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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2년10월1일(화) 오후5시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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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ｏ 2002년도회기운영계획
ｏ 하반기의원특별연수일정검토
ｏ 주례회의시간조정
ｏ 당면농업문제
ｏ 민간인죽음에관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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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2002년도회기운영계획
ｏ 하반기의원특별연수일정검토
ｏ 주례회의시간조정
ｏ 당면농업문제
ｏ 민간인죽음에관한청원
○위원장 최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2002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주례회의 시간 조정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당면 농업문제로서 가을에 농민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집회에 관해서 우리 의회의 역할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 관해서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번에 올라왔던 민간인 죽음에 대해서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의회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 위원님들 다른 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시면 2002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잠깐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사를 겸해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바쁘신데, 운영위원회를 늦은 시간에 개최하고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들 올해 2002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기일수는 연간 80일이고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이 되어 정례회의는 저희들이 1차, 2차로 해서 기일 내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 임시회의가 45일이고, 지금까지 회기 사용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 정례회가 15일입니다. 당초 9월 2일날 저희들이 개의를 해서 17일까지 마칠 계획으로 개의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회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10일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0일간 일정계획으로 정례회 일정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차 정례회의는 20일입니다.
저희들이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제3회 추경, 조례 및 일반의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위해서 20일간을 사용하고 정례회 회의는 전부 다 저희들이 일정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임시회는 45일인데, 지금 저희들이 92회까지 회기를 25일간을 사용하고 2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10월 16일까지 정례회의를 마치고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을 조례안 심의, 건설공사 현장점검,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그런 일정으로 12일간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12일간 사용하면 8일간이 남는데, 이 8일간은 11월로 넘어가서 11월 19일에서 26일까지 8일간 계획을 해 봤습니다. 이때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고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서 8일간을 사용하여 20일간 남아 있는 회기 일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의원님들 특별 연수 일정관계로 지금 저희들이 10월말에 임시회를 끝내고 다음 임시회가 계획되어 있는 11월 19일 사이에 여가를 이용해서 지금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고 지방의회 의정연구소에서 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가 있고, 11월 4일에서 11월 6일, 11월 6일에서 11월 8일, 이것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다음 지방의회 의정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10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 11월 6일에서 11월 8일까지 이렇게 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회기사용 검토안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잔여 회기 20일에 대한 회기사용 검토안인데, 보시고 회기 사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첨가해야 될 것이나 아니면 넣을 것이 있으면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 내려가서 하반기 의원 특별연수 일정검토도 아울러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원안과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특별연수 일정 검토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하고 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상황하고 결부시켜서 연수라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회기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들 초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뭔지 저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회기 자체가 편중되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10일이면 10일,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2일, 3일,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가 나누어지면 좋은데, 있을 때는 계속 있고, 없을 때는 없으니까, 주례회의 말고는 없는데, 이것을 분산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더 알차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8일간, 12일간, 20일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없을 때는 거의 없으니까…….
○위원장 최용환 이렇게 잡은 것은 아마 어떤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과장 윤생이 지금 저희들이 회기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배부를 안 해 드려 죄송합니다. 가지고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회 지금 신 위원이 말씀하신 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해 저희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이 뒤로 처진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런 식이 안 될 것 같고, 남은 것 사용을 다 못했으니까, 집중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이 안건을 보면 상당히 빡빡하다 아닙니까?
쉬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사용을 못 했고, 임시회를 못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식으로 안 짜여지면 도저히 임시회기를 못 채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도 빡빡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지금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사항에 보면 실제 의회운영이라는 게 지금 이종연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의해야 하는 안건이 있어야 되고 첫째,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일이라는 게 유인물을 보시면 본회의 2일 있고,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상임위 활동이 2일이 있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진하고 있는 공사현장 점검을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지금 작업을 하는데, 이 예산 성립관계가 중요해서 이것이 4일해서 12일입니다.
나머지 8일간은 본회의 2일하고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하고 이것이 맥이 죽……. 그것을 분리를 시켜서 하면 일정이 또 잘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일정을 사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신주범 위원님, 한번 더 하고자 했던 말씀의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빡빡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7월 8일 개원하고 나서, 있을 때는 집중적으로 있고, 없을 때는 또 하나도 없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1년을 탄력적으로 해서 계속 의회가 회의가 있고, 그리고 회기 기간에는 자료를 모아서 하고, 탄력적으로 의회가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과장님이나 또 저희들도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보니까, 여기 12일간 중에서 지금 시급한 문제가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로 서울우유 공장 유치가 어떤 사항에 부딪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정도, 회기 안에 낙동강 환경 관리청에 의회가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루정도 일정을 잡아서 회기 안에 갔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연수일정부터 위에 회기사용 검토안하고 비교해서 가장 적당한 날짜가 언제가 될지,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화석 위원 보니까, 10월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하고 나면 30일날 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11월 6일에서 8일 사이 그 사이가 공간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뒤에 보니까, 11월 19일날도 있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29일날 끝나고 나면 이렇게 가기는 뭣하고, 11월 6일에서 8일 날짜가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조선제 위원님!
○조선제 위원 저는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간사님! 어떻습니까?
○간사 김정회 정 위원 이야기에 동의를 하는데, 11월 6일에서 8일 사이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날짜는 그럴 수 있는데, 혹 요즘 의회가 관광성 연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주도 가는 것은 별 무리가 없겠습니까?
내장산 가는 것하고 제주도 가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른데…….
○간사 김정회 지방의회 의정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장내 소란)
○위원장 최용환 위원님들 안으로 의원연수는 11월 6일에서 11월 8일, 제주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회기 운영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례회의 시간 조정에 관해서 한번 토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회 앞전에도 주례회동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저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의사과 직원들이 집행부의 업무시간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그 중간에 뜸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군의원으로 들어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직업에 지금 형태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자기 업무에 소홀해 지기 쉬운 그런 여건이 많아요, 그래서 한 달에 4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번만이라도 오후에 퇴근시간 1시간 전으로 기해서 오늘같이 5시에서 6시, 거의 주례회동을 보면 한 시간하면 마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주, 둘째주 수요일을 오후 5시에서 6시, 동절기에는 4시에서 5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싶고, 직업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그러면 업무 시간을 전혀 던져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침으로 10시에 맞추려고 하면 거창에 있는 사람도 9시에 나서야 됩니다. 또 조 위원이나 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두 시간 전에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탄력적으로 2번 정도 시범적으로, 꼭 안 되면 한번이라도 저녁 주례회동을 하면 다른 데는 참석 안 하는 곳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간사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활동에도 지장이 없고, 생업에도 지장이 없는 선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핵심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간단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수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인데, 대다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찬성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의원들은 이 안에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한 달에 두번은 뭣하고 한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의견을 들어보고 의사과 공무원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안건에 따라서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원래대로 가든지, 당기든지, 그런 쪽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그러면 언제쯤 하는 게 좋은지, 첫째 주이냐……. 이것이 몇 개월 흘렀는데 시도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간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런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정화석 위원 지난번에 김정회 간사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사회단체 로타리클럽 같은데도 사실 직업관계로 점심 때 바빠서 못 나오니까 저녁회의를……. 2번 하는데 한번은 낮에 하고, 한번은 밤에 하는데, 저도 김정회 위원의 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시간은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과장 윤생이 의원님들 뜻만 좋으시다면…….
○정화석 위원 저도 올해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3개월 정도 해보고 이것은 수시로 바꾸면 되니까…….
○신주범 위원 이의는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일단 주례회의는 13분의 동료 의원들이 있으니까, 뜻이 같은지 어떤지, 저희들 초선의원들이야 100% 그렇게 하자고 하면 되는데, 조정을 해야 하니까, 월 1회 정도 하는 것을 원하고, 시험적으로 저희들 운영위원회 만큼은 고정적으로 올해만이라도 이 시간 대에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부터 바꿔 봐야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의만큼은 항상 이 시간대에 해보고 또 주례회의는 우리가 해 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주례회의는 월1회 정도씩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좋은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는 지금 이 시간대에 하니까 딱 좋습니다. 시간에 쫓길 염려도 없고, 이 시간대는 일과 다 끝난 것이고 운영위원회 회의만큼은 이 시간대에 고정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주례회의는 실험적으로 한번 정도 저녁 5시에 하자 이런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번은 첫째 주 주례회의는 오후 5시에 하는 것으로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김정회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최용환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주에는 주례회의 회의 시간을 오후 5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의 중에 또 안이 나온 것이 운영위원회만은 회의 시간을 오후 5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정화석 위원 운영위원회야 오후 5시로 못을 박아도 되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날 일정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최용환 운영위원회 회의는 가능한 오후 5시에 하되,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이 건에 대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농업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5개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을에 정부와의 싸움에서 2004년도 쌀 수입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농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회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은 먼저 신주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통상 의회가, 제가 제도권 밖에 있을 때, 농관련 단체에서 건의를 했을 때, 마지 못해 수용하는 자세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는 선거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군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우리 절대 다수가 농업직 아닙니까? 권익보호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동참을 해야 한다, 현재 5개 단체에서 11월 전국대회 참여 건으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너무 그분들만 고생하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냉랭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한 축을 맡아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용환 본 위원장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선거 때도 그 어떤 주민들하고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함께 하겠다,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고통분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노력을 덜 한 것으로 위원장도 생각이 되는데, 신주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우리 의회가 나서서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다소 풀어 주는 일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건설 위원회 간사이신 조선제 위원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어렵습니다. 접근방식도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동참을 하느냐, 실질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정화석 위원님도 지금 축산을 하고 계시고 한데 어떻습니까?
쌀이 정말로 지금 주장대로라면 수입개방이 되면 전부 소 먹인다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그 대책하고 결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정화석 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번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 보십시오.
○간사 김정회 11월 13일날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처럼, 머리띠 매면 우리도 같이 머리띠 매고 가든지, 제 생각입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급할 때는 급한 대로 움직여야 하고, 차후에 자기 지역에 특화 작목이나 다른 대체 작목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11월 13일날 만약에 농민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데모하는데 각 지역마다 농민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동참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과 사항들을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는 못하지만 그 사람들하고 동참하고 싶은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
이런 계기로 자기 지역에 대체작목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이 사안은 너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심정적으로는 의회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2002년도 뿐 아니라 우리 의회가, 특히 우리 거창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의회도 동참해서 한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당장 어떤 안을 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의회역할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도 심정적으로는 다 동참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이런 것은 잘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의회가 그래도 농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같이 하겠다는 그 정도로 동참하는 것으로……. 산업건설 위원회가 있으니까 오늘 토의되었던 이 정도 선이라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장이 산업건설 위원회에 가서 사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생각이, 11월 13일 농민대회 그것이 문제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 관에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 준 게 아니라 힘을 뺏고 있는데요, 4대 군의회는 그분들에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내 소란)
방법에는 앞전에 수해특별지구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현수막이라도 쌀수입 전면반대라든지, 그런 현수막이라도 의회에서 걸어 놓고, 지금 현재 현수막이 보면 농관련 5개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그런 곳이 농민회 이름으로 현수막이 다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봉사단체 장들을 초청해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라이온스, 로타리, JC,  힘을 실어 주자, 대열에는 안 들어올 지 몰라도……. 거창군 전체가 농민회만 있는 것도 아닌데, 농민회만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조선제 위원 신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만, 의회에서 공식적인 집회는 힘들 것이고, 개별적인 집회참석은 하고 쌀 수입 개방은, 대세는 현재 막을 수는 없는데, 발빠르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적은 피해를 보고 극복해 내는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들을 찾아 갈 수 있는 대체작목 개발이라든지, 쌀수매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니까 전남 곡성군 같은 경우에도 RPC에 현금지원을 3억을 했더라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수매를 많이 한다든지, 가격을 다른 군과 비교를 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주범 위원 그 방법 안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보자는 것이 그런 것인데요, 경남 도청에 재고 쌀 길바닥에 뿌리고 이런 게 TV 화면에 나왔었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50억, 나중에 더해서 100억까지 되었는데, 그래서 11월 13일날 단지 이분들 힘들게 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힘을 보태주자 그분들이 사실상 외롭게……. 타결된다고 해서 그분들만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다 우리 의회도 동참을 하고 있다는 현수막이라도, 그리고 봉사단체 초청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이렇게 되면 큰 힘이 될 것 같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매도시 곡성군에서 RPC에 지원을 해 주었듯이 지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지요.
○간사 김정회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 접근하자는 뜻이 있는 것이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막지는 못합니다.
물리적인 행사로 간접적인 보상이나 조금 전에 조 위원 이야기한대로 지원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타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지,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11월 13일 우리가 동참을 해 주고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민단체 같이 가서 같이 참석하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이지…….
○신주범 위원 그것은 뜻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지금부터 11월 13일날 준비하는 과정이 그분들 힘이 드니까, 우리가 힘을 보태 주자는 이 말이지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원을 해보자, 현수막, 봉사단체 식사대접,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의회 전체에서 안 되는 것은 의원 개별적으로 참석을 하고, 의회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간사 김정회 동참하는 것으로 하고 주례회의 때…….
○신주범 위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 됩니까?
○위원장 최용환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신주범 위원 전체 의회 이름으로 동참할 수 있다면 제일 좋고, 그것이 안 된다면 개별적으로…….
○간사 김정회 각 면에서 농민회가 앞장서서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의회는 의회대로 해 버리면 따로 따로 노는 구색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는…….
○위원장 최용환 의회가 주도를 하자는 뜻이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데 의회가 다소 힘을 실어 주자는 뜻인 것 같고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쌀수입 개방문제 이것은 더 포괄적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이렇게 다 포함이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쌀수입개방, 농산물 수입개방, 이것은 국가 정책 문제지만, 아무리 국가정책 문제지만, 지금 보기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수입은 하되 정부에서 대책이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책을 세우고 수입하는 것이야 우리가 뭐 가타부타 말을 않겠지만 농업, 농민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계적인 흐름이다 해서 수입을 하는 것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가 전체의 문제니까, 지방 의회 의원으로서 봐도 이것은 너무하다는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도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주범 위원께서 여러 단체를 거론을 하셨는데 거창에 있어서 농업문제는 농민들만의 문제냐, 그것은 아닙니다. 면 단위가, 농업지역이 주변부인데, 주변부가 이렇게 농가소득이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거창 시내 중심부가 크지를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거창군은 농업지역인데 그러면 농민들만 늘 농업문제를 왈가왈부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 안에 있는 분들이 수혜자들인데, 이 분들도 일정부분 동참하고 도움을 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한번 가서 건의를 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한번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산건위의 안이 나오면 전체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위원들께서 정말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해서 많은 동참과 연구를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례회의 때 한번 전체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민간인 죽음에 관해서 한번 보고가 있었는데 그간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오늘 운영위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이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들어보자 해서 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있었던 일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춘영 청원은 소개의원 소개서가 있어야 접수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청원인 유족 대표들이 왔었을 때, 청원서만 만들어 오고 의원 소개서는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본만 그때 받고 원본은 가지고가서 다음에 의원님의 소개서가 되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하겠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아닙니다.
사본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한번 봐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 배부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당사자들한테는 알리기는 알렸습니까?
○전문위원 하춘영 그 당시에 이야기가 되었지요, 의원님들의 소개서가 있으면 접수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용환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향후 토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 또 의회운영위원회에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윤생이 사무과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웃음 소리)
○위원장 최용환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가 생산적이고 진지한 토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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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명단(5인)
  최용환조선제정화석김정회신주범
○출석전문위원(2인)
  하춘영이종연
○출석공무원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