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7년4월19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의 건
0 표주숙 의원
0 형남현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먼저 군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되며 본 질문은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게만 허용되며 질문 내용이 의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질문의 요지 범위 내에서 일괄질문을 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답변을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부족한 경우 의장의 허가 하에 10분 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하실 공무원은 질문을 듣고 난 후 직제 순서에 따라 한 분씩 답변석에 나오셔서 본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다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확하고 간결하면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올바른 발전방안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 오늘은 표주숙 의원님과 형남현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 및 질문 요지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표주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읍 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표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청취한 민의의 소리를 바탕으로 군정의 아쉬운 부분에 대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질책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우리 거창군의 미래를 위해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군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거창군과 경상남도의 소통과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은 현재 경남도정의 중점과제인 「경남미래 50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의 유치경쟁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는 핵심 전략과제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4차산업 항공우주 항노화 관광 등 4개 분야를 선정해 해당 지자체와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을 살펴보더라도 경상남도의 핵심 전략사업과 연계한 굵직굵직한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서부일반산업단지를 유치해 추진하고 있고 함양군과 산청군은 항노화산업의 꽃을 피워보겠다며 ‘2020년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와 산청 ‘한방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근 시·군들은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거창군은 승강기밸리 조성사업, 전원형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 등 「경남미래 50년」 전략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10여 년 전부터 추진해온 승강기밸리 조성사업 이외에는 이렇다 할 지역발전을 위한 역동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북부 경남의 중심도시였던 우리 거창군이 이대로 가다가는 인근 합천과 함양에 비해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 배정된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이 현재보다 좀 더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외에 경상남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여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군정의 역동성이 인근 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停滯)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로 광역 지자체인 경상남도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한 행정전문가들과 지역 언론의 진단이며 지적입니다.
요즘 경남도청 간부공무원들 사이에서 “거창군은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한 마디로 “일할 생각이 없는 지자체”라는 비아냥으로 들립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지자체로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광역지방정부와 소통하면서 협력을 이끌어 낼 때 원활한 지역개발이나 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경상남도와의 소통과 협력이 원만하지 못해 도내 타 시·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비지원 규모가 인색해져 각종 도비사업들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2016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경남도청에 몇 차례나 출장을 가셨습니까?
또, 부군수를 비롯한 산하 5급 이상 간부들을 사업계획 설명이나 예산확보를 위해 얼마나 자주 출장을 보내 소통하셨는지, 그간의 노력들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기초지자체인 시·군과 소속 광역지자체인 도와의 관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과거 중앙부처 소관이었던 지방이양사업 및 균형개발 특별회계 등의 많은 업무가 도로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도청이나 도의회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경남도청이나 도의회에 예산 등을 건의하기 위해 지역출신 도의원에게 군정이나 현안사업 설명 등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숙원사업 현실을 살펴보면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스포츠파크로 연결될 가칭 제6교로 불리는 새로운 교량건설 사업이나 서경병원에서부터 박물관과 거창대학을 우회해 고속도로 진입로까지 이어지는 ‘강남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 등은 광역지자체인 경상남도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운 크고 작은 사업들이 경상남도의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으로 보아 도비 등의 예산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경상남도와의 소통과 협력관계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경우도 현재 56억 원 가량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들의 조기착공을 위한 도비 확보와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676명의 공직자들이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9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5급 승진까지 최소 20년에서 30년 이상 소요되고 있고 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이 또 다른 하나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승진에 소요되는 평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 순위에 따라 대상자인 경우 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업무실적 평가를 위해 어떠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에 따라 공직사회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간부공무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군정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인사 운영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공직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가족이 그들입니다.
신규채용 시 장애우, 저소득층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약자 채용 법정비율과 인원 그리고 기존 장애우 직원에 대한 배려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운전 방호 위생 등의 직렬에 특별 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근 시·군에는 해당직렬에 대한 특별채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에 있어 법적 채용의무 비율의 최소한의 인원조차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별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채용 현황 및 채용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읍·면에 결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타 기관 파견, 전출로 결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인지와 결원 증가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 중에 경상남도와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인사운영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미래 50년 사업은 전임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으로서 시·군별로 한 건에서 세 건씩 총 40여 건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승강기밸리 조성사업과 전원형 지식기반산업단지 조성 등 2건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는데 승강기밸리 조성사업은 승강기관련 산업구조 및 기술고도화 5개 사업에 39억을 투입하여 승강기밸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왔습니다.
또한 오는 7월에는 승강기 전문농공단지가 준공되고 앞으로 승강기연수원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승강기밸리의 최종 목표인 승강기 완성품의 일류 제품화와 내수 확대 및 수출을 통한 세계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내 유수 대기업의 승강기밸리 참여를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기업지원과에서 전력을 다해 뛰고 있습니다.
다만 동산마을 일원에 조성할 예정이었던 전원형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 대상기업 등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아이템이 전혀 없고 문화산업단지의 성공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롤모델로 삼은 외국사례,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외국 사례의 접목에 한계가 있는 등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아서 2017년 2월경에 경상남도에 사업보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경남미래 50년 사업과는 별개로 동산마을 등 황강 상류지역을 대상으로 수자원공사와 연계하여 “수변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부분은 100% 국비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 대단위 사업이 예상되어 있어서 이 계획이 현실화되면 우리 거창 경제에 대규모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진 성과에 따라서 군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거창의 지역발전 전략은 승강기와 관광입니다.
승강기밸리의 성공을 통해서 승강기산업을 토착산업화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고 관광부분 인프라 구축에 군 역량을 집중해서 창포원, 고제산림레포츠파크, 가조항노화힐링랜드 등을 추진하고 기존 가조온천, 수승대, 감악산풍력단지 등과 연계하여 군 전체를 관광 단지화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거창에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3대 관광인프라 구축에 모두 699억 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162억 원이 국비로, 50억 원이 도비로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 확보에 군 공무원들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승강기 분야, 관광인프라 사업 이외에 道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합한 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서 2016년도에는 461억 원, 2017년 4월 현재는 전년도보다 81억 원이 증가한 542억 원을 확보하여 경상남도 군부에서 최고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도지사의 쌈짓돈인 道 재정건의 사업은 2015년 7건에 24억 원, 2016년에는 10건에 35억 원, 2017년 4월 현재는 4건에 23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군 행정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서울, 창원 가릴 것 없이 공무원들이 뛰고 있고 또 이렇게 수치로 증명되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도와 소통이 문제가 있다.” “거창군은 움직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출처불명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도를 넘은 정치적 흑색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군 예산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경우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362억 원을 더 확보해서 군정 사상 최초로 2,000억 보통교부세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우리 군 공무원들이 돈줄의 90%를 쥐고 있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해 준다 할 것입니다.
저는 취임 즉시 또 그 이후 수차례 도지사께 지역 현안문제를 말씀드리고 도청 향우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고 간부공무원들은 수시로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도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도의원과는 군수나 간부공무원들이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형식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제6교 교량신설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우선 50억 원을 신청했고, 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국토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비를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로서 2019년부터 공사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주숙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노력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지마는 특히 군수의 역할이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내년 선거를 의식한 도를 넘는 정치적 흑색선전이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편협함에 아쉬움을 느끼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민의에 귀 기울여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와도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각종 국·도비 사업유치와 인센티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기보다 제 입장을 표명한 말씀입니다. 군수님. 감사합니다.
표주숙 의원님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에 소요되는 평균 재직기간, 객관적인 인사시스템 구축과 공정한 업무실적평가 시스템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 소요기간은 각 자치단체별, 직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9급으로 신규채용해서 5급 승진까지는 약 30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지방공무원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인 29년보다 1년이 더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공무원의 직급별 평균 승진소요 기간은 9급에서 8급이 1년 8개월, 8급에서 7급이 4년, 7급에서 6급이 10년 5개월, 6급에서 5급이 13년 5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별 업무성과 결과가 바로 정기승진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성적평정 지난해까지 6월과 12월에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4월과 10월로 조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부서 자체평가, 친절도, 신속예산 집행실적 등 다양한 업무 실적을 반영, 공정한 업무실적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인한 군정 공백에 우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군정 추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신규임용 교육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을 익히고 부서 발령 후에는 업무연찬과 필요한 교육을 통해 직무에 대한 완성도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군정공백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없도록 직장교육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약자 채용 법정비율과 인원, 기존 장애우 직원 배려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채용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장애우 신규채용 비율은 3.5% 이상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장애우 공무원은 22명으로 정원의 3.26%이며 금년도 신규채용 계획인원 45명 중 장애우 4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9급 일반직 공무원 공개경쟁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도의 저소득층 채용규모는 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장애우 직원에 대한 배려시책으로는 전보 희망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은 사례들을 발굴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렬별 국가유공자 채용 현황 및 채용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채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직렬에 한하여 정원의 15%를 국가유공자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족을 포함한 국가유공자 공무원 수는 행정직을 포함한 10개 직렬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직렬의 수요 요인이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운전직 2명을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군 공무원 정원 현황과 결원 증가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말 현재 공무원 정원 수는 676명이며 현원이 651.5명으로 24.5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결원 사유로는 육아 건강 자기계발 퇴직준비 등이며 앞으로 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체인력 채용과 한시임기제공무원 제도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상 결원인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공무원 채용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2018년도 상반기까지 필요한 인력을 채용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인력보강이 시급한 부서에 대한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선발, 5월 중에 부서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의 결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군정발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앞으로 공무원 결원이 최소화되도록 결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표주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공무원이 신나게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서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표주숙 의원님과 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형남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형남현 의원
김종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또 양동인 군수님을 비롯한 행정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형남현 군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1년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본 의원이 궁금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의원이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그중에 조금 시급하고 빨리 되어야 된다는 사업 두 가지를 저는 행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승강기농공단지에 대한 질문이고 한 가지는 택시 감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현재 승강기밸리단지가 빨리 분양이 되어야만,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렵지만 거창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창경제의 활성화가 될 거고 또한 인구증가도 더불어 되기 때문에 승강기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의 목적은 뭐냐? 물론 다 알고 있지만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총 분양면적은 얼마인가? 또 거창승강기 전문농공단지에 대한 분양 가능한 업체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현재까지 승강기 관련업체의 분양면적과 업체 수는 얼마인가? 승강기 관련업체 외 기타 제조업체를 40% 이상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타 제조업체의 분양면적과 업체 수는 얼마인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 가능한 면적과 업체 수는 얼마인가? 또한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서울출장도 가고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양을 하면서 문제점과 애로사항은 무엇이냐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 분양을 하기 위한 향후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한 가지 질문은, 지금 전국적으로 택시에 대해서 감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함양에는 지난해 4대를 감차를 했고 다른 전국의 시·군들은 감차를 했는데 거창에는 지금 단 한 대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군민들도 마찬가지이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간다든가 아니면 택시승강장에 가면, 택시들이 줄을 지어서 그냥 앉아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또 감차를 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택시기사들이 감차를 해 달라고 저 보고, 본 의원 보고 건의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택시 감차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의 택시 보유 대수는 얼마인가? 두 번째, 거창군의 인구와 택시이용률 대비 감차 대수는 몇 대를 감차해야 되는가? 세 번째, 거창군은 한 대의 택시도 감차를 못 했는데 지금까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행정적인 숫자적인 얘기 말고, 실제적인 감차를 하지 못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해에 정한 개인택시와 한 대당 감차 보상금액과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은 얼마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질문의 요지입니다. 군에서 제시하는 감차금액과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군민들과 행정공무원들의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함양군이 지난한 감차한 택시 대수 한 대당 감차 보상금액은 얼마냐? 좀 전에 본 위원이 애기했듯이, 함양군 어떻게 했든 지난해 4대가 되었는데, 거창군은 아직도 한 대도 못 할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이 제시한 감차 보상금액과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거창군 택시회사에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택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은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법인회사의, 법인택시 운전하고 있는 분들이 주식투자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법인택시에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거기에 법인택시, 재산을 다 합산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법인회사에서, 법인택시 운전자들에게 개인택시처럼 이미 거래를 했다는 얘기가 빈번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볼 때에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법인택시회사 택시운전자들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것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개인택시이기 때문에 법인택시로 군에서 보상하는 금액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개인택시에 준하는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 대도 감차를 하지 못했는데 향후 어떻게 법인회사와 상의를 해서 감차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차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목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밸리는 승강기 관련 전문 산하기관과 대학, R&D센터, 그리고 기업체 해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승강기산업이 산학연 기반조성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관련기업체를 많이 유치해서 거창승강기밸리가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승강기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총 분양면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전체면적은 9만 3,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도로하고 공원 같은 것을 빼고 나면 분양면적은 5만 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승강기전문농공단지의 분양 가능한 업체들의 반응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승강기밸리는 잘 아시는 대로 기업 대학 R&D, 산학연 간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의 반응은 호의적입니다.
또한 광대 고속도로 4차선 확장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해졌고 또 우량 기업체에 대한 입지보조금이 저희 군에는 70% 지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있고 그래서 거창승강기밸리의 기업체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현재까지 승강기 관련업체의 분양 면적과 업체의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승강기 관련업체의 분양면적은 1만여 평 중에서 대성IDS를 비롯해서 5개 업체가 현재 가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 계약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계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승강기 관련업체 외의 기타 제조업체 40% 입주시킨다는 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기타 제조업체의 분양 면적과 업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분양면적 5만 8,000여 평 중에서 40% 같으면 2만 3,000여 평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기, 전자, 통신장비제조업체를 유치하여야 하는데, 분양 가능한 업체는 한 10개 되겠습니다.
현재 기타제조업은 주식회사 ‘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형광등과 관련해서 전기·기계, 그런 분류한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상당한 관심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 승강기전문단지가 준공이 되면 아마 거기도 본 계약이 완료될 어떤 그런 단계에까지 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000여 평 정도로 해서 5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양 가능한 면적과 업체의 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분양면적은 5만 8,000여 평 중에서 1만여 평이 현재 분양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가능한 면적은 4만 8,0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체가, 면적을 많이 차지하면 업체 수가 적어지는데, 저희들은 개략 한 30여 개 업체가 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분양에 대한 애로사항,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각종 애로사항은 우리 군이 지리적으로 산간오지고 낙후지역으로 정주환경이 취약하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 대표가 간다고 이전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의 고급기술자, 전문기술자들이 거창에 오지를, 가족이 오지를 않으려 그러는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기능공 인력수급 이런 문제 외에도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거창 여기도 물류비용이, 서울 수도권 한번 오르내리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양을 위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대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개통에 따른 교통인프라가 대구 쪽에 가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성서공단 입주기업 및 임대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대구 쪽을 방문을 해서 분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및 광대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개통으로 인해서 대도시와 1시간 내외 거리가 좁혀져 있다, 그리고 또 고급기술자의 인력수급 문제 및 물류비용,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잘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 설득해서 유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있는 것이, 투자규모가 20억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지보조금 70%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시책입니다. 이 부분을 강화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승기협 승강기밸리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KTR 승강기공단 또 승강기대학이나 또 그렇게 하고 향우회를 또 활용을 해서 기업정보를 획득해서 유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 분양과 관련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 돈으로 저렇게 해서 그렇지, 개인이 저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방자치제도, 국가, 국가산업단지, 또 군, 도, 광역시에 있고, 개인이 또 산업단지 개발을 많이 합니다.
개인이 만약에 저걸 했다면 벌써 망합니다. 이자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공사 시작할 때부터 분양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참 아쉽고, 앞으로 전문민간인을 쓰든 어떠하든 분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지이’라는 회사가, 본 의원도 한 번 만났는데 그 사장을? 남양주군에는 평당 170만 원이고 충북의 어디 지자체는 70만 원이고 산청 함양을 또 알아보니까 입지조건을, 결국은 우리 거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 되면, 입지보조금이 70% 같으면 평당 한 20만 원 치이는 겁니까?
왔는데, 승강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50% 되겠습니다.
이 지이라는 이 회사는 한 회사인데 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회사인데 면적이, 이것은 많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강기전문농공단지는 법상 60%는 승강기 업종이 와야 되고 나머지 40%는 기타 업종이 와도 되는데,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투자유치단 그 부분은 산양에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투자유치단, 다른 대도시에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업체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관련업체든 관련되지 않는 업체든, 거창이 공장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지금 맞지 않습니다.
자, 오너는 오고 싶어도 기술자들이 안 오려 하고, 안 오는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상의 문제입니다.
막상 와 보면 거창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안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 애로점과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공장과 관련된 단지를 다시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군에서?
5월 말이면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현재 간접적으로 이야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분양을 완료하고 부족한 부분은 산업단지 추가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공단조성의 입지조건은 대도시 주변의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일반개인이 분양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거창 관광도시라든가 농·특산물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물론 어차피 승강기밸리단지에 대한 관련업체를 더한다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타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곰곰이 연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보면 대도시와 1시간 내외로 거리가 짧아서 분양이 잘된다는데 결국은 대구를 지칭하는가 본데, 맞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대구에 있는 향우회 회장님과 향우회 회원들, 또한 기업체의 관련된, 기업과 관련된, 이종 업종하면서, 각 기업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뽑고 그런 분들이 또 행사를 합니다, 모임을.
그런 데 찾아가셔 가지고 분양에 대한 설명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양이 빨리 되어 가지고 승강기밸리사업에도 일익을 하고, 그다음 거창 경제발전도 이루고 인구 증가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의원님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용 자동차 증가와 대중교통 발달 등으로 택시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또 택시는 줄지 않고 수입구조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4년부터 감차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감차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세부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창군의 택시 보유 대수는 법인택시 108대와 개인택시 78대 총 186대가 있습니다.
거창군 인구와 택시 이용률 대비 감차해야 할 택시 대수는 2014년도 제3차 택시 총량조사 결과 적정 대수가 88대로, 98대가 과잉공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5년도에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서 감차 규모를 38대로 정했습니다.
거창군은 단 한 대의 택시도 감차 못 했는데 그 이유와 지난해 거창군이 정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1대의 감차 보상금액과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인택시 감차 보상금은 2,506만 원입니다.
개인택시는 5,4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법인택시 한 대당 3,3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개인택시는 6,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거창군과 택시업계의 보상금액, 출연금 수준에 대한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현재까지 감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형남현 의원님께서 자세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법인택시, 회사 간에도 보상금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함양군이 감차한 택시 대수와 1대당 감차 보상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함양군에서는 대당 출연금 200만 원을 포함해서 보상가 2,600만 원으로 4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또한 거창군이 제시한 감차 보상금액과 택시회사에서 요구하는 보상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는 「택시 자율감차 시행에 관한 기준」의 규정에 따라서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감차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법인택시의 경우에 실거래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에서 2,506만 원으로 제시를 하였고 또 택시업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택시회사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300에서 3,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택시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군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자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 개인택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라면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현실적으로 감차가 된다고 보는데 군의 입장에 대해서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지만 개인택시 면허로 택시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회사에 소속된 운전자로 개인택시에 준하는 감차 보상금 지급은 불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와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창군의 향후 감차 방향은 금년 지난달에, 3월 14일날 군수님과 택시업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택시업계에서도 감차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감차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셨습니다.
하반기에 택시업계와 협의를 통해서 출연금 수준의 구체적인 제시와 군의 예산 반영, 감차 보상금액 산정 등을 통해서 조속히 감차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함양도 2,600만 원에 했는데, 저희들은 2,506만 원, 저번에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밖으로 볼 때에는 거창에도 택시회사 간의, 법인회사끼리, 권리금 하죠, 그것이 좀 차이가 나고 함양군 택시시장과 거창택시의, 또 수익 면에서 있어서 다소 차이는 나는데, 어찌 되었든 결론적으로 함양은 2,600만 원을 주고 감차를 했는데 거창은 못 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라고, 결론은,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법인택시하고 법인택시회사하고, 본 의원이 얘기했던, 법인택시 운전을 하는 분들이 주식을 보유했던, 또 본인들 간에 개인택시 개념으로 매매를 했든 간에, 어차피 감차는 해야 되잖아, 그죠?
감차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인 것 말고 것일 적으로 삼자 앉아서, 탁 터놓고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갖고, 감차가 되어야만 지금 택시기사들도 살고 또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은 수입이 좋아서 살고, 또 다른 분들은, 감차된 분들은 다른 이직을 해서, 다른 또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택시기사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안타까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직접 나서 가지고 실질적인 협상을 이룩해 갖고 감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형남현 의원님의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형남현 의원님과 경제교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강철우표주숙최광열김종두
형남현이홍희변상원이성복
권재경박희순김향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박상대
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차상욱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민원봉사실장이환철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박완묵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기술센터소장정수철
농업축산과장경국현
항노화산업과장이규석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오순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군정질문의 건 ⇒
0 표주숙 의원
0 형남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