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1월17일(목)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2.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2.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0 농업축산과0 농업기술과0 행복농촌과0 보건소0 수도사업소0 체육시설사업소0 거창사건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군수 제출)
2.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재경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 및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별로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럼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농업축산과장 강국희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담당 박승진 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김영지 농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백승열 축산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창진 가축방역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권용근 농기계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쪽에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검토 거기에, 한 개 마을 급식 인원이 한 20명이 되어야 이 보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20명이 안 되더라도 인근 마을, 바로 인근 마을 두 개 보태어 가지고 20명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마을별 서로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재경 과장님! 마이크 켜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은 두 개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그래 운영을 하면 가능한 걸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159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철저에,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농업 인구가 계속 노령화되어 가고 있잖아.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래 가지고 농기계를 빌리면 운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안 그래도 그 내용 때문에 권역별로 농기계 사업소를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권역별로 하더라도 먼 지구에 있고 이런 노인들이, 농기계 운반에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하지 말고 본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 운전하는 운전원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근무하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일단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고 재정적인 요인이 얼마나 더 소요가 되는가를 한번 보고, 그렇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농기계 운반하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리고 사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저희들이 올해부터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실제 저희들이 규정상에 비해서 한 40%가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력 수급 계획이나 이런 것이 또, 전체 군 정원하고 관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력만 해도 한 8명이 부족한 입장인데, 그런 입장에서 또 농민들 요구 사항은 주말에, 휴일날도 근무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실제, 부족한 인력 갖고 주말 운영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군수님 공약사업 부분입니다. 25%까지 증액한다는 부분.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지금 원예특작이나 수도작에서 요구 사항이 많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센터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량을 늘리기가 상당히 힘들다, 예, 관리하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지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사실 저희들이 정원이 70명인가 그런데, 인력이 한 5명 정도 부족한 그런 입장입니다.
각 과별로 한두 사람씩 부족한 입장입니다.
○이재운 위원 이 부분을 행정과나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신 적 있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준비 중에 있으며 수시로 그런 이야기는 구두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인원을 충당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을 늘려야 되면 또 일거리도 많이 늘고 한데, 물론 난색을 표해 가지고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 못 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또 작목반이나 민간위탁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탁관리도 이래 보면 관리하는 장소에 따라서 한 사람씩 나가서 하면 실제 한 사람이 어떤, 365일 다 근무를 못 하는 입장이고, 또 어떤 병가나 휴가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어쨌든 색다른 사업을 해 가지고 또 농가소득이 된다면 지원해 줄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9쪽에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해 가지고 세척하는 문제 있죠.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이 여기 보면 물 세척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거기 막, 거름 같은 것 그런 것 뿌리고 나면 집에서 그걸 막 뿌리고 가도 거기 갖고 가면 덜 씻고 왔다고 막 하는데 안 그러면 물 세척 안 하고는, 거기 갖고 가면 (웃음), 하는데 어떤 식으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이 사실 농기계는.
○심재수 위원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거의 진흙뻘이나 흙이 많이 묻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래서 물 세척하기는 거의 불능한 그런 사항이라요. 그래서 실제 보면, 흙 그것이 막, 흙덩어리를 묻혀서 도로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이런 입장인데, 센터에도 어떤 기계 점검 차원에서 하는 거지, 고장, 어디 물 세척하고 그런 것은 없고, 그리고 사실,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동부권역에 부지를 구입하고 있지마는, 그걸 오·폐수 처리구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조건을 보면 물 세척을 하려 하면 그런 오·폐수, 또 뒤의 사후처리가 있기 때문에, 물 세척까지는 거의 요구를 잘 안 하는 입장입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농민들은 갖고 가면 물로 안 씻고 갖고 가면, 또, (웃음)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걸.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참, 농민들이 착한 농심에 그런 양심적인 문제지, 물 세척 안 했다고 와서 뭐라 하고 그런 것은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것을 좀, 그래도 가져가면 그것을 안 씻어 왔다고 직원들이 짜증을 내고 또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예.
○심재수 위원 그것은 잘, 갖고 갈 때에도 그 사람들한테 그냥 빗자루로 쓸든지 이래 갖고 말썽 없도록 해 주시고 160페이지 지금 우리, 액비 살포하고 있지요.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철이 액비 살포 철인데, 우리 거창군에서 액비 살포하는 것이 전체 발생되는 양이 한 몇 프로 정도가 액비로 살포를 합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큰 양은 처리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은 두 개 법인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쪽 공동퇴비화 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래 지금은 그쪽에서 발생되는 농장에서 숙성이 되어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그냥 바로 실어갖고, 뭐 어디 공장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밭으로, 논으로 가서 바로 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 같던데요. 보니까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이 전답이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쪽 웅양 퇴비공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전부 다 농장에서 발생하는 그 양이 어마어마한데, 차로 싣고 가는 것은 2.4톤차 4톤차 비스름한 것 그걸로 갖고, 하루 몇 번 다녀 갖고 그것이 효과가 있겠어요, 그 공장으로 싣고 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볼 때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바로 그런 것은 어디 저 들로 가지 싶어요. 거기 보니까. 살포한 것이.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이 토양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심재수 위원 토양검사해서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갖다 부어라 하면, 한 세 차만 갖다 부어도 되는데 그마, 한 열 차 정도, (웃음 소리) 할 정도로 마구잡이 갖다 뿌려요, 거기.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사실 액비 같은 경우, 규정적으로 하려 하면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애로 사항이 많고, 또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심재수 위원 아니 그 자체적으로보다는 좌우지간 차 그것 탱크로리 그놈이 와 갖고 조그마한 차, 한 5톤차 정도 되는 차 그것이 와 갖고, 거기 어디, ‘우리 논에 그쪽 어디에 뿌리라’ 하면, 그만 갖다 내버릴 데는 없제, 과다하게 살포되는 그런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은 조금 잘, 현장지도 같은 것 나가서.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논 옆에다가 그래 해놓으니까 막 싫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래.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그것은 참,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퇴비 처리를 하려고 보면 또 인근 농민들이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숙성을 해서 그걸 어디에, 발효를 해 갖고 뿌리면 좀 냄새가 덜 나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심재수 위원 그냥 갖다 뿌리면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런 것은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민원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2쪽에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되어 가지고 이게 불가가 가장 많은 사유가 뭡니까? 불가되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불가 사유는 거창읍의 양평지구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여기는 축사로써 설치가 불가능한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그게 제일 많은 사유입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예. 혹시 양재 쪽으로 해 가지고 소규모 축사라서 안 되는 이런 경우에.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소규모, 규모는 이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축사 적법화는 100㎡ 이상이기 때문에 소규모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해당이? 아! 여기 안 되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예.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친환경 소규모 축사들이거든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양계 같은 경우에도 한 1,000수 정도 하면 1년에 한 3,000에서 4,000 사이 정도의 소득이 나온다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러면 상당히, 귀농하신 분들한테 큰 투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 1,000수나 2,000수 정도만 양계를 키우면 병이 없다고 그래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어떤 상황에도 병이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양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네.
○김태경 위원 소규모 무허가 축사를 어떻게 좀, 양성화해 가지고 관련된 조례나 규정도, 예, 좀 준비를 하시고.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것이 지금 양계라든지 돼지 같은 경우는 마을로부터 직선거리로 800m 거리가 제한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김태경 위원 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 허가상에 지금, 조례에 관계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정상적인 허가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축산업을 하려는 귀농인들뿐만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지를 많이 찾고 있지마는, 공동 생활하는 마을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은 쉬운 관계가 아닌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려면 어떻든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또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람이 다수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김태경 위원 예. 다른, 인근 함양이든 산청이든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구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이게 주민들에게, 냄새나 악취나 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소규모 양계 같은 경우에는.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귀농인들을 정착시켜서 할 수 있는, 전략적인 파트로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이 무허가 양계 축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그 관계는 한번, 도시과 조례에, 건축 조례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김태경 위원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예.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강국희 수고했습니다.
0 농업기술과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농업기술과장 손병태입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아홉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자연재해보험 홍보 철저 항목입니다.
238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농업기술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주숙입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식용꽃에 대해서, 얼마 전에 꽃차 소믈리에 전시회가 읍사무소에서 있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우리 군내에도 관내에도, 꽃차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많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우리 관내에는 없고 외부에서 초빙 강사를 알아 보고, 금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에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여러 강사 중에 가장 우수한 강사를 선별해 갖고, 주기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얼마 전에 했던 박지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예. 그분도 강사 자격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예.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 계획은, 금년 계획은 강사를 다각도로 알아봐 갖고, 작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전문, 나름대로 식용꽃 강의를 받고, 또 신규 또 희망하는 사람은 신규반을 해 갖고 두 개 반으로 편성해 갖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강사도 두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의 요건을 다 검토해 갖고 가장 우수한 강사가 선발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면 외부 강사 하나, 여기, 그때 박지윤 그분 하나?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이렇게 하신다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제가 알기로는 그때 보니까 꽃차라 하면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맛으로 보고 향기로 느낀다고 그렇게 평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외부 강사보다는 여기 관내에 있는 강사를 영입해서 강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주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마는 외부 강사도 또 특출하겠죠.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표주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두 분을 다 초빙해서 강습을 하면 더 발전이 있겠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아직 강사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심의 중이고, 나름의 우수한 강사, 또 관내 강사가 선발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6차 산업에 돌입을 해서 꽃차도 조금 많이,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75쪽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관내 기업체 쌀 원료 공급 대책 강구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사업 대상지 확보도 안 되었다. 그지요? 올해 할 계획이다 그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니요. 작년에 중앙단위에서 막판에 저희 RPC가 심사에서 누락이 되어 갖고 내년도, 어느 정도 사업 기간이, 신청하고 떨어지면 금년에는 바로 신청을 못 합니다.
내년에 신청을 해 갖고 확정을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한숨).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금년 후반기에요.
○박수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2022년 2023년에도, ’3년까지도 납품이 불가능하다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이 RPC에서 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늦어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여기에 1일 쌀 네 포 정도 소비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지고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것도, 저희도 우리 담당계장 두 분하고 대표하고 만났거든요?
○박수자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거기에, 쌀만 아니고 진짜 엄청난 농산물들이 소요가 많이 되고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쌀 전에, 기초적인 농산물, 양포도 있고 오만 농산물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군의 농산물이 납품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는 했습니다.
○박수자 위원 예. 조기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그리고, 176쪽에 토지개량제 공동 살포 방법 강구, 여기에.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금년도는 가조·가북, 이 두 군데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규산질은 그렇습니다, 규산질, 예.
○박수자 위원 예. 그래 규산질이 마을마다 막 온데 처박아 놓고 터지고 이런 것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었더라고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정리가 되었는데, 금년도 두 개 마을 같으면 앞으로 우리 전액 다 실시하려 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읍·면별로, 면적별로 해 갖고 한꺼번에 전체 다 안 나오고 규산질은 4년, 1주기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금년도는 거창에 했으면 내년에는 주상·웅양 이래 갖고 4년 1기로 돌아가는데 금년도 차례가 가조·가북 이런 뜻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웃음)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아이구 예, 우리 손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기후 변화에 대응한 작물 개발 검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현재 우리 여기 신품종으로서 아리수 서머킹 루비에스 이래 하는데, 지금 현재 시험 재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의 성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농민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이.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작년도에 일부 농가가 재배되기 시작해서 아직 성과물이 도출이 안 되기 때문에 농가, 우리 거창군에서 실증 시험한 것은 없고요, 시험장에서 시험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신선 과일로 먹는 것보다도 납품용이라든지 또 추석 전에 일찍 나오는 사과라든지 이렇게 기능성의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심재수 위원 시장에서 경쟁력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지금 현재 서머킹 아리수는 예를 들면, 지금 조생종 사과보다 좀 더 일찍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더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양이 좀, 사과가 잘고 양이 잔 것은 또 요새 추세가 그래 간다 치더라도, 생산되는 양이, 일반 홍로, 이런 데 대해서는 양이 적은 걸로 그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 수확을 하려면 앞으로 40년 후에는 농업 인구가 엄청나게 줄 것이다, 이래 놓으니까 한꺼번에 수확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고 또 납품 위주의 사과로 변신이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써 포인트를 갖고 기존 재배를 하면서, 기존 재배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사이드로 이런 품종을 재배하면서 한꺼번에, 사과는 오랫동안, 심어놓으면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사이드로 일부 품종을 도입해 갖고 증설 후에 차차차차, 그렇게, 확대 재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포도는 샤인 머스캣.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샤인 머스캣.
○심재수 위원 이런 것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포도는 또, 심어 가지고 갱신하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과보다는 좀 쉽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그런데, 포도 샤인 머스캣 이런 것은 보니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아주 농가 고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작물인데, 사과 이것, 지금 서머킹이니 이런 것은, 지금 하는 분은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식재되어 있는 서머킹이 8ha, 아리수가 5ha 해서 13ha인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2020년까지 25ha로 확대할 계획이라 하면, 곱을 늘리겠다 하는 건데.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만약에 잘 그것이, 그 정도로 늘려 가지고 만약에 크게 농가의 수익력이 없고 하면 선택을 하는 우리 군에서도 아무래도 부담이 안 있겠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렇기 때문에 희망 농가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희망 농가를 갖고, 제가 교육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학자들은 대부분의, 아열대 기후가 되기 때문에 품목을 아열대 품목으로 모든 작목을 바꿔야 된다 하는데, 어제 아레 교육 때도 계속했습니다마는, 품목을 바꿔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의 주력 농산물인 사과 딸기 오미자 포도는, 그 품목을 유지하고, 유지하면서 그 기후에 맞는 품종을 바꾸는 형태로 가겠다라고 항시, 농업인한테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지금 현재 품종 갱신, 사과 품종 갱신 신청 농가, 그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을 받고 다음 주부터 조사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아!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 품종 갱신 농가가, 많이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아직 읍·면에서 취합이 안 되어서.
○심재수 위원 취합이 안 되었어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군은 그래도 사과가 주력, 우리 농산품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심재수 위원 우리 군의?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른 농산물도 있지마는, 그래 사과 농사에 이것 하는 데, 품종 선택하는 데 지도라든지 이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175페이지.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우리 거창쌀 납품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RPC 공장을 새로 건설하더라도 납품이 힘들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그것은 실질적으로 단가의 입장입니다. 단가가 좀 싸야 되는데 거창쌀이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렇지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네.
○이재운 위원 쌀 단가 안 맞아 가지고 지금 전라도에서 들어오는 쌀이 확실히 또 가격대가 좀 낮고 하다 보니까 기업하시는 사람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농산물도 그렇고 이래 보면, 이 지에프에스에서 거창 농산물이 들어가려 하면 군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우리 지금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도 거창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예.
○이재운 위원 이 부분도 지에프에스에 대한 부분만큼은 별도로 거창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거창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지, 지원이 없는 이상은 절대 들어가지를 못하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아! 예. 좋은 말씀.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손병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0 행복농촌과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안녕하십니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입니다.
행복농촌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 일곱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행복농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복농촌과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김태경 위원 예. 과장님 오시고 하여튼 많은 분야에서 혁혁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웃음) 감사드립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감사합니다.
○김태경 위원 네. 185쪽에요, 귀농 귀촌이나 소통의 날 행사 추진이.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지금까지 이 행사 주체가 면이었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 주최가 면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 행사화 되어 가지고 사실은 참여하는 귀농인들이 그 의미를 좀 느끼기 어려운 그런 행사.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더라구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추진하실 때 운영 주체를 좀, 귀농인연합회라든가 그 마을, 면마다 조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그 방법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저희들 너무 형식적인 행사라서.
○김태경 위원 예. 밥 한번 먹고 다 집에 가더라구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변경의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래서 한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관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은 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정말 귀농인들이, 귀농의 의미를 공유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로, 예,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그리고 184쪽에 수출 포도.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예. 샤인 머스캣, 예.
○김태경 위원 예. 이 단가나 이런 부분이 사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출의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사과 수출은 국가 가격 유지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봅니다.
○김태경 위원 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그래서, 좀.
○김태경 위원 그 확장성이라는 게.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주로 동남아 쪽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데, 사실 일반 유통망으로써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시중에는, 심지어 롯데마트에도 없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국내 사과는.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미국 캐나다, 아오모리 일본 사과는 있는데.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김태경 위원 그 단가들이, 지금 우리 수출 단가에 비하면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매장에 나와 있는 가격들이.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아, 네.
○김태경 위원 그래서 그 유통망이 참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에 집착해서 추진을 하시지 마시고, 내실 있는 정책으로, 이 수출 부분, 농산물 수출 부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복농촌과장 류지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농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농촌과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과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페이지에, (웃음) 본 위원이 금연에 대해서 자꾸 하니까, 지금 공공장소 금연 지도원 안 있습니까?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5명인데 지금 두 명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아! 작년에는 그렇게 신청했는데 현재 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지금 우리 군에는 그러면 금연 단속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복장이 따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복장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딱 이렇게 금연 단속을 하는 복장이 표가 나도록 해 가지고 그래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본 위원이 서울을 버스를 타고 가 봤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얼마 전에 가 보니까, 강남 시외버스터미널. 그 앞쪽으로도 복장이 아주 근엄하게 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마는, 금연 단속하는 사람이라요.
막 덩치도 크고 막 구두도 딱 신었는데 거기 내가 일부러 관심이 있어야 물어 봤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여기 단속이 많이 됩니까?’ 이러니까, 아니 말도 딱 안 해요. 딱 하면서 대답도 안 하면서 그래 자꾸 물으니까 신경질적으로 하면서, ‘여기 누가, 여기 우리가 이러고 있는데 담배 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러면서 (웃음) 하는데, 우리 군에서 조금 이런 걸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좀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면 군민들이 ‘아! 그 사람들 단속하는 데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웃음), 하는 정도로 그래, 복장 같은 것도, 확실히 표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단속하면 시비야 많겠지요,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거창에는 또 안면이 받쳐 가지고 금연 지도하는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연 지도원 신청도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리고 서울 강남, 서울 쪽에는 전담 공무원을 확충을 많이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시 고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 또 거창이라든지 이리 열악한 부분에는 또 시간 타임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지금 많이 이제 다 국민 의식이 다 이제, 수준이 많이 높기 때문에 담배 같은 것 식당에서 안 피우는데 그래도 어디 술집에 같은 데 가면 지금도 담배 같은 것 막 피우고 그래서, 담비를 피워도 되냐 하면, 도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성내고 주인도, 말, ‘아이구 우리도 말 못 합니다.’ 이러면서, (웃음) 그러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철저하게 계도 같은 것 하는 것도 좀 문구도.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너무 조그마하니 이래 하지 말고 좀 어찌 표가 확실히 나도록 해 가지고, 아! 우리 거창군에서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금연단속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무슨 다른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193쪽, 치매환자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매년 치매환자, 집을 나가 가지고 찾는 수색 활동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치매환자에게 칩을 몸속에 하면 빨리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그것은 저희들은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접해 보지는 않았고요,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런 것이 있다고 그것이 보도는 된 적이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 부분을 우리도 거창군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갔을 때 보호자 전화기에 프로그램을 깔면, 위치라든지 추적이 바로 바로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또 거창군에 도입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91페이지에 지금 홈페이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수정이 안 된 겁니까? 지금?
밑의 대상.
○보건소장 조춘화 아! 예.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표주숙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작년에 제출한 그런 부분이고 올해부터는 이것이 조금 문구도 바뀌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인구정책과 인구정책담당으로 이관이 되었다,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다,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이것은 수정 전이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192쪽입니다. 과장님!
○보건소장 조춘화 네.
○박수자 위원 조금 전에 심재수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게 올해 금연 단속 인원이 여섯 명이죠? 계획이?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여섯 명인데 지금 4명은?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4명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두 명은 아직 미확보되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미확보된 것을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하고 11개월 동안 사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데요?
○보건소장 조춘화 기간은 11개월인데.
○박수자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그 시간을 하루 4시간 해 가지고.
○박수자 위원 1인당 60만 원 정도, 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 정도입니다.
○박수자 위원 예. 이 정도 하면 지급액이 거의, 아주 작다고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네.
○박수자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는 두 명만 활동을 했다 그러고 올해는 그나마 네 명이 지금 확보가 되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네.
○박수자 위원 두 명도 홍보만 잘하면, 이동 회보 때나?
○보건소장 조춘화 네.
○박수자 위원 읍·면의 이동 회보 때나 주간지 이런 데 홍보만 잘하면 이 정도 보수를 주면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명도 마저 고용을 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이분들 활용하면, 아까 금연도 활동을 많이 하시겠지만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실패하신 분들이 안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그분들도 독려를 해 가지고, 성공률을 높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박수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보건소장 조춘화입니다.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8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38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3)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위원장 권재경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방금 보고 받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소장님! 아무도 질의를 안 하면 소장님, 이때까지 설명했는데 (웃음 소리) 성의가 (웃음).
○보건소장 조춘화 아이구 저는 어제 밤 샜습니다. 준비하느라고 (웃음).
○심재수 위원 아, 예. 방대하게 의료계획,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이것 상세하게 이것 했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다른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래 다 하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용역을 줬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용역하는 데가 몇 군데, 한 군데에서 이래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우리가 예년에 장근 하던 데 하고?
○보건소장 조춘화 하던 데가 아닙니다. 다른 데, 예.
○심재수 위원 아…. 예. 상세하게 이래 하는데 계획도 잘 이래 세워 놓았는데, 또 실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계획만 상세하게 이래 해 갖고, 실행이 안 되면 용역한 그 효과가 없으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심재수 위원 소장님께서, 내가 일일이 안에 있는 걸 지금 다 못 보고 (웃음),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여기 계획된 걸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살, 그게 요즘 대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 저번 주인가? 그때도 한 명 있었죠,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네.
○표주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보건소장 조춘화 지금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전체적인 정신보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담당 인력이 한 명이 있거든요?
○표주숙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한 명이 있는데, 올해 우리 거창군의 정원 조정에 의해 가지고 자살예방 전담 공무원을 2명을 확충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아….
○보건소장 조춘화 확충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 또 우리 지역 사회가 보면 또 음주율이 높고 또 운동률은 떨어지고 그런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지마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자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살 문제는 잘 드러나지를 않아 가지고 참, 사업 수행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이 좀 확충이 되고 하면 대대적으로 또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 사회가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가 침체되고 또 아이들도 형제지간이 많이 없고 이러니까 외로움도 많을 거고.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또 적당하게 상담할 그런, 멘토라 할까, 그런 분을 못 만나서 그런 것도 많을 거고, 또 특히나 어른들은 어른들이지마는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이렇게 할 때 조금, 그런 데 상담도 필요하고 할 텐데, 학교에 이렇게 전담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춘화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 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인력이 부족하면 조금 보충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마다 한 명씩, 고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그렇게 목숨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
○보건소장 조춘화 인력.
○표주숙 위원 그런 교사나.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아니면 인력을 보충을 해서라도.
○보건소장 조춘화 예.
○표주숙 위원 조금 홍보나 이런 것 상담을 많이 해서, 아이들 정신 건강에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년도 계획에 보니까 출산 관련된 거요, 노란책 22쪽에 보니까 계획이, 올해 목표 의료기관 내 분만 건수 목표가 다섯 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김태경 위원 네. 그러면 ’17년도 출산율이 300명이 채 안 되면 안 되니까, 한 대충 프로테이지로 또 한 15% 정도에 대한, 이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거창에 두 분이 계신데, 간호사 여덟 명이 있고 이 목표치가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싶어서, 왜 이래 목표치가 잡혔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이 목표치 설정 근거가 최근 3년간 평균치로.
○김태경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이걸 근거로 해 갖고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우리 작년의 출생아 수가 267명이거든요?
○김태경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267명인데, 우리 관내의 여기 적십자병원에서 분만한 게 한 50여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이 부분은 3년간 통계 수치에 의해 가지고 목표를 잡은 거니까.
○김태경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이 이상으로 분만 건수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도 이 지역 내에서 출산하는 분만 건수가, 정책적인 예산이나 지원에 비하면 좀 낮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혹시, 뭔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아무래도 요즘 임부들이.
○김태경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또 도시에 시설이라든지 또 의료인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관내에 분만율을 높이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적십자병원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보건소장 조춘화 그래서 분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주민들의 요구는 큰 것 같습니다.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고 또 지역에서 산후 조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높은 것 같은데, 이렇게 현실적인 여건들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각별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10대 사망 원인 현황에 보면, 네 번째 폐렴이 있거든. 그죠?
예. 이 사망자 수가 46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은 폐렴구균은 무료 접종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조춘화 예.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또 5년마다 또 한 번 또 맞아야 될 그런 시점이 되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그보다 효과가 더 좋은 프리베나13제제 주사액 아시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걸 투여하면 또 고통도 감소되고 이게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까, 좀 고가잖아. 그죠?
○보건소장 조춘화 예.
○최정환 위원 13만 원 정도, 일반 시중에 하는데.
○보건소장 조춘화 예. 비쌉니다.
○최정환 위원 어차피 무료로 할 것 같으면 그보다 더 효과 좋은 프리베나13 주사액을 무료로 접종해 주면, 그래도 군민들한테 고통이 좀 적지 않느냐? 조금, 예.
○보건소장 조춘화 프리베나13가는 65세 전에, 주로 많이 하고 접종이고 64세 이후에는 프리베나 접종을 했더라도 다시금 접종을 하도록, 국가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보건소장 조춘화 네.
○최정환 위원 그래서 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좋은 약을 주사액을 투입하면 안 좋겠냐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춘화 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0 수도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기안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전인철 상수도 담당주사입니다.
강광석 하수도 담당주사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정수장 담당 박기호 담당주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8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수 처리시설 203페이지.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설치 검토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도평에는 지금 오셔서 설명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신재화 위원 음!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이 소요 예산이 한 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5억 정도 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저희들이 작년 8월달에 설계해서 사실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시·군 안배 차원에서 우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5억을 확보해서 전체 소요 금액을 다, 그 정도 하면 다 해결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오수 시설을 완료한 후에 사후 처리, 특히 도로 위에 커팅을 하게 되면 그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또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철저하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런 걸 잘 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공사 중에 발생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두 번째, 복구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하여튼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웅양 상수도 원수 변경 검토에 대해서, 이것 원천적으로 처음에는 상수도를 웅양댐에 설치하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 하고 지금 그 동네 앞에다, 하천에다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웅양댐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수계가 같기 때문에 수질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집수 매거로 하는 것하고 호소에 일정 침전을 시켜서 받는 것하고 그 차이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금년부터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합니다.
이때 의회에도 보고하고 주민 의견도 들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검토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중·장기, 결국은 재원이, 몇 십 억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꼭 검토하셔서 먹는 물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위원장 권재경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 고생 많습니다. 200페이지. 상수도 보호구역 내 인센티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가조 원천마을에 연못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 왔지요? 가조 원천마을.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원천마을은 마을 자체는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저쪽 하천 쪽에 있는 농지마을은 보호구역 정도 되고 마을은, 구역이 아닙니다.
○이재운 위원 그 마을 입구에 보면, 옛날에 저수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이 제방둑 공사하고 나서 저수지를 메운 상태거든요?
하천 부지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에 연못을 하나 해 달라고 저번에 들어 왔는데, 그 부분, 이야기 못 들어 봤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예.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하기는 좀, 구역 밖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하천 하면서, 그 구역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 땅이 지금 메워진 걸로, 제가 현장을 잘 아는데, 메워졌는데, 이것은 재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예를 들어서 도하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 부분이 정리되어야, 그것은 군에서 시설하는 데 문제가 없지, 그것부터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한 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사업소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이재운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3쪽에요, 월성 황점 이쪽은 우리 거창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광지잖아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좀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조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참, 저희 사업소에서 가장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구역은 이미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가 처리구역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것은, 사실 처리구역 밖입니다. 밖인데, 일반적으로 개별적으로 펜션이나 건축을 할 때 지하수가 자기 책임지고 파고, 오수도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관리하는 전제 하에서 도시가스 허가를 받았고요.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우리도 저희들이 알기는 2017년도에 4월달에 환경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이 부분도, 당시에 제가, 전임자한테 알아 보니까, 문제 제기를 해서 환경공단 관계자가 현장도 방문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환경부 전문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사실은, 그게 바로 사실 이야기해서 난개발인데, 저희 사업소하고는, 깨놓고 말씀을 드리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건축할 때 우리한테 의견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닌데 다만, 저희들은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으로 고지된 것은 저희들이 하지마는, 이제 비로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참, 이것 수도도 그렇고 참, 저희들 애로 사항이 가장 이겁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 전체 틀 차원에서 난개발과 관련해서 별도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마을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고, 하는 것은 또, 하수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수정을 하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것은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요인이 되고 경제성이 있다면.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추가로 반영해서 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시설한다는 얘기는 결국 국비를 얻어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 하여튼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그래 관광지로서의 상당한 가치가 있고 또 개발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 이걸 확장, 관광성을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오·폐수 문제 이것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여기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관광지를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개별적인 임의시설로 개별 허가를 받아 하기 때문에.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저희들의 구역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관광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뭐라고 그러나, 뻥튀기를 하더라도 해 가지고, 이것 (웃음)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야지.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래….
○김태경 위원 제일 답답한 것은 거창이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제가 그래서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김태경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경남 밀양시의 경우 군비로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도 그것도, 하수도 기본계획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 차원에서 따질 때에는 이게, 하수도 분야 돈이 많이 드는 아이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구 정도 하려 하면 50억 내지 60억 듭니다, 건설비가.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연간 유지·관리비가 1억 5,000 정도 듭니다.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또한, 거기에 있는 기계 전기 설비는, 악조건에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태경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래, 완벽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경 위원 (한숨)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조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권재경 예.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현재 마을 상수도 안 있습니까? 그죠?
우리, 계곡수하고 지하수하고의 그 수질은 어떻습니까? 먹는 물.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아! 마을 상수도 말입니까?
○심재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희들이 수질을 지금 계속, 분기로, 1분기는 13개 항목, 2분기는 59개 항목. 3, 4분기에는 13개 항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심재수 위원 아니 그래, 그 말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지금 동네에서는 돈 든다고 보면, 관정을 파놓아도 그것 안 먹어요. (웃음) 계곡수 그것을 먹지. 그 물이 없을 때에는 관정을 돌리고, 안 그러면 죽으나 사나 그 계곡수 그걸 먹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계곡수가 지하수보다, 안전성은 계곡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당연합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런데 거창의 경우, 북상 정도는 계곡수가 상태가 괜찮은,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저희들도 가장 또 업무상 애로가 또 그런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관리하면 시스템도 어렵게, 또 사실, 계곡수를 주 수원으로 쓰면 계곡수에 맞춰서 관리하면 되는데 실제 물이 모자랄 때에는 또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 주었는데, 전기세, 월 한 3,000원 4,000원, 그것이 아까워서 그래 하는데 참,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시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도 공짜로 먹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개념을 좀 바꿔야 되는데, 농촌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참,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한 가지로 관리하면 시스템도 좋고 한데,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겨울에 얼고 하면 계곡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펌프가 작동을, 처박아 놓았기 때문에 안 돌아갑니다. 안 쓰기 때문에.
○심재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물이 떨어질 때 보면, 집에서 물을 먹다 보면, 그 계곡수하고 펌프하고 같이 퍼 갖고 탱크에 들어가면 물을 먹어보면 대번에 달라요. 그것이, 확실히 계곡수 물은 미끄럽고 지하수는 확실히 껄끄럽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혼합이 되어도 괜찮을까 싶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위원님 중에 말씀 하나 첨언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지하수를 쓰도록,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웃음)
○심재수 위원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01페이지 보면, 원수 부족으로 우리, 비상 취수원 설치 있지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이것이 하루 8,000톤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거창 여기의 정수장?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읍에 것입니다.
○심재수 위원 읍에지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심재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퇴적물이 산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퇴적물이…?
○표주숙 위원 있습니다. 양평, 그 앞에하고 구례 앞에하고.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사실은 우리, 수질 보전 차원에서는 하천을 손 안 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런데 너무 보기 싫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런데 지난번에도 경남도에서 황강천 재해 예방사업을 하면서 사지 앞에 싹 정리를 해서 이래 말끔하게 해 놓았는데.
○표주숙 위원 그 위에 보면 또 있거든요. 구간에.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그, 어동교입니까?
○표주숙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어동교 쪽?
○표주숙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하여튼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볼 때에는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어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우거졌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꺼번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거기의 퇴적물 때문에 물의 빠짐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그것은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도 구역이지마는, 하천 유지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표주숙 위원 네. 그렇게 좀, 건설과하고 조율을 하셔 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구요, 지금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요금에 대해서 전면 무료다. 그죠? 면제되는데, 이런 부분을 일반, 그 마을 주민들이 알고 계실까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웃음)
○표주숙 위원 이장님들만 알고 계시.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이장님은 아시겠지요.
○표주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무슨 혜택을 보노,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번 챙겨 보니까 이런 것이, 이래 시행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죄송하지만. (웃음)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기회 되시면, 아마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묶여 있지마는, 진짜 혜택 보는 것은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저도 이렇게 홍보를 하겠지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예.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종권 감사합니다.
0 체육시설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안녕하십니까? 예. 연일, 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1일자, 저희들이 체육진흥담당부터 해서 많은 계장님들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담당에 어윤헌 담당주사입니다.
예. 시설담당주사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가를 내고, 우리 박종헌 기술담당자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인력 보충이 된 국민체육센터 정현진 담당주사입니다.
끝으로 스포츠마케팅 담당 류경범 담당주사입니다.
예. 205페이지입니다.
238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에 우리 축구경기장 추가 확충 계획이 있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어찌, 우리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심재수 위원 지금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저희들이, 이번에 또, 부군수님 회의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도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축구장하고 다목적 체육관하고 동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가 근 200억 되다 보니까, 순번을 정해야 되는, 쉽게 말해서 다목적 체육관은 저희들이 군비로 이미 16억의 보상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비를 한 29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머지 또 군비를 합쳐서 공사에 들어가야 될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다목적 체육관은 저희들이 도의 타당성 조사까지 다했고, 투자 심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 때도 강조를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우선적으로 하고, 축구장은 아직 투자 심사가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건립하는 데, 짓는 그 비용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조달이 되겠지마는, 부지 확보 같은 것 이런 것이,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그것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그쪽에 어느 정도 그 부지가 확보되려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이, 다른 반발은 없습니까, 어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저희 인근 부지입니다마는, 특별한 반발보다는 도리어 일부, 그런 소식이 새어 나가서 특히 다목적체육관을, 그 부지를 매입한다는 얘기가 나갔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 투기라 (웃음) 하기에는 그렇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조용하게 그 행정 절차를, 감정 평가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근 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우리 부지 매입이, 그것이 제일 우선이니까 그것이 지금 안 새어나간다 하는 말은, 그것은 비밀은 없습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심재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차질이 없이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심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9쪽에,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 강구에요, 유·소년 위주 대회를 유치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유·소년 대회를 유치를 하면 아마도 어리니까 학부모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예, 좀 많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많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들하고 유·소년들하고 프로그램을 좀, 1박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여기 또 관내에 우리 창포원이라든가, 여기 관광할 곳이 많거든요?
그 관광도 연계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음식점도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좀 많이 고민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예. 어차피 유·소년 관련 대회를 유치를 한다면 1박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전국대회 규모나 혹은 전지훈련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유·소년 부분입니다.
○박수자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유·소년 대회를 유치해 보니까, 이모 엄마 아버지 할머니까지도 오시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구나 자식에 대한 애착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따라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동계 스토브 리그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별도로 학생들하고 접촉도 못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 거창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2019년도에는 유·소년 팀을, 큰 대회를 두 개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초등부 또 유아부까지 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그런 대회를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것 참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박수자 위원 만약에 그래 가지고 대회를 할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모, 부모 많이 오시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거기 따라서 부수적으로 우리 경제 유발 효과도 엄청날 걸로 생각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앞으로 예, 많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저도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박수자 위원님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지금 거창에 아홉 개 팀이 동계훈련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15일부터 21일입니까?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9일간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재화 위원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지금 와서 본 위원이 한번, 어제 제가 운동장을 나가 봤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거창군의 출신 감독이 두 분이 계시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동계훈련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거창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서 선수들이, 상당히 몸 푸는 데라든지 하는 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안에 천막도 쳐 놓았던데 난방 시설이 좀 미흡한 부분도 보이고, 그런 부분도 생수 문제.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특히 왔을 때 그런 분들이 추위에 안 떨고, 특히 다목적 구장 위에서 카메라 촬영도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신재화 위원 학부모가 한 열 분 정도 올라와 계시던데, 그 부분에 바람이 상당히 부니까, 학부형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바람하고, 앞에는 유리를 대서라도 관람하기 좋게, 시설이 좋아야지 오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신재화 위원 하여튼, 선수들이 지금 아홉 개 팀이 오면 상당히 많이 왔고, 그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로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와서 불편하면 다음에 또 잘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신재화 위원 다시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눈이나 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눈 같은 이런 것에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스토브 리그를 대비해서, 또 향후에도 다른 팀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제설 작업, 지난 번 의회 때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셔서 자체 저희들이 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눈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그 단계별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까지도 저희들이 다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신재화 위원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 찾아 주시기만 찾아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또 운영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신재화 위원 예. 꼭 다시 동계훈련을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환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사항에 빨리 또 완결된 부분도 있는데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목의 전지 훈련팀에 대한 유치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예. 이것이 ’19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들어와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여기 소요 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 됩니다.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최정환 위원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1억 2,000만 원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 어느 비에서요?
○최정환 위원 아니 전지 훈련팀 유치하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 있는데, 계획인데, 이것이, 1억 2,000만 원이 어디에, 전지훈련팀 유치하는 데 어디에 쓰이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 사용 용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환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에 보면 전지 훈련팀이라든지 또 전국 규모나, 혹은 좀 규모가 있는 이런 팀들을 대회를 준비하지 않는, 훈련용으로 참석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동계 스토브 리그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각 팀별로 인센티브를 조금 부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 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기프트 카드를 해 가지고 대회 운영하는 데, 팀을 운영하는 데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거창에서 소비하라고 돈을, 카드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또 지금 다른 지역에 보면, 일부 자치단체입니다마는, 숙박비 절반을 공여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혜택을 줘서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들하고는 또 경쟁이 됩니다.
거창에 가니까 이렇게 해 주고, 이번에 동계 스토브 리그는 저희들이 준비한 타월, 기념 타월하고 그다음에 각 팀별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준비를 하고, 하여튼 저희 행정에서는 어쨌든 그분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찬도 어제 했습니다마는 또 수시로 하고, 이렇게 끈끈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특히 이번에는 거창 출신들이 두 분의 감독님이 오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거창을 방문해 줄 것을 간곡하게, 군수님도 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끈끈하게 이어가는데 사실 이 끈끈한 게, (웃음) 1년 내 이어져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용도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역 경제 온도를 높이는 데 활동비 명분으로 나간다고 보면 되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전지 훈련팀 왔을 때에는 아마 여덟 개 팀인 것 이것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못 받았…, 다고요?
○최정환 위원 예. 여기도 혜택을 못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전지 훈련팀 하고 있는 아홉 팀 중에서도.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아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전년도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전년도를 찾아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로, 2월달에 유소년 축구대회 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지금 몇 개 팀 참가 받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현재 어제부터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한창 접수 중입니다.
그런데 이 유·소년 팀은, YMCA에서 하는 이 대회는, 참가 팀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 예산 지원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초에 교육단하고 저희들이 상의하기를, 팀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금 3,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접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개 팀이 들어왔는가는 아직,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정환 위원 접수가, 완결 안 되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어제부터 제가 알기로는 거기 띄워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환 위원 그런데 거창에 거주하는 있는 학생들이 여기 이걸 참가하고 싶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마감이 되었다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 거창에 있는 팀들이 말입니까?
○최정환 위원 예. 그리고 세 번째인데 이것은, 도민체전을 전부 다 시단위에서 하고 있잖아.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예. 정말 아시안 게임, 88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가 급성장했었습니다.
정말 아까 체육관 문제, 다른 문제 이런 게 도에다가 협의도 많이 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이 도민체전을 여기 군 단위에서, 거창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인근의 합천, 또 함양,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안 세워 보시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지원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거창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또 개선될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자치단체 시 단위에서 하더라도 자체 한 개 시에서 소화하기는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종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체육 인프라가, 합천과 비교해서도 지금 비교가 되지를 않고, 도리어 우리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합천 같은 경우 보면 상당하거든요, 지금 규모가?
그래서 이렇게 부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메인을 거창으로 해 가지고 합천 함양에서 파견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 갖고, 수영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습니까, 경기장 규모가 진주로 보내고 그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최정환 위원 그래서 나머지를 거창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좀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또 지역경제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냐 싶습니다. 한번 적극, 좋은 방향으로 검토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최정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최정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표주숙 위원 사과 마라톤 대회, 그러니까 210페이지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표주숙 위원 향후 매년 대회 시기를 고정 운영 등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태환 지금 현재, 어제. 아레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올해는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마당축제를 개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이 시기에 사과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제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사과가 조생종은 거의 다 나오는 상황이고요?
○표주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만생종은 일부, 좀 수확을 조금 당기면 될 정도로, 전년도에 한 그런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그때는 9월 초에 해 가지고 사과가 아예 잘 안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 날짜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이 사과 마라톤 대회 부분은 위원님들도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계속 해야 될 것이냐.
○표주숙 위원 말아야 되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바꿔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논란이 아직도 계속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래서 최근에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심층 검토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표주숙 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2004년, ’5년 이 정도 되었을 때에는 사과 마라톤 대회를, 사과 축제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 사과가 많이 나올 철에 이렇게 사과원협이나 거기에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한 기억이 나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그래서 그때는 사과가 많이 나오는 철이고 그러니까 사과도 많이 팔리는 시기고,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마라토너들이 구매도 많이 했지 싶은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라졌다가 늦춰졌다가 이런 경우도 있구요, 사과 마라톤 그 코스도, 사과가 없는 코스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 의견을, 상충해서 분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맞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저희들이 내역을 쭉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때는 10월달에 했고, 3,200명이 참석을 했고 2016년도에 9월 25일날 해서 3,000명이 참석을 했고 2017년도에는 10월 15일에 개최를 2,8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9월 9일날 개최를 해서 3,009명을 참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참석 빈도는 타 자치단체보다 감소가 월등하게 빨리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대회 개최 일시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은 사실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와 덧붙여서 이 마라톤 대회가, 준비와 이런 과정이, 보통 저희들이 9월 말에 하게 되면 3월달에는 접수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달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마라톤 대회의 존치 여부, 그다음에 운영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표주숙 위원 예. 검토를 많이 하셔서, 또 홍보도 중요하죠. 그죠?
다른 지역에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렇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차질이 없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접수를 하는 시점 되면, 다른 지역의 마라톤 대회에 가서.
○표주숙 위원 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우리가 체육회 관계자나 이런 분들 한 두 사람 정도는, 거의 떠돌이 소행을 하듯이 막 홍보를 다녀야 됩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거창 사과 마라톤 대회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예. 그때 거창 농산물 홍보 운동을 하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 한번 참여를 해 보면, 대부분이 거창에 사는 주민들이,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를 먹고 가고, 음식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실제 목적은, 거창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건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나중에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장거리 마라톤 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부분이 음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먹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동아리 식으로 해 가지고 오니까, 음식 분배 방법에서, 외부에서 오신 동아리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분배하는 방법, 그분들 인원 파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배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만약에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부스를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계시는 노인분들은 두 번 세 번 이래 받아 가다 보니까 나중에 (웃음) 음식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오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올해도 사과 마라톤을 꼭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것은 부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한 사람이 오면 지금 음식을 지급을 하지 않고, 개개인이 다 와야만이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이재운 위원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음식을 배부하는 데 이야기해 가지고 단체 몇 명이면 한꺼번에 공동으로 이렇게 타 갈 수 있도록.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네.
○이재운 위원 그래야만이 거창보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 위주로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최태환 예, 알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최태환 수고했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위원장 권재경 다음은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인사 발령에 따라 거창사건사업소 직무대리를 맡은 백영구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구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범석 시설담당주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권재경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화해와 상생의 공간, 명품 추모공원 조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열심히 해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사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38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위원장 권재경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 여하튼 추모열차 운영 시범을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거기 오신 분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봤을 때에도 잘 활용하였고 특히 안전상의 좀 문제가 보이기에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연세 드신 분, 특히 유아, 이래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올해 같은 경우 휠체어 유모차, 실버 유모차 등 많은 부대장비를 구비하여 전시하였는데, 특히 안전상의, 이 부분도 상당히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그래서 우리 국화 축제가 거창의 큰 볼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알겠습니다.
○신재화 위원 예.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운 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사계절 축제 방안. 지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되고 있지요?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지금 착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신원에는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할 만한 데가 많이 없어요.
신원사건사업소 여기가 중점적으로 관광상품을 살려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신원사건사업소 앞쪽에 이래 보면 논길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 밑에?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 부분을 좀 활용해 가지고 관광지로 좀 같이, 사건사업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국비를 좀 확보하셔 가지고, 좀 더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안 그래도 그쪽에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 여건상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 인원도 그렇고 해 가지고, 그쪽의 논 주인도 매각하고 이런 부분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운 위원 거창사건사업소가 지금 어차피 공원 자체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원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국비를 좀 받고 인원 보충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국가에서 좀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그런데 거창사건사업소가 국화 축제를 위한 그 사업소가 아니고 추모 공원을 하기 위한 사업소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확대하는 것도 또 유족회에서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재운 위원 그런데 대부분 관광객들이 신원에 오면 첫 인상이 중요한데 마땅히 지금 구경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창군에서 군비로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추모 공원을 좀 넓힌다면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거든요?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운 위원 예.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거창사건배상법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지난 연말에 학술발표회, 국회도서관에서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위원장 권재경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 않아요?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지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래 관심 갖고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도 하고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섯 분이 상당한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서 유족회하고 같이 가시든지 하여튼.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안 그래도 저도 바뀌고 해 가지고 유족회장님하고 한번, 국회를 한번 방문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여기 관심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님 다 찾아, 한번 가 보세요.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가 보시고, 예. 아니면 우리 지역구의원들하고 같이 가셔도 되고. 하여튼 꼭, 이 국회의원들 임기 내에 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 백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경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군정주요업무계획 시행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참조)
238_4_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1)_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
238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2)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38_4_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등청취특별위원회_(부록3)제7기 거창군 지역보건 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명단(10인)
최정환김향란표주숙김종두 심재수신재화이재운권재경 김태경○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래만 전문위원이재송 전문위원최채환○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응록 농업축산과장강국희 농업기술과장손병태 행복농촌과장류지오 보건소장조춘화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최태환 거창사건사업소장직무대리백영구○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