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1월12일(목) 오전10시10분
의사일정
1. 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양동인 군수님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우리 군이 일류 자치단체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경기침체와 탄핵정국 등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군민의 갈등이 어느 때 보다 높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긍정의 변화를 찾고 희망을 만들어 왔습니다.
장학회사무국 폐지, 문화재단 설립추진, 장애인근로사업장 정상화, 국민체육센터 직영체제 전환 등 사회적 치유의 과정이 있었고 구치소 대체부지 문제는 해결을 위한 큰 열쇠를 찾았습니다.
지역개발, 농업, 교육 등 군정의 각 분야에서 7만 군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펼쳐온 노력들은 대외평가 37개 분야에서 수상과 112억 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를 지난해 보다 354억 원이 증가한 2,061억 원을 확보하는 등 최초로 보통교부세 2천억 원 시대를 여는 매우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둔 한해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7년에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하나로 모으고 군정발전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농업과 승강기 산업을 중심으로 Two-Track 경제체계를 구축하여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경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과·딸기 명품화, 산림복합경영을 통한 산지소득 향상 그리고 항노화 산업을 선도적 추진하여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겠습니다.
승강기산업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거창 승강기밸리의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고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자금 이자지원 등으로 서민위주의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CCTV 설치확충과 24시간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대동회전교차로’와 ‘만남의 광장조성’은 연내 마무리 하고 일반농산어촌사업과 권역별 종합계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차근차근 개선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군민이 참여를 보장하고 민간부문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과감한 협치로 발전 시켜나가는 우리 군만의 창의적인 새로운 틀을 만들겠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교육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서민자녀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장학 사업은 물론, 예체능 우수학생지원을 확대하여 다방면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송정택지 지구에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문화회관을 기반으로 건강 100세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확장·개통에 따른 환경변화를 기회로 삼아 창포원, 항노화힐링랜드, 빼재산림레포츠파크 등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조성하고 100만 힐링관광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저와 공직자 모두 “소통과 화합, 한발 더 앞으로”라는 슬로건으로 2017년을 어느 해보다도 더 희망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거창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꿈 이루시고 가정에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친환경 기능석재공장 운영에 따른 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성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붉은 닭의 해,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다는 것은 밝음을, 닭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밝아오는 희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의미 그대로 밝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소통과 화합」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소통과 화합」은 이 시대에 어디서나 회자되고 화두가 되는 흔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갈등과 반목으로 힘들고 지친 우리군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군수께서도 신년사를 통해 「소통과 화합, 한발 더 앞으로」라는 슬로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조직 구성원간의 소통 그리고 행정과 군민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고 중요한 한해입니다.
먼저 군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제도이며 의회는 주민대의기관으로서의 주민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를 통해서 지역의 모든 일들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집행부가 모든 정책 추진에 있어 의회와 소통해야 하는 우선적인 이유입니다.
지난해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의회에서 사업승인하고 예산까지 승인한 사업들이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군의회와 소통 없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추진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당연히 심사숙고 하여야겠지만 주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군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는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직 내 구성원간의 소통과 화합입니다. 집행부는 각 부서간의 소통을 통해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없애고 꼭 필요한 일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은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지 않고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여야 시작됩니다.
군의회는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때 그 존재가치가 있으며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개인의 안위와 영달이 우선 할 수 없습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과 군민 간의 소통입니다. 우리 군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들로 서로 간에 불신의 벽이 생기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모두 소통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군민에게 사업내용을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는「군민 소통 한마당 토론회」는 이러한 시스템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는 군민모두가 갈등과 반목을 접고
이해와 배려, 칭찬하는 마음으로 화합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빨리 갈려면 혼자가고 멀리 갈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힘을 모아 함께 간다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열심히 전진할 때입니다. 군민모두가 행복하고 살맛나는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밝은 희망의 해 정유년을 힘차게 시작합시다.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자유발언(김향란 의원)
재작년 쯤 5분자유발언에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던진 “물은 배를 띄우기도하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헌법 제1조 주권재민 정신과도 상통하는 말이기도 하며 이러한 헌법 정신을 위배한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껍데기는 벗겨도 벗겨도 끝이 없고 분노의 촛불행진은 천만 명을 넘기며 정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시민혁명이 국가를 송두리째 사유화한 대통령과 측근들을 심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삼성재벌가의 기업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이 떠안은 손실액 5800억은 고스란히 국민들 빚이요. 우리 군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천만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린 배를 움켜쥐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포탄이 떨어지던 전쟁포화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청년들이 학업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양육도 노후와 인생 모두를 포기한 채 살고 있습니다.
흙수저들은 알바로 내몰리거나 군대 가서 애국의 이름으로 착취당하고 애꿎은 자영업은 셀프착취 당하며 준비 없는 노후는 노인착취당하는 팍팍한 시절
입니다.
국가의 상부구조를 자리 잡고 있는 재벌과 관료, 검찰과 언론 등이 부패의 사슬로 얽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듯 지역사회에서도 “거창의 최순실” 기득권 세력의 갑질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국가나 지역사회가 부패의 사슬을 풀고 과연 새로운 시대로 가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지난해는 제19대 총선과 중도에 낙마한 군수 재선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군수님 당선 이후에 제대로 군정에 집중할 여력도 없이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역구의원 배우자까지 재판받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한편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병풍도 앞바다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가라앉은 지 어느덧 1천일이 넘었습니다. 1천일 동안 참사의 진실마저 가려진 채 왜곡되어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이고 미수습자 유가족들의 고통과 상처는 세월이 흐름에 더해져 깊어가고만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 속에 미수습자 아홉 명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이 가라앉아있던 동안 우리 거창 로터리 민주광장에도 한시도 세월호를 잊지 않고 무던히도 기억하고자 애썼던 거창군민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천일 추모집회가 열린 이번 주 월요일 민주광장에서 낭독한 추모시 “그 날이 올 때까지” 구절처럼 세월호의 진실이 하루속히 인양되길 기원해봅니다.
붉은 닭의 기운을 담은 정유년 새해를 맞은 지 두 주가 되어 가는 마당에 우리 거창은 시작부터 조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공직자선거법 위반 주요 선고공판이 무죄 판결로 나와서 갈등의 불씨가 꺼지고 군민들의 걱정거리가 해소되고 군정과 국정에 전념하게 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고 명판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군수님이 군정에 집중하시도록 도와야합니다. 137건에 이르는 2017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도 있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서 아무리 인사의 요인에 맞춰 인사의 기본원칙을 지켜도 부족한 게 인사이기도 합니다.
다소 불만스럽고 서운하겠지만 평생 군민만 보고 봉사했듯이 군민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기대해봅니다.
제7대 거창군의회도 군민과 함께하며 군민의 행복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임과 제 223회 임시회를 맞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7만 군민과 50만 출향인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고 모든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8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창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부터 1월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철우 의원과 형남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0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참조)
1. 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3인)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20인)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행정과장이화기
재무과장신영수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2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강철우·형남현 의원 선출
3. 휴회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