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6월10일(월) 10시07분
의사일정
1.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1.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창군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5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30일 거창군수로부터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2건의 예산안과 거창군 대한적십자 봉사회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 의안 2건이 제출되어 총 1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표주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표주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표주숙 의원)
이홍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창군의회 총무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고, 우리 거창군의회도 제9대 의회가 선출되어 구성된 지 벌써 2년이 지나 전반기가 순조롭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올해는 지난 4월 10일 제22대 총선이 치러져 우리 지역에도 새로운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손으로 뽑은 신성범 국회의원님이 총선 당시 내건 ‘5대 목표 30대 추진과제’의 공약이 훌륭하게 실행되고 그 성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군의회 차원에서 정당과 정파를 떠나 지역 발전이라는 이념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신성범 국회의원께서는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을 바꾸고 경제를 살리며 준비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인구, 교통, 경제, 청년, 교육 ‘5대 목표와 30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며 지역의 변화와 대한민국의 혁신을 위해 우리 지역이 먹고 살아갈 미래 산업을 반드시 유치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인구를 끌어들이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상으로 거창 지역은 바이오산업과 드론 메카로 차세대 산업기반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의 핵심 산업으로 항공, 전기차, 드론, 에너지가 선순환 생태계로 지역 경제를 이루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보완은 물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상당합니다.
이 같은 정책 공약 배경은 대전~통영 고속도로, 광주~대구 고속도로에 이어 2026년 말 완공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 신규 국가 도로망에 포함된 합천~진천 고속도로와 남부 내륙철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철도가 완공되면 4개의 고속도로와 2개의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요충지란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통망이 완성되면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은 명실상부 한반도 남부 내륙 지방의 최대 교통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고, 완성차 공장이 있는 울산, 광주와의 거리는 1시간 범위로 좁혀지고 물류 편의, 도로 확장, 연구개발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거창을 비롯한 서북부 경남지역은 기업의 유치 조건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특히 인구소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개 군이 통합적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면 우리 거창군 지역을 비롯해 산청, 함양, 합천 51개 읍면 가운데 47개 면 지역은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차지할 것으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어 인구 정책이 모든 정책에 우선해야 할 정도로 중요해진 사안으로 나온 해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주거, 의료, 의료 복지의 공동대책 수립은 물론,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및 지역자치 협의체를 설립하자는 구상에 따라 지난 6월 2일 거창에서 4개 군 지자체장과의 만남을 주선한 구인모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며 이 역시 원활한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 거창군을 비롯한 4개 군 지자체와 군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집행부는 ‘5대 목표 30대 추진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가능한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성공적인 이행이 가능토록 적극 행정자세로 나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정당과 정파를 떠나 우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오직 군민만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이번 제1차 정례회기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_1_본회의_의사일정안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거창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중양 의원님과 김향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본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를 위해 내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참조)
1. 279_1_본회의_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이홍희김향란김홍섭표주숙
신재화이재운박수자김혜숙
신미정신중양최준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진학성
전문위원박혜진
전문위원전병준
주무관고영운
의정담당주사이옥주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의사담당주무관박희곤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박재영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
정책지원관박홍선
○출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병철
경제복지국장김성윤
안전건설국장권해도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석
보건소장정세환
기획예산담당관정미영
전략담당관류현복
행정과장윤광식
민원소통과장노민섭
재무과장이동복
경제기업과장이정희
문화관광과장임양희
복지정책과장옥진숙
행복나눔과장신동범
안전총괄과장강광석
산림과장신종호
환경과장김성남
건설교통과장김정연
농업축산과장김규태
농업기술과장최남미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보건정책과장신순화
건강증진과장이호현
수도사업소장김현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
거창사건사업소장김춘미
○의안처리결과
1. 제279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2. 제279회 거창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3. 제279회 거창군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4. 제279회 거창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5. 제279회 거창군의회 휴회의 건 ⇒ 원안 가결
- 재석의원(11인)
- 찬성의원(11인)
이홍희 신중양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신재화 이재운 박수자 김혜숙
신미정 최준규
○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