 압박을 하고, 어~,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자를, 거~, 치유를 해야~, 안전성이 확보가 되지,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상황, 뭐 이런 부분만 갖고~, 저희가 섣부르게, 이게~, 판단하고? 정리할 부분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본 위원은, 지난해에~, 모~든 하자~는, 보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런 부분이 보여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고~, 당. ○박수자 위원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고 당시에 했는 부분은~, 인제 상판의 일부 균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경미한 부분을,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하여튼, 하나도 한~, 건도 누락 안 되게끔, 잘~, 지금, 다시 가서 한번, 보시고, 완벽하게 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꼼꼼하게~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챙겨나가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습니다~이?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들께서 더 수고 많습니다. (웃음) ○최준규 위원 271쪽에, 저, 집단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최준규 위원 씁~, 본 위원이 그래 집단 처리를 몇 번 받았는데~, 그게 다~, 축사에 관련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웃음) ○최준규 위원 예. 문제~가, 예, 대두되었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최준규 위원 그래 저~, 저희들은 2007년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의 축사를 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씁~, 이렇게, 그런데 인제 이렇게, 농지법에 이렇게 하고, 국토계획 이용 관리의 법률상 이래 보니까는, 농,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용 시설인, 농업주택, 농업용 창고~? 축사는 건축이 가능한 행위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이렇게 또, 헌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웃음) 잘 알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서 이렇게 너무,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이곳을 피해서~? 농가 주변에 이렇게 자꾸 가다 보니까?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최준규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이거 저희들 의원들이~,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이렇게, 상주나 전라도 쪽이나, 저~, 경기도 쪽에 가보면, 농지에 뻐듯이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그걸 보고, 이야기를 했어예. 거창군이 너무~, 이렇게 규제가 크다~, 물론, 마을 앞에나, 절대 농지 그 한가운데, 그렇게, 허, 허가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저~, 앞면에 보이는 데서 쪼금 피한 농지에~, 농가에서 떨어진 데,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쫌, 규제를, 풀어야 돼. 예. 그래야~, 우리, 축산 농가들도 어느 정도 민원이 안 생기는 곳에 축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거~, 최준규 위원님 의견에~, 뭐~, 공감도 되고, 또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또 의회에서~, 출석해서 답변해야 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행정은, 어떤 일정한 기준,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은 이 부분을, 될 수 있으면은~, 거 확정력, 공정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가야~, 행정, 이? 흔들림이 없다~, 만약에~, 지금 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안 보이는 부역, 구역이라고.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해서.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기를 열어줬을 때는~, 점차 점차 잠식해 들어오면은~, 막아낼 방법이 없다~, 뭐, 명분이 없다~, 그런 부분이고, 우리 도내에도~, 지금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데는~, 의령군, 한 군데가 유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인제~, 우리 군처럼, 어~, 쪼~끔, 거~, 불허해 주고 있는 그런 추세, 입니다. ○최준규 위원 어, 국장님! 제가 그래서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씁~, 국장님은 의령군만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받은 자료에, 진주시~도, 선택적으로, 허가하고 있고~? 사, 통영시, 또~, 의령군, 창녕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최준규 위원 고성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최준규 위원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은~, 예, 외곽부만, 외곽부, 외곽부만 허용, 이래고 얘기해가지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최준규 위원 허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그 부분도~ ○최준규 위원 예.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선택적인, 뭐 부분이라고. ○최준규 위원 예. 선택적인.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말씀하셨는데~ ○최준규 위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거창에, 거창도~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은, 축산, 딸기, 사과, 그거 외에 또 뭘? 거창군에서 농, 농업으로, 소득 올릴 작물이, 어데 있겠습니까? 해, 지어, 그래서 다시 또 2세들이 들어와서 이어받고 하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최준규 위원 이걸 이렇게 규제하면~, 안 그래도 축산농가 지금 힘들어서 카는데~, 앞으로 발, 거창군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예, 허락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타 지역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전체를 풀어라는 건 아닙니다. 요 수준, 타 지역만큼, 요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최준규 위원 또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기야 있겠죠,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가 진흥구역~,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뭐, 이 부분이라서~? 거~한 것보다 다른 지역도, 지금 인제 도시건축과의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지금 인제~, 거~, 축사, 거~, 신규~ ○최준규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허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미 마을이~, 마을로부터 어떤 특정한 구역에 할 수 있는 구, 구역 안에 하더라도~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이렇게 상~당히 민원이, 인제~, 많이 생기고~, 뭐, 1년, 2년씩 이렇게 꺼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는데~ 또다시 기존에 우리가~, 거~,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던 진흥구역까지~? 가능한 부분으로 일부분을 열게 된다면은~, 더~, 더, 이렇게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준규 위원 씁~, 기존의 지금 축산 농가들은 어느 정도 인자 대부분~, 예, 축사를 뭐, 이미 다~, 지었고, 이렇게 쪼~매 쪼~끔 더, 뭐, 키우는 입장,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지금 우리 거창군 인구로 봐서, 과연, 그러면,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런 데까지 다~, 막으면~, 뭐~, 이렇게, 뭐, 나와서 뭘 해가지고? 응~?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저~, 면단위, 군은, 읍은 또 다릅니다. 면단위 지역은~, 6시만 되면, 넘으면~, 거의, 다니는 사람이 없어예. 그 정도로 인구가 빠르게 소멸되고, 팔, 지금 봐서는 거의 평균 나이가, 80에 가까워질라고 카고 있는데~, 면단위 주변, 농지 전, 중심지 주변에라도~, 농지 전용의 저거, 이런 부분 약간썩, 허락해야 돼~, 예. 한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마~ ○최준규 위원 군수님하고 한번, 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제가 거~ ○최준규 위원 보고해 보십시오, 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의? 뭐 의견이 그렇다~ ○최준규 위원 예.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카는 부분은, 아마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뭐 내일 이게 대화 내용이, 또 보고가 들어가면 군수님도 (웃음) 자연~히 뭐, 알게 되시리라 봅니다. 보고~, 거~, 뭐, 행정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다~, 특히나 어떤 기준을 바꿔서, 바꿀 때는~, 더 큰 명분이라든지~? 합리적인 이런 부분이 대안이 있었을 경우에, 이 기준을 바꿔야 되지~, 거~, 실제로, 뭐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이런 부분이, 축사 인허가 구역을, 뭐, 범위를 한다고 바로 해결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연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위원님들, 위원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충분히 인자 축산 농가를 대변하는 의견이다 싶어서~, 뭐, 의견이 그렇구나. ○최준규 위원 씁~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게, 이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마을에~, 이렇게, 냄새 이런 것 때문에 마을에서, 집단으로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해소 차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웃음) ○최준규 위원 예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예, 뭐,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또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96쪽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 요,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씁~, 요번에 죽전하고, 상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네. 그죠~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최준규 위원 예. 근데~, 이렇게 사업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씁~, 이거 저, 그런데 다~, 하는 게 저, 두 군데 다 까페가 들어가 있네.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 ○최준규 위원 근데 거창군에 지금, 가장 많은 게 까페~라 카는데, 그래서, 쫌 우려가 돼서~, 까페하고 또, 여~, 여 죽전은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했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씁~, 이렇게 이렇게, 전문 경험을 가지고, 해도 이렇게 요즘은, 참 힘들~, 영업하기 힘들다 카는데~, 그래서 기대도 됩니다. 또 이렇게 새로운 걸 하니까 기대도 되지마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최준규 위원 자생~으로 하는 거죠.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최준규 위원 지원 없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아~, 인자 지원~이라~고 하면은~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어울림센타래든지 거점센터가 군청 건물인데.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 군층 건물에 대한~? 거~, 사용료는.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저희가 인제 면, 면제하기로,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최준규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임대료 없이 하니까~. ○최준규 위원 그렇지,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쪼끔 부담은 덜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서 잘~, 해 나가서 그래 수익이 창출되면 좋은데, 이게 나중에 또 군에~, 또, 또 이렇게, 또 힘들어지면~, 군에 의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달라, 그런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최준규 위원 예.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도시재생 사업은~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떤~, 뭐~, 그 이윤 창출이나.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수익 창출의 사업이 아니고.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인제~, 그 소멸된 지역.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거~, 비활성화된 지역, 퇴색된 지역, 이 지역을~? 우리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비용이라든지, 시설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역 주민들이, 서로 상생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또 그걸 할라고 하면은, 군~에서, 행정, 에서 인제 돈을 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최소~한의 어떤. ○최준규 위원 그렇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카페 운영이라든지~?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호텔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상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런 부분, 사업 범위는 우리 군에서 까페 해라, 뭐 해라, 이래, 빨래방 해라, 이래 정해준 건 아이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벌써 수년 전부터~ 그 예비 사업을 했고, 예비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 거~,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고, 뭐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많~은 거~, 어~ 의논과,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정해지고. ○최준규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본 위원이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상동 노인 경로당에 한번 가보니까~, 막 좁아가지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여기저기 막, 방 쪼개서 이렇게 막, 쪼~, 복잡하게 이렇게, 지내는 걸 봤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네. ○최준규 위원 그런 부분에는 이래 상당히 이렇게, 예, 현대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좀, 잘됐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그런 게 하고 있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최준규 위원 또, 여~, 배움터, 헬스장, 다목적 강당, 공부방, 예. 기대됩니다. 그러니께,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최준규 위원 스스로, 헤, 헤쳐나갈 수 있도록, 거~, 너무 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씁~, 저희가 또 행정뿐만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 센타가.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 도시~재생센타에는 센타장, 또 팀장, 또 우리~ ○최준규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 팀원들 해서~? 그~, 거, 상동 죽전~? 뭐, 김천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하고, 또 기존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도 없는데,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고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씁~, 거, 칭찬을 할려고 보니까, 이, 거~, 우리 담당 부장님 안 오셨네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없는 데 하셔도 됩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렇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없을 때, 칭찬은 없을 때 해야 됩니다. ○김홍섭 위원 꼭~, 전해 주이소~이? (웃음) (웃음 소리)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우리 거, 도시개발~, 담당 주사님, 적극 행정~,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칭찬하고 싶, 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뭐, 사례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 (웃음) 그럴까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웃음) ○김홍섭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거~, 저희들 뭐 특히 보면~, 보고슈퍼에서 그린파크장 쪽으로 들어가는 거~, 도로를, 직선화시키는 데도 뭐, 적극적으로 바로~, 막, 도에도 막 백방으로 알아보고 해가지고 바로 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고거는 저한테 지금, 곧 질문하실 거죠? ○김홍섭 위원 안 할 거예요, 그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웃음) ○김홍섭 위원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합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국장님! 거, 스쿠, 스프롤 현상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들어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지금 거창도 똑같잖아.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도시가 팽창하고 하면 원도심은~, 점점 빈집이 많아지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또 외곽으로 가면~, 자연도, 녹지도 훼손이 되기도 하고, 무분별하게 막 집을 짓고, 이런 현상을 얘기하잖아.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우리 거창은 어떤 것 같애요? 읍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뭐 거창도~, 지금 인제~, 거, 도시라든지? 역사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이렇게~, 뭐, 태동을 해서~? 성장을 해서, 또 정점에 갔다가, 또 인제 점차 점차 소멸해 가는 거는 뭐, 사람이나 도시나 문화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거창군도 인구 10만에서부터? 인제 정점을 찍어서 점차 점차 인제, 예, 내려와서 쇠퇴의 길을 가는데, 이거는 뭐, 대한민국 어느 도시나~, 똑같은 현상인 것 같고, 지금 뭐~, 거창도. ○김홍섭 위원 거, 그래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다른 지역과, 예. 다르지 않다~ ○김홍섭 위원 (웃음)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김홍섭 위원 뭐, 대안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제~ ○김홍섭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도시재생 사업이고. ○김홍섭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런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빈 공간, 이런 부분을? 채우고, 또~, 주거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이런 걸 통해서~? 어~, 쪼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고자, 인제, 가장 주된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께, 도시재생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도시 재생은 인자 리모델링하는 건데~, 원도심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원도심의 특징을 쫌 살리고~, 아니면 인자 주민들의 삶의 질이 쫌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도시계획을~, 거, 거, 제가 볼 때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제~, 거~, 하는지 쪼끔 힌트를 주시면은, 제가 쪼끔 더 답이 쉽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건 뭐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웃음) ○김홍섭 위원 예. 그거는 그래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여하튼 도시~, 개발, 뭐고, 도시개발~, 사업 자체에 대한, 쪼~끔 고민이 있었어야.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있어야 된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아까도~, 지금 제가, 거~, 어느 위원님, 거~, 질문에 답변했듯이~, 지금 2025년부터~? 거~, 재정비, 도시계획 재정비~, 안을 수립할 때에, 위원님, 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또 따로 한번 뵙고~, 의견을 한번,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 두 번째로~, 지난번에 거~, 우리 거~, 군 관리계획 변경안, 축협 동물병원 내신 적 있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게~, 씁~, 뭐 이랬건 저랬건~, 신문에도 나기도 하고~, 또 뭐, 사람들이 특혜다, 막 이렇게 해가, 입이~, 그 서로 의견들이 막, 오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거~,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뭐, 한들~, 신문에서도~? 보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의회에 보고할 때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고… ○김홍섭 위원 거~, 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릴 건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김홍섭 위원 제가~, 거~ 축협 쪽~의 관계자하고 쪼금 얘기를 해보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자기들도 그런 오해를 받기는~, 싫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면 차라리 대안으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거창군에서, 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라~, 그래갖고, 뭐고, 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팔아라~, 자기들한테 다시~. 이런 의견이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뭐, 누구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축협장의…? ○김홍섭 위원 아뇨. 인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 방법으로~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씁~, 그게 뭐, 단순 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뭐, 거~, 우리 축협~의 부지를 활용해서 군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축협이 불가피하게~? 그~, 뭐, 용도가 필요하게 된 부분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또, 위원님들 우려한~, 그런 데 대해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만약에, 축협에서~? 어~, 부지를 군청에서? 사서, 우리가 지금, 바꿔서. ○김홍섭 위원 용도 변경 전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사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그렇게~, 뭐. ○김홍섭 위원 용도 변경 후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축협에 되파는 방법은 어떻겠냐라는 아이디어가, 한번. 결정된 건 아닙니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상당히 괜찮은~, 의견이다~, 그러면 특혜성~ ○김홍섭 위원 예. 자기들도 오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오해 받기는 싫다~ ○김홍섭 위원 예예. 특혜라는 그런 오해도~, 뭐, 불식시킬 수 있고, 또, 거창군에서도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냥 나온 얘기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이거. 이 방법도.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또 축협~에도 한번 갔다 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어~, 부분의 진의라든지? 진짜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만약에 가능하다 카면은~, 저희가, 지금 도에 그 계획을 올리기 전에, 예, 빠르게 쫌 추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시간이 쫌 있죠~? 저는 뭐, 추가 질문 안 할 겁니다. 바로 할게요. (「안 끝났소~?」 하는 위원 있음) 씁~, 거~, (웃음) 자전거~, 도로~가, 284쪽에~, 28개 노선에 47.05킬로 정도 되네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꽤 많죠? 그죠~? 꽤, 긴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자전거 도로 이거~, 지금, 활용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씁~, 어~, 뭐, 거, 따로 제가~, 자전거 도로 활~, 그 활용도를 뭐, 조사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거~, 실제로 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 거창을 어디든지, 시내 도심이든지? 외곽이든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은, 상당히 높여놨다~, 그런 인프라를 잘 조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섭 위원 도로는 잘 깔아놨어요. 근데 관리가 안 돼요. 껍데기 다 뱃겨져요, 바닥. 그것하고 적체물 다~, 놔, 놔두고, 것따다가, 하물며 주차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행감 끝나는 대로 현장 조사해서, 거~, 보수할 거는 보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전, 전수조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씁~, 가만 있어. 예. 그라고 마지막으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하나만 질문하신다고 했는데예. (웃음) ○김홍섭 위원 예. 마지막으로~, 거열산성 진입도로 관련해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웃음) ○김홍섭 위원 지난번에 회의 때 제가 들어갔었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제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부분이~, 국, 3번 국도하고 연결해야 된다고 주장해갖고 인제 결국은 그걸 하게 됐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사실은 그래 되면 거열산성 진입도로가,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김홍섭 위원 효용 가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남부 우회도로가 생기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예. ○김홍섭 위원 그럼 IC에서 내려가 바로 돌아들어가면~, 바로 내리면, 그냥 구치소입니다. 씁~, 그런데 인자 어차피~, 예산도 수반이 돼 있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는, 저는 이해를 하겠는, 하, 하는데, 가급적이면 무슨 노선 변경 때문에, 뭐, 분산성 때문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김홍섭 위원 쫌 노선 쫌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런 자료를 봤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거~, 가급적이면~? 거~, 꼭~, 굳이 구치소로 들어가는~, 다는 도로보다도?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로, 쫌 고려를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걱정이 되는 게, 지난번에도 했지마는~? 이게 밖으로 나갈 때, 3번 국, 3번 국도로 올라타가지고, 좌회전해갖고 나갈 때~, 그때 신호 체계로~,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호등으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거, 3번 국도에서. ○김홍섭 위원 알고 계십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내려올 때. ○김홍섭 위원 아, 들어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웅양에서 내려올 때. ○김홍섭 위원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좌회전. ○김홍섭 위원 들어갈 때도 그래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들어올 때는 우회전. ○김홍섭 위원 거 우회전이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나갈 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나갈 때 좌회전해갖고 갈 수 있잖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예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 신호 체계가 돼 있죠?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신호로 할 계획입니다. ○김홍섭 위원 거~, 안 위험할까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지금, 뭐~ ○김홍섭 위원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래, 그래서 인제 위원님께서 처음에~, 거~, 임시도로를, 바로 연결을 해버리면은~? 비용도 절감하고~,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아~, 아,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 생각했는데~? ○김홍섭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우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 안전성을 위해서, 시야 확보가 되는 쪽으로, 쫌, 거~? 거열교. (집행부석을 향해) 무슨 다리죠? 거열교? 어, 지금, 어~, 하천 쪽으로 좀 내려와서, 지금, 거~, 신호등, 신호등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쵸, 거~, 그쪽 이래, 뭐고, 저~, 다리라고 그래야 되나? 고가라고 그래야 되나, 그쪽으로 좀 더 밑으로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예예. 안 그래도 그렇게. ○김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약~간 카브가 있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지예.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시야 확보가 안 될 것 같애서 쪼~끔 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밑에다가 설치하는 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김홍섭 위원 안전에는,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추진합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마무리 잘해 주십시오~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감사합니다. ○김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아~, 과장님! 앞에서 다해가지고, 저는 겨~우 하나 찾았습니다. (웃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네. (웃음 소리) ○김혜숙 위원 거~, (웃음) 어~, 266페이지 보면~, 거, 용역 현황을 보면, 거창군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있거든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역 결과, 군정에 반영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지금 제가 인제~, 요~, 우리 국에 오고 나니까~ ○김혜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 용역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었었고? 그때~는 이미 인제 중간 보고회 하고~? ○김혜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지난~, 4월~? 5월에 최종 보고를 해서 인제 용역이~, 준공이 됐는 상황입니다. 준공이 됐는 상황이고~ ○김혜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이 용역 자체는, 전략~, 이름도 어렵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전략 환경공간 영향. (웃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씁~,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되게 인제~ ○김혜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쪼끔~,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느냐~? ○김혜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쪼~끔, 사실 도시계획을 따로 하고 있는데~ ○김혜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 공간에 대해서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느냐? 이런~, 뭐, 우려도 있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요게 지금~, 거~, (집행부석을 향해) 법정, 용역이라 했습니까? 법정? 법정~? 아, 아~, 거~, 뭐, 법, 꼭 정해진 법정 용역은 아니고, 비법정 용역이라고 하는데~, 인제~, 요~기서, 거~, 지금 인제 준공된~, 기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 용역을 활용해서 공모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지만. ○김혜숙 위원 없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창군의~? 인제 미래에, 어떤 공간은 어떻게 가겠다~, 카는 그런 부분을~ ○김혜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렇게, 정해놓~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사실 뭐. ○김혜숙 위원 그런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쪼~끔 군수님께도 이게~, 용역 결과물을 보고하고. ○김혜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쪼~끔 뭐, 질타를 쪼~끔 받았습니다. 예. (웃음)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해 놓은 건 없다, 그지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 용역을 활용해서 앞으로~? 거창군의~ ○김혜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떤~, 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공간과 관련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는 이 용역에서 제안핸, 내용을 참고를 해서. ○김혜숙 위원 네~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게 인자, 마, 하겠다 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는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변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김혜숙 위원 그래 또 요~런 것도, 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차피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김혜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여기, 여기에 나왔~는 것 중에서,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든지~? 이래~, 뭐~, 그림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하는 데에,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주숙 위원 네. 과, 네. 국장님! 장시간~, (웃음) 수고하십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 270페이지에~, 거~, 보면, 국도~? 어~, 국비 사업~, 추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거~, 2024년~? 농촌마을 유휴? 자원조사,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인제, 우리 관내에, 거~, 천 동~? 이상이 되네요. 그죠~? 그걸 인제 조사한다 그러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이게 인제~, 뭐~ ○표주숙 위원 빈집 실태~, 조사.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이게 뭐 쉽게 말하면은~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빈집 조사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표주숙 위원 말이 거창하게~, 그렇게 나왔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예. 예. ○표주숙 위원 씁~, 어떻게 인제, 우리~, 군에서는, 이게 국, 어~, 국비~, 사업인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지금 인제~, 요 사업은 발주를 했고~, 사실 인제~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뭐 오늘, 많이 질문을 안 하셨는데, 사실 뭐, 거, 가장~ 관심 많은 분야 중의 하나가 또 빈집.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문제. 예. 이걸 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흉물인데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표주숙 위원 그렇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에 요구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근데 사실은 인제~,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빈집에 대해서 철거를 해라 어떻게 해라, 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또 강제처분을 하고 나면은~? 민사상, 뭐 재산권 관련해서~? 소송도 염려가 되고 이래서 쫌~ ○표주숙 위원 네. 그렇죠. 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행정에서 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해오던 우리 빈집 실태 조사~? 뭐, 읍·면을 통해서 하던 조사~는 쫌~, 차후로 하고.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번에, 전문 용역기관,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그 전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처음에는~? 인제 빈집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은 수도, 또 전기, 이런 부분을, 1년간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걸 보고. ○표주숙 위원 그렇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인제 대상을 파악하고~? 저희는 한, 천 호 정도로 생각했는데.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1차적으로 물량 나온 게 834호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한 호를 조사하는 데는 한, 8만 원 정도~? 어~, (집행부 직원을 향해) 맞나요? ○표주숙 위원 아, 생각하겠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8만 원 정도 인제~ 계산을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인제 그렇게~, 조사를 하면은~? 인제~, 이게 최종적으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뭐, 등급을, 나누게 되고. ○표주숙 위원 이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과정에는~?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실제로 인자~, 이게~, 뭐, 노후도라든지~? 또 활용 가능성 여부라든지~? 또 주인하고 연결해서? 또 매매 의사라든지? 인자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좀 활용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단순한, 리모델링을 가지고 임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회복 불능한, 파손 상태인 것 같으면은? 철거~를 해서?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을 쓸~, 수 있도록, 거 유도를 하고, 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네. 네~, 이, 이 사업은 또, 인제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이죠?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전국 동시 사업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씁~, 잘~,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구예. 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리고, 279쪽에 보면~, 회전교차로, 그게 있습니다. 한들대, 한들 대교~ 아까, 인제 건설과에도~, 그 제목.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한들대교 남단, 회전교차로 말씀이시죠~? ○표주숙 위원 예예. 예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구제봉을 쫌, 해달라,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또 이게, 거~, 지금, 거~, 유도선은~, 쪼끔 희미하게 있더라마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코아루에서~, 이렇게, 한들 대교를.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저도 그쪽을 다니기도 하고.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민원도 많이 생기고, 뭐~ ○표주숙 위원 그렇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표주숙 위원 거기 굉장히 위험한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예. ○표주숙 위원 그걸 빨리 조처를 하셔가지고~, 쫌~, 위험성이 없을, 줄어들도록 쫌 해 주십시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씁~, 예. 저희도~, 인자 충분히 그 인지는 하고 있고.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그래서~, 인제~, 거~,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쪼~끔 인제, 임시방편적인 보완을 했는데, 지금 그 지역에, 지금, 공동주택이 들어올 계획이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은~? 그 사거리에, 약간 구조적으로, 인제~, 변화가 생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은? 사실은 지금 인제, 그 중심축 자체가~? 바깥으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네. 맞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돌지 않고, 바~로 질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 공동주택이~? 주택건설 사업 승인을 군청에 들어오면은, 그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아~, 이런 이런 부분을 쫌, 양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협조를 좀 받아서? 제대로, 제대로 된 어떤~, 그~, 회전교차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표주숙 위원 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쪽에서 안 된다 카면 방법은 없는데~ ○표주숙 위원 아니 국장님!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그 구상하기 전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굉장히 위험하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거~, 임시방편으로 뭐 이렇게, 그리, 그쪽으로 못 가게~, 좌회전 바로 못 하게, 거~, 돌 수 있게 그걸~, 쫌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런 부분은~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표주숙 위원 그렇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하셨고. ○표주숙 위원 뭐, 공동주택 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공동주택 들어올려면 아직.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한, 2, 3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할라면. 그렇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네.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동안에 쫌, 해서, 쫌~, 그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296페이지에 보면~, 죽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랑, 거~, 상동~? 도시 재생, 어~, 있는데, 씁~, 거~, 보니까, 인제~, 거~, 아까~, 여하튼, 거~, 다른 위원,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또~, 하동이랑, 대평리.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네. ○표주숙 위원 예. 거~도 있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근데 고~, 예비 사업이, 인자 작년에 끝났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씁~, 예비로 끝나는 것인가~, 인제 궁금해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인제~ ○표주숙 위원 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도시재생사업 본 사업에 들어갈려고 하면은? 지금, 예비 사업을 합니다. 예비 사업을 하면서~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주민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표주숙 위원 음.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 사실은 인제 지역 주민들이 쫌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자 예비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인제 예비 사업~이. ○표주숙 위원 주민, 주민이 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표주숙 위원 쉽게 말하면~, 그쪽 주민들이, 쪼~끔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음~ ○표주숙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실려 그럽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아닙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웃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일단 인자 예비 사업의 과정을 거치고 나야, 본 사업에 갈 수 있고, 예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예비 사업을 토대로~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하동은 지금, 거~, (집행부 직원을 향해) 그 용역이 하나 발주됐죠~? 아~, 용역을 지금, 아~, 지금 발주는 안 됐는데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해서~, 그 용역이 나오면은~? 하동지구도~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도시재생 사업, 에~, 도전할, 그런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고거 챙겨주시구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거~, 슬쩍 지나갔는데, 죽, 죽전 만당에~, 이렇게 보면, 상상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호텔이 인제, 3호~, 정도 되나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객실 세 개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세 개죠~? 씁~, 거기에 인자 여타~, 거~,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인제, 집이나 이런 데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거~, 증후, 거~, 새집 증후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네. ○표주숙 위원 예예. 그런 것도, 쫌, 사업에 들어가나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씁~, 어~ ○표주숙 위원 그거는 세부 사업이라서 잘 모르시죠~?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새집 증후군을 방지하는 어떤~, 사업을 했느냐.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런 말씀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예. 그거 하겠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씁~, 그런 데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예. 알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표주숙 위원 음~, 그리고~? 어~, 200? 아~, 302페이지에 보면, 대동리 회천교차로, 회전교차로 경관 조성~? 사업이 있죠~?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우리 여~ 주변에, 인제~, 약국이나, 병의원을 들렀을 때, 그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언제 하냐~? 이런 궁금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추후, 일,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지금~, 저희가 인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전의~, 배전 스테이션.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가지고 사실 뭐 또~, 한, 한전에 공문 보내고 만난 거 치면 스무 번도 더 됩니다. 스무 번도 더 되고.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한전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은? 공사 비용이~? 10억에, 15억에서 20억 든다~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창군에서 부담을 해라. 이 설계만 하는 데도~? 또 몇 천, 수천만 원이 든다, 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가서도 보고 이렇게 풀어나갔는 게~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배전스테이션 옮기는 게? 2,000만 원? 정도의 소규모로 하고, 그래서 인제, 지금~, 고걸 하면서 저희가 인제 안에 분수대 공사를 먼저 할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4월달부터 분수대 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분수대 중앙으로 또 이게 고압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이런 여건상~? 쪼~금 추진상의 애로가 있었었고~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요게 정상적으로 추진되면은~? (집행부 직원을 향해) 올해 연말까지 되나요? 예. 올해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한전에서 설계도, 곧 끝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책자에 없는 거~, 거~, 중동 마중길 있죠?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그 사업~, 저번에 인제, 거~, 주민~, 거, 설명회도 가보고 했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그게 답이 있습니까~? 이제 곧, 그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 지금 인제 이 부분도~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난~? 지지난주쯤에~? 인제~, 요~, 도로 관리~청하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표주숙 위원 끝났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끝나서 인자, 공문~은 아직 안 왔는데, 거~, 구두상으로, 통화상으로는 다 됐고~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뭐~ 뭐, 회전교차로 문제도 그렇고~? 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담당한테 인제 여쭤봤더니~, 씁~, 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던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음. ○표주숙 위원 거~, 차지, 그것도 인제~, 또 뭐, 하다 보면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고, 또, 굉장히 인제, 주민들하고, 쪼~끔, 그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미~, 이미 인제 저희가~ ○표주숙 위원 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주민들과~, 그 지역 주민 상가~, 상가, 상인.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역 주민, 대평리 주민하고 해서~, 중앙분리대를~?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표주숙 위원 그렇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차단을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가로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 노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수~차례의,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지금~, 순조롭게, 다~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표주숙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인제, 이것도 책자에 없는 건데~? 우리가 인제 보도~, 블록 있지 않습니까~? 거~, 교체 싹~, 작업을 하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표주숙 위원 거~, 예전에는 막, 수 (웃음) 진짜 수도 없이 막, 파헤쳤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근데 요즘은 왜 안 하느냐~? 인제 또, 역으로 물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그래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 거창교회에서~? 거창교회에서 1교, 그러니까 거창교까지 그 부분, 그 구간에~,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고~ ○표주숙 위원 (웃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봐서 필요하면은~ ○표주숙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저희가~,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거~, 쫌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거~, 보도블록 그것도, 또~, 거~, 폐기 처분하죠?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뭐…, 잠시만요~? (집행부 직원을 향해) 보도블록은~? 아~ ○표주숙 위원 요청,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저~, 지금 뭐, 아예 파손된 거는 뭐, 어떻게 폐기물로 처리하겠지만~ ○표주숙 위원 그러 하고,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좀 쓸 만한 거는,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표주숙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상차를 해드리기도 하고, 한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때 인제, 씁~, 근데 그 시기를 잘 모르니까~, 인제~, 그런 것도 고민을 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거~, 그런 주문을 많이 듣습니다. 저희.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네. ○표주숙 위원 저희들 나가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예. 그리고~, 인제, 거 아까 데크~, 강변의 데크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나무 밑에 보면~, 그~, 데크에 곰팡이가 많이 썰어요. 네. 그 부분도~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인자 쪼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그라고, 씁~, 거 우리, 민원을 제~일, 많이 듣는 부서가, 우리 도시건축과, 건설과인데~? 우리 주무관, 저~,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계장, 담당 계장님은~? 또~, 출장을 가셨고. (웃음) 근데~, 참~,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표주숙 위원 물론~, 모든~, 전~, 전~, 직원들이~? 다~, 애를 쓰시지마는~, 특히나 인제, 돌아다니면서 맨~날, 거~, 구석구석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일을 해결해 주고 하는데? 씁~, 예. 쯧, 국장님! 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웃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금방 말씀하신~? ○표주숙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데크 하부에, 뭐 곰팡이 이런 부분도, 곰팡이로 인해서, 또~, 부식이 와서~? 뭐 일찍 파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고맙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 신재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여,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씁~, 제가 여~, 국장~님이라서 아까, 거~, 건설~교통과에다가 (웃음) 이야기할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한 게, 한 두 가지가 있어서, 국장님에게 답변, 어~, 그냥 거~, 부탁을 드릴게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건설교통. ○신재화 위원 첫 번째 하나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신재화 위원 우리 거창군에 킥보드가~, 너무 심해요. 이게~, 단속권은 우리 거창군에도 없고~, 경찰서에서는, 또 한정돼 있더라고. 이거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명 타는 거, 화이바 미착용, 면허 미소지, 요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단 방치가 돼~, 있을 때, 도로변에~?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나 부산시에는 견인이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견인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근거가 없더라고예. 상당히 거, 많~은 부분,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도에~, 하고, 지하에 내려가는 주, 어~, 그런 공간에, 주차장 가는 데, 어~, 막, 이렇게 방치가 되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국장님, 고건 챙기셔서~, 할 수는 없지마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 우리, 어~, 신고제잖아요? 그게? 허가제가 아니잖아. 그거는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거~,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거창에 킥보드 이게 들어오면서, 전동 킥보드가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어~, 그 도로 부분에 쓰러져 있는다든지, 또 뭐,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이렇게 교통사고 유발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군수님께서~? 한 수차~례~? 아, 이 부분을 규제한다든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라 지시를, 뭐 이미 여러 번, 하셨고, 또 실무적으로는 벌써 인제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아마 뾰족한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조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은~, 그 부분, 적극,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신재화 위원 음.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교통과장한테- ○신재화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뭐, 우리 관할은, 또 경찰서가 소관이니까 경찰하고 합의해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데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씁~ 다음은 거, 창동 초등학교 아시지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창동초등학교 후문~에 보시면은, 거기가~, 도로가 양면으로 통행하다 보니까, 그 상가도 없고 했는데,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거 학교~, 그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본 위원이 고 부분은~, 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씁~, 그쪽은~ ○신재화 위원 건설교통과에서 하실지 도시건축과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방통행 관련, 경찰서하고 우리,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관련해서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씁~, 그 부분이 지금~, 어~,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해야 될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재화 위원 학생들의 인도가 없어요. 학생들이 양쪽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아~, 아. ○신재화 위원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통행에~, 없어서, 일방통행을 하면은~, 한 차선에 학생들의 통행료가, 또 될 것 같아요. 양쪽에 주차를 해서~, 일방통행 했을 때는 거, 상가가 없어서, 주택 지역이라서 가능할 것 같애요, 본 위원이 나가 보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 ○신재화 위원 상가가 있다면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영업권 방해라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전~부 주거 지역이라서~, 일방통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재화 위원 학교운영 위원회하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은, 우리~, 거~, 경찰서하고 교통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이 부분도 아마~, 건설교통과 교통계 담당이지 싶은데~ ○신재화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 말씀 전달해서~, 어~, 어~, 학생들,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 방향으로. ○신재화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고~까지는 인자 건설교통과기 (웃음) 때문에 정리하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웃음) ○신재화 위원 인자 도시건축과에 (웃음) 관련해서 질의를.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재화 위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제일 거~, 빈집 정비 관련해서 우리, 김향란 위원은 저하고~, 질의도 좀 하고 했는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직도 개선 전기~, 보여지지가 (웃음) 안 해요. 거~, 얼마 전에 용역도 했지요~? 결과 나왔어요? 그게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인제~, 용역해서 내년 3월 1일 날이 준공, 예정입니다. ○신재화 위원 아~, 3월 1일날 나옵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그게~, 거~, 우리, 거창군의 빈집에 관련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화재 위험, 동물이라든지, 질병 위험, 여러 가지 범죄 위험 소지가 많~애요. 그게 지금~, 요~, 침유정~, 요, 거~, 뒤에도 여기에도 있고~, 죽전 만당에도 있고, 저~, 거~, 대평리. 아, 대동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항상 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장기 방치 건축물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거~, 질의만 하면은, LH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치하겠다, 뭐~, 이렇게 자~꾸 답변만 하시는데, 물 건너 계시는 거, 우리 건물 자체가~, 왜, LH공사로, 완전히 물어갔어요. 이관이 됐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요 부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제~, 요 부분은 지금 설계, 그 LH에서, 설계를 지금 중이고~? 6월 말까지 설계를, 다 할 계획이고, 지금 설계는 한, 공정 90% 정도~? 되고, 왜 지연이 됐는고 하면은, 이~, 도, 사업 주체는 경상남도고, 또, 시행은 LH에서 하고.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우리 군에서는~? 철거 비용 5만 원, 아, 5억, 원을 보조해 주는.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LH가 최근 거 한~, 뭐~, 몇 년상~, 상당히 이렇게 충격이 많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거~, 압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러면서. ○신재화 위원 그 내부적으로, 압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내부 조직 개편이 한 세 번 정도 있었고. ○신재화 위원 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이 업무가~? 세 번 정도, 부서를~? 떠돌아다녔고~? 담당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안의 내용을 보면 또~, 거~, 지금, 이게 처음에는~? 건물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다시 철거로 가고. ○신재화 위원 철거로 갔잖아.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런데 정책, 방향도 바뀌고. ○신재화 위원 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었었고~? 그 과정에 또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뭐, 손 놓고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경남도에 가서도, 독촉도 하고, 또 LH도 수-차례, 뭐~, 가고, 방문하고 해서.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인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예, 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올해~, 설계가 끝나면은, 거~, 7월, 8월 정도~? 뭐 이렇게 인제~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발주를 해서~? ○신재화 위원 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공사를 하면은 2026년도. ○신재화 위원 함…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12월달 되면 준공이 될 거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거의 그게 뭐, 들어올 때부터 그게 방치된 (웃음) 건물이었는데,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했는데, 그게 안전상 문제도 있거든예~? 동의, 그 도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LH에서. ○신재화 위원 통행하는 데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이?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지금 인제 안전 부분은~ ○신재화 위원 예. 고렇게 마무리 짓도록.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제가 쪼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모르, 이 내용을 몰랐을 때는~? 걱정이 됐습니다. 아~ 저기에, 정말로 흉물로 남아 있는 것도, 미관도~? 그렇지만, 아~, 저런 데서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런데 요 부분은~? 지금, 거~, LH에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했고~? 또, 지하에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뺐고, 거~, 출입할 수 없도록, 시건 장치를 해놓고.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게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거~, 뭐, 짧게 하겠습니다. 여하튼 관리 잘하십시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거기가 여름철 되면, 장마철 되면은~, 뭐, 위생,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데이~?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그라고~, 저, 본 위원이 요~, 뭐, 책자에는 없는 건데, 거창, 우리, 표주숙 위원님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거창대로 마중물 대중, 어~, 대현리 교차로, 조성 사업 관련했는데, 본 위원이 전화해가지고, 거~, 민원이 발생해 나갔는데요~, 거~, 산림과에다가~, 가로수 정비 쫌 해달라고 하니까, 씁~, 거~, 답을 잘 안 하더라고. 언제까지, 예산을 집행해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 6개월 뒤에 가보니까, 아~주 잘해놨어. 아예 비어 버렸더라고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재화 위원 싹~, 없어요. 거기, 가로수, 가로수 자체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재화 위원 그래 이 담당 부서가 우리 보니까는, 박성익 우리 저~, 담당이 나와가지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 민원도 소관하고 가로수, 어~, 민원인들하고 막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봤는데요~? 이 사업이, 하기 전에~, 주민들 여론 수렴도 쫌 하시고, 제일 안타까운 은행나무가~, 한, 55년, 본 위원이 알기는 한, 5, 60년 된 것 같은데요~? 거~, 큰 나무를 싹뚝 짤랐을 때~, 깨끗하고 좋기는 좋은데요~? 그 나무를 살릴 수 있었던 방법이 있는가 물어보니까, 그거 붕을 못 뜬다고 해서, 옮기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상당히 오래됐고 했는데, 상당히 거창에~, 아름다운, 은행나무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 사업 자체를 하게 되면은, 주차 공간이 좀 없어질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도 잘~, 챙겨서 주차 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 주시고예~? 중앙분리대가 한 2메다 정도~, 폭이~, 되는데요~? 이거~, 가운데 나무를, 남은 거, 저~, 적은 나무를 심으면은, 깝깝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반대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거 나무 식재하실 때, 가운데~, 쫌 높이 하셔서, 양쪽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한쪽 면만 하시면은, 횡, 거~, 횡단보도를 건너올 때, 반대편에 오는 거~, 시야 확보가 안 돼서~ 통행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요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데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예. 또 맨 마지막에는~, 거~, 사업, 병행해서, 씁~, 거~, 지금 보면은, 거 인도하고 차이 있는데, 간판 정비를 좀 하셨으면 싶어요. 가로수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로수를 비고 나니까, 간판이 너~무 지저분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재화 위원 그 지역이, 간판이 다~, 달라요, 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재화 위원 그래서 일정한 규격으로 간판 정비 사업을 한번 추진하시기 바라고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또, 그 지역에~, 전주가, 너~무 또, 많애요. 그래 전주 지중화 사업도~, 같이 겸해서, 그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간단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재화 위원 짧게 하십시오.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웃음) 네. ○신재화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거, 위원님께서 이래, 우리가 업무~하는 부분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 듯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재화 위원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인제 사실은~, 저도 나무를 좋아하고, 나무 한 그루가, 20년, 30년 크면 그 자산 가치가 엄청납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인자 기술적으로~, 나무~, 거~, 근원 직경이 예를 들어서~? 뭐, 50센치다, 그러면은~? 직경이, 근원 직경의 네 배의 직경이 되는 분을 떠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인자, 사실은 저희가, 거~, 조경업자를 데리고 가서 현장을 다~ 해서.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거 좀 떠서 옮기자, 이렇게 나무원으로 가자 이래, 핸, 다 했던 사항입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 전문가들도, 아~, 여기는? 밑에 뭐~, 인제~, 상하수도라든지? 또 전신, 전신주라든지.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뭐, 일하기 편할라고 싹뚝 잘랐다~, 이래~,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신재화 위원 아니 그 전체 중에~, 몇 그루라도 붕을 떨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인제, 조경업~자를, 저희가 인제,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한번 쭉~, 봤었습니다. 봤는데~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다음에 그, 그 당시에 또 벚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한참 피어가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래서 인제, 분~이 중간에 깨진다든지 이래 되면은, 또~, 뭐, 활착률도 떨어지고.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듣고, 현장 여건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 고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주차 면수는 지금이나~? 우리가 마중물길 조성을 사업을 하더라도, 면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중앙분리대 부분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 중앙분리대가 없음으로써 인해가지고~? 인제 무단횡단이라든지, 그런 교통사고 부분,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시거, 시야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거~, 수벽으로~? 그렇게 잘 관리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어~, 그 간판 정비 사업은, 올해 9월달, 8월, 9월달쯤에 행안부에.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 정비 사업 공모 사업을 신청하려고.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도~? 예. 거~,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네. 씁~, 거~, 담당 직원들 애를 쓰시는데예~, 이~,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쫌, 몇 번 정도 하셨는고, 대충~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한 네 번 정도 핸 걸로 그렇게 알고. ○신재화 위원 한 네 번 정도 했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그래 해셔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재화 위원 처음에는 막~, 반대가 좀 심했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이해를 잘못해. ○신재화 위원 그래 심해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사업에 대한 뭐, 이해를 잘 못하셔서~ ○신재화 위원 예. 이해를~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잘 못 하시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폭이 좁아지고, 차, 1차선밖에 없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그러지요. ○신재화 위원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신재화 위원 일자로 못 대고, 뭐, 45도로 차도 댄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쫌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게 거창의 관문이거덩. 그 들어오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신재화 위원 그 사업 자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데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특히 뭐, 신재화~, 거~ ○신재화 위원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위원, 님께서 더 관심이 많고, 또 위원님들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저도~, 거, 뭐, 지역이 아니라서 나가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거창군민이 부르면 또 달려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달려갔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민원이라 카는 게~, 군민이 부를 때 달려가는 게 또, 의원으로서 할 도리이기 때문에, 갔다 하고~, 생각합니다. 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 예. 아까 뭐 빠진 게 있어가지고~? 1분만 쓸게요. 거~,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거,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관련해가지고, 거, 이~, 건축물 관리 조례를 제정, 한 적이 있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신중양 위원 기억하시겠죠~? 그래 이게 인제 이 목적이, 목욕탕에, 거창~에 목욕탕 굴뚝이 두 군데 있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정화 목욕탕이랑 화성목욕탕인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신중양 위원 이 경상남도 내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근거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데가, 의령, 합천, 아, 산청, 거창군인데~? 우리 인제 거창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만들어졌고, 제가 거~, 화성 목욕탕~에 주로 한 번씩 이래~, 가는데, 그 목욕탕 사장님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 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신중양 위원 그 목욕탕이 쫌 높지 않습니까?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네. 그렇습니다. ○신중양 위원 굴뚝이. 금이 많~이 가고, 뭐 그렇다 카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예~ ○신중양 위원 씁~,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거, 안 그래도~, 또 위원들도 관심 가지고 계시고, 그것 또 민원도 들어오고, 그 주변 사람들도 불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 쪼~끔, 방향을 전환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보자~, 그래서 인제~, 거~, 도에서 지난번에? 시설물 안전 점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도에서~? 쪼~끔, 아~, 이거 쪼끔 위험하니까 정리를 하라는 권고가 있으면은, 저희가 인제 쪼끔 도의 핑계를 대고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그냥 관리만 잘해라~, 이렇게 쪼~끔, 그렇게 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거~, 우리 군에서, 쫌 어떻게~ ○신중양 위원 예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쫌~, 군민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중양 위원 그렇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참, 연구해서, 잘~, 한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주변 분들의 우려가 크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거 쫌 넓게 해석하셔가지고, 고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추가 질문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국장님~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이~, 건설~과에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거~, 처음 들어올 때부터 한 2년 됐는데, 거창에 IC가 들어오는 관문이잖아.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예예. ○김홍섭 위원 예. 거창의 이미지를, 첫 이미지를~, 사실은 정할~, 수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톨게이트 위에, 산, 삐쭉삐쭉 산으로 해가지고? 한 10씩 들여갖고 조형물을 해놨고~? 거~, 쪽~, 나오면~, 그 회전교차로 쪽에 둥근 또 지구본 같은~, 그런 게 또, 조형물이, 있잖아. 그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김홍섭 위원 그 안에 한번, 밤에 한번 가보셨어요~? 나오시면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뭐~, 예, 간혹 보기도 하는, 합니다. ○김홍섭 위원 그 안에~, 동, 동영상이 나오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어짤라고 그럽니까? 그라믄? 뭐 영상을~, 뭐 틀어갖고 보여야 되지, 그게. 안 그러면 뭐하러 틀어요? 그거~ (웃음)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아니, 건설과~, 질문하실 때 쫌 날카롭게 질문을 하시지 (웃음) ○위원장 김향란 (웃음) ○김홍섭 위원 아니~, 깜빡해가지고 내가~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거~, 건설과장이 그 당시 담당 계장으로 있을 때. ○위원장 김향란 맞아요. 그겁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했지, 싶은데~ (웃음) ○김홍섭 위원 그라고 위에, 톨게이트 위에가 17억인가 들었는데, 삐쭉삐쭉 인자 산을 형성한다고 이래 해놨는데, 거~도, 사실은, 화면이 잘~, 선명하지가 않아요.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거~,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김홍섭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어느 지역이나 가마~, 톨게이트 관문이 있어서, 그 지역을 상징~물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거~, 위탁 대행 사업으로 해서, 돈을 줘서~? 저쪽에서 인자, 뭐~, 거~, 도로공사에서 핸 걸로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조형, 디자인, 아마 공모를 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공모를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이렇게 결과물을 놓고, 또 지금 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또 인제, 거~ ○김홍섭 위원 국장님! 제가~, 처음에 삐쭉삐쭉 산에 대해서 조형물~, 거~, 디자인~에서는, 한번 얘기하다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기능은~, 확실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영상이 흐릿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김홍섭 위원 그리고 그 둥근 지구본 쪽도~, 영상이 흐릿~합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거~ ○김홍섭 위원 거 쫌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담당 부서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 조치해서~ ○김홍섭 위원 그라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 창동, 식, 당 있죠? 거, 저~쪽에 어데, 창동~, 초등학교 쪽에. 창동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중국집 말씀하시는? ○김홍섭 위원 예~, 그 맞은편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보면~, 도로가 막 적체물을 재어놓고~? 도로가 폭이, 인도가 좁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거, 등, 통행로, 거~, 통학로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네. ○김홍섭 위원 아이들이 도로로 내려가가지고, 학교를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그러면 고기에~, 미용실 있는 부분, 앞쪽의 고 부분~? ○김홍섭 위원 예~예예. 거 도로 폭도 좁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아~, 네네. ○김홍섭 위원 적체물도 있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김홍섭 위원 그래서 고~는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뭐 단순한 적치물 제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도시계획 쪽으로, 쪼끔 뭔가~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인도를 약간 넓히셔야 될 것 같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인도를 넓히는~? ○김홍섭 위원 예~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김홍섭 위원 일부분, 약간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현장을 한번~ ○김홍섭 위원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가서, 보고~, 한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이들이 그래 뭐, 도로로 내려가갖고 통학을 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러면. ○김홍섭 위원 수는 없잖아~? 그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라마 안 되지예. ○김홍섭 위원 예~,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위원장 김향란 다 하셨습니까? ○김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뭐, 다 아시다시피~, 위원장이, 몇 가지, 쫌 지적을 하겠습니다~? (웃음 소리) 265쪽에, 거~, 저기 거, 김혜숙 위원님께서 군정 질문하신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사실 그전부터, 많이 지적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리~, 거~, 우리 교량이~, 야간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위원장 김향란 그~, 어두운 부분~?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예. ○위원장 김향란 2교와, 4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김향란 거 다른 다리는~, 이렇게 밝은데, 그쪽 지나갈 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쫌~,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어~,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 어~, 뭐~, 도에서 관할이다, 그동안 막 계~속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인지 한번.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어~,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그 경관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을~, 거~, 주고 있고, 지금 결과물이, (집행부석을 향해) 언제 나오나요? 예. 연말쯤에는 결과물이 나올 거고. ○위원장 김향란 연말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거~,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인제 경관 조명을 할려고 하면은~? 그 어~, 거~, 다리에 대한 어떤 구조 계산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어떤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거~, 부분이 없어서, 약간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또 어느 정도 중간 결과물이 나오면은, 또 보고를 해서, 공론화시켜서, 거창에 명품, 그 어떤, 그 야경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하여튼 특성을 살려서~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위원장 김향란 그 주변~에 잘 어우러지게~? 그렇게 용역 결과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279쪽에 회전교차로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한들~대교 같은 경우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선은 그~, 아파트 들어올 때 뭐 어떻게 해보시겠다 이런 답변인데~? 고때까지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제일 간단한, 바닥에~, 유도선을 쫌, 그려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고런 부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쫌~,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거~, 어~, 아까 우리, 신재화, 위원님께서, 막, 읍의 의원 못지않게 막, 소상하게, 우리 읍의 민원을 막, 처리를 잘해 주셨는데, 감사드리는데~, 거~, 본 위원도~, 그때~? 거~, 정말, 한~, 네 분한테 질~, 저기, 전화를 받았었습니다. 거~, 거~, 벚꽃나무 거, 가서 보니까 한, 열다섯 그루가, 베어져 있던데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다 좋은데~? 거~, 하시더라도, 미리 거기에, 플랭카드라도 쫌 걸고~? 쫌 주변에~? 거~, 상가나 이런 데, 이야기를 쫌 하시고, 그리고 어째 보면 상가에서는 가로수, 비~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시는 분들, 어~, 안타까워가지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만큼~? 거~, 도로 개설~, 안내 많~이 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김향란 어느, 어느 구간에~? 뭐, 토요일날 한다, 일요일날 한다 이래가지고, 미리미리, 이렇게 막, 거~, 문자로 써비스 해 주는 것처럼, 그쪽~, 부분에, 쫌~, 고런 부분들도~? 어~, 나무 하나가, 정말, 사람 못지않은 역사성을 갖고 있는 것만큼, 고런 부분들 좀 소통을, 어~, 꼭 좀 잘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쫌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282쪽에 보시면, 자전거 천국~? 우리 거창~? 아~, 자전거 도시입니다. 명실상부하게~? 그래 스테이션도, 열여섯 개나 만들어 놨어요. 새로 또 하네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 그렇습니다. 세 곳을. ○위원장 김향란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근데~, 거~, 본 위원이 예전에 이거~, 저~, 안전모 보관함~? 그거 예산만 들이지 그거~, 저 나중에, 무용지물, 내지는 흉물이 될 거다~, 이랬는데, 아직까지 상태는 괜찮습니다마는,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새로운 스테이션 구축할 때는~? 요 보관함, 이거 법적인 사안입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씁~ ○위원장 김향란 지금 법적인 부분~? 그거 없어졌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마~ ○위원장 김향란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김향란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인제 보험을 적용받을라 하면은, 최소한의 안전장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이런 부분이~ ○위원장 김향란 음~, 있다 보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또 우리가 운전을 하면 안전벨트를 했느냐 안 했느냐.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그런 것처럼~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뭐 비슷한 원리가 있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아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뭐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다면은~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면은~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음~, 예. 고렇게 해서~, 거~, 오히려 그거, 거 지저, 오히려 지장물이 되는~, 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쯤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200, 거기에~, 씁~, 우리 거~, 자전거 공원에 대해서 아까~, 신중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전거 공원, 그 인근이 앞으로 인제 핫한 곳이 되잖아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그래 전체적으로 놓고~, 거 특히~? 거 적십자병원~? 그쪽으로, 오는 만큼~? 어~, 전체적인 큰~, 거~, 가치 있는, 그런, 어~,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쫌, 어~, 당부를 쫌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쪽으로~, 씁~, 공용 화장실이 꼭 필요합니데이. 그쪽에. 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우리 거창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인제, 만남의 광장이 생겨서, 옛날보다는 덜합니다마는~? 아직도~? 그쪽에 방문해서~? 또 나오면서, 거기서, 이렇게~? 거, 저~, 거~, 굉장히~, 거~,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잠깐 쉬었다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필요로 하는 부분~? 있는 만큼, 쫌 고런 것도 감안을 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고~, 지금, 거~, 자전거 교육장으로 이용되는 거~,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인제, 공원이라서 산림과인지, 아마~, 고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인제~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주민들은 많이 활용을 하는데, 화장실은 없고, 뭐, 불편함~이 있는지,한번~ ○위원장 김향란 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잘 검토해서~, 한번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그렇게 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또 신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요 빈집 정비 부분을 볼 때에~? 거~,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방치가 되어 있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거, 재래식 화장실 부분~을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혹시 공모 사업이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읍에 한, 100곳 정도 있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그 나머지, 거~, 인, 이웃에~, 그런 악취라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특히~? 극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고런 부분도 쫌 검토해서, 신규 사업으로~? 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뭐~ ○위원장 김향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게 지금 개인적인 재산을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쫌 어렵지 싶은데.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오번에 빈집 유휴조산, 이거 조사를 할 때. ○위원장 김향란 씁~, 예전에 사업이 있었거든요~?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혹시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예. 뭐, 아~,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부탁을 쫌 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 거~, 우리~, 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죽전에~, 거~, 어~, 지금 마을 호텔~도 거진 인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잘~되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거~, 낙후된 동네를, 훤~하게 만들어서~? 어~, 스, 스카이라인도 굉~장히 예뻐지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쫌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권해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거~, 어~, 그런데 인제 쪼~끔 안타까운 게~? 거기에, 그거- 뭐죠~? 메모리지? 그거 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아~ 예예. ○위원장 김향란 전시관이죠~?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예예예. ○위원장 김향란 그 전시관 공사를~, 가장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거기 비포장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완전 먼지를 다~, 뒤집어쓰고 있어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가 주민들이, 저기 뭐꼬~? 인제 그거거든요~?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네.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고런 부분들~ 쫌 감안해서 공사~? 뭐가 먼저인지, 뭐가 뒨지, 요런 것들을, 이렇게 좀, 따져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변이 아직,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차장을 주민들이 반대해갖고, 놀이터를 지금 대체해 놨는데~? 거~, 바닥 부분~?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거~, 안 다치게끔, 고렇게 하시는 거죠~? 지금 보니까, 거~, 저, 넘어졌다 하면, 마~, 바~로, 크게 다치겠던데~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지금~, 뭐~ ○위원장 김향란 예.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위원장 김향란 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우려 사항들은~, 현장에서, 세밀하게 하나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메모리젠휴~?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이런 부분도 아마 인제~, 소규모다 보니까 빨리 준공이 됐는데, 오번에 10월달 되면, 전체적인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어~, 전체적으로 뭐, 물 청소를 하든지 깨끗하게 해서, 단장을 해서~, 아마, 거~, 주변 공사로 인해서? 흙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뭐, 신축 건물처럼 빤뜻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종~ ○위원장 김향란 음.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준공~할 때는,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거~, 메모리지 그 공간~, 공사하고 난 잔여물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빨리 업체에 와서 다 가져가라고, 그렇게 좀~?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 ○안건건설국장 권해도 네~ ○위원장 김향란 예. 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어~, (전문위원을 향해) 이거 자료는? 없죠? 추가 자료 없죠? 예. 어~, 씁~,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씁~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대답이 별로 없으면 안 합니데이~? (웃음 소리) 예. 휴식을 위해,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0 보건정책과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입니다. 김향란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뭐, 의대 정원 관련해서,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실시간 휴진 의원 현장 점검과, 군민 홍보 등, 을 위해서, 공공의약 담당에서? 비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공공의약 담당, 참석이 불가하다는 부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해원 보건정책 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정미령 감염병 관리 담당 주사입니다. 김용수 감염병 대응담당 주사입니다. 박학자 보건민원 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소장님께서, 거~, 의료~, 저~, 의사 파업으로~? 인한, 그런 의료계, 문제~, 대응을 위해서, 씁~, 또, 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중양 위원 네. 보건소 여러분! 뭐, 하여튼 간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 그죠~? 신경이 쓰이시고, 지금 거~, 우리 거창~군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거~, 저희들은 사전에~, 거, 의사협회하고 많~은 조율을 했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해서~, 의사협회 쪽에서도? 저희들 인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잡아주셨고 해서, 씁~, 오늘~, 전~일, 휴진을 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오후에~, 불가피하게 휴진을 한, 병원이, 한 스무 개 정도 되어서~? 그중에서 열네 대개, 열네 개 병원 정도가, 궐기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궐기 대회에 참석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뭐, 주관심 사항은 아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단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거~, 실상황. 거~, 어떤 회사~, 어떤~, 병원이 휴진을 하는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거~, 공지한 거, 뭐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 홈페이지에~, 저희들, 거~, 음~ ○신중양 위원 홈페이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홈페이지에~? 저희 시스템이 있습니다. 어~ ○신중양 위원 시스템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 문 여, 문 여는 병원 저희들, 설 연휴 기간이나~? 이럴 때, 활용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올리고~ ○신중양 위원 씁~, 거~, 그것만 가지고 좀 안 부족하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거랑 같이~ ○신중양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SNS나~? ○신중양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여러 가지, 마, 긴급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저,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중양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대한 홍보하는 것으로 하고, 병원에도~? 안에 앞에, 안내문을 붙이고. ○신중양 위원 그거는 공지를 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식으로. 예~, 예. ○신중양 위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렇게 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은 뭐, 하루만 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는 오늘 하루입니다. ○신중양 위원 현재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하루만 그래서-, 오전에~, 오후에만 하는 데가 열 몇 군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오후에 휴진한 걸,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스무 개소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스무 개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거창 전체가 몇 갠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서른 개입니다. ○신중양 위원 60프로. 66프로, 했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정도, 됩니다. 예. ○신중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립요양병원 관련해서, 520페이지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영 체제로 전환이 된 지가 1년이 됐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환자 수가 그때~, 67명~, 정도 됐었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소~, 65명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신중양 위원 음~ 그래 지금, 110명~? 맞나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110명에서, 한~, 두세 명 정도 쁘라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예측하셨던 부분이, 100명 정도 되면은~, 손익분기점~이,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상항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지난 5월에~, 직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저희들 계산상의 분석으로는~? 한 100명 정도 되면 손익분기가 될 것 같다고~, 씁~,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들이 인제 환자가 늘어나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 계산~, 상~이랑, 판, 뭐, 분석한 것이랑? 현실은 쫌, 차이가 많다, 하는 걸 많이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인제~, 필수 의료 인력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신중양 위원 음~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필수~, 거~, 약재비나~? 저희들 인제~, 공공~성을 띠다 보니~, 환자에 들어가는 인제, 필수적인 지출 부분을, 고정 지출 비용을~?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사실상 쫌 어려웠고~? 그 외에, 최대한 지출 비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입 지출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어~, 지출, 고정 지출 대비, 거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저희 병원 자체가 포괄 수가제를, 적용 받다 보니~, 저희들 뭐,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쪼~끔, 포괄수가에 적용되는 만큼만 진료를 해야 되는데, 또 초과해서 진료하는 부분이 상~당히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씁~, 이거를 쫌~, 우리가, 수익 부분을 쫌 늘리는 부분이 뭘까를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외래 진료를 본다든지, 또 뭐~, 우리~ 원장님들~? 음~, 수탁, 아~, 거~, 촉탁 일을, 하셔서 쪼끔이라도 쫌 수익을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사실 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씁~,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병원의 특이한 사항을 또, 수익 구조에, 또~, 저해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제~, 환자가 70명 이상이 되면~, 의사가 인제 1등급, 기관으로 인증을 받을라면은~? 세 명의, 인제 의사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전문의를~? 근데~, 씁~, 의사~, 구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서~? 상당한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제~, 2등급만 받다 보니~, 1등급에 따른 추가, 인제 청구분, 인자 가산금이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7월이나 되어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신중양 위원 그게 얼마나 돼~?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 월 3,000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환자가 유지되었을 때,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 딱 맞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흑자 구조로 전환하는 거는 아직도 상당히~, 쫌~,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씁~, 그래 이~, 보면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양면이 있겠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장점이 있을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또 민간인 영역에서~, 만큼의 어떤~, 이 자유롭지 못한, 여~, 넓지는, 못할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무래도 운영. ○신중양 위원 그런 차이가 쫌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운영상에~? 저희들이 인자 공공~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씁~, 운영상에 쫌~, 뭐라 그럴까~, 인제. ○신중양 위원 자유롭지 못한~, 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탄력적인~, 운영은. ○신중양 위원 어~, 순발력 같은 게 좀 떨어질~, 거 같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쪼~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신중양 위원 그래 민간에서 하면은~, 뭐~, 참 죽기 살기로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씁~ ○신중양 위원 관에서 하면 제약도 있을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뭐~, 수입. ○신중양 위원 또 뭐~, 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수입이나~? 지출 부분을 쪼~끔 더~? 저희보다는? 쫌 더~, 유연하게. ○신중양 위원 타이트하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도리가 있을 수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할 수 있는~? 예. 그런. ○신중양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선 뭐,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있을 수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근데 또 인제 관에서 직영을 하니까 또 다른 장점이 있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저희들 뭐~, 환자 부분이나~? 보호자분들께서는, 상당히~ ○신중양 위원 믿음이, 신뢰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뢰가 있다 보니~ 상당히 호응이 좋고~? ○신중양 위원 더 크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병원에 대한, 신뢰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중양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무형의 어떤 가치가, 의미가, 크다라고 봐, 보여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 ○신중양 위원 우리가 다음에 언젠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다른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중양 위원 아니까~, 적절하게 대화도 될 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분들의 또 가려운 것도 긁어주고 더~, 그래서, 양면이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직영을 했을 때의 장점, 을 가지고, 만-약에 다음, 번에 어떤 여건이 바뀌어가지고 수탁기관을~, 거~, 맡기더라도~? 직영을 했을 때의 어떤 우리 장점들을, 최대한, 거 민간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노하우를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같.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그런 부분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신중양 위원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이~, 작년에 직영하면서도,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 병원의, 이전에 몰랐던~, 운영상의 부분들을 많이~ ○신중양 위원 음~음. 그렇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문성이 쪼~끔, 뭐, 전문성이라고 보기는 쫌 미비하지만, 그래도, 씁~, 많~이 알게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후에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현재까지와 같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위탁, 뭐~, 수탁자를 찾아서 위탁을 주더라도~? 쪼~끔 더 전문성 있게,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신중양 위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뭐, 정상화,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단계에는 올라, 왔다고 보여지고~, 거~, 언젠가 될지 모르지마는, 어~, 지금 어떤, 뭐뭐~, 어떤 백서 같은 걸 발행하곤 하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던 노하우를, 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중양 위원 꼼꼼하게 살피셔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그런 방향으로 언젠가, 민간, 위탁이 가더라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중양 위원 정말, 거창, 노인요양병원은, 운영이 잘된다라는 소리 듣고. 그러다 보면 수익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중양 위원 맞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중양 위원 그리고 절~대 우리, 관에서~? 장점이 있지마는, 민간의 어떤 순발력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같이 생각하셔서~,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미정 위원 네.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 524페이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의료장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미정 위원 예. 씁~, 의료장비의 경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각, 거~, 장비마다 사실상, 다양~합니다.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쫌~, 거~, 작은 거는, 뭐~, 5년에서부터, 10년, 까지~, 가는 것도 있고. ○신미정 위원 네.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예~예. ○신미정 위원 어~, 조달청이 고시한~, 내구 연수를 보니까~, 이동형 엑스선 촬영 장치는 내구 연한이 10년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그다음에 의료용 분리 방식, 임상화학 자동 분석 장치는 내구 연한이 9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그다음, 지속 수동 운동 장치 또는~, 액세서리 내구 연한은 9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맞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 거창군에~, 500만 원 이상 의료기기 구입 현황을 받아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이동형은 아니지만~, 엑스선, 촬영 장치 구매일이~, 2014년 1월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네~ ○신미정 위원 예. 또 쪼금 다르지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의료용 건식 임상화학 자동 분석 장치, 장치~, 같은 경우에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10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미정 위원 어~, 지속 수동 운동 장치 또는 액세서리, 9년이 다~, 되어갑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양기는, 200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 ○신미정 위원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미정 위원 씁~, 어, 500만 원 이상 의료기계가~, 150, 아, 135개인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그중에 10년 이상~, 된 기기가 68개~? 거의 절반입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물론, 내구 연한이~, 의미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안정~성이 의문인, 10년 이상 된 의료기기는, 좀 바꿔야 하지,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인제~, 뭐, 세~밀하게~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챙겨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또는 보건~, 지소,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장비들이~? 사실 현재까지는? 좀 문제가 있거나~? 오류가 나거나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에서 인제 교체가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에 대해서 뭐 크~게, 뭐 깊이 있게~, 챙겨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장비에 대해서, 또 한번 점검을 해서~, 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면~, 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뭐~,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뭐 사용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미정 위원 군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기기들입니다. 그죠~? 예예. 내구 연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지키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그다음에? 526페이지? 감염병 예방 중에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모기 해충 구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온도가 올라가고~, 봄에 비가 많이 와서, 모기 발생률이, 높아졌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아무래도 인제, 예년보다~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모기가 쫌 일찍, 출몰을 하고~, 인제~, 뭐, 기후 온난화나~? 날씨가 마~, 많이 더워지는 상황에 보다 보니까, 씁~, 민원들도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네. 씁~, 벌써부터 모기가 기승을 부려서 주민들한테~, 불,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서울시 모기 예보제에서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지난해에 비해, 1.5배 늘었다는 통계 수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씁~,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는 저희들이, 이~전 같으면~, 인제, 거~, 겨울철~? 유충 구제, 유충~제를 활용해서, 유충 때부터 인제 박멸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긴 쓰는데~, 사실상은, 시기적으로 인제, 뭐, 6월부터 10월까지 방역하는 게, 쫌 집중적으로 방역하는 게, 쫌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인제 상반기에, 2월, 달부터~, 인제~,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 물웅덩이라든지, 하수구~? 또 빗물받이, 이런 쪽으로 쫌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거창군 전체적으로~? 저희들 인제 기간제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사전에 유충 박멸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근데~?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 했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추후에는, 뭐, 동절기 때부터, 좀 사전~, 거 박멸을 해서~, 모기가 더~, 발생하는 걸 억제하는, 그런 게 또 인제, 방역하는, 또~, 지금, 선진화된 방법이 아닐까~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맞습니다. 어~, 방역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주민들이 모기가 많이 생기는 곳을 신고하고~? 어, 군이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거창군에~, 모기 신고센터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거~, 공공, 아~, 저~, 감염병 관리담당이~, 신고센터 대응,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아~, 신고 어떻게 하는지~, 어, 뭐, 연락처 알아내는 게, 어~, 편리한지 들어보셨~? 어~, 들어가 보셨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홈페이. ○신미정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홈페이지에~? ○신미정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관리를 한다고 하고~? 전화번호도 현행화시키고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제, 그 번호가 어떻게든~?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신고센터를 인제~, 거~, 담당하는, 담당 부서로 연결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정 위원 예. 본 위원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웃음) ○신미정 위원 거~, 직접,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한번 가서 찾아봤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씁~, 어,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음~, 여기저기서 뭐~, 여기저기 살펴봐도 모기 신고센터라고 적혀 있는 데가 없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 그래서 보니까~, 방역 소독 사업, 안내 페이지에, 잘~, 안 보일 정도로, 쪼~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신미정 위원 적혀 있더라고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 모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식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씁~, 어, 그러면 주민들의 신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예예. 씁~, 모기 신고센터를~, 보건소나, 거창군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우고~,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어~, 모기 신고 이거, 홍보를 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유~, 좋은 의견.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같습니다. 저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530페이지. 지역 응급 의료기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미정 위원 어~, 거창의~, 경우에~, 간호사 수급이 어렵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사실 인제, 거~, 그~, 부분은~? 인제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매년, 인제,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항~상 발생하는 부분이긴, 예, 그렇습니다.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어~, 적십자병원하고 한국병원도 그렇고~, 일반 작은 병원까지, 간호사 수급이 어렵다고 난리인데~, 거창도립대학교, 거창, 어, 간호학과.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쯧, 저희들~, 작년에 인제~, 3학년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인제 군수님과, 간담회도 한 번 하고~,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거창군에 정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다양~한, 인제 오픈-된, 상태에서 인자,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씁~, 이 학생들이, 거창에~? 저희들은 인자 그런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거창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인제, 정착을 해서~, 거창군의, 의료인으로서, 좀 지역을, 좀 살리는 역할을 해 주십사~, 인제, 인제 당부도 하고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인제 내실 있게 이게 대화가, 사실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학생들이~? 지역 의료에 대해서,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 쫌 그런~, 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고 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긴 했었는데~? 씁~, 사실~, 대학생들의 거~, 로망이라 하면, 또 대도시에~? ○신미정 위원 그쵸.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큰 병원에서~? 쫌 근무해 보는, 그런 로망도 있을 테고~? ○신미정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의~, 대~부분의, 저희 거, 거창대학의, 그 간호 학생, 간호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층에서는 그런 로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뭐, 어느 인센티브를 가지고, 거창에 정착해라 한다고, 큰~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의문도 있고~, 사실상, 씁~, 그런 부분은~,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있어서는, 쪼~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미정 위원 예. 맞습니다. 거~, 인제 조치 결과, 231페이지 보면은~? 생활 편의 인프~라를 개선해서 정착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일단 간호학과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것은 굉장히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미정 위원 네~네. 다만 추후 지역책임 의료기관이 생겼을 때~,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어렵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미정 위원 어,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어~, 씁~, 간호학과와 쪼~끔 더 밀착해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학과와 협약을 해서~, 어, 재학생 중에, 어, 졸업 직후에 거창에 뭐, 5년 정도, 5년 이상~? 취직을 한다는 조건으로, 뭐, 2년 동안이나~? 뭐 이거는, 몇 년, 이런 거는 정하지, 는 안 했지만~? 어쨌든, 생활비나 뭐, 유학비, 아니면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신미정 위원 씁~, 어, 거창에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를~, 어~, 근무를 하면은, 이~, 빌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대구나, 아니면 이런 데 보면~,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어, 병원들이 먼저 나서서~, 간호 인력을, 인력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예. 그러니까 거창에도 이런~, 제도를 쪼~끔 도입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씁~,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쪼~끔 더, 어~, 간호사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간호 인력 부족, 부족 문제를 쫌, 생기지 않도록~, 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사실 뭐~ ○신미정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미정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직 의료~, 지금, 필수 의료가 부족한 부분이고~? 지역의 의료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간호 인력이, 뭐~, 의사만큼이나 중요한, 인력이기는 합니다. 지역에서~ 씁~, 그리고 인제~, 각 병원에 인제~, 뭐, 적십자~, 물론 마찬가지고, 병원의 의견을 들어보면~? 간호사 수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거~, 숙소를 제공, 해도, 사실 인제 페이가 맞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씁~, 이게 뭐, 물론~, 조건이 맞으면~, 지역에 정착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또 유입할 수 있는 간호 인력도 구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겠지만, 씁~, 그런 부분은 쪼~끔, 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신미정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미정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인제~, 저희도 의료복지타운 내에~, 또~, 의료인 숙소. 뭐~, 기숙사 형태의 그런 것도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예~ ○신미정 위원 어~, 본 위원이 제의한, 이~, 내용도, 쫌 검토를 해 주셔서~, 어, 의료사 수급 문제, 쫌 해결할 수 있도록, 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씁~, 과장님, 또, (웃음) 의료~기관들 지금 뭐.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유, 예. ○박수자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저는~, 514쪽에 응급의료 고도 취약 지원에~, 거~, 예산을, 확보를 지금 못했다고, 국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산을 국비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인제, 거~, 국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수자 위원 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저희들. ○박수자 위원 국비 미확정.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미확정이라는 부분이고~?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매년~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평가를 합니다.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응급의료 기관 평가를~, 해서~, 이렇게 등급하고, 또, 환자 수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국비가 인제 내려오는데~? 이~, 저기가 인제, 2억. ○박수자 위원 1억 1,200.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억 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박수자 위원 예. 1억 1,300만 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예. 해본 부분은? 매년 인제 예산, 편성할 때~, 고정된 금액이고~? 이게~, 거 국비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인제, 변경을 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씁~, 올해는? B등급에~, 어느 정도 인제 환자 수를, 해서, 한~, 1억 8,000 정도~로. ○박수자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 이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여~, 보면은~, 그~, 사업량이~, 응급실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리고~, 516쪽에도, 거~,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에, 응급실~, 운영, 운영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목이 틀립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대~부분 이게 인제 거~, 거~, 거, 보조~금 성격으로 나가는데~?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운영비~, 거~, 세부 계획을 보면, 인건비입니다. 의사, 간호사. ○박수자 위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건비가~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100프로입니다, 거의.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묶어서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박수자 위원 어~, 예. 잘 알겠고요~, 씁~, 지금 보니까 한국병원에서~, 야간 진료를 갖다가, 본인 스스로가, 그 병원 스스로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원래 10시까지인데 12시까지 하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12시까지 하니까, 적십자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그전에~, 처음에 인제 서경병원 할 때~, 응급, 야간 진료실, 운영 잠깐 안 했을 때, 우리 또, 보건소에서도 마, 9시까지 하고 이래갖고 약~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말씀도 있고 했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지금 그렇게~, 선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보시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고맙다는 인사라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예~예. 씁~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도~, 한국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인제 의료, 거~, 진료를 해 주시니까, 고마운, 저희도 고마운 마음이. ○박수자 위원 그렇죠.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있습니다. 네네. ○박수자 위원 예. 씁~, 520쪽에 아, 군립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질의를, 우리 신~중양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 인원을, 107명, 저, 110명까지, 그지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지금~, 확보한 데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여곡절도 많았고~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차~, (웃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씁~, 그래 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마는, 100명 정도 되면 인제~, 예, 수지가~, 수지 타산이, 인제, 맞다라고, 된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했는데~, 포괄수가제~, 적용 때문에 아까~, 그 문제가 그렇다고 했는데, 만약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수탁을 준다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때도 거~, 민간인이 수탁 주는 데도 포괄, 저, 수가제 적용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적용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은~, 현재대로 적용을 하마~, 거~, 적자가~, 거의, 불 보듯 뻔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수자 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하고, 그라마 수탁자가 나타날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흑자 구조를~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만드는 부분은~? 수입~도 수입이지만~? 지출의 부분도 상당히~ ○박수자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크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 수탁자가 나타나면, 수입은? 저희들이 인제 1등급, 거~, 의료인으로 해서~, 청구 수익금을, 더 추가 받으면~? 여기서 뭐, 월 3,000이면 상당한~, 금액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적자 폭이 많~이 줄어서~? 월~? 한 3,000 정도 적자를,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해도~, 어느 정도~? 수익 구조는 맞기 때문에~, 지출 부분을 쪼끔만 관리를 하고, 또 외래나~? 뭐 이런~, 저, 수입 방법을 쪼끔 더 찾으면~, 전문적으로 찾으면~? 흑자를 충분히 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수자 위원 음. 아무튼~, 위탁을 하기까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건전 재정을 유지를 해야~, 위탁하실 분이 (웃음) 많이 생기거든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그때 위탁할 때까지~, 잘~, 관리를 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건정 재정, 뭐, 이익은 안, 못 남기더라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원래 이익, 이익 남기고 싶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이익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네~ ○박수자 위원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건전재정 잘~, 꾸려서, 수탁자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고렇게 쫌, 추진해 주십시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씁~, 쯧, 그라고 529쪽, 529쪽에~, 방역,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쪼끔 전에 신미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어제 아침 뉴스에 한번 보니까, 고온 다습한 관계로, 금년도에 모기 개체 수가 평년 대비, 1.5배 정도 증가를 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서울시에서는 인제, 모기 예보제를, 오늘부터 실시한다 그러더라고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우리는 인제, 씁~, 모기 예보제는 못하더라도, 아까, 신미정 말,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 발생 신고센터, 뭐 이런 것, 정도 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올해는~, 다른~, 연도하고 달리~,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애요. 우리 방역 인원, 인원이~, 총 한, 35명 정도 되는데, 씁~,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 ○박수자 위원 어, 요~런 부분도 쫌 탄력적으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네네. ○박수자 위원 예. 올해는 쫌. 쫌 더 다른 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고온다습 해가지고, 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씁~, 방역 지금 6월달부터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시작했습~?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아, 그럼, 하기 전에~, 사실은, 교육을 진짜 야무치게 시켜가지고 그래 나가야 됩니다. 올해는, 예년에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인제, 그 민원이 보면은, 방역하는 거~, 그 차 있지요? 자동차~?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박수자 위원 연무 소독하는 그 자동차가~, 어~, 대로에만 하고~, 거~, 잘 안 한다 그래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박수자 위원 거~, 마을, 아니면은 인자 메고 다니는 분들이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오토바이. ○박수자 위원 방,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연무 소독을 하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박수자 위원 그 부분도, 수차~, 저기, 소독이 잘 안 돼가지고 건의를 해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박수자 위원 잘~, 안 된다고 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쯧, 저희. ○박수자 위원 저, 고런 부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교육을 쫌 해서~, 올해는 진짜 다르니까~, 혹시 인제, 모기 발생해갖고 특별히~, 여~, 병이나 생기고, 일본 뇌염이나~, 또, 모리 파, 모기, 파리 이런 거 발생해가지고, 병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그런 부분 미리 방, 방지하기 위해서, 쫌~, 다른 해보다 다르게~, 특별히 교육을 쫌 잘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절~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가 인제 설명을 드리면~, 씁~, 올해~, 제가, 작년에도 방역을 했고~? 올해 인제 방역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작년하고 다른 부분이, 사실 인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 쫌, 일찍부터~ ○박수자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박수자 위원 그렇죠?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방역을 좀 해달라는~,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씁~, 뭐, 매일~, 똑같은 집을, 똑같이 매일매일 방문하는 건 사실, 권역이 워~낙 넓어서, 그거는 사실 불가하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차량이 들어가, 또는 차량으로 돌고~? 인자 차량이 못 들어가는 부분은, 오토바이로 해서 인제, 연무 소독을 하는, 해드리는데~? 그렇더라도 인제, 거~, 사실, 쪼~끔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또, 추가적으로 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 방역 소독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전~혀 불평 없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뭐, 요청하는 부분을 100퍼센트 다~, 맞춰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또~, 민원,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다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면, 주민들로부터 또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박수자 위원 특별히~, 중요한 게 지금 모기잖아요. 모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하수구나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중화장실, 하천변 등에서, 특별히~, 좀 소독을 잘해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절대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예,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본뇌염 정~말 걸리면 안 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모리 파기, 파리, 물림 등으로 인한, 환자 발생하지 않도록, 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체, (웃음) 의료~, 의료 대난 때문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우리~, 오늘 또 뭐, 20개~,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의원, 의원급에서 지금 또, 진주를 가셨다고 하는데~, 오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진주~는 열네 개. ○박수자 위원 하루? 오늘 하루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아~, 휴진이 20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휴진이~ ○박수자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진주에 간 거는 열네 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박수자 위원 음~, 그래 하여튼, 오늘 오후 하루죠~? 일단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오후~, 예. 오후 휴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오후, 그러니께 단축 진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 향후에는 또~, 지금, 뭐, 미지수고~? 현재 오늘까지만? 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하여튼 뭐 동향을, 예의주시하셔가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박수자 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거~, 또, 휴진할 때~, 고~, 홍보도 잘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박수자 위원 또 인제, 권고 같은 것도 잘해서, 주민들 불편 안 되도록, 그렇게 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책자, 520페이지입니다- 어~, 우리 거~, 요양병원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어~, 우리 지난번에 민간, 위탁했죠~?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민간 위탁 후에, 1개월 만에, 직영으로 변경했어요. 우리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물어봐야 된다고 (웃음) 생각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그래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씁~, 저희들이 인제~, 거~, 위원님들께서 인제~,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2년도에 저희들이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찾으면서~? 사실~, ’23년 2월까지, 수탁자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인제 3월에~, 잠깐, 저희들이, 임시 운영을 하고~? 그~, 고~, 인자 그동안에, 수탁자를~, 인제, 한 군데 인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두 군데가 들어와서 한 군데 인제, 선정을 해서~? 수탁을 맡긴 곳이~? 창녕에 있는. ○김혜숙 위원 창녕의료재단.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서울의료재단이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그런데 사실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김혜숙 위원 음~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래 인제, 수탁을 하고 위탁을 받게 되면~, 초기 비용을 사실은 투입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초기 비용~?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러니까 운영비를.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인제~, 수익금에 대해서. ○김혜숙 위원 음~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어떻게 보면은 사후정산, 개념입니다.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추가~? 추후에 인제 청구금을, 받아서~? ○김혜숙 위원 음~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병원 운영하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 비용이 투입이 되어야 병원이, 운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씁~,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당장 예산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아니었고, 씁~,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 운영상의~? 거~, 재정상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뭐, 위수탁 계약의~, 관계를 보면~, 그거를 저희들이, 뭐, 받아~주지 않아도 되지만~?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상황상, 병원의 운영이 더~, 시급했기 때문에, 거~, 포기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제~, 거~, 하고, 인제 계약을, 종료하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씁~, 그래 그동안에~, 정말 마음고생도~, 많았다는 걸,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금~, 올해부터 우리가 이게 수익, 거~, 현황을 이래 보면~, 작년에도 6억, 6억 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올해도 벌써~,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적자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인제 적자 내용이~? 예전 같으면,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인제 그렇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것 말고도, 지금 110명 정도~? 한, 112명 정도, 이렇게 환자가 많아졌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인제, 어~, 적자가 나는~? 그 이유를~, 함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아까~, 신중양 위원님하고 뭐, 말씀을, 충분히, 인제~, 드린 부분이기는 한데~,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중복되는 건 맞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예~, 저희가~, 거~, 지출~, 구분은, 사실, 연초에 사실은, 뭐~, 약품비라든지.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뭐 동절기에 폐렴 환자가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연초에 지출 부분이 많~이, 인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초에 지출 부분이 더 많이~ ○김혜숙 위원 네네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발생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현재, 적자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 있고~ ○김혜숙 위원 음~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정 지출 비용이~, 어느 정도~? 고정되는 부분은, 지출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인제, 수입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수입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러니께 7월 이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기 자~, 되니, 되면, 쪼~끔은 더 적자를, 완화하거나~? 수익 구조를 맞출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가 7월부터 인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재원을~, 환자를 인제~, 거~, 내실을 한 상황에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재실한 상황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환자를 또 어느 정도는, 또, 전원을 시킨다든지?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빼야 될 상황이 발생하, 하기 때문에, 올~, 7월달에~? 뭐~, 1급, 거~, 추가 청구금을 받더라도~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추가~, 인제 가산금을 받더라도~? ○김혜숙 위원 3,000만 원 말이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받더라도? 또 환자가, 또~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소가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또. ○김혜숙 위원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염려가 되긴 되는데~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렇든 저렇든, 그린 리모델링 끝나고~? 시설이 완-전 개선되고, 또 수탁자를 제대로 찾아서 하면~, 내년부터는, 진짜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요~? 거기다가 직원도 50명이나 되니까~, 지금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인건비는. ○김혜숙 위원 인건비도 쎄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고정입니다. 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벌써부터 인자, 이게 적자가 나는 상황인데, 그런 뭐, 리모델링 이것도 사업 완료 후에 보면~, 공공운영비 증~감으로, 향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흑자를, 예상한다, 돼가 있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고게 인제, 그린 리모델링이.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에너지를 저감하는, 그런~, 인제 공사기 때문에, 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운영비도.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쪼~끔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고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 흑자 예상이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웃음) ○김혜숙 위원 그래 인제 병~원이 정화됐고, 직영~이 좀 어렵지마는, 올~, 가을까지, 12월까지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견디다 보면은~, 우리도 인자,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어, 그래서~, 그때까지,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웃음) 우리 환자들하고, 친절하고, 그지요~? 또, 우리 같은 직원들, 한테도~? 모두 다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 교육을 가리키면서, 그래 가족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그래 앞으로 저기에, 더 많은 환자를~, 모을 수 있도록,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잘 알겠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김혜숙 위원 씁~, 우리 거~, 534페이지, 자동 심장충격기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이게 설치상 보면은~, 관내에 열한 곳이 있거든. 그지요~? 거 열한 곳에 인제, 거 우리~, 보건소 같은 데~? 예~, 다 있는데 인제, 이거 기준~, 설치 기준이나 뭐 의무 장소,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아~,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거~, 말씀드리면~ 저희. ○김혜숙 위원 음~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응급의료법에~, 이게 인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의무 설치 기관은, 여기 인제~, 자료에 있듯이, 우리 뭐~, 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또 뭐 구급차~?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500세대 이상~ ○김혜숙 위원 어~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공동주택. 또 뭐 300인 이상 상시 근로자, 저희 군청 같은 경우 해당이 됩니다. 요런 인제~, 명시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또 뭐~, 다중이용시설, 여기에 보면, 뭐~,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구치소도 해당이 되고~? 씁~, 이런 쪽으로 인제~, 의무시설이,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의무 설치기관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서~? 이게~, 설치를 한 후에.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설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리고~? 또 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월 1회 이상, 점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요걸 의무로~ ○김혜숙 위원 그렇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 의무화해서, 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렇, 그렇지만~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저희 거~, 관내에는~? 의무~, 거~, 시설, 의무 설치 기관 외에도~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보, 자료 보시면, 57개 정도가, 뭐, 의무 구비, 외의 시설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노인시설, 다중이용시설인 노인시설, 학교, 또 뭐, 시외버스터미날, 이런 쪽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네~, 그래 지금은~, 거,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에서 봤듯이, 초등학생부터 이 교육을 받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어떤 어른이 길에 쓰러졌을 때, 초등학생이 살렸다는 그 얘기가 한번 방송에 나왔었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김혜숙 위원 그렇듯이~, 우리도, 뭐,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을~,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내가 전문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뭐, 연년이 하든지~, 이렇게 때를 맞춰서 교육을, 계~속 이렇게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사실 저도 몇 번 교육 받았지만, 지금 막상 하게 된다면~, 당황을 해서 못할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네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도~, 이렇게 자주~, 한 번썩 시켜줬으면 좋겠고,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보면~, 경로당 순회 주치의제, 이거는 군수님 공약 사업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혜숙 위원 예. 공약사업 보면은~, 경로당 방문해서, 상담하고 교육하는 게 이렇게 전부인 것 같은데~, 보건사업 연계와, 의료기관 연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예. 저희들이 뭐, 작년에, 뭐~, 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보건기관에서~?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은~, 거~, 경로당에 나가서 인제 의료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인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문의도 사실 없고. 또 이거를~, 또 관련 법에 따라서~? 현장에서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한계적이라서? 기초 검진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저희들이 인제, 공보의 샘들이, 거~, 어르신들한테 해 주고 있는데~? 하면서~ ○김혜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우리 거~, 보통~의 어르신들 보면은~? 뭐, 치매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거, 만성~, 질환 같은 경우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을 보면~ 요런 경우에는~? 저희들 인제, 거~, 보건소에, 서 운영하는, 건강 프로, 그램 연계해서~, 수치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 외에 인제 전문의가 필요한, 뭐, 신경계 질환이라든지~? 또 뭐, 거~, 관절이라든지. ○김혜숙 위원 음~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쪽으로 전문의가 필요한 부분은~? 관련 병원에~, 또 진료받도록,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연계를 해드리고. ○김혜숙 위원 아~, 소개도 해 주신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그럼 보~통 인제 거~, 가시면은, 기초 검진도 할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혜숙 위원 또 만성~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케어도 해 주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저희들이 거~, 만성질환~, 관련~이~더라도~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장에서, 저희들이 뭐, 처치를 하거나, 처방을 하거나. ○김혜숙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런 사실은, 못 합니다. ○김혜숙 위원 아~, 그거는 못 하게 되어가 있다. 그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못 해서, 인제 그거는 의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못 하고~ ○김혜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할 수 있는 게~? 기초 검진, 하고. ○김혜숙 위원 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대화를 하면서~? 또 수치를 보면서. ○김혜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문제가 있는지를 쫌, 체크해 드리고, 또 한방이나 인제 치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이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고거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씁~, 그래…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혜숙 위원 그동안에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유,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저는 뭐, 짧게, 대답해도 됩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웃음) ○최준규 위원 예~예. 527쪽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 코로나 19 대응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527… ○최준규 위원 527쪽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최준규 위원 예. 찾았습니까? 씁~, 선별진료 운영을, 예, 해가지고, 한, 2만 9,000건 이상 이렇게~, 했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의뢰했고~, 예. 검사도 30개소에서 이렇게 만 4,000, 이렇게 넘게 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최준규 위원 예방 교육. 예. 코로나 19 격리 지번, 치료 지원도 이렇게, 105명 이렇게 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최준규 위원 ’24년도에는 이게 다 빠졌네?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코로나 19가~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완전 종료가 되면서~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올해는, 코로나 19 관련해서~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뭐~, 대응하거나~?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산이~, 뭐, 지원이 되거나 하는, 사업은 전혀~, 전면, 이~, 없어진 걸로.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 사용했던, 열화상기나 이렇게 장비들이 안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한~, 30곳에서 운영했으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최준규 위원 그런 것 또 전자장비 이런 것들~,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보건소에~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창고~랑.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기에 인자 다~, 거~, 취합을 해서~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보관을 하고~? 수시로 인제 점검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최준규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이래~, 또, 일, 일반 장비, 일반 물건 같으면, 그래 창고에 재어 놓으면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전자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습이 없는 곳에 쫌 제대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최준규 위원 해야~, 이런 이런~, 질병 같은 게, 언제 또다시 이렇게 생길지 모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맞습니다. 네. ○최준규 위원 거~, 장비 또 구입할라 카면 비싼 예산이 들어가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 ○최준규 위원 장비 보관에 쫌, 신경을 써주십사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씁~,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에, 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씁~, 마을에 인자, 방역, 이렇게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차량으로, 차챵으로도 하고, 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자전, 오토바이로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씁~, 한~, 민원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너~무 약하게 나와서 이렇게, 털고 가고 있길래 만나서~, 방역을 쫌 제대로 이렇게, 연기가 나오도록 해라~,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러니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최준규 위원 이렇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에 쫌, 이야기를 해서, 쫌 예산을, 확보하구로 해 달라 이런~? 대답을 받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최준규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가 인제~, 충~분히 방역 약품~?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수시로 인제, 방역약품을 구입을 해서~, 인제 나눠드리기도 하고, 저희들 쓰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거~, 말씀하시는 연막과 연무의 부분은.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쫌, 구분이 필요합니다. 연막 같은 경우는? 기름을, 인제 경유를 활용해서~, 분무를 하기 때문에? 확산이, 굉~장히 많이 돼서~? ○최준규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상 좀, 이렇게 방역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거~, 연무는, 연무 같은 경우는 인제, 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쫌 확산~, 저~, 시각적인 효과는 적지마는~, 효과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연무가 더 효과적입니다. ○최준규 위원 지금 그러면, 연막입니까? 연무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두 개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규 위원 그래예~? 하여튼 이렇-게, 아니, 거~,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원이 작아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없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우리. ○최준규 위원 이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네네. ○최준규 위원 예. 고런 부분, 부족하지 않도록 잘 챙기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예예예. ○최준규 위원 예. 또, 제대로 이렇게, 가기 쉬운 곳에, 대로만 이렇게 확- 지나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쫌 살펴서~, 또 이런, 여름철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네네. ○최준규 위원 모기 아까 방역 이야기 많이 했는데~, 쫌 할 때, 쫌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쫌 교육 쫌, 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예. 필요한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최준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거~, 팍~팍~ 주세요. 쫌~, (웃음) 거~, 뭘 그런 얘기가 (웃음) 나옵니까?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약이 많다는데~, 거~, 잘 모르시는 것 겉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약 많~으니까, 풍부하게 좀, 이래, 사용하라고 그렇게 하십시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저희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웃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웃음). ○김홍섭 위원 저~, 간단하게 저는~, 두 개만 할게요. 이게, 거~, 거창 군립요양병원도 질문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저게 지금~, 상태로 봐서는, 12월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하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경쟁력을 쫌 갖출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쫌 이래 지원할 수 있는~, 거~, 단체들도 있을 것 같고, 운영~?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위탁 계획은, 뭐, 구체적으로 서 있는 게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는~ ○김홍섭 위원 뭐,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현재는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쫌 구체적인 거는 하반기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거~, 언제까지 거~, 계속~, 직영을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뭐 어쩔 수 없이 한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거~, 제, 제가 볼 때는 쫌 디테일하게~, 수탁 계획을 쫌 세워서~, 고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 쫌 세워주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김홍섭 위원 그다음에 요거는, 쫌 간단한 건데, 우리 뭐, 우리 김혜숙 위원님도, 여쭤봤는데~, 이게 공동,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게 돼 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의무~, 설치 기관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 거, 뭐~, 몇 개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따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몇 개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이상한 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인자, 가~, 인제 가능하면 인제 동단위로~, 설치를~, 하긴 합니다. ○김홍섭 위원 고라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접근성을 생각해서. ○김홍섭 위원 제가 얘기를~, 쫌 드릴게요. 푸르지오가, 677세대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김홍섭 위원 소만 주공 4차가~, 501세대입니다. 근데~, 푸르지오에는 한 개가 설치돼 있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소만은 두 개가 있다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러니까~ ○김홍섭 위원 왜 그런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인제 규정상에, 몇 대를 설치해라~,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한 개가 설치되어도 위반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인제, 거~, 가급적이면, 접근성을 생각해서~, 동단위로~, 설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라면, 거~, 소형 아파트나~, 예를 들어 뭐,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나 이런 데, 뭐, 500세대 밑의 아파트는,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권장~은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김홍섭 위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금~, 그게 저희들이 뭐, 꼭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거 또 요즘은 또, 어르신들도 많~, 인제 세대 단위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 요런 걸 쫌 홍보해서, 쫌, 권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인자 꼭~, 거~, 법적으로~, 설치 의무만 있는 데만 하지 마시고~, 거~, 공공주택들 쫌 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김홍섭 위원 뭐, 3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특히 뭐~, 현대 아파트 이런 데는~, 노인 인구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면~, 거 사용하는 방법들도 숙지가 되긴 해야 되겠지마는, 그거는 뭐, 글로 적어놓으면~, 또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 알음, 알 수 있으니까 그래 하고, 거~도 쫌 확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뭐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뭐 꼭, 설치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권고하는 거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고~, 여하튼 뭐, 의사 파업 문제로~, 좀 심각한데, 사실은 이게,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대응을 잘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김홍섭 위원 예. 빨리빨리 쭉~, 가갖고, 업무로 돌아가시는, 마음이 콩밭에 계시죠?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웃음) ○김홍섭 위원 (웃음) 쫌 적게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웃음) 예. ○김홍섭 위원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지역 응급의료 기관,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지금 우리는, 거창적십자 병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전에는 뭐야, (청취 불능)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마이, 마이크. ○이재운 위원 전에는 두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닙니다. 저~, 적십자에서 받기 전에는~ ○이재운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구~, 서경병원에서. ○이재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하다가~? ○이재운 위원 하다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인제 반납을 하고 나서~? 적십자에, ’22년도부터. ○이재운 위원 음~, 그라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어~, 지정을 한. ○이재운 위원 거창군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은 한곳, 밖에, 안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꼭 한곳이라고, 한곳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실 인제, 두 곳이 되면~, 인제, 보조금 지원이, 한곳밖에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운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보조~금 중에서 군비가 거의 뭐, 대부분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군에서는 응급의료기관을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이재운 위원 예. 올해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상황입니다. ○이재운 위원 3억 6,000~?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그라고 또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비에 5,000 해가지고 한~, 4억 정도, 4억 1,000만 원 정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군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여~, 지금 올해 이래 보면은~, 인자~, 기금에서, 작년에~, 2억 5,000에다가~? 올해는, 1억 1,200만 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이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예산이 확보를 안 된 걸로~? 나와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금방~, 제가 부의장님, 아까 박수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고거는 예산상에~, 기록된, 기재된 금액이고, 고게~, 인제~, 매년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제 B등급에~? 또~, 거~, 거~,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해서~, 올해는 1억 8,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재운 위원 인자, 어차피 거창군의 응급의료기관이 많이 지정되면 될수록, 군민들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렇지예. 예~ ○이재운 위원 예. 중앙정부의 돈을 쫌 더~, 뭐야, 확보를 해가지고, 한, 두 곳~, 정도는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예, 씁~, 우리 여, 인자~, 의료계 지금 집단 휴진에 들어갔는데~, 거창에 한, 20개소가 참여했다면서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예. 근데~, 지금, 거창의 대표적으로 큰 곳이 세 곳인데, 이 세 곳도, 참여를 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병원을 말씀하십니까? ○이재운 위원 예. 병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병원은 참여 안 합니다. ○이재운 위원 병원은, 전~혀 참여 안 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정상~, 예, 운영을 합니다. ○이재운 위원 음~ 그래도 다행이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이재운 위원 이거, 참여 안 하니까. 씁~, 인자~, 저희들이~, 거 만성질환자들이 약을 타러 가면은~, 음~, 3일 이상, 약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또, 뭐야, 평상시에는 맞지마는, 이~, 지금 의료계 파업, 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중앙정부에 또 건의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로~, 또 약을 미리 또 타다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대부분이~, 인자 만성질환자들은 약을 안 먹으면은, 복용 안 하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뭐, 군에서는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는 중앙에 건의해야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건의해가지고? 응급, 뭐야 이~, 대란이 있을 때, 미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약이 있지마는, 미리 쫌 처방을 받아서~ 배치를 하라는 이런 부분도 홍보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응급 상황이 인제, 뭐, 예고를 하고~, 발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재운 위원 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갑자기 발생하는~, 대란~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쫌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또, 쪼끔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건 뭐, 지방에서부터 이런 건의가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또 중앙정부에서, 아~, 이런 부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뭐야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일단 도에 보고할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뭐야, 건의하셔가지고, 일단 만성질환자들은~, 집에 약 배치와 상관없이, 미리 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해 주시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인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3일이라는 거~, 저~, 복약, 거~, 처방은~? 인제 기본적인 건데, 3일 이상이 인제 처방이 되면, 수가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그런 부분. ○이재운 위원 3일치~,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약을 타가면은~, 거~, 약값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이재운 위원 또 이중 처방을 받아 갈까 봐 또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또~,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평상시 같으면은 거~, 별문제 없어요. 3일 안에 거~, 가면 되니까. 그렇지마는 의료대란이~, 오늘처럼 하루만 있을 수~는, 앞으로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때, 군민들 건강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인제 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지금 사실은~, 거~, 의사~, 거 증원 관련해서, 집단 행동이 2월달부터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비대면 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거~, 주민들 불편한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인자 그런 케이스가 없어서, 씁~, 거~, 쫌 거, 적용되지 않,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비대면 진료를~, 어~, 적용을 하면~, 그런 문제도 사실은, 쪼~끔은 해소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운 위원 예. 거~, 또 어쨌든~, 고런 부분을 쫌 챙겨가지고~, 도에 한번 건의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여~, 삼일병원하고 작년 9월에, 의료 체결을~, 했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이재운 위원 씁~, 거~, 의료 체결하고 나서 삼일병원하고~, 거창군민의 혜택이, 쫌 어떻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삼일병원에 지금 거창~군민이, 올해. ○이재운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 400여 명~,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연인원으로 봐야 되고? 이~, 뭐, 한 분이 뭐, 두 번, 세 번 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삼일병원의 건강검진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많~이 저희들, 직접적으로, 도움은, 주시고 계십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인자 본 위원이, 또, 병원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거창군에서 응급 의료환자를, 삼일병원에, 뭐야, 이동한 횟수가~,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게 저희도 인제 파악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파악을 할려니까 병원 측에서, 상당한 인제~, 수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악을 현재까지 못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인제, 부탁을 해서, 그 통계라든지, 이런 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또 우리가,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한 만큼, 또 거창군민들이~, 필요할 때는 또 삼일병원에 가서, 응급의료 체계를 또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체결을 핸 만큼~, 또 군민들한테 많~이 또 홍보하셔가지고, 또, 중요한 건 또 군민들도 하지마는~? 우리 119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아. 맞습니다. 네~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을 다~, 연계해가지고, 또~, 쫌 챙기시기 바랍니다~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구조구급~에서도~? 삼일병원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어서~, 응급 이송은~, 무리 없이 진행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아유~, 답변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페이지, 532페이지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어~, 보건기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 등 지붕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태양광 시설이, 어~,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뭐, 스물~, 개 정도 되네요? 이게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저희. ○신재화 위원 태양광~, 어, 시설이요. 건물 옥상에 돼 있고, 뭐, 주차장에 돼 있던데요~? 이거 설명 쫌 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제~가 인제, 기억하기로는, 씁~, 한~? 아홉 개 정도 외에는 거의 다~, 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스물? 거~, 아홉. 스물아홉 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스무 개 정도, 예~예. ○신재화 위원 스물 개 정도 돼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지붕에 돼 있는 거는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이게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주차~장에 거의 다~, 되어 있고, 지붕~에 되어 있는 거는, 지소, 진료소, 씁~, 저희 보건소에도 지붕에는 되어 있는데, 거~, 지소, 진료소로 보면~, 한~, 열네 개 정도~, 예~ ○신재화 위원 열네 개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씁~, 그중에~, 지붕 누수로 인해서~, 개보수를, 한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저희가~, 거~, 태양광으로 인해서, 지붕 누수가 된다고 인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마는, 가~정을 한다면, 저희들, 거~, 한~, 네 개소 정도, 개보수를 했었습니다. 지붕 누수로 인해서. ○신재화 위원 거기 예산이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됐어요? 이게, 네 개 정도 들어가는 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 규모나~, 이런 걸 따져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적게는 2, 3,000에서, 쫌 규모가 큰 지소 같은 경우는, 약, 뭐, 면적이 넓으니까, 한, 1억 정도도 소요가 됩니다. ○신재화 위원 1억 정도 들어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지금 그라면 추가로~, 거~, 개보수~를 해야 될, 대상지는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내년에 저희들이 지붕 누수로 계획된 데가~, 한 다섯 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그래요~? 이~, 상당히 금액이 큰 부분이고요? 저~, 페이지, 53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태양광 발전 장비 수리 해가지고, 2024년도 2월 27일날~, 390만 원 정도 여~, 설치했네요?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2월 27일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요~는~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이거는 인제, 장~, 그게. ○신재화 위원 추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지소, 진료소의 전체적인 장비보다는~?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발전하는. ○신재화 위원 점검하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발전하는 장치니까~ ○신재화 위원 예~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 보건소에, 그러니께, 지붕에 연결된~, 발전 장치, 그걸, 말, 하는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니~, 태양광 설치해갖고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 같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아무래도 이게~ ○신재화 위원 아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고 이게 보수를 또 할라면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게~, 인제~, 발전~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재화 위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수입은, 그라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수입이~, 저희가, 인자, 저희도 안 그래도. ○신재화 위원 감면 받잖아. 수입이 아니고 전기세 감면이 되잖아. 이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면이 되는데, 인제~, 연간, 한~, 300 정도 감면이 된다고 보고, 이게 한번 설치를 한 후에, 한~, 10년 정도, 운영하면~, 감가상각이 되는 걸로… ○신재화 위원 안 맞겠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웃음) ○신재화 위원 그거만 해도 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친환경. ○신재화 위원 옥상, 옥상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이라는~ ○신재화 위원 누수 방수만 해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1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것 또 해마다 돈이 들어가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데 인제, 누수~라는 게~? 태양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지는~, 예. ○신재화 위원 아니 건물 옥상의 신축 후에~, 그 옥상에다가 앙카를 박고 이렇게 보~통.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시공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러면은 거~, 이렇게, 뚫다 보면은~, 건물에 균열이 가서 그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돼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쯧. 예. ○신재화 위원 그라고 그 구조물이라는 게~, 하중도 계산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처음 신축할 때, 그런 설계를 해갖고 지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네~네. ○신재화 위원 그런데 시공, 건축을 한 후에~, 옥상에다 이래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거 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됐잖아. 현, 현상을 봐서는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씁~, 이게 저희가 인제, 저도 인제 그거를 쭉~, 봤는데~, 그~, 태양광 설치를, 한~, 2010년부터 쭉~, 이래, 저~, 정부, 거~, 정책으로~, 저희들이 인제 지원받아서 설치를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인제 누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뭐, 검토를.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충분히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 앙카라든지? 인제 추가적인, 건축물에 추가적인 시설물을 하다 보니~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누수도,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재화 위원 우리 지진도 자주 일어나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건물 노후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게 뭐… ○신재화 위원 저, 건물이~, 그 노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마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그 원인이, 그걸로 딱! 단정 짓기는.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좀 애로가 있지만~, 아니라고 하기도 쫌 애매~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인자 앞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는, 생길 때는~, 미리 충분히, 거~, 검토하고, 그렇게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마다~, 이건 뭐, 거~, 옥상 방수비가,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방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거 유지관리비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맞습니다. 예. ○신재화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앞으로는~, 주차장에 하는 거는 권장을 합니다마는~, 건물 옥상에 하는 거는 좀 신중히 검토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하실려면 신축 건물에는~? 앞으로 대비해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우에 옥상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데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533페이지에~, 씁~, 아~, 우리, 보건진, 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 있는데요~? 이분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거 우리 의료~대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이분들한테, 우리 이분들도 거창~에 계신 분들이 파견 근무를 간 적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저희들 2월부터~ ○신재화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교대로, 한~, 네 분 정도~, 파견을 갔다 왔습니다. ○신재화 위원 총~, 열여섯 분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시기 인제~, 파견 관련은~, 인제, 치과나 한의과, 이런 쪽은 제외고~, 의과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거창군에 아홉 명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아~, 아홉 분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신재화 위원 아~, 치과 3명, 한방 네 분 이래가지고~? 거~, 의과 9명 이래갖고 총~, 공중보건의 의사가 16명으로 나와 있는데, 책장에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신재화 위원 그래 이분들을~, 상당히~, 거~,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 정책과장님은 이분들에 대한, 그 배려는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 그러지 않아도, 지금, 공보의가 계속, 인제 감소 추세에 있고~, 불가피하게 인제, 지소를 통합지소 운영을 하면서~? 인제 선생님들 거~, 양쪽 진료를 다~, 보도록 하는~, 쫌 그런, 무리한 부탁을 드리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웃음) 수당을 드리는 거, 또~, 뭐, 위로해 드리는 거, 이런 정도밖에 없어서 쫌 안타깝긴 합니다. ○신재화 위원 거~, 물론 뭐~, 다 같이 힘들고 그러지마는~, 이분들이, 의사분들이 그 업무가 과중되면은 환자에게 결국에는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의사~분이 웃고, 진료를 잘했을 때 환자분들이 완쾌 능률이 높지~, 의사분들이 과중 업무로~, 피로도가 높을수록, 환자들에게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이분들로~, 거~, 이분들에게,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신재화 위원 쫌 잘~하셔서, 이분들이 거~, 거창군의 거~, 어르신네들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쫌 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다행인 거는~ ○신재화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정책과장님이~, 쫌 신경을 써야 돼요. 이분들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알겠습니다. 저희 거… ○신재화 위원 예. 오늘 소장님 계셨으면 소장한테 이야기할려고 했었어요. 이 부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웃음) 저희 거~ ○신재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소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치과~, 한방의과, 의과 인제 공보의 선생님들 계시는데~? 저희들, 거창군에 지금, 발령받아 파견받아 오신 분들이~, 진~짜 너무~ ○신재화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잘하시고~, 친절하시고, 실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신재화 위원 아니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분들 보시고 칭찬하시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 번, 씩 보시면~ ○신재화 위원 격려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위원님! (웃음) ○신재화 위원 식사할 수 있으면 식사도 대접하시고, 쫌, 거~, 이렇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그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재화 위원 뭐, 돈 줄 수도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한 번씩, 보시면 위원님,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신재화 위원 예.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감사합니다. ○신재화 위원 예. 꼭 달려서~, 들러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신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표주숙 위원 과장님! (웃음) 거~,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 현황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씁~, 거~, 중간에 보니까, 국가예방 접종사업~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여기에~, 1억 5,000만 원, 또 고 밑에 그거는~? 고 위탁 의료기관 그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표주숙 위원 거기에 보면~? 1억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이게 반환액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저희들이 매년~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국가예방 접종 사업은, 국비가 인제. ○표주숙 위원 내려오는 거잖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의 뭐~, 거~, 이~, 국비 책정되는 기준을 보면~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구~, 수 대비, 그러니께 인구 수에 따른 접종률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전 시·군에 동일하게, 인제 배부를~, 교부를 해 주는데~? ○표주숙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의~? 인제 예를 들어서~? 6세 어린이에 대한~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를 들어보면~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거의 95프로 접종률을, 해서~? 교부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저희들 접종률을 보면 사실, 많~이 해도 90프로 정도,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를 보면, 80, 뭐~, 프로대도 많~이 있고, 접종률을 이렇게까지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매년~, 이~, 접종비는 반환금이, 상당~, 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음~, 네. 고~, 514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에 뭐, 열여덟 종이 있는데~?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이런 종류에 대해서, 여기에 인제 학생 수가 많고 하니까, 그런~, 겁니까? 따른~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어린~이가 인제 감소하는. ○표주숙 위원 예.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한센인~에게 인제, 거~, 513페이지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예. 514페이지~? 이렇게 해서, 쫌 줄어든다, 그죠~? 돌아가신 분이 계시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사망~하신 분 계시고.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전출하신 분 계시고,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쯧, 그리고~, 쫌 궁금한 게 있는데, 518페이지에~? 마약류~, 에 대한,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네. ○표주숙 위원 이~거는 뭐선~…?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요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인제 약국,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표주숙 위원 마약~?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마약류라는 게 인제, 뭐~, 말이 마약류지 어떻게 보면은, 진통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표주숙 위원 과다, 과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마약류에 들어갑~니다. ○표주숙 위원 복용하는 그런 게 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관하는, 뭐 수치가~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인제 기록이 잘못됐다든지~? 쫌, 불법 유통이 됐다든지, 이런 인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표주숙 위원 씁~, 그리고~, 거 책자에 없는 거 한 가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더 질문하겠는데요~? 거~, 적십자 병원에 가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노란 조끼 입고 이렇게, 환자들 오면 안내하는~, 분이.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봉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어~, 거~, 연세 있으신 분~? 이런 분, 또,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 이렇게 급하게 가면, 또…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음~ ○표주숙 위원 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표주숙 위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접수~를 도와주는, 그리고, 엑스레이나 뭐 이런 데, 도와주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예. ○표주숙 위원 근데, 한국병원에는 없대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아~, 네. ○표주숙 위원 예.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씁~, 저희들이 뭐~ ○표주숙 위원 개인 병원이고, 뭐, 국립이고 그래서 그러나~?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예. 적십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한국병원도 마찬가지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표주숙 위원 관여할 분은 아니지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관여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근데~, 씁~, 적십자병원에서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표주숙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저희들이 한국병원에도~? 아,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데 쫌, 어떻게~, 쫌,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표주숙 위원 음~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권고할 수 있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예. 씁~, 네. 거~, 앞으로도 쭉~, 수고하실 건데요~? 또~, (웃음) 이 대단위~, 의사, 거~, 파업 사태가~?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 ○표주숙 위원 정말, 거~, 여기까지 또, 미치는~, 영향이 미치는데~? 거기에 대응을 잘하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네~네. ○표주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신순화 감사합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휴식을 위해~? 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14분 계속감사) 0 건강증진과 ○위원장 김향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직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고 사실만을 답변하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김향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우리 군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담당 주사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신 건강증진 담당주사입니다. 신두호 건강지원 담당주사입니다. 김윤선 치매안심 담당주사입니다. 신동숙 정신건강 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의 주무관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인사) ○위원장 김향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580, 아~, 558페이지네요~ 거창군에 치매 환자 수가, 참~, 많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이재운 위원 2,330 명이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네. ○이재운 위원 아~이구. 그런데 그중에 여자들이, 1,700명이나 됩니다~이? 남자들 비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한~, 세 배 정도 많은데, 여자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아무래도~ 여, 일단~, 인자 성비에서 여자분들이 많고, 또~, 어~, 여성분들이, 그 어~, 평균 연령, 아, 평균 수명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통계학적으로 그렇게 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뭐야, 전국적으로~, 뭐, 이~, 여성분들이 많다는, 그 추세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인자~, 신규 환자 등록이 올해만 해도 387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작년에처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씁~, 그런데 인자, 배회기~, 우리~, 지금 뭐야, 보급하는 거 보면은~, 스물두 건, 너~무 쫌, 300명에 거의 10프로도 배회기를, 차지를 않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아, 참… ○이재운 위원 배회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배회 감지기, 아~예. ○이재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이재운 위원 배회기~를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뭐야~, 지급, 뭐야 하는 거 보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10프로도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씁~, 그런데 뭐야, 너무 작~게 이렇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이재운 위원 거기,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뭐~ 이, 작은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씁~, 이~, 아~…, 아, (웃음) 죄송합니다. 씁~, 이, 이 배회 감지기 사업이~ 저희들이 자체 사업이 아니고, 인자~, 복지부에서 내려온,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거~, 뭐, 저~, 좋은 사업이라면, 저희들 군비를 추가 확보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어~, 보조~금 사업이라서, 인자 일단~, 그 했습, 어~… ○이재운 위원 근데 인자 지금 치매 환자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또~, 집을 이탈해가지고 실종~이 돼서 수색도 많이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거기에 비해서, 차라리, 배회기가 있으면은 빨리~, 뭐야, 찾을 수도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아까운, 뭐야, 목숨을 잃~지도 않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배회기, 거~,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이재운 위원 한~ 10? 15만 원~? 좋은 거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고 정도~, 선이고, 보~통 7, 8만 원 선에서도 가능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이러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뭐, 300명 해봐야 크게 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번 실종 사건이 있으면은, 거기 수색하는 비용만 해도, 몇천만 원씩 들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배회기 지급을~, 쫌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아, 예, 답변을 좀~더…? ○이재운 위원 예. 답.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씁~, 좋은 생각이십니다만~, 인자~, 또 인자, 개인, 노인, 노인들~, 그러니까 치매 노인분들의 또, 개인적인 특성, 이 있다 보니까, 또 인자, 이렇게, 배회하는 노인도 계실 거고, 또 뭐, 폭력적인, 분도 계실 거니까, 저희들~, 씁~, 어~, 뭐, 수요조사라든지 하, 해가지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중증 환자들이 보면은 우리가~, 거의 거창군에서 이리 관리하는 거 보면 한~, 천 명이 넘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예~? 그런데~, 약한 사람들은 배회기까지는 필요 없지마는, 중증~, 이 관리 환자들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언제~, 뭐야 집을 나갈지, 또~, 보호자들도 불안한 부분이 있거덩~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차라리~, 배회기를~, 뭐야, 설, 설치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우리~, 치매 예방~도~서가 있습니까? 거창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죄송합니다. ○이재운 위원 치매 예방 도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도서. ○이재운 위원 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책~? ○이재운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아직까지 그거는 제가, (웃음) 잘 모르겠는데. (웃음) ○이재운 위원 아.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이재운 위원 여~, 보건소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됐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한 달하고 2일째~입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한 달하고 이틀~, 정도 됐으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놔두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됐지 싶은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이~, 일단 제가 뭐, 전체적으로~, 업무~, 계획서라든지, 한번 쭉~, 훑어~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음),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까, (웃음)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씁~ ○이재운 위원 그래,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이재운 위원 그런 도서가~, 지금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인근 함양군에서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치매 예방 도서를 읽고~, 감상문을 쓰고~? 거기 독후감을 내면 경품도 지급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또~, 특히 전라도 쪽에서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 도서관을, 치매 도서~, 거~, 지정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래 어쨌든 거창군에서도, 치매 환자들이, 치매 도서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 길이 있다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치매 도서를, 우리 한마음도서관이라든지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래 해가지고, 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라고 여~, 책자에 없는 거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기록관으로 해가지고 지정받았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거창군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 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들 의사를 미리 밝혀두고,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질을, 을 동기화함으로써, 그래, 하는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이~, 보통~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이재운 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몇~ 세부터~ 이, 몇 세 이상입니까~?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예. 18세 이상, 입니다. ○이재운 위원 음~, 예. 19세입니데~이? 거~, 사전 의료 동의서를 신청받는 방법은~, 뭐야, 어떻게 우리 거창군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저~, 거~, 뭐, 최근에 한 게 인자 성당에서 인자, 저희들한테~, 어~, 성당 그~, 신자분들 대상으로 뭐 와서~?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 보통 인~자, 이런 식으로, 가서 직접 가서 저희들 설명 드리고, 또 그~, 서명서를 받, 어~,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래 인자~, 지금 우리가 거창군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창~, 군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또 우리가~, 건강관리 보험공단이잖아요~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건강관리 보험공단에서는, 사실상 하기가 힘이 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 거창군에서, 우리가~, 이장회보라든지, 그런 걸.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통해가지고, 미리 이 부분도 한번 홍보를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하시는 게 안 맞나 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내가~, 연명 치료를 받느냐 안 받냐 이거는 개인 선택이고, 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이재운 위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연명 치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쫌 싫어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래 나중에~, 자식들한테 부담도 주지만, 내가 고통스럽게~, 아, 안 죽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 요런 부분도 홍보를 쫌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라고 우리~, 거창군에서 모바일 헬스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예. 보니까~, 성인 20대에서 60대까지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앱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이~, 거창군에 전문 다~, 가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창군청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아, 참, 군에~, 보건소에, 이~, 이 담당하는 전문가, 들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계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의, 의사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5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이 의사, 간호사.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또 영양사.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운. ○이재운 위원 운동처방사도 가능합?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운동 처방사하고, 예. ○이재운 위원 음~. 여기 지금~, 인제 참여자들이 보니까, 160명이네요~? 거창군에~?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근데 이~, 참여자들, 160명을 어떻게~, 선발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보통 저희들, 앱에~, 인자~, 보통 기존에 인자~, 워크온에 다~, 등록돼 있는~, 분들 중에, 신청을, 받고… ○이재운 위원 음~, 그라면은 거창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이재운 위원 신청자를 한해서 선발한다는 거죠~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올해 신청자가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103명 정도, 예. ○이재운 위원 103명?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면 160명에 못 미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음~, 쪼~금 저조하네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니께, 병을 가진 분들은~? 여기 대상자가 안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질~, 거~, 걷기하고 한… (집행부석에서 건강증진과장에게 설명) 아~, 예. ○이재운 위원 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집행부 직원을 향해) 그럼 안 된단 말이야~?
○이재운 위원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이재운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 담당 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네. 접니다. ○이재운 위원 본인이, 예. 마이크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치매. ○이재운 위원 지금 제- 예. ○집행부석에서 – 예.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제가 이야기했던, 고 세~, 질환자들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이재운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게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지침상에~, 고런 사람,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이재운 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들을, 건강을 계~속 유지시키는 사업밖에 안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러니까 인제 질병이 뭐,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하고, 그 경계에 있는 사람 위주로 해서~, 더 나쁘지 않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래 가지신 분들이~, 그~ 병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치수를 낮출 수 있도록 더 관리하는 기~, 국가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웃음) 이유를 모르겠어요. ○집행부석에서 – 그거는~,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또, 저희 부서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 뭐, 이런 부분~?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만성질환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서 고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러면 만성 질환자는 별도의 관리를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네~ ○이재운 위원 이렇게, 모바일 건강, 뭐야, 참~ ○집행부석에서 – 예. 모바일 헬스케어는~ ○이재운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처럼. ○집행부석에서 – 예. ○이재운 위원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줘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해서, 뭐. ○이재운 위원 음~ ○집행부석에서 - 방문 간호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뭐,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 건강지원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그러면은 이~, 뭐야, 모바일 헬스케어나~? 우리가 거~, 뭐야, 지병이 있는 분들이나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그런 사업은 상당히 참 좋거든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160명 중에~, 모집 인원 중에, 104명이라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100 ○이재운 위원 그 정도 참여하는 것 같으면은~, 또~, 이게 홍보가 덜 됐지 않나 이래 보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아~…, 근데 사업비가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모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운 위원 어쨌든~, 뭐고~, 앞으로 이런 좋은 부분은~, 또, 제가 봐서는, 뭐야~, 우리 보건소에 하는 사업들은~, 우리 건설, 과의, 예산 한 가지만 줄여도 (웃음)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만큼 군민 건강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쫌 늘려나가면 안 좋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도 가능한 한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데, (웃음) 사업비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쫌, 올해는 쫌, 저조합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예. 뭐야~,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거창, 아,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건설 부분도 참, 상당히 중요~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마는 그~거는, 뭐야, 사람, 을, 건강이나 목숨을 처럼, 다룬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건설 사업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이재운 위원 그러면은, 거창군민들 건강을 위해가지고,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증액할, 거~, 생각은 없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저도 인자, 방금~, 위원님께서, 인자~, 말씀하신 부분에, 어~, 에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인자, 건강증진이나, 건강지원의 인자~, 임, 업무로 생각하는데, 또 저도, 제가 죄송하지만, 처음 알아가지고 (웃음) 씁~, 그런데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어~, 일단,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뭐~,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지금 뭐야, 새롭게~, 건강증진과로 들어가신 만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또~, 뭐야, 행복나눔과나, 계실 때나, 또 우리.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건, 뭐야~, 건강증진과 각 업무나 거의 비슷~한 형태~가 많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또~, 발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또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이재운 위원 뭐야 업무에 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네.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책자 543페이지입니다- 네. 농촌형~? 거창 기억학교 건립, 이거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김혜숙 위원 군수님 공약 사업인데,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어~, 용역 결과~, 용역 결과~, 장기 추진 계획으로, 전환하여 현재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현재~, 상황하고,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용역 결과 어떤 내용 때문에, 장기 계획으로 전환했는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김혜숙 위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현재~, 거~, 저희들 그 용역 결과, 지금 인자 장기~, 과제로, 넣어서 변경되었고예. ○김혜숙 위원 네~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어~, 제가 볼 때는 인자~, 첫 번째~, 조건이 아무래도 인자, 이~, 이거, 이~, 인자 기억학교라는 게~, 어떤 인자 건물에~? ○김혜숙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경증 치매 환자를~, 어~, 기억학교에를 모셔 와서~, 뭐, 인지~, 강화, 강화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인자~, 거~, 복지 쪽도 마찬가지, 이~, 거~, 기조 자체가~, 거~, 어떤 건물을, 통, 에서 인자, 이래서 이 부분 모여서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그 지역사회에서~? 어~, 생활 속에서 인자~, 하는, 어떤 그런 치매~? ○김혜숙 위원 음~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치매라든지, 복지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씁~, 어~, 그런 부분이 좀~, 일단은 있었고예, 그리고 또,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거~, 기존에 또 인자, 거~, 기타~, 거~, 거 뭐입니까, 뭐~, 신원에 있는~, 치매전담 요양원이라든지, 또, 예~, 예방이라든지~? 관리에 있던 그런 사업들이, 좀~, 많다 보니까, 씁~, 거~,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되는 그런 부담감. ○김혜숙 위원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이라든지. ○김혜숙 위원 예산 관, 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관리의 어려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아마~, 씁~, 장기~, 과제로, 전환된, 주~, 요인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인제, 7월이나 되면~, 신원의 노인 요양~?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요, 요양원도 인제, 인제 곧~, 준공식을 가질 거 아닙니까~? 거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인제~, 많은 거~, 환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기도 인제 그런 분들이 모셔야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또 여기~, 농촌형 거창 기억학교 건립, 커는데, 이건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이건 저~기, 남상초등학교~에서. ○김혜숙 위원 남상초등학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남상초등학교가 있고, 고~, 쫌 더~, 가면, 신원 아닙니까~?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혜숙 위원 이 기억학교하고, 거~, 요양원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얼마, 거리가 얼마 차이 아닙니다. 근데 양쪽에서 한다는 거는 쪼~끔 아닌~, 것 같거든요. 생각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7월에, 요양원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준공식을 갖고, 또 많은~, 사람들도 거기 모셔야 되고~, 또 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게 인제, 굉장히 많잖아.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어~, 이런 사람들~한테도 신경을 쓰기 버거븐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혜숙 위원 또 농촌형 기억학교까지 한다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쫌~, 다~, 중복적이고 그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어. 씁~, 그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래서 장기 추진 계획으로, 전환이 되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혜숙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웃음) 아… 예. 감사합니다. ○김혜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자 위원 예. 과장, 수고 많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씁~, 547쪽에,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 우리가 연간, 5억 원 지원하죠~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지난해에, 우리 거창에, 출생 인구가 215명이거든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215명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우리 거창 적십자병원에서 분만 건수가 여덟 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리고 올해는 하나도 없고, 0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웃음)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 (웃음)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아… 아무래도 인자~, 거~, 지역의료~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불신이랄까, 씁~, 아무래도 인자~, 거~, 임산부, 인자~, 임산부들이 인자~, 안전하게 출산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자~, 지역이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어떤 비상사태에 대해서, 어~, 대처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대부분~? 어~, 산과 진료 자체는~? 적십자병원에서 하다가~, 출산이 임박해서는 대부분~? 어~, 기존에 인자, 거~, 저~, 도시 지역으로, 옮기는~, 게, 태반입니다. 거~, 그럼으로써 아마, 음~, 그런 인자~, 출산~이 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자~, 거~, 적십자병원에~, 거~, 뭡니까, 저~,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자 응급실이라든지 병실로~, 재배치하다 보니까 아마, 씁~, 또, 그런 악, 악순환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씁~,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적십자병원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오신 거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계시는데 무슨 거~기 어렵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박수자 위원 씁~, 그전에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소아과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같이 겸, 겸해서~, 산부인과를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지금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전문의가 왔는데~, 씁~, 전문의가 오는데 전문의를 못 믿는다면 누구를 믿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의, 의원님, 제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인자 보통~의 인자, 그분들, 저희들이 인자~, 거 조사를, 뭐,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지마는~, 물어보면 인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과장님, 근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23년도에는 여덟 명 했고, ’22년도에, 몇 명 출산했는고 압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박수자 위원 거창의 분만 건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스물여덟 명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쵸~?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계~속 줄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줄어들어 갔잖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데~, 계~속 줄고 있는데, 거~, 쫌 분만 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저희들이 인자, 거~, 분만, 분만 거~, 센타 자체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라는 거죠. 거~게 맞습니다, 뭐.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똑같이. 그런데 지금 인자~, 거~, 기준 자체가 안 돼, 인자~, 그 병원 사정상, 인자~, 거~, 간호 인력을 빼다 보니까~, 24시간 분모 센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자~, 아무래도 출산~이, 타지로 나가다 보니 그런 거 같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안전한 분만을 위해서~, 외지로 나간다고 하셨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근데, 그 노력 하-나도 안 해봤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 보건소, 그다음에~, 적십자 병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그~라면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 환, 환자가 아니고, 산모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산모들 그런 분들 간담회를 자주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분들이 뭐~가 두려워서~, 거창해서 분만을 안 하고 나가는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한번 해보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박수자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가가 뭣인가를 보고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돼요~ 돈을~, 5억 원이나 주고~, 물론~, 그거 군민을 위해서 인제~, 봉사하라고 인제, 거~, 5억을 주는 건 맞습니다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5억 원을 주면은~, 뭐선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돈만 5억을, 날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맞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그래가지고, 간담회도~, 자주 하십시오. 자주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 내원하는, 산부인, 저~, 임산부들이~, 뭘 원하는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뭐가 두려워서 거창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분만 안 하고 외지로 나가는지, 계~속 대화를 하고, 가까워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분만 건수가 인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앞으로 우리 지금,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산부인과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조, 조리원. 산후조리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산후조리원예~? ○박수자 위원 예. 그런 걸 지금, 설치를 할려고 지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실시를 할라, 사업을 할려고 생각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이~, 세, 이~, 지금 그걸로 나가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그거 어렵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아이 거창에~, 분만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 없고, 빵 명이고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예~? 조리, 조리원에 누가 갑니까-? 산부인과 누가 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이-, 진짜-, 사업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지금, 예삿일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앞으로 지역책임 의료기관을 우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예. ○박수자 위원 어떻게 해서 그게 잘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어~, 산부인과, 찾아오시는 거~, 임부들, 뭐~, 뭐가 두려워서 안 하는지 계속-, 그분들 접촉을 하시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두려움도 없어질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거창에서 분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거 하나 있습니다. 씁~, 그래도~, 그래도, 저조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조리원비 지원하는 지, 지자체가 많~거든요~? 그러면 거창에서 산, 적십자병원에서~, 분만하는, 거 분만~하는, 산모들한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조리원비를 또, 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기타 뭐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지~, 돈만 주고 안 오면 그만이다, 오기를 바라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아~, 이 사람들이, 위험하다, 안전하게 대구로 오데로 나가겠다, 근교로 나가겠다, 가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거 누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근데 인자, 위원님, 거~,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예~, 저희들이 인자, 상하반기. ○박수자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점검도 하고. ○박수자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리고~, 저~, 뭐, 최근이지마는, 수시로~, 인자 계속~, 거~, 병원 관계자하고 얘, 이야기하고 있고예, 향후~, 저희들이 뭐, 뭐, 부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해가지고 다시~? 그분들하고, 뭐 병원장님하고 할, 간담회를 하든지 해가지고, 이~, 병, 어, 이 사업이 계속 유지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예~, 병원 관계~자도 중요하지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예. ○박수자 위원 더~, 중요한 거는, 산모입니다. 산모. 산모들이 뭐~이 두려워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거창에서 분만을 안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거~, 혹시 간담회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하… (한숨) ○박수자 위원 오신 제, 거~, 우리 과장님 얼마 안 됐지마는, 이전에도 그런 사실, 한~, 번도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근데 인자 위원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자, 개인 정보 아닙니까~이? 그런데 저희들이, 어~, 일단 그런 부분을 할라 그러면, 먼저~, 인자, 그 병원하고 관계가, 상의돼가지고, 그분들에게 동의서를 받는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거~, 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음~, 필요하다면, 꼭,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어~,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하겠, 조치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자주 만나다 보마~,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이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씁~, 그래, 그래도 한번 해봐도 안 된다~, 그러면 또, 최후의 방법으로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조리원비를 지원~한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박수자 위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되지, 이래갖고 돈만 5, 5억씩 주고~, 돈을, 계~속 이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거, 위원님! 저희들 조리원비~는 일단은, 공공 산후조리원비 지원하고 있고예~ ○박수자 위원 예. 그거는~, 두 건이더라고. 두 건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웃음) ○박수자 위원 해 한 건 했더라고요. 120만 원. 한 건 했는데, 그것도 또 인제, 거~, 지정 병원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밀양~,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그러니께~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박수자 위원 그래 그거는 또, 저소득자들, 가는 데고~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박수자 위원 거~, 한 건 있습니다. 한 건~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요, 앞으로 이~, 지금, 고, 고민 좀 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저희들도 뭐~, 예~, 거~, 사회보장 협의해가지고, 두 번~, 인자, 거~, 협의 요청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인자~, 저~, 정부의 긴, 긴축 재정 기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모두, 거~, 재비 결정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전-혀 앉아서 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 적극, 산후조리원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자 위원 노력, 많이 하셨는데~, (웃음) 효, 효과가~, (웃음) 하나도 안 나오고 빵 명 지금, 올해도 지금, 6개월 반이 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갔는데, 빵 명이라는 거는 진짜 이거, 쫌~,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박수자 위원 하여튼~, 쫌, 분발하시기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씁~, 그라고 560쪽에~ 치매 안심마을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씁~, 예~, 저~, 치매~, 지금 환자들이 계~속 지금 늘고 있죠~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20년부터 ’23년까지 보면은~, 한, 그것도 1프로가 늘었어요. 늘고~,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 거창군이~, 훨씬 지금 높은 걸로 나오는데~, 씁~, 하여튼 쫌 걱정입니다. 걱정이고, 현재 지금, 치매~, 안심마을을 세 개 마을 운영하고 있지요~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수옥마을, 영승마을, 위천 남산마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 이전에~, 열두 개를 지금 취소를 했어요. 열두 개 마을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여덟 개 아니고예~? ○박수자 위원 열두 개 마을 취소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박수자 위원 여덟 개 하고 또 뒤에 네 개 있어. 열두 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박수자 위원 열두 개 취소를 했는데~, 쯧, 취소를 했으면 취소까지 했는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돼 있냐 하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취소를 철회하면~, 지정 취소를 철회하면, 다섯 개 마을은 재지정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그건 또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위원님! 쫌, 잘못된~, 것 같은데예? 그러니깐 인자 여덟 개 마을 중에서~, 저희들 인자~, 거, 안, 치매안심, 2022년까지 치매안심 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여덟 개 마~을, 마을이~, 이제 인자~, 어~, 치매 우수 마을로, 인자 정책이 바뀌면서~ ○박수자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다섯 개~, 거~, 저, 다섯 개, 치매안심 마을이. ○박수자 위원 ’23년 이전에~, 여덟 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치~, 예~예. ○박수자 위원 ’23년도에 네 개, ’24, 4년도에 세 개거든요~? 우리 여~, 거창군 공문 가지고 오셨네요~? ’23년 이전에 여덟 개, ’23년에~? 네 개, ’24년에 세 개. 그러면 여덟 개. 여~, 여덟 개, 네 개, 열두 개는 취소를 한 거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니… ○박수자 위원 세 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옥.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수, 예. 수옥, 남산. ○박수자 위원 남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영승. ○박수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세 가지, 세 군데예. ○박수자 위원 예~예. 세 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거, 제. ○박수자 위원 마리 영승.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제가 가진, 자료는 거… (웃음) 그런 네 개~는 지금. ○박수자 위원 이거 지금, 공문~을 저한테 주신 건데요~? 이거~? 거창군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제가 알기로는 인자 ’22년까지 여덟 개~, 치매안심 마을 돼 있다가, 인자, 우수 마을로~, 인자, 정책이 바뀌면서, 나머지 다섯 군데는 인자~, 저희들이 인자, 그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저~, 의사를 물어서~, 인자, 어떻게 보면 인자, 취소~처럼 되, 되어가, 되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우수 마을로 지정~, 예, 조건이 되어서~, 씁~, 지금 두 군데 돼 있고~? 인자~, 수옥마을이. ○박수자 위원 지금, 지금 세 군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아~, 수옥마을이 인자 아직까지 완전 지정된 사항은 아니고~? ○박수자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보고서에 보면 시, 시~, 올해 안에~? ○박수자 위원 아~, 지정.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인자 지정. ○박수자 위원 지정 예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그렇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 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뭐~, 아, 여~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공문에는 열두 개로 돼 있는데, 일단 여덟 개라고 봐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여덟 개 거~, 지정해갖고 취소하는 마을에, 다른 마을은~,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남산 임불 같은 데는~, 그거 참~, 하면 좋은데 취소했다고~, 거기에, 인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웃음) ○박수자 위원 10개월 동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주 1회씩~, 프로그램을 돌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프로그램 돌리는 데 보면은~? 악기 연주, 뇌운동, 체조, 노래 부르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박수자 위원 거~, 중에서도~? 악기 연주, 배, 밤, 밤벨인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악기 연주가 있고 노래 부르기 이런 거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선호도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해도~, 밤벨 그거 쫌 또 더 배우게 해달라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예~ ○박수자 위원 근데 거~, 잘하고 있는 마을을~, 지정 취소를 하더니~, 또 우수 마을이라고 (웃음) 다섯 개 다시 재지정한다는 건, 물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창군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국가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씁~, 이런 건 진짜 잘못된, 행정인 것 같애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일단 인자~, 일단~, 저~, 위원님! 저~, 어쨌든 간에, 인자, 저희들이 취소한 건 아니고예, 그 마을, 저희들이 인자~, 치매~, 안심 우수 마을로 지정할라 그러면, 일곱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인자, 채워줘야만이 우수 마을로 연계돼서 인자~? 위원님 말씀대로 인자, 그런 인자, 교육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 인자, 여섯, 일곱 개 조건을~, 인자~, 못한다고~ 주민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취소가 된 상황이고~? 씁~, 뭐~, 제 생각에는 만일 그런 강, 강좌라든지 그런 게 좋다면~, 뭐, 또 인자, 이 말하면 또 인자, 다른 부서에서,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마는, 다른 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보장, 지사협 프로그램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아닌~, 아닌가 싶습니다. 꼭, 꼭-, 치매~, 예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 있기 때문에. 씁~,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 부분은 치매 안심마을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아! 그리고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 지정 취소한 마을에서~,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인제, 프로그램을~, 10개월 동안, 주 1회씩 운영을 해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끊어버리면~, 강사가 없으면, 다시 할 수 없거든예? 주민들 스스로는 안 되거든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안 돼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연달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씁~, 거~, 김윤선~? 우리, 담당주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 이~, 치매~, 안심마을 말고, 치매~, 활, 활동 사업을 많이 한다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하… (웃음) ○박수자 위원 그래 그 부분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본 위원이 뭘 느꼈냐 하면, 자~, 자신, 자신감 있다 열심히 일하는구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맞습니다. 예.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칭찬을 드리고 싶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이분이~, 이분, 예, 그러니까 세 개 마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박수자 위원 이 마을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열, 열 달 동안 인제~, 그거, 어~, 프로그램 돌리고 있다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박수자 위원 끝나면~, 다른 데 지금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께, 이분들이~, 안심마을이 아니더라도~, 그 연결해서 뭐 할 수 있는~, 그거를 해 줘야 돼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거~, 딱 끊어버리면, 그걸로써 끝이지. 거~, 그분들이 스스로가~, 이때까지 받던 그 교육을~, 살려갖고 할 수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주1회 못 하~, 못 하니까, 이~, 안심마을 운영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으로라도 이분들을, 케어를 좀 해 주야 돼요. 그런 부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아~… ○박수자 위원 그리고 거~, (웃음) 임불마을에서는, 밤벨인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그거~, 계~속 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것 쫌 해 주면 좋겠다꼬. 안 되겠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박수자 위원 열-심히 했었어요. 거기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제, 뭐, 예. 힘들 것 같습니다. (웃음) ○박수자 위원 예. 씁~, 예. ○위원장 김향란 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박수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 ○위원장 김향란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숙 위원 했잖아~ ○위원장 김향란 아, 아~, 김홍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섭 위원 예.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웃음) 저는 짧게 하겠, 짧게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업무 분장, 담당 사무업무 보면~, 정신건강 부분에~, 번개탄 판매업소, 판매 행태 개선 사업, 이~ 뭡니까? (웃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어떻게 보면 인자~, 거~, 정신건강 쪽에서 인자~, 어떻게 보면 자살~률이라 캐야 됩니까? 자살하는 어떤,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 그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고런 인제. 예. ○김홍섭 위원 사전에, 뭐 농약도 그렇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예. (웃음) ○김홍섭 위원 뭐, 사가지고 그죠~이? 뭐, 자살하고, 이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그러니까 고런~, 예. 업소… ○김홍섭 위원 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거~, 지난번에 거, 군수님 공약 사업으로, 아까 거~, 김혜숙 위원님도 여쭸는, 물어봤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거창 기억학교 이게, 3,500만 원~, 용역비 들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 장기 추진 계획 과제로 이래, 놔놨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걸 확실히, 확실, 함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쨌든 간에 인자 장기 과제로~, 정리가 됐고예, 인자 만약~, 언자~, 거~, 치매 관련 정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자~, 행정 환경이 인자~, 변경, 변화됐을 경우에는,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제가~ 얼핏 생각해 보기로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김홍섭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뭔 얘기인가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용역 결과 보니까~, 건립 후보지 남상초등학교가 부적합하다고 나왔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게 인제 그게 보니까, 용이, 접근성과 유사, 유사~, 시설의 또 연계성도 부족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래 용역 결과가 나왔네.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라고 또 설문조사~, 했, 했을 때는~, 고려 1순위가 접근성이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인제 접근성이 쫌, 부족하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근데, 대부분의 또, 설문조사를 하면, 다~, 긍정적으라고 나와 있어요. 설치하는 데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용역기관에. 공모 사업 검토를 했,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그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예. ○김홍섭 위원 근데 응모하는 단독 공모 사업이 없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김홍섭 위원 예. 그래서~, 관련 부처의 공모 사업도 없어서,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래도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소멸대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대응기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에. ○김홍섭 위원 이것밖에 없다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사실은 이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어, 예. 그렇게~, 예, 볼 수도 있겠지마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인자, 아까~, 거~, 뭐 우리, 김윤선~, 계장님이나~? 저희들이, 제~, 저희~, 거~, 생각은, 어~, 치매~, 치매를 교육하고 하는 예방~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 치매는, 불치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발병되기 전에, 아니면 초기 단계에~? 저희들이 발견해서, 그분들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어~, 주위에서 극복.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 예. 과장님 그거는 충분히~, 취지는 알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김홍섭 위원 그래 저희들이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초창기 때 이게 군수 공약사업이라 해갖고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씁~ ○김홍섭 위원 근데 저희들은~, 이게 별로 필요성이, 치매~, 거 센터도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왜 중복되게 이렇게, 꼭-, 치매 학교를, 해야 되느냐~? 기억학교를~?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이러니까, 뭐, 필요하다고, 굉장히 어필을 하고 다녔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예. 군수님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이거 제가 볼 때는, 추진 안 됩니다, 이거. 그냥, ‘없음’ 해야 돼, 없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음. ○김홍섭 위원 뭐-, ‘장기 추진 계획’ 추진 계획으로 이래 넣어놓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없음이에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못 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근데 군수님 공약 사항이라고 계속 밀어붙여가지고 해놓고~, 할 때는. 이게 예산 확보도 안 되고 참 어려우니까~, ‘장기 추진 계획’ 이래놓으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이게 뭔 소리인가 하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인자 나~, 안 하겠다, 이거 사업 없, 안 하겠다, 이 소리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똑같은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그죠~? 사업 안 하실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예, 사업은… ○김홍섭 위원 아니 장기 계획이면~, 군수님, 다음에 어찌 될 줄 알고~. 장기 (웃음) 계획인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그~렇게 밀어붙인 사업이에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그러니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은~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우리 담당 과장님은 좀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 다른 과도 다~, 똑같애요. 무조건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고~,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충~분하게~, 검토도 해보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김홍섭 위원 의견도 들어보고, 이래갖고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김홍섭 위원 제, 그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 위원 대표적인! 실패 사례잖아, 이게. 괜~히 돈 3,500만 원만 날려 먹은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전의 분들이 그러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웃음) ○김홍섭 위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아~무리 군수님 공약사항에 뭐라 해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군민 세금 오데 땅 파면 나옵니까~? 3,500만 원 같으면요~, 어떤 분들은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피 같은 세금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의, 위원님, 인자~, 그 모든 그걸 용역을~, 용역, 어쨌든 간에 용역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해~, 목, 적성과, 저… (웃음) ○김홍섭 위원 과장님, 그거 다~, 알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웃음) ○김홍섭 위원 거~, 뭐, 왜 하는지도 압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용역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여러 가지 공모도 해야 되고, 그런 단계에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걸로 그래 알겠습니다~이? 그라고, 군수님 공약 사업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다른 과~, 우리 과장님들도 다 듣고 계실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김홍섭 위원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김홍섭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그카는 게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웃음) 예.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최준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규 위원 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짧게~,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씁~, 박수자~, 위원께서, 저~저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출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많은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왜~, 바깥으로, 예, 다 나가느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제가 한번, 씁~, 후배~, 출산이 있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격려차 한번 들러서 이렇게 이야기 도중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최준규 위원 이래 한~, 8개월까지, 거창에서 이렇게, 산부인과 다녔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그래 계속 다니다가~, 그래 출산이 가까워 출산 이야기를 하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수술을 할 것 같으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병원에서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예. 야~, 자연분만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최준규 위원 좀 사실적으로 이렇게, 탁, 찝어서 이야기는 안 하지만, 둘러서, 힘들다는 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 겉은 경우, 애들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를, 자연분만을 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셋째도 그렇게 또~, 이렇게 자연 분만을 원하고, 원했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래 타 지역으로 가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타 지역에서 그때가 8개월, 넘어서 오니까, 안 받아주더랍니다. 예. 그래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사정~사정~, 해가지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억지로 그래 타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이런, 알고 계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쫌 조치~에.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씁~ ○최준규 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알겠습니다. ○최준규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최준규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씁~, 본 위원장이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예. ○위원장 김향란 함, 저~, 말씀을 안 드릴려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방금 우리 최준규 위원님이나 박수자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역의~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존폐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김향란 특히~, 주관, 부서로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부서장으로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두 눈 부릅뜨고, 딱!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쫌 말씀을 쫌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예. ○위원장 김향란 거~, 최준규 위원님의, 거~, 지인의 이야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만이 아닙니다. 지금~, 타 지역에서~? 타 병원에서~? 저~, 뭐고, 타 지역의 병원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공공연하게 있는 부분이~? 어~, 전체적인 의료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이렇게 5억이나 투자해갖고 하는~? 그런 사업의 취지와 역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쫌 지적을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그리고~? 거~,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를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서~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중간에 가교 역할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 지역 거점병원 이전과 관련해서 거기에 종합적인 인프라를 조성할려고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고때까지 될려면 너무도 시일이, 지금 많~이 남아 있기 때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예. ○위원장 김향란 그 사이에 나중에, 거기에서, 출산할, 아이도 없고, 지금 무너지는 게 뭡니까~? 지금 산과하고 부인과 있으면, 지금 부인과도 지금 쭐어들~, 지금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은, 결국은 이거 완전히~, 전체적으로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그라면 우리 여성, 전~, 모성 건강에 대한 부분이 위협을 또 받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그래서 지금 이거는 배수진을 딱-, 치시고.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음. ○위원장 김향란 점검을 하셔가지고, 극약 처방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아… 씁~ ○위원장 김향란 쫌, 적극적으로~, 어, 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님, 예. 고~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 있습니다. ○위원장 김향란 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향란 그러니까, 저, 본.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저희 뭐… ○위원장 김향란 본 위원장이~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예. ○위원장 김향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호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향란 어~,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이?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기술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