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4년7월8일(화) 오전10시05분
의사일정
1. 제20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4년도제1차정례회시기변경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1. 제20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2014년도제1차정례회시기변경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저희 군은 부군수를 비롯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간부 공무원은 모두 23명이 되겠습니다만 신현재 문화센터소장은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관외 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좁은 관계로 직제순에 따라 두 차례 나누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날짜로 부임한 장민철 부군수입니다.
다음은 송재명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동순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임영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환철 행정과장입니다.
이상준 창조정책과장입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웃음)
(웃음 소리)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박노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종승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양호일 경제과장입니다.
신판성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선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응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명욱 건설과장입니다.
오순택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희성 농축산과장입니다.
이창환 농업소득과장입니다.
신을성 농촌활력과장입니다.
강석재 보건소장입니다.
임채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장정옥 거창사건사업소장입니다.
이경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입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민철 부군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경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거창군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서부경남의 거점도시인 거창군에서 일하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기도 합니다만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거창군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교육 명문도시이자 농촌의 군지역으로는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큰 위상을 갖춘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숙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계신 대표적인 자치단체라고 들었습니다.
거창군의 비전인 내일의 도시 창조거창을 이끌고 계시는 이홍기 군수님을 잘 보필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의원님들께 다소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격려해 주시고 챙겨주시면 저도 거창군의 발전과 의회와의 상생협력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부지런히 배우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뒤늦은 장마와 함께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방재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기 내내 건승하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십시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일 거창군수로부터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이홍희 의원)
2014년 봄날은 우리 모두에게 가혹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로 대한민국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았고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거창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이 있어 군민들을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어느 TV방송이 뉴스를 통해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군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웅양 일반산업단지 문제를 같이 짚어 보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민선 5기를 통해 앞서가는 농업경제를 군정목표의 하나로 정해서 기업유치에 힘써 왔으며 그런 노력의 하나로 지난 2011년부터 웅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자료를 보면 기업 투자유치에 따르는 입지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기업유치로 인구유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창한 명분으로 시작한 웅양 일반산업단지는 웅양면 죽림리 산136번지 일원 68천㎡ 규모에 45억 원을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착수단계부터 경남도의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에서 두 차례나 승인이 유보되는 등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과 민자 유치라는 명분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묻히면서 결국 2011년 공사는 착공되었지만 그동안 공사기간 연장 등과 토석채취 허가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업이 제대로 진척 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 진동 및 소음 등으로 민원을 일으키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왔으며 특히 현장조건이 급경사의 산지로 재난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지난해 거창군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고시하는 등 이제는 지역사회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연초 집행부 업무보고를 보면 올 8월에서 12월 사이에 사업을 준공하고 분양한다는 계획이 있으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이 계획은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창군의 북동지역인 웅양면은 지난 2002년 루사 태풍으로 유사 이래 가장 큰 피해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등 대형 자연재난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측불가의 상황이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웅양 일반산업단지는 임목이 모두 제거되고 맨살을 드러낸 채 방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장마철을 앞두고 웅양면과 주상면 주민들은 좌불안석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일의 경우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산사태가 불을 보듯 뻔하고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민간사업자의 움직임에만 의존한 채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주민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가개조를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국가안전처 신설이 추진되는 등 최근에 국민의 안전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거창에서는
군민의 안전문제에 너무 둔감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군민 모두가 군정을 믿고 생업에 열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의 안전 문제를 비롯하여 산업단지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9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거창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20분)
본 안건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년도제1차정례회시기변경의건
(10시21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업무 파악과 차질 없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시기를 8월말에서 9월 사이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1차 정례회 시기변경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남현 의원과 강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기중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참조)
1. 제203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출석공무원(23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장민철
기획감사실장송재명
주민생활지원과장이동순
행정과장이환철
창조정책과장이상준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박노해
안전총괄과장최종승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신판성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이응록
건설과장김명욱
도시건축과장오순택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창환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임채근
거창사건사업소장장정옥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20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4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3.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4. 2014년도제1차정례회시기변경의건 ⇒ 원안가결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형남현 의원·강철우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